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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서울·경기 기사

  • 이영희 의원, 운중물류단지 철회는 당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희 의원(새누리, 성남6)은 6월 16일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 운중물류단지 조성 철회는 당연하다며 지역주민 동의없는 일체의 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운중물류단지 조성계획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지역 주민에게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었고, 특히 개발이 제한되는 계획도시인 성남 판교 지역의 절대보존녹지지역에 소리소문없이 개발을 추진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집행부인 경기도청 해당부서로부터 아주 제한되고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와 사업추진이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만을 받았고, 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관계기관과의 송수신 공문 등 중요한 서류들은 제출받기는커녕, 불리한 자료는 내놓지 않는 공무원들의 관행에 해당 지역출신 의원조차 제대로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추진이 집행부 내부에서도 부서끼리 의견이 다르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며, 환경영향평가결과도 개발이 아닌 보존의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바로 어제 물류단지 조성계획이 철회되었지만 동 계획철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일해 온 해당 지역출신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그 사실 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어처구니가 없다며 집행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고, 운중물류단지 조성 해프닝에서 보듯 일부 안일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경시 태도와 깜깜이 정보 공개 관행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의원의 눈과 귀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들을 쉽게 묵살하고, 쉽게 그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로 쉽게 폄하하는 아주 나쁜 관행에 젖어있음을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다시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는 길은 지역주민에게 철저히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투명하게 도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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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7
  • 메르스(Mers) 사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조기 귀국
    메르스(mers) 비상사태와 관련, 북유럽 복지선진국의 보건복지  정책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공무국외연수 중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남은 출장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 6월 6일 아침 조기 귀국했다.   한편,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출국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발생, 도내 휴교 확산 등 메르스 피해소식을 보고받고 당초 지난 6월 3일(현지시간) 먼저 귀국 편에 오른 원미정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귀국하려 했으나, 성수기 시즌으로 인해 단체 비행 티켓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6월 6일(토) 긴급 '의회 메르스 확산방지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6월 8일(월)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위기사태를 조기 극복하고자 상시 비상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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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 김지환 경기도의원, ‘버스 서비스개선...’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8)은 도내 버스의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5월 7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지환 의원은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복지․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향후 이번 조례안의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갈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반영에도 관심을 갖고 실현해 갈 것”이라 강조하며 최근 언급되고 있는 연정예산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역버스(좌석형․직좌형)를 대상으로 한 USB충전포트 설치와 상업용방송 및 라디오 등의 소음공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목받이를 설치한 좌석 설치와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나 소독 실시 여부 표지판을 차내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서는 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들도 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내 소화기를 비롯한 제세동기 등을 설치하고, 운수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안전사고의 주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재생타이어의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를 자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들이다.   우선 도지사는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기본 운행시간과 최대 운행시간을 조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에게 알리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운수종사자는 최대 운행시간을 넘는 운행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운행시간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 매년 1회 이상의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권고 및 쉼터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수종사자의 전날 과한 음주 여부를 점검하여 기준치 이상일 경우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이번 조례안에서는 각 조항들의 이행 여부를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것과 요금조정 시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버스업체 및 운수종사자의 의견수렴과 각 조항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안은 공포 후 2016년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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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7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첫 번째 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과천1) 위원장을 비롯한 임병택(시흥1), 최지용(화성2), 김호겸(수원6), 안혜영(수원8), 이재준(고양2), 장동일(안산3), 박재순(수원3), 이현호(이천1), 임두순(남양주4) 의원 등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박 3일간 여수시, 고흥군, 순천시 등 지역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첫날 여수 경도리조트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김준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생태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섬마을 재생전략」과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기비전 2040」에 대한 발표 후 토론이 이어졌다.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은 과거의 떠나가는 섬에서 다시 찾아오게 하는 전남의 생태와 문화의 섬 가꾸기 사업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경기비전 2040」은 중장기 경기도의 비전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민의 다양한 생각과 기대를 담을 수 있도록 도민, 전문가, 도의회 등과의 폭넓은 소통을 주문했다.   둘째 날에는 고흥군청을 방문하여 장세선 고흥군 의장, 송우섭, 임선신 의원, 조정훈 고흥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을 듣고 환담을 나누었다. 장세선 군의장은 경기도의 청정 고흥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였고,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많은 시군과 고흥군간에 자매결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에는 한센병 환자의 아픔이 서린 소록도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정원을 둘러보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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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6
  • 허재안 前 경기도의회 의장, 새누리당 입당
    허재안 경기도의회 前 의장이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허 前 의장은 11일 수정구당원협의회 윤춘모 위원장을 통해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성남시장 공천을 신청한 바 있는 허 前 의장은 경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했다.   이후 새정치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허 前 의장은 4대, 5대, 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경원대(현 가천대) 겸임교수 등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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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
