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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진 서울시의원 “서부선 도시철도 조속 착공돼야”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제안된 지 20년이 흐른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선 도시철도는 2000년 발표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수립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돼 두산건설에 의해 최초 밑그림이 그려졌으나, 경전철 수요와 사업성 측면에서 지역 간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2017년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약 3년만인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서부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사,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설계단계를 거쳐 2023년 착공,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김호진 의원은 “서부선 도시철도의 최초 제안자인 두산건설이 최근 두산그룹의 재정여건 악화로 두산건설 분리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현재까지 참여 의향을 드러내고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에서 다양한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김호진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인 서대문구에 서부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이고, 도심 접근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20년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염원대로 서부선 도시철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박상돈 직무대행은 “서북부 지역 교통환경 개선에 상당히 공감하고,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선 도시철도는 은평구 새절역부터 명지대와 신촌, 여의도, 노량진을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총연장 16.15㎞를 잇는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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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인사제도 개선 및 수익구조 개발 주문!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177억 7백만 원 규모의 출연 동의안을 보고받았다. 현안 질의에서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2016년도부터 서울시 감사 등에서 지적받아 온 직원·단원 근로계약, 평가제도 개선 등이 해결되지 않아 2019년에 임금체계 및 인사평가제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이 시행되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 용역 이후에 인사 관련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올해 안으로 빠르게 개선되어 단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서울시향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용역 이후에도 제도 개선에 시간이 걸린 점을 인정하면서, 서울시향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정년제도 등을 노사정이 협의하여 개선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본부 역시 노사정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니, 서울시 차원에서도 개선 작업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으로 대면 공연이 어려워 출연이 필요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대면 혹은 언택트(Untact) 기술 등 새로운 방법으로 공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공연 수익뿐만 아니라 광고 효과를 원하는 후원·협찬 행사 유치 역시 줄어들어 자주재원 규모가 크게 축소될 텐데, 광고 후원이나 협찬을 새롭게 받을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고 제안하였다.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송 의원의 제안대로 새로운 자주재원 확보 연구를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비대면 영상 송출 방식으로 공연 관련 아카이브 작업 등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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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원천 차단 위한 청사출입관리 강화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코로나19의 유입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청사방호 및 출입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8월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 시행 중이지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회 출입기자 등의 확진 판정에 따른 청사폐쇄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강화된 청사출입관리 강화 대책은 기존 시의회가 마련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유지하면서, 외부 방문객에 대한 출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시의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 방문객의 경우 사전 방문예약이 필요하다. 방문예약 사항은 상황실로 전달되며, 예약자에 한해서 출입증을 교부하고 방문을 허가한다. 출입 시에는 발열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역조치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전 방문예약이 없는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청사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청사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하여 본관과 의원회관, 서소문별관 2동 정문 주출입구를 제외한 본관 후문, 의원회관 후생동 방향 후문 등을 폐쇄한 바 있다. 또한 출입구마다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청사출입 의원, 공무원 및 내방객의 동선을 단순화하기 위한 진출입 유도벨트도 설치, 틈새 없는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변경된 청사출입절차를 모르는 방문 내방객에 대한 친절하고 원활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청경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임시회 일정을 대폭 축소하여 운영중이다. 각 상임위별 긴급현안 위주로 1개 층에서 2개 상임위 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지 않도록 위원회 간 일정을 조정해 운영중에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정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본회의장 방청 및 참관도 일시 중단중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추석을 맞이하는 설렘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청사출입관리 강화대책은 코로나19의 추가확산 차단과 행정공백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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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임진강 등 수자원 남북 공동 활용위한 태스크포스 만든다‥ 경기도, 관계기관과 머리 맞대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남과 북을 모두 흐르는 임진강 등의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방안을 도출·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에 나선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31일 군남홍수조절지 등 임진강 일대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 향후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수자원 교류 추진방안을 제안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이 지사는 “임진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익이 크고 북한에도 이익이 크다”며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임진강 등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평화협력국, 안전관리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등 경기도 관계부서와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TF 구성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도는 2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관별 구체적 역할과 범위,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이를 토대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태스크포스는 수자원공사나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현 가능한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측과의 