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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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체육회 신임회장-경기도 ‘불통’ 지적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개최된 제34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체육회로 부터 초대 민선 회장 출범 이후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불거진 체육회와 경기도 간의 불통 문제를 해소할 집행부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월 28일 개최 예정인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경기도의 470억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체육행정 보조기관인 체육회가 도와 도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총회를 개최하고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윤경 부위원장은 “첫 민선 체육회장이 경기도의 체육정책과 일관성 있게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체육회 예산을 회수해 어려움에 처한 일선 체육계통 강사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오광덕 의원은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된 이후 체육회가 도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경기도 체육행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만식 의원은 “체육회와 경기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종목단체와 경기도 체육인에게 돌아간다”며 “체육회와의 불통이 지속될 경우 경기도체육진흥조례에 있는 체육진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 체육 정책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민선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간의 불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체육인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체육회는 민간단체로서 경기도체육 발전을 위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가 갖고 있는 시설관리 및 수익사업을 운영 할 별도의 기관·체육재단 설립 모색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달수 위원장은 집행부에 경기도체육회의 470억원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한 전반기 미집행 예산 파악 및 회수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해 5월 중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체육회를 대체할 대안기구 설립계획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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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민 66.9%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잘한 결정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66.9%)이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을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세월호 참사와 안전 인식을 점검하고, 2021년 4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는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인식과 기대하는 역할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했다. 도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4.16민주시민교육원’ 방문 의향을 묻는 질문에 10명 가운데 6명(57.7%)은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기대하는 주된 역할과 기능으로 ‘학생대상 학교안전교육’(45.8%)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민주시민교육과 안전교육에 대한 교직원 역량 강화’(27.8%),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및 추모의 공간’(26.7%), ‘학생대상 민주시민교육’(20.7%) 이라고 답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에 함께 조성될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도민의 54.9%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54.2%가 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50.6%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식이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53.5%가 사회 안전시스템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21.5%),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20.5%)이라고 답했다. 도교육청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배우고 성찰하는 실천 공감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내년 4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교육청 대변인실이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은 9.8%다.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통합자료실(대변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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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도민 건강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시급”
    [아이디위클리]“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도입이 시급 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회장 이애형, 통합당, 비례)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경기도 요양시설 사회약료서비스 도입 및 실행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책임연구원인 김주희 교수(아주대학교 약학대학)는 연구배경에 대해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요양보호활동 참여자는 촉탁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 항목이 100여개 이지만 약물투약 및 복약순응도와 관련한 평가항목이 전무한 실정임을 설명했다. 연구 목적으로는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약료 전문약사의 사회약료 서비스의 논리적 근거정립 및 타당성을 고찰해 시설형 약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애형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에서 처방약 복용의 누락, 중복, 일반약 또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과 같은 약물문제를 예방하고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상담약료 전문약사의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 가능한 약료서비스 지원정책으로 구체적인 정책제안 및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정책으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령화 진행에 따라 약물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사회약료서비스 모델개발 연구로 발전시키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경기도 내 요양시설 대상의 사회약료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경기도 내 사회약료서비스의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시설뿐 아니라 지역 내 방문 약료, 약국약료 서비스로 확대․보급할 수 있는 정책근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이애형 회장을 비롯한 회원(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창, 이혜원, 이필근, 허원, 김지나, 한미림, 김미숙, 송치용 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권정선, 박태희, 이영봉, 조성환 의원), 이제영 의원, 김주희 교수(아주대 약학대), 윤정화 연구원(아주대산학협력단),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마약 없는 맑은 경기연구회’의 새로운 이름으로 지난해에는 ‘마약류 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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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강남구,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 간편조회 서비스 제공
    [아이디위클리]‘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각종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한 번에 계산해주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22일부터 제공한다.강남구의 간편조회 서비스 ‘우리집은 얼마 받을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복잡한 계산 방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서비스를 통해 강남구민 등 서울시민 누구나 가구 정보와 소득 사항 등을 입력하면 ▲국가 한시생계지원금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상급여액과 중복지원 여부, 부적합 사유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내가 지급대상자인지, 받으면 우리 식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편조회 서비스로 구민들이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나(Me)와 너(Me), 우리(We)가 함께하는 강남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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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 광명·동두천시 종합감사 실시… 무사안일·소극행정도 엄중조치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9일간 광명시와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2020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일 2회 감사장 소독 실시,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현재 위기상황인 만큼 신속·과감한 업무처리는 폭넓게 면책하겠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해 위기 극복과 관련된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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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맞춰 현체제 유지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기구인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송한준 의장)’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기에 맞춰 내달 5일까지 현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만큼 정부의 지침에 발맞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되, 그간의 활동내역 점검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송한준 의장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태세 및 이슈 점검을 위한 ‘일일대책회의’를 기존대로 진행하고, 추진현황에 따른 조치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의 구체적 운영방안은 6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정희시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는 본부 산하 비상대책단 소속 위원과 최문환 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난 1월30일 비상대책본부 출범 이후 진행된 4차례의 전체회의와 52회의 일일대책회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부 처리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대책본부가 집행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은 이날 기준 경기도 186건, 경기도교육청 31건, 의회사무처 23건 등 총 240건에 달한다. 