• 최종편집 2020-06-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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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건의
    [아이디위클리]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 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모양새다.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22~28일 124로 매출이 24%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다.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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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경기도교육청, 코로나 대응 2020년도 2회 추경 7,708억 원 편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27일 기정예산 16조 7,211억 원보다 7,708억 원이 늘어난 ‘202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조 4,919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18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36억 원, ▲순세계잉여금 2,451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 38억 등 총 7,708억 원이다. 세출예산안은 총 7,708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300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 4,037억 원, ▲경직성 경비 3,589억 원, ▲자체·특별교부금 344억 원에 미집행 사업과 내부유보금 감액분 562억 원을 반영해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에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211억 원 ▲유치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30억 원, ▲초·중·고 원격수업 지원 59억 등 총 3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경제 활성화 사업에는 ▲학교 신증설, 증개축 사업비 3,041억 원, ▲급식기구·시설 확충 218억 원, ▲환경개선사업 626억 원, ▲복합특수학급 구축·운영 지원비 30억 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15억 원,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현안 수요 101억 원, ▲기타 6억 원 등 총 4,037억 원을 편성했다. 경직성 경비에는 ▲교직원인건비 미편성분 2,514억 원, ▲유아학비 증액분 949억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추가분 126억 원 등 총 3,589억 원을 편성했다. 자체·특별교부금 사업에는 ▲학교폭력예방 지원 25억 원, ▲각급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18억 원, ▲시청각지체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22억 원, ▲기타 275억 원 등 총 344억 원을 편성했다. 감액한 사업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시설 236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41억 원, ▲교원·지방공무원 미추진 연수비 41억 원, ▲내부 유보금 101억 원, ▲기타 143억 원 등 총 562억 원이다. 도교육청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조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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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여,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하여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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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온라인 생중계 실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를 온라인 생중계한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모여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에 대해 릴레이 형식으로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감염병 위기 속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열린 토론회’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기도의회는 지난 2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 말까지 2달 간 총 26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정책토론회’와 관련, 방청객 등 토론회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회의내용 전체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브나 페이스북 검색창에 ‘경기도의회’를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토론회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한편, 행사가 끝난 후에도 토론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주요 토론주제는 ‘도의원 공약의 정책화 과정’, ‘인구절벽 극복’, ‘마을공동체 조성방안’ 등으로 정확한 일정과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공고/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정책결정에 앞서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의미를 둔 정책토론회의 취지를 살리고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 생중계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의회사무처는 국가재난 상황이 닥치더라도 도민소통 등의 주요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양 기관 간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대표적 협치사업인 ‘정책토론 대축제’를 매해 두 차례씩 공동주최 하고 있다.     의원명 토 론 주 제 일 자 장 소 1 이진연 청소년부모(이른부모) 통합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5.28.(목) 15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2 김규창 인구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6.01.(월) 14시 여주 썬밸리호텔 3 심민자 마을단위, 방과 후 아동 돌봄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을 통한 따뜻한 마을공동체 조성방안 모색 6.04(목) 14시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e-프라자 504호) 4 김직란 화물주차장 주차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 토론회 6.09.(화) 15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5 남운선 전 도민 고용보험시대, 가능한가? 6.11.(목) 1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6 채신덕 유아 체육활동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6.15.(월) 15시 도의회 4층 소회의실 7 김경호 가평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모색 6.17.(수) 1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8 박태희 지역혁신을 지향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의 방향성을 찾다! 6.18.(목) 14시 양주 옥정호수도서관 문화강좌실(3층) 9 송치용 학교자치에서의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 6.18.(목) 1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10 송한준 공약은 어떻게 정책이 되었나 6.19.(금) 1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11 정대운 광명시흥 취락구역 개발 정책방향 모색 6.25.(목) 14시 광명시도서관 M층 강당 12 김영준 사회통합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유형에 관한 연구 6.26.(금) 14시 도의회 제1간담회의실 13 박근철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 조직 및 재정 운영 방안 연구 6.29.(월) 1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14 정윤경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의 길을 묻다 6.29.(목) 14시 군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15 김경일 신분당선의 지축, 조리, 금촌선 연결에 따른 경기 서북부 지역 파급효과 6.30(화) 14시 파주 시민회관 소공연장 4층 16 김명원 경기도형 노사정 택시노동자협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향 7. 3.(금) 15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17 이혜원 경기도 평화, 안보 통일에 관한 여성 참여 확대 기반 조성 7.10(금) 1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18 최승원 고양형 도시재생과 일산지역의 미래 7.10(금) 16시 고양 일산동구청 2층 대강당 19 황대호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체육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7.17(금) 14:30 경기과학고등학교 세미나 20 유광혁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토론회 7.20.