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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건의한 지역화폐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처벌근거 마련 등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행·유통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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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국중범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3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경기도민이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사항을 담았다.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진입 장벽을 낮춘 개정 사항은, 기존에 경험과 학식이 모두 요구 되었던 것을 현장 경험이 풍부한 도민이면 누구나 경기도의 자원봉사활동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자원봉사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원봉사센터 위탁 기간 확대는 업무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현재 2년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빈번한 위탁 심사 준비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중범 의원은 “재능기부, 나눔과 같이 자원봉사 활동이 어느 때보다 각광받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원봉사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 통과는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형 자원봉사 시스템을 확립하는 첫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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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하남교산지구 속도 낸다… 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간 첫 업무협약
      [아이디위클리]지난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가 공동사업시행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에 첫 발을 내딛었다.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시행기관 간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으로, 각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참여지분을 확정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변창흠 LH 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경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당선인 등도 참석했다.이번 협약에서는 사업지분율이 명문화됐다. LH가 65%를 담당하며 경기도시공사는 30%, 하남도시공사는 5%로 사업비 투입비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분참여는 하지 않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인허가와 교통‧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지원을 하며 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 실무협의체 운영 등 광역정부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LH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계획 수립, 각종 연구 및 용역시행,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공동 담당, 지방공사의 장점을 살린 지역맞춤형 신도시 조성을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재명 지사는 “이번이 첫 기본 협약인 만큼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신규주택공급 정책의 시발점 또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주택만 잔뜩 지어서 베드타운화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주근접 방식, 또 친환경적이면서 기술혁신이 반영되는 첨단복합도시로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이 지사는 “하남시와 경기도, 중앙정부가 충분한 실질적 협의를 통해 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상호 하남시장은 “3기 교산 신도시는 하남이 자족할 수 있는 터전이자 신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4,800여명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기업인들의 이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하남교산 신도시가 경기동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남교산 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세 번째로 큰 면적으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일원 649만㎡(196만평)에 오는 2028년까지 약 3만2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1만1천호 이상은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덕풍천과 금암산 등을 활용한 배산임수형 주거단지, 기존 문화역사 단지와 한옥 특화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하남 스마트밸리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형 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지구내 서울과 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연장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간 연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치유적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경기도는 상위계획 반영 및 건설계획 등에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올해 말부터는 토지 보상이 시작되며,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2년 본격적인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 내 추진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는 모두 7곳으로 현재 5곳(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고양 창릉)이 지구지정 됐고, 모두 경기도가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나머지 2곳인 부천대장, 안산장상 지구도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 예정이며, 7개 지구를 통해 경기도 내 약 20만호 주택 공급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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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임채철 경기도의원, 성남시 중앙도서관 시설노후 현황 살펴
      [아이디위클리]임채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27일 성남시 중앙도서관에 방문하여 시설노후 현황을 살펴보고 도서관 시설개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은 연간 112만명(2019년 기준)이 이용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이 2001년 개관 이후 19년이 지나 시설노후화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2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전체 시설이 휴관 중이어서 시설개선공사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며 조기에 지원이 가능했으면 하는 점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공공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활동에 참여했던 문경화 부단장(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도 함께하여 중앙도서관 화장실개선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임채철 의원은 “지역 도의원으로서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해왔고 화장실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며 “성남시 중앙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오디오북 대출수요가 늘어 대출이 어려워진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중앙도서관은 ‘사전예약 드라이빙도서관’을 최초로 시행하여 사전 예약 후 드라이브스루 혹은 워킹스루를 통하여 대출하는 시스템을 추진하여 코로나19에도 안전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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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경기도 4인 이상 가구 중 94.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아이디위클리]경기도내 4인 이상 가구 중 1명 이상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가구가 전체의 9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27일 오후 2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4인 이상 가구 135만1,595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3.23일 기준) 중 1명의 구성원이라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가구는 모두 127만5,68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일부터 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 접수를 실시한 결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신청가구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아직까지 한 명의 가구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7만5,913가구로 전체 5.6%를 차지했다. 도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7만5,913가구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구수가 아닌 개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27일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총 908만7,017명으로 온라인 신청자가 683만7,728명(75.2%), 현장 신청자가 224만9,289명(24.8%)으로 집계됐다. 