이중 191건이 반영, 20건이 정부건의됐고, 진행중이 10건, 부분반영 3건, 미반영 11건, 실행불가 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안사항으로는 ‘5인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 안내용 종합가이드북 제작’,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각지대 지원방안 검토 당부’,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운영’, ‘코로나19 학교급식업체 및 농가 피해실태 현황파악’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 경기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코로나19관련 지원사항을 게시했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총 10만9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동시접속자 최대 2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지난 9일기준 5억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송한준 의장은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수백개의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현장에 도입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의회 후배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경기도의회가 그 누구보다도 선제적이고 열정적으로 감염병 위기 극복에 나선만큼 마무리도 야무지게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재난기본소득 활용방안 제고를 위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한시확대’ 등이 다뤄졌다. 비상대책본부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 소재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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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제6대 김의욱 센터장 취임
      [아이디위클리]김의욱 제6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이 21일 취임하여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의욱 신임 센터장은 “천만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침여를 포괄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자원봉사가 서울시민의 일상이 되고, 보편적인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시민 누구나 지역사회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연결되고, 협력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회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www.volunteer.seoul.go.kr)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서울시 자원봉사 대표기관이다. ○ 학력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89.2) ○ 주요경력    - 광명YMCA시민사업부 간사(’95.9~’97.2)    -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 부장(’97.2~’04.1)    - 성남YMCA 시민사업부 간사(’04.2~’05.1)    - 안양YMCA 시민사업부 부장(’07.9~’09.3)    -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본부장(’11.1~’11.10)    - 창원YMCA 사무총장(’12.5~’13.10)    - 시민교육공동체 에듀플랜 대표(’13.11~’15.6)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사업총괄부장(’15.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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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성명서】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그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킬 것을 다짐한다. 한국전쟁 종전 후 7년 만에 발생한 4.19혁명은 한국현대사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진보운동의 역사에서도 기념해야 할 일대사건이었다. 4.19혁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고,  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하다. 일본의 학생운동, 유럽의 68혁명, 미국의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이 우리나라의 4.19혁명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60년 전 어린 학생들은 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지만,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당당한 유권자가 되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던 민주화운동을 통해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룩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것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고,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권이 합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발휘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인류의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공감하며 동참할 것이다. 또한 선배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4월 2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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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조 8,821억 원 감소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오프라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 8,821억원(11.1%) 감소했다. 특히 2월 19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은 1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9주 간의 신한카드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발병 이후 경기도 경제 흐름과 향후 대응방향을 담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끝은 보이고 있는가?]를 발간했다.코로나19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매출액 감소업종은 확대되고 있다. 가전・가구, 미용, 요식・유흥, 의료・잡화에서 시작된 피해는 발병 4~5주차부터 교육・학원, 의료, 가정생활・서비스, 자동차 등의 품목으로 감소세가 확산됐다.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요식 및 유흥업으로 매출액이 6,024억 원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순감소액의 32.0%를 차지한다.의류・잡화(-27.7%), 미용(-23.7%), 가전・가구(-16.2%) 등 소득탄력성이 높거나 소비의 시급성이 낮은 품목에서 매출액 감소율이 크게 발생했으며, 다중이용시설 기피현상으로 백화점과 대형 기타(아울렛 등),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0.5%, 28.5%, 18.7% 감소했다.숙박업과 여행업 부문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19.6% 감소했고, 교육・학원(-18.4%), 스포츠・문화・레저(-17.2%) 등 대면접촉 빈도가 높은 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은 20% 수준이다.반면, 음・식료품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는데, 이는 외식 감소에 의한 반사효과로 대체 수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의료부문 매출액은 감소한 가운데 약국 매출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여행・교통 부문 중 교통(택시) 매출액은 결제 수단 변화 및 대중교통 기피 현상으로 12.4% 증가했다.연구를 수행한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는 수요-공급 부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종식되어도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제안했다.우선, 단기적으로는 수요・공급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수요・공급 부문에서 동시에 발생했으며, 점점 심화되어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경제적 여파에 대한 대비다. ▲감염병으로 인한 산업생태계 변화 영향 검토, ▲코로나19로 확대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안전망 구축, ▲생산설비 분산 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비 등을 들 수 있다.한편,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분석 이외에도, 사회, 환경,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Post-코로나19’ 관련 주제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04-21
  • 경기도, 외국인에게도 5월 중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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