(월) 14시 동두천 두드림뮤직센터 21 최경자 학교 내 일반학생·부적응학생 대상 성향 비교 분석 (2 채널 뇌기능중심으로) 7월 중 북부교육청 김대중 홀1관 22 이영봉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유공자 권익향상을 위한 토론회 7월 중 도의회 1층 대회의실 23 임성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한 경기도 영화산업 발전방향 7월 중 도의회 1층 대회의실 24 안혜영 특례시 도입, 핵심쟁점을 어떻게 해소하여야 하는가? 7월 중 도의회 1층 대회의실 25 박창순 경기도 전통무예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미정 도의회 1층 대회의실 26 이필근 소방자체점검 정착을 위한 과제 미정 도의회 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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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이재명,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이 지사는 이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위험에 장시간 방치돼 위험에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이 지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서 기업활동에서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 서울·경기
    2020-05-29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통합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이취임식... “새출발 응원”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8일 14시 경기도노동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2회 통합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위원장, 김종찬(안양2, 더민주)부위원장, 전승희(비례, 더민주)의원, 손희정(파주2, 더민주), 운영위원회 진용복(용인3, 더민주)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경기도지회)의 통합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경기 보육 발전을 위해 함께 걸어가겠다는 뜻을 같이 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 숙원이었던 두 협회의 통합이 이뤄지는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 보육의 발전과 어린이집연합회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아름다운 기록이다”라며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들의 힘찬 활동을 위해 언제나 응원하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보육 발전을 위해 달려오신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에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보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길을 걸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용복 위원장은 “보육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앞으로도 더욱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재정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5-29
  • 경기도교육청, 6월 5일까지 학교공간혁신 촉진자 공개 모집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오는 6월 5일까지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을 위해 학교공간혁신 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학교공간혁신 촉진자는 건축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학교 공간 설계, 시공, 사용 뒤 평가까지 학교공간혁신사업 전 과정에 조력 ․ 촉진 활동을 담당하며 활동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다. 지원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건축교육 전문가, ▲건축사, ▲공간혁신프로젝트 유경험자, ▲사용자 참여설계 기획과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 등이다. 지원 서류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다음 달 5일까지 지원 서류를 작성해 업무담당자 이메일(kjhoae9@goe.go.kr) 또는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미래학교공간혁신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031-820-0897)로 문의하면 된다. 합격자는 6월 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미래 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 공간 구축을 위해서는 촉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역량 있는 건축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건축 촉진자와 더불어 교사 중심 교육과정 연계 촉진단을 구성해 학교공간혁신 사업과 연계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5-28
  • 원용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반대합니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원용희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즉 수평적으로 그 대상을 설정했기에 가능’했으며,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원 의원은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며, 모든 직업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엔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집행부는 기본소득제도가 아닌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원용희 의원은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문제점들을 짚어내지 못한 부실한 정책의 남발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경기
    2020-05-28
  • “인생 2막, ‘경기도생활기술학교’에서 설계하세요”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도내 중장년층에게 생활기술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도는 2017년부터 도내 5060 신중년 세대의 근로를 통한 경제적 노후준비 및 지속적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소양교육, 생활기술교육, 사회봉사연계 현장실습, 취·창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2020년 경기도생활기술학교 교육기관으로는 가천대, 청강문화산업대, 대진대 등 22개 평생교육기관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고, 복합건물 관리사, 승강기 정비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홍보 마케팅 등 42개 교육과정을 2기에 나눠 운영한다.제1기 학습자 모집은 기관별로 최종 6월 30일까지 이뤄지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69세(1951년~1970년생) 신중년 세대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교육일정은 6월부터 9월까지로 교육기관별, 교육과정별로 다르다. 학습자는 3~4개월간의 전문기술 습득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의 취업·창업과 지역사회 봉사 참여 등 취미·여가를 넘어 생산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소양교육이나 생활기술교육 중 기초이론교육 등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교육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를 병행할 것을 교육기관에 권장하고, 교육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학습자에게도 이를 안내·관리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2020년 한시적으로 교육비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학습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평생교육과(031-8008-4589/4562/4582)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지난해에는 11개 기관이 36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1,484명이 교육에 참여, 1,35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그 중 82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265명이 취·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 서울·경기
    2020-05-28
  •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아이디위클리]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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