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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평균재산 9억7,220만 원… 작년보다 5,801만 원 늘어
    [아이디위클리]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70%는 작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재산은 9억7,2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01만 원 증가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미숙)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공기관장 12명과 시·군의회 의원 446명 등 458명의 재산신고사항을 26일 경기도보에 공개했다. 신고내역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신고내역을 살펴보면 458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9억7,22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평균(9억1,419만 원)보다 5,801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324명(71%)은 평균 1억3,298만 원이 늘었고 재산이 감소한 134명(29%)은 평균 1억7,128만 원이 줄어들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채무 감소,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들었다.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작년에 이어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신고액은 112억7,717만 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신고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공직자는 안양시의회 이성우 의원으로 신고재산 증가액이 19억5,303만 원으로 나타났다.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공직자는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으로 –6억8,105만 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으로 신고재산이 21억8,229만 원 감소했다.도내 공공기관장 중에는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이 50억5천622만 원을 신고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고 자산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장은 6억468만 원 늘어난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였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자 관보에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과 시장·군수 등 175명을 포함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재산총액 상위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단위 : 천원)   순위 소 속 직 위 성 명 재산총액 증감 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남양주시의회 의원 김지훈 11,277,173 1,012,204 422,828 589,376 2 이천시의회 의원 홍헌표 10,814,786 575,156 634,336 -59,180 3 성남시의회 의원 안광림 9,623,363 1,941,493 740,092 1,201,401 4 안성시의회 의원 유광철 8,618,933 200,630 272,770 -72,140 5 용인시의회 의원 박원동 8,614,728 206,199 299,880 -9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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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교통섬‧빗물펌프장 위 '청년맞춤 컴팩트시티' 하반기 착공
      [아이디위클리]공터로 방치됐던 교통섬과 빗물펌프장 부지를 각각 복합개발해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청년지원시설, 생활SOC가 어우러진 ‘청년맞춤 컴팩트시티’가 하반기 착공한다. 서울시는 25일(수)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에 대한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착공까지 실시설계 단계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시는 실시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 착공, '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경의선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4,887㎡)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증산빗물펌프장 상부를 포함한 부지(6,746㎡) 2곳이다. 이런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 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다.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혁신해 생활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들 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인근에 대학교가 다수 입지해 있어 대학생을 위한 컴팩트시티를 실현할 수 있는 요지임에도, 도로로 둘러싸여 주변과 단절되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세대수 개념에서 벗어나 공유주택, 1인주택 같은  ‘청년주택’이 총 320세대(474명) 입주 규모로 들어선다. 청년창업지원공간, 청년식당 등 ‘청년지원시설’과 수영장, 피트니스, 도서관 같은 ‘생활SOC’, 빗물펌프장 같은 ‘방수시설’도 입체적‧압축적으로 조성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업대행자)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 마련을 위해 앞서 「연희‧증산 혁신거점 설계공모」(5.20.~7.24.)를 실시, 당선작을 선정한 바 있다. 연희지구는 조민석 건축가(㈜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증산지구는 이진오, 김세진 건축가(㈜건축사사무소 SAAI, 스키마)의 안이 최종 선정됐다.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 청년활동 결합된 대학생주택, 홍제천 자전거 허브로우선, ‘교통섬 위 공공주택’으로 재탄생할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경의선숲길과 가좌역(경의중앙선), 홍제천을 연결하는 보행 거점에 위치한 특성을 살려 대학생 활동시설과 생활SOC가 결합된 대학생 커뮤니티주택이 된다. 연면적 14,378㎡, 지상 7층 규모로 198인을 수용하는 대학생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청년식당, 마켓, 옥상텃밭, 수영장, 운동시설 등을 입체적으로 배치된다. 특히,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이 방재시설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활용해 주거와 어우러지면서도 홍제천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을 구현하는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생활형SOC와 공유주택 조성으로 각 영역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여러 가지 도시적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공용공간을 계획했다. 홍제천변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길을 연장하여 1층에 카페와 식당 등을 배치해 ‘자전거 허브’ 기능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건물 앞에 위치한 내부순환도로 소음에 대비해 주거공간은 후면에 배치하고, 전면부에는 실내정원,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같은 생활형SOC시설을 배치한다.  서대문구 우수유출량을 홍제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빗물펌프장도 신규 설치된다. 저지대 침수지역인 마포구(망원동, 연남동 일원) 및 서대문구(연희동) 일대의 배수체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15.12월 기본계획 수립 후 ‘16.12월부터 배수개선대책 설계용역을 추진해 연희동에 빗물펌프장(1,500톤/분) 설치 및 마포구 성산동 일대 하수관로(1.33㎞) 개량을 추진한다. 