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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3백여 모든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2022년까지 8천호 추가 공급
      [아이디위클리]서울시가 살기 좋은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이제 300여 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아『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10.13)했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2년까지 8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5년까지는 약 2만 2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 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 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제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 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 이내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셋째,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을 추진한다”며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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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임채철 경기도의원, 매송중에서 성남 학교 현안 협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27일 매송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매송중학교 관계자 등과 성남 교육과 학교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매송중 백인순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회장 등 10여 명이 자리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실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실시한 후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 관련 업무추진 현안, 학교 시설 예산 지원 방침을 비롯하여 성남교육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임채철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일선 학교에서 접하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의원실의 문을 열어 두겠다”며,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의회와 협조체계를 유지 및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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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한·러 수교 30주년’ 경기도-러시아 동반성장 성과 잇따라
      [아이디위클리]원천기술 강국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전담기관인 경기 러시아기술협력센터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지 1년 만에 풍성한 성과들을 쏟아냈다.경기도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26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가 지난 1년간 노력해 얻어낸 성과들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협약식과 기술제휴 협약식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러시아 기업 총 44개사 간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이용철 행정2부지사와 알렉산드르 마살쩨프(Aleksandr Masaltsev)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 등 50명이 참석했고, 코로나19로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한 관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세계 1위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Gazprom), 엑소아틀레트 글로벌(Exoatlet Global) 간 500만달러(57억원)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룩셈부르크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는 엑소아틀레트 글로벌은 다음 달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한양대 에리카 창업보육센터 내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로 입주할 예정이며, 2023년 국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경기도의 중개와 지원으로 경기도-러시아 기업 간 매칭이 성사돼 기술제휴 협약도 4건 체결됐다. ▲경기도 파웰코퍼레이션(Powel Corporation)과 러시아 폴리텍 대학 간 접합 공정용 스마트 포일(Smart Foil) 공동개발 협약 ▲경기도 엠젠(MGEN)과 러시아 다바이 오토모티브(Dabai Automativ) 간 자동차부품 3차원 검사 장비 공동개발 협약 ▲경기도 에스랩(S-LAB)과 러시아 뉴메리칼비전(Numerical Vision) 간 인터페로미터 기반 나노 변위 측정 스테이지 공동개발 협약 ▲경기도 에스엠지머티리얼즈(SMG Materials)와 러시아 펠콤(Pelcom) 간 반도체 공정 고온 히터 공동개발 협약이다.이용철 행정2부지사는 “오늘 기술협력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4개 기업처럼 더 많은 중소기업이 러시아 첨단기술기업과 협업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러시아 협력센터를 통해 경기도와 러시아 기업 간 혁신적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본 행사 후에는 도내 22개 기업과 러시아 18개 기업 간 온라인 상담회가 열려 경기도와 러시아 기업 간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보여줬다.알렉산드르 마살쩨프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는 “러시아는 비대면의 핵심인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첨단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는 삼성, LG,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소재·부품을 납품하는 우수한 상용화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양 지역 간 협업은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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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이상훈 서울시의원 ‘지역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세미나 개최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 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지역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를 주제로 전국 광역시도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13일 대통령 주재의 전국시도지사연석회의에서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을 지역주도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되면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고 있어 ‘지역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략의 성공적 설계와 추진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색하고 연대와 협력하기 위해 이상훈 수석부대표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유진 박사(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의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로컬, 시민, 사회적 경제로 돌아보기」 강연과 유창복 소장(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산하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의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순으로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특강 진행 후 세미나에 참석한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의 현황과 주요 추진계획, 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앞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광역시도의회가 광역자치단체,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할 일 ▶광역시도의회간 상설적인 연대와 협력 사항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거나 협력해야 할 일 등 3가지로 나눠 실천적 공동과제들을 마련하고 서로 보완, 공유하여 실행에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소속 김성환, 민형배, 이소영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11개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원들 25명과 서울시 관계공무원 10명이 참석하여,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시대에 지역중심 지역주도의 그린뉴딜 전략의 성공적 설계와 추진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이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이상훈 수석부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광역시도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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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화성시자살예방센터, 자살고위험군 10가구에 ‘AI돌봄로봇’ 지원
