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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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서울·경기 기사

  • ‘코로나19’ 확산대비 광화문세종대로 집회천막 철거
    [아이디위클리]서울시와 종로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서울시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20.2.27일 광화문 세종대로에 불법 집회천막(4개 단체, 7개동)과 집회물품을 행정대집행 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노력(철거명령, 행정대집행계고 2회 등)하였지만, 장기 불법 점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종로공원 앞의 한기총 집회천막 3개동은 소형천막(약 30개소)과 매트리트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청와대 앞 등 집회가 종료되면 지방상경 집회자 등이 이곳에 집결하여 소형천막에서 노숙을 이어 갔다.   오전 6시 30부터 시작하는 행정대집행은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에서 1,350명의 인력과 트럭, 지게차 등 10대의 차량이 동원되며 돌발 위험상황 발생 대처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1,000명과 응급구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 50명이 현장에 배치된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약 5천만원)은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2. 13일 청와대 앞 효자로 한기총, 전교조 등 집회천막 11개동(9단체)을 행정대집행하였고, 자진철거 10개동을 포함하여 이번 달에만 청와대와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에서 총 28개동의 집회천막을 철거하게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도심지내 불법 집회 천막으로 인한 위생 및 안전 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적법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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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권장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제를 권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로 도교육청은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 혹은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PC·전산장비 등 기본환경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희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만 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이 우선된다. 또 부부 공무원인 경우 둘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도교육청은 기관·부서별 필수인력을 배치해 재택근무로 2020학년도 신학기 준비, 코로나-19 예방, 대국민서비스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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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아이디위클리]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황진희(더민주, 부천3), 손희정(더민주, 파주2), 고은정(더민주, 고양9)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재정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검사위원 10명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황진희 도의원(더민주, 제1교육위원회)을 선출하고, 아울러 대표위원 주재 하에 결산검사 일정 및 결산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황진희 대표위원은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예산이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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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친일잔재청산특별위,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 규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26일,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유네스코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불이행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와 한국인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반성과 사죄 없이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는 일본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군함도 등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유네스코에 해당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삭제를 촉구했다. 유네스코는 2015년 7월 메이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어두운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다루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①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 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②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2017년 11월 및 2019년 12월 이행경과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으나,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 사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김경호 위원장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과거를 망각한 심각한 역사적 도발행위”라며,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현장인 메이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삭제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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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 2,000건 돌파! ‘도민안전 지키는 파수꾼’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은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한 뒤,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것이다. 이어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별정통신사(알뜰폰) 37개사에서 도의 요청에 따라 차단된 번호의 이용 중지나 해지를 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이들 통신사들과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협약 이후 지난 해 말까지 1,812건, 올해 2개월 동안은 264건 등 총 2,076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시켰다. 도 공정특사경은 불법광고 전화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기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광고전화 차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단 전화번호 수집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도 채용했다. 이들은 앞으로 9개월 동안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업자의 근본적인 광고행위 억제, 유해환경을 줄이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많은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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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코로나19 구급출동 급증… 신고시 관련증상 알림 등 협조 필요
      [아이디위클리]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의심․상담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19구급대의 출동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월 1주차 414건, 2주차 573건, 3주차 1,668건이다. 의심환자에 대한 119구급대 출동은 2월 1주차 14건, 2주차 84건, 3주차 2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감염병 이송지원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총26개의 감염병 전담 119구급대를 긴급편성․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 구급대는 감염방지용 보호복 등 5종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출동하고 있으며, 총 43개소의 감염관리실을 활용하여 출동 전후 소독을 실시하는 등 대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119신고 시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는 이송 대상자의 발열 여부, 해외방문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보호복 등을 착용한 전담 구급대가 현장 출동하여 이송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신고당시에 이송 대상자의 세부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일반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일반구급대가 출동한다.”고 말하고 “이송 과정이나 병원 진료단계에서 코로나19 의심으로 분류되어 검체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송한 구급대원은 별도 시설에서 확진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격리조치 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구급대원이 격리 해제될 때 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인근 구급대가 담당하게 되어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5일 7시 현재 8명의 구급대원이 격리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는 먼저 1339로 신고하여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1339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전담구급대가 이송해야 구급대의 출동공백을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청사 및 각 소방서 청사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후 출입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감염병 조기종식 및 119구급대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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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동장 성추행 은폐한 시 공무원들 중징계 처분 요구