빗물펌프장 상부에 짓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설계공모 전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충분히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자문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소음‧진동 : 펌프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펌프실 공명형 타공판 시공, 펌프 방음박스‧뜬바닥구조 적용, 배관용 방진스프링, 펌프장 직접상부 지역편의시설 배치 및 면진장치 적용, 외부소음을 고려한 방음대책 수립 등 다양한 공법 및 계획검토-구조안전 : 펌프장 기둥 단면확대‧보강으로 상부 지지 가능-악취 : 펌프장 흡수정은 악취가 유출되지 않는 밀폐형 구조로 계획하고, 흡수정의 주기적 준설과 청소관리로 악취예방 가능. 필요시 별도의 탈취설비를 검토하여 적용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 새로운 인공지반위의 커뮤니티를 품은 대학생주택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3개 철도 노선(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인접한 기존 증산빗물펌프장 위 인공지반에 커뮤니티시설을 강화한 대학생 주택으로 조성된다. 기존 빗물펌프장 상부에 인공데크를 설치, 새로운 지층을 만드는 방식으로 연면적 14,602㎡, 지상 13층 규모의 복합시설 건립계획을 확정했다. 1인주택(111호)과 공유주택(55호)가 결합해 총 276명이 입주 가능한 대학생주택이 들어선다. 대학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거환경인 공유주택은 개인공간 및 공유공간의 결합을 통하여 또래와의 긴밀한 인간 관계 및 개인의 느슨한 관계를 선택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순수 주거용 공간 외에도 주민이용시설(아이콘홀), 세탁방, 공유키친, 계절창고 등 부대복리시설과 예술종합센터 같은 생활SOC 시설이 들어선다. 예술종합센터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시, 체험, 소규모 공연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생활형SOC시설은 기본적인 편의 및 복리시설을 넘어서 유연한 창작의 공간, 가벼운 일상소비와 놀이여가, 문화시설을 통해 대학생의 삶, 놀이, 학업, 꿈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주거공간이 바로 앞 불광천 방향과 남향으로 면하도록 계획해 채광과 조망권을 극대화하고, 테라스식 주택을 계단형으로 배치해 테라스를 텃밭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과 불광천 접근성 개선도 추진된다. 증산지하차도 상부 일부를 복개해 기존 보도 폭을 확장하고, 불광천 사면부에 오픈형 계단을 설치하고,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OECD 평균보다 높은 10% 이상으로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저이용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최고의 건축가를 선정해 청년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함께 조성하여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 사업은 단절된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심 속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콤팩트시티의 선도사업으로, 앞으로도 도심의 저이용 도시공간에 기반‧공공시설과 주택‧생활SOC를 넣는 복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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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최대 규모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 찾아 ‘끝장 점검’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끝까지 철거를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원 24만㎡ 규모인 거북섬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 2중․3중으로 제한된 구역 안에서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오다 도의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적발돼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단일 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대 규모인 불법시설물 운영지역이다.거북섬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뒤섞여 있는데 소유주는 이를 가리지 않고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텐트 1개 등 총 37개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양평군은 2009년부터 하천법(하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그린벨트),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시설물 철거를 추진해 왔다.지지부진하던 불법 시설물 철거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냈다. 전체 37개 불법시설물 가운데 휴게시설, 몽골텐트 등 15개는 철거가 됐고 현재 22개 시설이 철거 중이다.경기도와 양평군은 자진철거 기간인 3월말 이후 불법시설물은 단호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마친 이재명 지사는 “불법시설물이 이렇게 대규모로 방치돼 있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며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25개 시·군 1,432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했고 92.4%에 해당하는 1,323개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도는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계곡 정비 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 여름 깨끗해진 계곡, 기대하셔도 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 지사는 이 글에서 “깨끗해진 계곡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협조해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면서 “계곡이 깨끗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쉬러 오시겠지요? 불법은 없애고 지역관광과 경제는 모두 살리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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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적극 협력한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키로 한 경기도의 결정에 전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더민주, 부천1)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송 의장은 “현재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도 전역의 경제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심의 중이다”면서 “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해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대표의원 역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낭비나 포퓰리즘이 아닌, 삶에 지쳐있는 도민들과 무너져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가 여야와 계층적 차별 없이 과감하게 결단한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삶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며 “절차상 내용상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준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의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형 기본재난소득은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 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소득’이다. 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4월부터 도민 1인 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대표발의 남운선 의원)’를 의결하고,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근거 조례안을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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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