      [아이디위클리]화성시가 AI돌봄로봇으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생활밀착형 케어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번개탄 판매 시 구입자의 용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잠금장치가 부착된 농약 보관함을 보급해 농촌지역 자살률 낮추기에 앞장서 온 시는 이번엔 AI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 초부터 지난 22일까지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된 10가구에 AI돌봄로봇 효돌이효순이를 전달했다. 인형을 빼닮은 효돌이효순이는 간단한 조작으로 노래, 퀴즈, 이야기, 영어교실,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과 배를 토닥이면 음성으로 반응해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례관리자와의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동작감지기능이 있어 이용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장기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즉시 가족과 관리자에게 연락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와 보호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어르신의 일정과 약물복용 지도 서비스도 가능하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AI돌봄로봇이 홀로계신 어르신을 언제 어디서든 챙겨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으로 보다 건강한 화성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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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수원화성 창룡문~봉돈 구간 성벽 경사면 원형 복원
      [아이디위클리]수원시화성사업소가 ‘남수동 문화재구역 복원정비사업’을 완료했다.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57 일원(1만 7956㎡)에서 이뤄진 문화재구역 복원정비사업은 ▲수원화성 창룡문~봉돈 구간 성벽 경사면(내탁부) 원형 복원 ▲공원 조성 ▲주택지 인접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2017년 9월 시작해 최근 마무리했다.창룡문~봉돈 구간 내탁부(內托部)의 콘크리트 옹벽과 주차장을 철거한 후 잔디를 심고, 공원 산책로도 조성했다. 또 도시계획도로(길이 319m)를 확장해 차량·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했다.김현광 화성사업소장은 “남수동 성벽 내탁부 원형 복원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원형을 되찾고, 가치를 한층 높였다”며 “문화자원의 가치를 보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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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경기도교육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맞손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26일 가평 유명산국립자연휴양림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 주도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윤창하 제2부교육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 업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립자연휴양림 연계 체험 콘텐츠 발굴과 재구조화 협조, ▲상호 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조와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상호 교류와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 이후 경기북부 지역 휴양림 내 숙박시설 활용과 산림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윤창하 제2부교육감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미래 역량을 키우려면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두 기관이 소통하고 협력해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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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아이디위클리]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수사를 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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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김현삼 경기도의원, ‘사회적가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2차 토론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은 23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2차 집중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토론회를 이끌었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향과 동향-중앙단위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민관의 협력이 필수라고 제안하였다.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 분야가 의논을 나눌 수 있는 상시적 조직(연구팀)을 만들어서 시·군까지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출자기관 등에서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의원(더민주, 고양9)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시·군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세세한 항목은 TF팀을 조직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표발의를 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삼 의원은 1차, 2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일정 부분 개념화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에 의의가 있고, 공정무역의 예를 들면서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 협조를 구한다면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동참할 것이고, 사회적 가치의 논의도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이끌어내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6일에 있었던 1차 토론회에 이은 2차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는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세부적인 논의 후에 고은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신청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10-27
  • 서울시의회 교통위, 전동킥보드 대표 등 행감 증인 출석요구!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주)올룰로’, ‘(주)피유엠피’, ‘(주)라임코리아’, ‘(주)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 전기오토바이 관련 (주)그린모빌리티, 대림오토바이(주)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제297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도로방치 문제, 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토바이의 경우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전인프라 부족, 배터리 성능 저하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문제에 대해 이윤추구에만 몰두할 뿐 기업의 책임의식은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PM(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전동킥보드 문제를 비롯해 전기오토바이 정책 점검, 전동차의 각종 사고 발생 등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좋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 서울·경기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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