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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광희 경기도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운전 중 스마트폰 편법 이수 막는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당, 안양5)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조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도민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마련된 도내 교통안전 집합교육 일정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체가 취소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을 일시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편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운행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편법으로 이수교육을 대체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마련된 의무 교육이 취지와 무색하게 온라인에서 형식적·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의 취지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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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임만균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간위탁 맡겨놓고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질타
      [아이디위클리]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땅한 관리감독이나 성과관리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경우, 당초 장안평 소재 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역시 목적 외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수탁업체는 서울시에서 이미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중복 발주하는 등 관련 예산 역시 방만하게 집행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임 의원에 따르면 일제가 훼손한 세종대로 역사성 복원의 일환으로 2018년 개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 개관 이후 근로자 급여를 4개월 이상 미지급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정족수에 미달한 채 운영하는 등 수탁업체가 위탁사무 전반을 부실하게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만균 의원은 “서울시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외부업체에만 맡겨놓고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위탁사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수탁기관을 바꿔 재위탁 할 뿐 위탁사무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 수탁업체만 바꿀 경우 똑같은 문제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매년 1회 이루어지는 요식적인 정기점검 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성과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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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경기도민, ‘학교 교육 변화 필요’ 이유로 ‘4차 산업혁명, 감염병 등 건강 위험’ 꼽아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미래교육 인식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53.3%는‘현행 입시제도가 미래교육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른 학교 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과 기대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역할 변화 필요’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 10명 중 9명(94.5%)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36.8%), ‘감염병 등 전 세계적인 건강위험 요인’(21.2%), ‘학령인구감소’(19.3%) 순으로 조사됐다. 미래사회 학교 모습으로 ‘교과서를 벗어나 학습자의 흥미, 장래 희망, 진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43.3%)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14.4%), ‘주요 교과의 지식 공부가 아닌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12.2%)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학생 개별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도민 10명 중 9명(89.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미래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1+2순위)되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36.3%),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35.5%),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방법 등의 변화’(32.4%)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학생들이 경쟁을 통한 성장보다 스스로 주도하는 삶의 힘을 길러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체제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은 10.2%다.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통합자료실(대변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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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경기도, 부동산 법인 아파트 취득신고 제대로 했는지 철저 조사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도는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조사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 부분으로 진행된다.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경기도에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 14개 시가 지정돼 있다.과세표준 누락 부분은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 수립 후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일 이르면 10월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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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북촌, 생활편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전통관련 휴게음식점 가능...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6월 22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 일대 1,128,372.7㎡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10일 밝혔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으로서 북촌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를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강력한 규제인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서는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화랑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전통관련 휴게음식점 등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주민공감대가 필요한 한정식집 등은 주민협정을 통해 허용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였다. 다만, 층수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허용된 편의시설은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한의원, 서점, 사진관, 학원, 독서실, 개원 등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은 화랑(갤러리), 문화관, 체험관 등이다.아울러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진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구)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추진 중이며,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서울시 매입 방법 검토를 위해 금번 상정을 보류하고 10월초 심의상정 예정이다. 북촌일대는 한양도성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주변에 와룡공원, 삼청공원 등 근린공원만 위치하여 송현동 부지를 그 장소성과 상징성에 적합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통과되어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 용도가 일부 허용되어 주민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관련법에 저촉되어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옥들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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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대식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회장 박관열, 더민주, 광주2)’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책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정립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해 나가기 위해 결성된 의원 연구모임으로서 박관열 회장과 이종인 간사(양평2) 외, 강태형(안산6), 김명원(부천6), 김우석(포천1), 김태형(화성3), 박태희(양주1), 배수문(과천), 백승기(안성2), 성수석(이천1), 송영만(오산1), 양경석(평택1), 원미정(안산8), 유근식(광명4), 윤용수(남양주3), 이명동(광주3), 채신덕(김포2), 최만식(성남1), 최승원(고양8) 의원 등 19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연구포럼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박 의원은 “2019년 소모임으로 시작한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이제 정식 연구모임으로 발족되었다”며, “누구에게나 조건없이 정기별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내·외빈의 축사에 이어 연구포럼 추진방향이 논의되었으며, 기본소득 제도화 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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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 필요”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그 중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상가 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반값으로 감면하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덜어주는데 기여했으나 이제 그 시행이 완료되고 원상 복귀된 상태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의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졌다.”면서 “임대료 원상 복귀에다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지게 되면,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의 의미까지 모두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서울시 측에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공시지가 변동 부분은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세제 조치 등은 서울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에 대해서 인상된 최종 임대료를 다시 반값으로 몇 개월이라도 유예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위해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로 인한 소비 침체 양상은 앞으로도 수개월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가 점주 여러분이 겪는 고통 또한 가벼워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위로하며, “서울시가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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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경기도, 골목상권 부활 총력... 파격적 25% 인센티브 내건 `한정판 지역화폐` 추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 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다. 지난 4월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은 경기도만의 두 번째 경제방역정책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런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9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 즉, 20만원을 충전할 때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2개월 내 20만원 사용시 3만원(15%)을 지원해 합계 총 25%,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만원 미만 사용시에는 15% 인센티브가 없으며 20만원 이상은 최대 3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지급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기본 사전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는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사후 인센티브(15%. 3만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경기도가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천억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약 33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300억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경기도는 당초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한 후 동일목적의 국비가 확보된 데다 1조 36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면서 집행 필요성이 사라진 예산 500억 원을 미래위기대응을 위해 삭감하려고 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제안했고 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천억 원으로 확대했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와 논의를 걸쳐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지원되는 3만원은 개인별로 보면 작지만 도민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원의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한다. 한정판 지역화폐 신청으로 경제 살리기에 직접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될 만큼 사정이 어렵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돌게 하는 데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소비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방역 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면서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을 위한 것인 만큼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 서울·경기
    2020-09-09
  • 2021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1,950명 선발 예정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초)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9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 공고했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모집 분야별로 장애인 선발 인원 134명을 포함해 ▲유치원 교사 451명, ▲초등학교 교사 1,219명(지역 구분 모집 30명 포함), ▲특수(유치원) 교사 76명, ▲특수(초등) 교사 204명으로 총 1,950명이다. 이 밖에도 ▲국립 특수(초등)학교 교사 1명, ▲사립학교에서 선발을 위탁한 초등교사 3명을 별도 선발한다. 사립학교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희망할 경우 공립과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10월 4일(일)부터 8일(목)까지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홈페이지(http://imyong.goe.go.kr)를 통해 진행한다. 임용후보자 전형은 교직논술, 교육과정,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로 구성된 1차 시험에서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이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인 교직적성심층면접과 수업능력평가, 영어평가(초등만 해당)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1차 시험일은 11월 7일이며, 2차 시험은 2021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모집 분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 031-249-0224)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 서울·경기
    2020-09-09
  • 직업 때문에 상임위원 배제 ‘완화’... 직무 관련 ‘영리활동’만 금지한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미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영리추구 여부를 묻지 않고 의원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관 상임위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의원을 관련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기관 견제에 합리적·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상임위 소관 집행부서 직무 관련 영리활동을 하는 것만을 금지하도록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직무를 이용한 영리추구의 싹을 과감히 제거하려는 현행 조례의 의도는 공감한다. 그러나 의원이 자기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문성 발휘, 영리추구 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8일 열릴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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