    • 서울·경기
    2020-03-24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코로나19 추경예산안 4,120억원 의결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는 23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 4,120억원 규모)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도민지원 예산(3개사업 3,076억)이 포함되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민생안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 아동양육 한시지원(3,002억) : 도내 아동수당 수혜대상(약 75만명)에게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상품권을 月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  - 가정양육수당 지원(72억) :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일시적 가정돌봄 전환에 대비하여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月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차등지원  - 아이돌봄 지원(1.3억) : 아이돌보미 이용요금(9,890원/h) 중 정부 지원비율을 한시적(3.2~4.3)으로 상향하여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완화(최대 3,956원 ~ 최소464원) 한편, 코로나19 대응관련 국비 보조사업 외에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없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여성가족국에 대하여서는 휴원 장기화와 아동퇴소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갖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으며,평생교육국에는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방역활동 등을 적극적인 실시 등 방역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오늘 추경예산안의 상임위 의결을 통해 박옥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다소나마 희망을 찾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4일) 의결과 본회의 의결(25일)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03-24
  • 코로나19 수칙, 1만5천여개 PC방·노래연습장·클럽형태업소 합동 점검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방 7,297개소,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모두 1만5,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앞서 도는 지난 18일 이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점검기간은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도는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서울·경기
    2020-03-24
  • 경기, 정신질환자 위한 ‘24시간정신응급센터 겸 선별검사소’ 운영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24시간정신응급센터 겸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상 부족, 병원 내 감염 우려 등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신규 환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정신질환자의 경우 문진에 의한 동선과 역학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들을 위한 선별진료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 의료원 수원병원 음압병동을 활용,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20명의 인력을 파견해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임 단장은 “이번 조치로 정신의료기관으로의 감염병 유입 차단 효과와 도내 정신응급환자 전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의료 자원 일부를 심리사회적 약자들에게 할애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임 단장은 23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354명이라고 밝혔다(전국 8,961명). 이는 전일 0시 대비 17명 증가한 것이다. 인구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수는 25.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다.시군별로는 성남시 100명, 부천시 51명, 용인시 34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성남이 10.4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8.55명, 부천 5.97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89명은 퇴원했고 현재 262명이 격리 중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중인 것과 관련, 경기도는 인천공항 검역소의 긴급대여 요청으로 지난 22일 선별진료용 이동형 컨테이너 3개를 인천공항 검역소[제1터미널(1개), 제2터미널(2개)]에 지원해 해외입국자의 진단검사소로 활용될 예정이다.도내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24명의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79%인 19명이 유럽발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군포 효사랑요양원의 경우 지난 19일 입소자 중 첫 환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확진자는 7명, 접촉자는 61명이다. 첫 확진자는 지난 22일 사망했다.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명단을 확보했으며, 원내 및 확진자 이동 동선에 환경소독을 실시했다.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 5층은 지난 19일부터, 4층은 21일부터 원내 자체 코호트 격리를 시행중이며, 요양원 직원 및 입소자 등 56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직원 16명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 중이다.경기도 병상운영 현황을 보면 23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43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병상은 295병상(66.6%)이다.임 단장은 또, 정부가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고강도의 물리적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이미 선제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도는 시군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집중홍보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물리적 거리두기 포스터를 제작·배부하고 있다.또한 지난 18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클럽·콜라텍 등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계도했고 초·중·고 개학 시인 4월 6일까지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임 단장은 이날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은 정확한 의학정보 교환과 바른 의료정책 생산을 돕기 위한 웹 세미나인 웨비나(webinar)를 정기 개최한다”고 소개했다.경기도는 민관협력으로 긴급대책단 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의 김홍빈 교수와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정해관 교수가 공동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임상의학자와 기초의학자는 물론 보건소장, 감염관리간호사 등을 망라한 총 22명의 전문가들이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갖고 경기도의 대응정책 생산을 돕고 있다.경기도는 이 회의를 확대해 오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웹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웹 세미나는 경기도 내 각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주 청중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임 단장은 “신종 감염병 유행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축적되는 정보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논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축적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은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3-23