협상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임진강 등의 수자원을 남북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경우,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북측의 전력난 해소와 남북한 농촌의 가뭄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당장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관련 실국 및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수자원 공동이용방안을 발굴해 나가자”며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종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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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경기도의회 문체위-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문화·예술 현안 정책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와 문화·예술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최만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도내 문화·예술계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예총은 지역예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합회 운영비 상향조정 건의 ▲31개 시·군 지회대상 공모사업 편성 ▲도내 예술인 기초조사 추진 ▲경기예술방송국 설치 및 위탁운영 등을 건의하며, 도의회의 관심과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최만식 위원장(성남1)은 부천시 등 도내 16개 시·군에는 예총 지원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도에는 뚜렷한 근거규범이 없음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정비와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신덕 위원(김포2)은 도의 체육관련 예산 지원에 비해 예술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지나치게 적음을 강조하며, “체육과 문화예술 분야의 규모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국 위원(여주1)은 “경기예총이 민간단체 신분이여서 도에서 직접적인 사업지원을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도내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과 다양한 협업사업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방식 검토를 제안했다. 김경희 위원(고양6)은 도내 예술인 기초조사에 대해 “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대단히 어려운 만큼 실효적 효과가 있을지 고민”이라며 전문기관과 연계한 등록 예술인 실태조사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동철 위원(동두천2)은 “지역 예술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이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시군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임성환 위원(부천4)은 “경기예총이 도 문화·예술계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큰 것은 사실이나, 도에서 특정 단체에 편중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예총 스스로 안정적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지석환 위원(용인1)은 “경기예총이 그간 지나친 엘리트예술 중심의 폐쇄적 운영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아마추어 예술과도 조화를 이루는 경기예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김용수 회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도의회의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의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서는 경기예총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경기예총의 그 간의 노력을 치하하고 “향후 정책반영이나 예산지원을 위해 꾸준한 정보교류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 19에 따른 어려운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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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코로나19 확산방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밀집지역 24시간 통제
      [아이디위클리]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8일 시행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주간’ 동안 한강공원에서도 모임을 잠시 멈추자는 취지로, ▴주요공원 밀집지역 통제 ▴매점․주차장 이용시간 단축 ▴야간 계도 활동 강화 등을 포함한다. 먼저,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은 8일 오후 2시부터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 공원별 통제구간 - 여의도 : 이벤트광장, 계절광장 - 뚝섬 :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 반포 : 피크닉장 1, 2 공원 내 전체 매점(28개소) 및 카페(7개소)는 매일 21시에는 문을 닫고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11개 한강공원 주차장(43개소)도 21시 이후에는 진입할 수 없다. 또한 공원 내 야간 계도 활동 강화를 통해 21시 이후 음주․취식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며,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홍보도 지속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주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야외공간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한강공원 방문객이 급증하여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천만시민 멈춤 주간’ 내에는 한강공원 내 모임을 자제하고, 특히 주말에는 한강 대신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강조했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은 “천만시민의 휴식공간인 한강공원에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분간 모임 및 음주․취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상의 불편과 고통이 있더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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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기본소득 박람회, 코로나 시대에 맞춰 안방으로 찾아온다
      [아이디위클리]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으로 개최된다.‘2020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단장인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지역화폐 정책축제인 기본소득 박람회를 국민들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텍스가 공동주관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최대 규모의 정책축제로, 지난해 처음 개최됐고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올해 박람회는 지방정부가 개최하는 정책박람회로서는 드물게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경기도는 10일 개막식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같은 날 연관 행사로 진행되는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과 이튿날 개최되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등 행사 전체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기획했다.관람객들은 오프라인 행사장을 찾을 필요 없이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fari.gg.go.kr)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소득 박람회의 영상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10일 오후 1시부터 3부에 걸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공개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도정 철학과 비전을 담은 개회사 영상을 시작으로 박람회 주제영상과, 사회 각 계층의 축하·응원메시지, 랜선 콘서트, 기본소득·지역화폐 토크쇼와 뮤지컬 갈라 영상까지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정책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이 소셜네트워크로 공개된다. 기본소득협의회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을 비롯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경남지역 4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정책의 확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방 정부 수준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왔다.