  • 경기도의회 제58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경기도의회는 15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강득구 의장을 비롯하여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전현직 의장단,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8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장은 기념사에서 “1991년 의회가 역사적 아픔을 딛고 부활하여 민의의 전당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의정회 선배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기에 가능했다”면서 “제9대 경기도의회는 민생중심, 사람중심이라는 가치의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오직 도민 행복을 최우선에 둘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의정활동지원에 공이 큰 도민과 공무원 등 20명을 표창하고, 지방자치발전 유공언론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초대 의원 45명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 128명의 의석을 가진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 성장하였으며, 양적·질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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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5
  • 경기도, 19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19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2013년 10월 19일 04시부터 고양시 택시 기본요금이 일반중형은 3000원, 모범·대형은 5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는 10.5%, 운송원가 10.6%, 유류비 106.1%, 차량보험료는 24.6%가 상승하는 등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수지 악화로 근로자 수입감소, 서비스 질 저하, 안전운행 저해 등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경기도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조정 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하여 도내 시·군에 통보함에 따라 시행되었다. 경기도의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조정되었는데, 기존 요금은 일반중형 2,300원, 모범대형 4,500원이었다. 기본요금 2km 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새벽시간대(00:00~04:00)나, 시·군 경계(사업구역)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종전처럼 20%가 적용된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19일부터 15일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11월 3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11월 3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 개선과 안전운행을 약속해왔지만 실제 그 효과를 느껴본 적이 없다.”며, 서울과 달리 대중교통 노선이 다양하지 않은 고양시의 택시 요금인상은 서민 가계에 또 하나의 부담만 더해주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원회는 이번 요금 인상조건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종사자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개선 실적 ▲운송수입 납입금 인상 조치 내역 ▲3가지 이상의 경영개선 합리화 조치 등을 각 택시조합에 제출토록 하였고 이 같은 개선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요금인상 5개월 후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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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1
  • 교육청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의 역기능
    교육청에서 2000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월 소득 500만원 대비 200만원 이하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적된 게임?인터넷 중독률이 2배 높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보화의 역기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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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9
  •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건전운영특위 출항
    경기도의회 경기도지방공기업건전운영특별위원회는 5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호겸 의원(민주통합당, 수원6), 간사에 윤은숙 의원(민주통합당, 성남4), 김광철 의원(새누리당, 연천)을 각각 선출했다.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겸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공기업의 부실한 운영과 부채심화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재정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코자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잡았다. 한편, 경기도지방공기업건전운영특별위원회는 올해 10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국내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재정투입과 신도시 개발 등 대형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공기업 부채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경기도 공기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 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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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6
  • 경기도의회, 2013년도 예산안 의결
    2013년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본예산 및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이 26일 오전 11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수정예산안 15조 5,67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조 2,359억원에 비해 3,317억원(2.1%)이 증가했으며, 도교육청의 총예산은 10조 9,336억원으로 전년도 9조 8,256억원에 비해 1조 1,080억원(11.3%)이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우규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에 대해 “1천 2백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며,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과 산하 공공단체의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도정과 교육 행정 운영을 위한 균형적인 재원 배분에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지원 예산과 도민 복지사업 예산 대폭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과 기업 애로 해결, 기업 투자환경 개선, 창조적 R&D 투자 확대를 위한 신산업육성,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SOC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학교폭력 및 여성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 등 경기도민의 지역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 재정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예산의 경우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 교육복지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재정확대를 하였는지 등을 살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예산의 경우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 본예산 15조 6,218억 원 중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는 2,215억 7천 818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1,673억 2천 969만 3천원을 증액하여 15조 5,676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산하단체 출연금 123억, 일반재정보전금 500억 1천 226만원, 국제보트쇼 2억 4천 50만원, 지방행정연수원매입비 50억원, 농생대부지환경정비 15억원, 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 16억 6천 4백만원, 에너지절감시설지원 36억 5천 839만원, 지역곤충지원산업화지원센터건립사업 20억원, 장사시설설치 20억 5천657만원,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 24억 8천 3백만원, 누리과정운영 630억 7,369만 9천원 등이다. 증액된 주요 사업 예산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체제구축사업 7억원, 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 6억원, 전략사업및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30억원, 미니테크노파크 시범사업 5억원, 특화산업육성지원사업 5억원, 만화애니개발사업 2억원, 수리시설정비 4억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 22억5천675만원, 학생급식지원 60억원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54억 원, 지방도 보도설치 20억 원 등이며 법정기금 중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적립금을 편성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23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은 누리과정학비지원비 630억 7,369만 9천원, 신설학교부지매입비 71억 4,507만 9천원, 사립유치원카드수수료지원 1억 5,571만 2천원, 사학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1억 3,590만원 등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누리과정학비지원비에 대해 만5세아 무상학비지원은 6개월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반해 만3,4세아 무상학비지원은 3개월분만 반영하여 열악한 현 지방교육 재정하에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양기관 간에 쟁점이 되었던 도청의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 감액 추경안은 해당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예비심사안대로 세입과 세출 721억 원을 모두 증액 처리하여 양 기관의 합의 정신에 충실한다는 원칙하에 당초합의한 금액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 위원장은 이번 26조원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야 심의 위원들은 의정사에 유례없는 27일간의 합숙과 협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밝히면서 도민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집행에 행정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과 사업추진의 성과 달성을 촉구하면서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지원 확대를 수용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서울·경기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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