  • 새싹인삼 키우고, 아쿠아포닉스 견학… 서울시, 어린이 자연체험교실 1000명 모집
      [아이디위클리]서울시가 도시의 어린이들이 농업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상반기 ‘어린이 자연체험교실’을 4.27.(월)~ 6.26.(금) 기간 중 20회 1,000명(1회당 50명 내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3월 23일(월)부터 선착순 유선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3일(월)부터 모집 완료 시 까지이며 선착순 유선 접수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e-mail:131205@citizen.seoul.kr) 참여자들은 농업기술센터(서초구 헌인릉1길 83-9)에서 ▴자생화류 및 채소류 관찰 ▴다랭이논, 스마트팜, 아쿠아포닉스, 도시농업전시관 견학 ▴식물 심기 체험 ▴곤충(학습용, 식용) 관찰 등이 진행된다. 서초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민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계절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생화 및 제철채소, 특용작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스마트팜에서는 신개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365일 작물재배가 가능한 시설에서 새싹인삼과 새싹채소(귀리, 보리, 홍빛열무, 붉은양배추, 브로콜리, 적무, 무순 등)를 재배하고 있어 미래성장동력원인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농업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환경에 이상적인 농업 신기술인 아쿠아포닉스의 어류양 식수를 활용하여 청경채, 적오크, 적세엽겨자, 트레비소, 버터헤드 등 엽채류 재배도 시범운영 중이다.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는 물고기와 채소를 동시에 사육·재배하여 농약·비료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이다. 도시농업전시관에서는 서울의 농업 현황과 다양한 씨앗 및 벼, 약용식물, 곤충, 클로렐라 배양기와 색과 성분에 따라 영양분이 다른 오색(五色)채소 등이 전시되고 있어 견학을 통하여 도시농업의 다양성을 학습할 수 있다. 식물 심기 체험에서는 대나무를 닮은 모습의 행운을 불러온다는 뜻을 가진 공기정화식물 개운죽(開運竹)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가 진행된다. 곤충 체험에서는 학습용 곤충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흰점박이꽃무지 등의 유충과 성충을 관찰하고, 미래식량으로 주목받는 식용 곤충인 건조된 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등을 시식해볼 수 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단체를 대상으로 평일(공휴일 제외)에 운영하며 진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상해보험 가입 후 참가 가능하다. 어린이 자연체험교실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2-6959-9353)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어린이 자연체험교실은 도시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흙을 만지고 식물을 만지면서 농업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친구들과 함께 정겹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3-23
  • 황대호 경기도의원 “아베정부는 인포데믹 즉각 멈추고 정확한 정보 제공하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가 일본의 코로나19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후쿠시마지역의 높은 방사능 수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자국의 문제를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로 만회하기 위해 전세계를 향한 불분명한 정보 제공과 한국에 대한 정치적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솔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지금까지 일본 아베 정부는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사고 이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염(방사성물질 제거)을 통해 현재는 방사능이 완전히 통제되었고, 후쿠시마지역의 방사능은 서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 일본 시민단체가 실시한 후쿠시마지역의 도쿄올림픽 주요 행사장소들에 대한 방사능 측정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국제기준치인 0.11μ㏜/h를 초과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국제기준치의 2만 배가 넘는 체르노빌 수준의 방사선량 수치가 측정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구촌 전역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4일 이상의 고열, 의사의 사전 처방 등 지나치게 엄격한 검사요건을 마련해 정부차원에서 확진자 수 줄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확진자 전수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확인과 격리치료에 적극적인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22일 기준 발표된 1,046명보다도 수십, 수백 배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전 세계 언론의 지적이다.황대호 의원은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205명 중 경기도 출신 선수는 28명, 감독과 코치 등 임원들까지 포함하면 총 331명 중 37명이 경기도 지역 출신으로 전체의 10%가 넘으며, 2020년 올림픽은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선수단과 관광객의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아베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자국 내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매번 한국 때리기를 통해 모면해 왔다”고 지적하고,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출신인 우리나라 펜싱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도 및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아베 정부는 오로지 도쿄올림픽의 정상개최를 강행하기 위해 선수안전은 외면한 채 선택적인 정보공개로 진실을 감추려고만 한다”며 “이는 자국민들까지 속이는 아베 정부가 스스로 인포데믹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하였다.이어 황대호 의원은 “아베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방사선량 측정 결과 공개와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솔직해져야 한다”며 일본 아베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 변화를 촉구하였다.
    • 서울·경기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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