박람회 이튿날인 11일에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라는 주제로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과 카렌 주스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국회의원,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부의장 등 전 세계 11개국에서 27명의 국내외 기본소득 활동가와 공공기관, 정부 관계자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사례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실험과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다.도는 국제컨퍼런스의 각 세션별 토론내용을 박람회 홈페이지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한다.한편,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박람회 중 최초로 3D 가상전시관으로 기본소득 온라인 전시관을 구현한 점이다. 온라인 박람회를 기획하면서 최대한 현장감을 구현하기 위해 박람회 전시관 구성에 3D 개발 엔진을 전면 도입했다.관람객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시관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1인칭 시점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다.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역사관’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화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화폐관’ ▲도민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콘텐츠가 구성된 ‘기본소득 영화 상영관’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시관’, ▲ ‘캘리그라피 작품관’ 등 총 17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온라인 전시관에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가상 경기지역화폐 이벤트’가 박람회 종료일인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상 지역화폐 이벤트는 온라인 전시장을 찾아 일정시간 이상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기본소득 퀴즈 풀기’, ‘박람회 설문 참여’ 등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지급하는 온라인 경품 응모권으로 온라인 전시관 중앙에 마련된 기본소득광장에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은 “기본소득은 이미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아이디어 단계’와 ‘실험적 정책의 단계’를 넘어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서울·경기
    2020-09-08
  • 김경, “세운상가 영세상인 위한 임대상가 공급 서둘러야” 매입방식 다각화 촉구
      [아이디위클리]세운상가 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이주상인들을 위한 임대상가로 공급할 계획이었던 서울시가 매물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빈집 매입을 통해 공급예정이었던 세운5구역 내 임대상가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빈집매입 실적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매입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빈집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거점공간 8곳과 함께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수 백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세운5구역 해제지역 내 빈집 및 빈점포 등을 리모델링하여 기계‧정밀분야 이주상인들을 위한 임대상가 50호를 공급키로 계획했음에도, 최근까지 부동산 매물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빈집매입 예산으로 편성해 두었던 ‘일대 상가 등 도심제조업 혁신산업 조성사업’ 예산 38억원 중 상당액인 34억원을 감추경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세운상가 일대 152개 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예정이었으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세운5구역 일부를 포함한 63개 구역이 기한 연장되면서, 인근 지역에 재개발 기대이익이 다시금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대상 매물이 더욱 희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가 당초 공공임대상가 공급계획 발표 시 공실 현황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매입공고를 활용하는 등 매입방식 다각화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종합대책에 포함되었던 임대상가 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세운상가 일대 이주상인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가 당초 발표한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보존 등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9-08
  • 정진철 서울시의원, “위례신사선은 당초 원안대로 일정 지연 없이 추진해야”
      [아이디위클리]최근 사업시행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인 위례신사선에 삼전역을 추가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서 사업일정 지연 없이 추진해야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어 본회의에 부의됐다.   7일 열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서울시의회 폐회 중 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회의에서 사업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에 대해 송파구 일부 주민들이 낸 삼전역 추가역 신설에 대한 청원안에 대해 교통위원회는 첫 번째, 추가역 신설은 어떠한 사업일정 지연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 공사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 등으로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2가지의 부대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4월과 7월 청담사거리역과 삼전역 추가 설치 청원을 접수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날 그간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비용편익(B/C) 분석결과 추가 역사로 인한 전체노선의 B/C값이 1 이상으로 기준을 넘기고, 추가역 신설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률(2.67% → 2.19%) 보전을 위한 재원분담이 이루어지면 사업변경이 가능함을 보고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2013년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추가역 신설로 2008년과 2014년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교통대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것은 잘못이며, BC값 선정도 전체역사 기준이 아닌 추가역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당초 계획된 일정의 지연이 없어야 하고, 패스트트랙 공법이 적용되어 개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14.7km 구간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 예정인 위례신사선은 민자투자사업법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4,8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자부담 50%·시비 38%·국비 12%로 분담하며, 2022년 착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서울·경기
    2020-09-08
  • 경기도,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나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경기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9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호출 앱 서비스 시작 이후 대리, 주차, 내비게이션, 셔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 자회사다. 현재소비자 이용 기준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호출서비스를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다. 대신 사용자의 ‘카카오T’ 화면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추가요금 없이 그대로 블루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안내가 뜬다. 택시 업계는 이를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를 배정하는 몰아주기라고 보고 있다.반면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조사에서는 도내 택시업계 호출현황과 매출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을 나눈 후 카카오T블루택시 시범운행일 기준 전후 2개월 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차 몰아주기가 있는 경우,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법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오는 9월 24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미 택시호출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택시사업 진출과 배차 몰아주기까지 진행할 경우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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