총 신청률은 68.5%이며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총 신청금액은 1조4,253억 원에 이른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기명화등록 카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기명 선불카드에 등록하는 것으로 분실 신고 후 농협은행에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명화등록을 하려면 신분증과 선불카드를 갖고 농협은행에 방문하거나, NH카드 홈페이지(카드>기프트카드>등록/변경)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기명화등록된 카드를 분실했다면 ▲농협은행 방문(지역 농축협 불가) ▲고객센터 ARS 1644-4000 접수 ▲NH카드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명화등록을 하지 않은 선불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갖고 농협은행에 방문해 기명화등록을 한 뒤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아야 한다. 단, 잃어버린 선불카드의 번호 및 CVC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훼손된 카드 역시 발급지 시군 농협은행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이때 훼손카드와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불카드를 잃어버려 다 사용하지 못한 재난기본소득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며 “분실해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사에 개인정보를 등록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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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맺어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4일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합활동 보장, ▲휴직ㆍ휴가 제도 확대,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협약에 따라 지방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경조사 휴가와 가족돌봄휴가, 병가 등에 유급 휴직ㆍ휴가 일수가 부여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이밖에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 8시간에서 연 16시간으로 확대하고, 방학 때 비근무자는 1일 유급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최초 단체협약 이후 7년 만이고 2016년 단체교섭 개시 이후로는 4년 만이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협약은 2019년 도교육청이 노사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과로 조직개편 한 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1년 만에 맺어진 결실”이라며, “교육공무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구성한 교육공무직 교섭대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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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본격화... 자영업자 56%가 “매출 늘었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 되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점차 효과를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22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지역화폐 사용 가능 문의가 57% 급증했으며 전월대비 매출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73%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78.5%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8.1%는 점포운영 경력이 5년 이상 된 자영업자였으며 80.7%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23일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 5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셋째주(4월13~19일) 평균 매출액 조사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카드매출액이 서울 84%, 부산 89%, 제주 77%에 비해 경기도는 95%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매출액을 100으로 볼 때 95%만큼 매출액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경상원은 설명했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단기간 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늘어나고 있어 도내 자영업자들의 매출신장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한 온라인설문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내 자영업 및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 488명이 응답했다.
    • 서울·경기
    2020-04-27
  • “최상의 공공의료로 도민 건강 공헌해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더민주, 군포2)는 2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이영봉, 조성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료원(원장 정일용) 공공사업관리팀과 감사실로부터 주요사업과 현안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료원측에 따르면 공공사업 및 수탁 신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 누구나 공공의료 영역의 주인이 되도록 사업팀을 신설 하게 되었다. 경기도의료원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사업,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 경기도 정신응급체계 구축사업,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사업,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고속도로휴게소 공공병원 사업,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현안으로 지난 3월 11일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신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이어 오는 6월 1일 전후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23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내 ‘정신응급환자 선별진료소’ 운영에 도립정신병원 인력 18명이 코로나 19 대응 및 예방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환자 스크리닝(314건)을 통해 자․타해 위험자 19명을 응급입원 초치하는 등 정신응급 체계 대응 중이다.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은 충분하고 전문적인 감사인력 확보 및 감사담당 우대조치 실시, 일상감사 및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 도입․활용,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등 감사활동 개선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공공의료 실현으로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위원장은 “1,370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공공의료의 중요성 역시 타 자치단체보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이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공공의료시설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4-24
  • “더 어려운 이웃에 써주세요”
    [아이디위클리]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써달라며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을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는 오는 30일까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받고 있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한시적으로 소비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몫을 내놓겠다는 도민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그 결과 기부 시작 2주째인 23일 0시 기준 총 2,351건에 2억3,400만 원이 모였다.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각 시군 재난기본소득까지 기부하는 도민들이 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와 더 힘든 이웃을 돕는 기부 모두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말했다.한편 재난기본소득의 기부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s://gg.chest.or.kr) ‘재난기본소득 나눔캠페인’ 전용 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폰, 온라인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원하는 액수만큼 기부 가능하다.직접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부금 계좌’에 입금해도 된다.
    • 서울·경기
    2020-04-24
  • 전국 최초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한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안양2, 더민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종찬 부위원장은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에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기지촌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조례 제정을 위하여 인권단체, 햇살사회복지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주요 논점, 조례 내용, 이후 추진계획 등 조례 심의 시의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찬 의원은 “도내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70~80대 고령으로 일반 고령자가 겪은 노년기의 빈곤, 질병 외로움 이외에도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일반 국민과 분리되는 낙인감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 수많은 공론화 자리에 이어 드디어 2018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에 대한 책무성과 위법성이 인정되었다”라며 “본 조례안이 하루의 삶조차 버거웠던 기지촌 여성들에게 주거, 생활안정금, 의료급여, 간병인‧장례비 등을 지원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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