    [아이디위클리]자활사업 참여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동장을 별도 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한 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자활복지도우미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동장을 부당하게 의원면직시킨 A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시 B동장은 동장실에서 자활복지도우미 C씨(당시 21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C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시 담당부서에서 이를 처음 인지하며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서 피해 상담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자활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B동장은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에 A시 공무원노조에서 감사와 총무부서에 피해사실을 재차 제보했고, B동장의 퇴직으로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 공익제보 시스템과 헬프라인에도 제보가 이어지며 도 조사담당관실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 조사 결과 성폭력 사건의 최초 상담자는 지침 및 매뉴얼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처리기구와 절차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숙지시킨 후 내부에 피해사실을 보고해야 하나, 담당부서장은 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부서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 알게 되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고발은 원하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행정적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임의 해석하여 상급자에게 왜곡 보고했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감사부서에 부탁하는 등 공공연하게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시 감사부서와 총무부서는 노조의 제보로 성추행 사건을 인지했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담당부서장의 말만 듣고 가해자인 B동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건 확인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이들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조장하거나 이에 협조했다고 판단,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과실 또한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4명 중 해당부서와 감사부서 2명에게는 중징계, 총무부서 2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면서 A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동료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부당하게 의원면직된 가해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점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은폐 가담 공무원들을 처분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월에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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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강제 조사… 신도 명단 확보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25일 과천 신천지 시설에 진입해 긴급 강제조사를 실시, 도내 신도 3만3,582명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시 별양동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서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총 40여 명이 동원됐다.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24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예배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곳에서 경기도 거주 신천지 신도 3만3,582명과 2월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일부는 중복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분류해 신도들에 대한 격리 및 감염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지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여 명이 집결한 예배가 지난 16일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고 예배 참석자 중 수도권 거주자 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 서울·경기
    2020-02-26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스포츠 아나운서 박서휘·개그맨 황영진’ 홍보대사 위촉
    [아이디위클리]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걸그룹 LPG 출신인 아나운서 박서휘씨와 개그맨 겸 MC 황영진씨를 24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에 위촉된 이들은 청년층의 지역기업 인식 개선과 채용정보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희망이음 프로젝트’ 참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출근맛집’에 참여한다. ‘출근맛집’은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을 찾아가 회사 소개를 듣고, 이에 맞춰 출연자가 직접 업무를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종 직종에 대한 편견을 부수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직업 정신을 체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날 홍보대사로 임명된 박서휘씨는 고려대 재학 중 걸그룹 LPG로 데뷔했고, 이후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밝으면서도 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시에 태권도 공인 4단 자격증과 ICN 피트니스 부문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황영진씨는 지난 2003년 SBS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 재치 있는 말솜씨로 가수와 MC,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황씨는 개그맨 최초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을 이수하고 성희롱 예방 강사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도 하고 있다. 임영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기지역의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전국 평가에서 6개 부문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청년 간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유튜브 채널 개설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각종 수상을 통해 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에서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기맨’팀이 기업탐방 우수후기 부문에서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상했고, 대림대학교 ‘최강혜영16’팀이 지역문제해결 부문에서 금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원대 박미현 학생이 개인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경인강원권이 팀부문 금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림대학교 ‘싸이클론공기청정기개발단’팀이 지역문제해결 부문에서 동상, 에스피브이㈜가 우리지역 일하고 싶은 기업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평가에서 6개 부분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 서울·경기
    2020-02-25
  •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4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의원을 비롯 고문인 안혜영(수원11) 배수문(과천) 김현삼(안산7)의원과 회원으로 고찬석(용인8) 김봉균(수원5) 김영해(평택3) 김용성(비례) 김은주(비례) 김중식(용인7) 유영호(용인6) 이종인(양평2) 장태환(의왕2) 황수영(수원6) 의원이 참석했다. 김용성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경선 의원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까운 이웃나라가 되길 기도한다”면서 “독도는 우리 땅임을 명확히 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혜영 부의장 겸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고문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엄중한 시기에 혼란을 틈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키워가는 등 반인류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면서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을 철회하고 한일 경제 분쟁 등 국제사회 정치·경제적 질서 훼손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중식 의원과 김영해 의원은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할 것, ▲교과서 역사 왜곡, 해군의 전범기 게양,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침략에 더해 영토 분쟁까지,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긴장과 갈등야기를 중단할 것, ▲우리 정부에게도 독도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했다.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지난 2016년 9월 창립된 경기도의회 동호회로서 회장 민경선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경기도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작년에는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11명 강제 이장과 안장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결의 기자회견, 일본의 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규탄 기자회견,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일본 해군 욱일기 게양 규탄, 도내 문화재 내 친일인사 흔적 삭제 촉구 기자회견,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도 사진전, 중국 내 독립문화유적지 탐방, 「우리가 독도다!」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영토주권 수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결   의   문  - 우리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일본에 ‘다케시마의 날’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며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한 1905년, 일제의 한반도 침탈은 독도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2월 22일,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자국의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따라서 독도는 일제침략의 첫 희생물이었으며, 되찾은 우리 주권의 상징이다. 우리 국민에게 1905년 2월 22일은 국권 침탈, 그 통한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그런데 일본 시마네현은 이 날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로써 지정하여 기념해오고 있다. 이에 더해 아베정부는 이 행사에 매년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고 있고, 지난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도 후지와라 다카시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전범국이며 가해국인 일본이 진정어린 사죄와 반성은커녕 다케시마 운운하며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그간 교과서 역사 왜곡, 해군의 전범기 게양,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침략에 더해 영토 분쟁까지,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계속해서 긴장과 갈등을 일으켜왔다. 이렇듯 우경화, 군국화의 길을 걷는 일본사회와 그 정치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본은 분명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다. 안보와 외교, 환경, 경제, 문화까지 셀 수 없는 접점이 있다. 오늘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싸우는 최전선에도 여지없이 대한민국과 일본이 있다. 정보를 나누고 협력해야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그러나 침략의지를 버리지 않는 이웃과의 신뢰 관계는 요원할 것이다. 우리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는 일본의 몰역사적 행태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를 준엄히 규탄한다. 일본이 군국주의 야망을 버리고 ‘다케시마의 날’을 폐지해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되기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0. 2. 24.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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