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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0년 7∼9급 공무원 2,558명 채용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2월 12일 공고를 통해 2020년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2,558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올해 채용하는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2,208명, ▴경력경쟁으로 350명 선발된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573명 ▴기술직군 981명 ▴연구직군 4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219명 ▴8급 136명 ▴9급 2,199명 ▴연구사 4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28명(전체 5%), 저소득층 197명(9급 공채 10%), 고졸자 50명 (9급 기술직 경채 26%)을 법정 의무 채용 비율보다 확대하여 구분·모집해 채용하기로 했다. ※ 법정 의무채용 비율 : 장애인(3.4%), 저소득층(2%), 고졸자(행안부 권고 25%)      제2회 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285명)의 응시원서 접수는 3월 9일(월)~13일(금)까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올해도 타시도와 동일한 6월 13일(토)에 실시하여 중복합격에 따른 수험생 피해를 막고 시험관리 낭비를 줄였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24일(수)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 29일(화)이다.  제3회 7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73명)은 6월 중 공고예정이며 8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0월17일(토)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기타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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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김강식 위원장·김철환 부위원장 선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는 11일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강식(더불어민주당·수원10) 의원을 선출했다. 부위원장에는 김철환(더불어민주당·김포3) 의원을 새로이 선출하고, 또 한명의 부위원장으로 오지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유임(留任)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청년특위 위원장은 이나영 전 의원이 2019년 2월 12일부터 선임되어 활동하여 왔으나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도의원을 사직하여 신임 위원장 선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결원된 위원장 선임을 위해 청년특위는 3차 회의(2020.02.11.)를 열어 김강식 전(前) 청년특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연차적으로 결원이 된 부위원장으로 김철환 의원을 선출하였다. 김강식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국가적·사회적 난제인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현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특위가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청년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료 도의원들의 화합과, 집행부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청년특위는 19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었고, 활동기간은 2019년 2월 12일부터 2020년 8월 11일(1년 6개월)까지다.   그동안 청년정책 업무보고, 현장간담회, 정책제안(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구축)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청년정책사업 현장방문, 우수사업 벤치마킹, 사업성과 및 계획보고,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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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경기 북부에 유아체험교육원 들어선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2020년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사업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지역 간 고른 교육복지 제공과 유아 놀이중심 체험 교육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도교육청은 2023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약 5,733㎡, 3층 높이의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해 20여 개 영역의 다양한 실·내외체험교육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지는 양주시에서 광사동 813~814번지 일대 약 10,000㎡를 무상 제공한다.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원 1층에는 유아들의 창의성과 상상력 자극을 위한 예술융합 공간이, 2층에는 유아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전 공간이 들어선다. 3층에는 과학원리 이해와 응용을 배우는 협업 공간이 들어서고 실외는 자연체험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북부지역의 10만여 명의 유아를 비롯한 모든 유아의 체험과 성장을 돕는 공간이 될 것이며, 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04년부터 경기도 평택에 2,087㎡ 규모의 유아체험교육원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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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1992∼2018)’ 발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1일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1992∼2018)』을 발간했다.   이 판례집은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2018년까지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대법원에 제소되어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등재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대법원 판결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이 판례집은 조례의 입법절차 및 재의·제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부분과 각 정책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107건의 판례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정책분야별로 구성된 판례에 대해 색인을 통해 “상위법령 위반, 소관사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칙, 기타 법의 일반 원칙” 등 대법원 제소 유형별 분류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과거 행정안전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의요구사례나 대법원 판례 등을 모아서 발간한 간행물은 있지만, 이번 판례집처럼 지방의회 부활 이후 가장 최근까지 조례안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판례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수집하고 분류하여 발행한 자료집은 처음이다. 이번 판례집 발간을 통해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제·개정할 때 쟁점이 될 만한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법적으로 제·개정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상위법령이 있을 경우, 역으로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조례안 입안의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판례집은 비매품으로 발간하였으며, 경기도의회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의회 및 일부 기초의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역량 강화 및 각 지방의회에서 입법·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들의 의정지원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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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서울시, 중국자매우호·동포거주 도시에 총 6억 물품지원
      [아이디위클리]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국 12개 도시에 총 6억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결정한 12개 대상 도시는 서울시의 자매도시(베이징시), 8개 우호도시(충칭시 등),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3성이다. 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로 관광객 감소 위기를 맞았을 때 베이징시가 서울시를 각별히 지원한 것처럼, 서울시도 이번 지원을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중국 고사성어 상유이말(相濡以沫)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상호 돈독한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 감소 등 위기를 맞았을 때 다양한 지원을 한 바 있다. 5월에는 서울시에 특사를 파견했고, 8월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광홍보대표단이 베이징시를 방문했을 때 야외 관광마케팅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하도록 지원했다.또, 최근 서울시를 방문한 ‘중국한국인협회 연합회’ 지원요청을 반영해 어려움을 겪는 중국 내 교민들에게도 방역물품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물품과 규모는 각 중국 도시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서울시는 중국 도시가 필요로 하고, 서울시민의 필요량 수급에 문제가 적은 의료용 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1차적으로 의료용 보호복(1,000개), 의료용 고글(500개), 의료용 안면구(90개), 휴대용 열화상카메라(30대)를 지원한다. 이후 국내외 물품수급상황을 고려해 일반시민용 방호복, 고글, 마스크 등 물품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의 정성을 모아 함께 할 예정이다. 지원물품은 11일(화) 인천공항을 출발해 12일(수) 중국 각 도시에 도착한다.  중국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난관을 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굳게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守望相助, 共克时艰”(이웃 간에 함께 도와 어려움을 이겨 냅시다)라는 응원메시지를 붙였다. 한편, 앞서 서울시가 긴급 여론조사(2.1~2일)를 실시한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정부가 중국 우한시에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물품 지원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의료물품 지원은 인도적 지원의 차원(30.2%),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차원(24.4%)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 역시 11.5%을 차지했다. ※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므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은 23.9%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서울이 관광위기에 처했을 때 베이징시가 특사를 파견하고, 서울시 대표단이 베이징시를 방문했을 때도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누구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은 평생 잊지 못한다”며 “중국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난관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굳게 응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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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3차 우한 교민 150여명 임시 생활시설, 이천 장호원 국방어학원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귀국 우한 교민이 임시 거주할 이천 국방어학원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다 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교민(3차) 임시 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가의 최우선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전국 최대 지방정부 경기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민 여러분,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감염증의 유입에 대해 갖게 되실 우려를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철저한 검역을 통해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시설에 입소하기 때문에 감염증의 유입과 확산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임시 생활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소개했다. 우선 경기도는 국방어학원 인근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정부 및 이천시와 함께 합동지원단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해당 시설 및 인근 지역에 대해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 생활시설 내 동향 및 방역 현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야 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우리는 이미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서 우리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보았다.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도 누구보다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결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경기도의 대응을 신뢰해주신다면 이번 사태도 극복할 수 있다”며 “여러분께서 충분히 신뢰하실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빈틈없이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10일 오전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 잔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직계가족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3차 임시항공편을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3차 귀국자 150여명이 생활하게 될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곳으로, 군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어학교육을 전담하는 군용 교육시설이다. 지상 4층 건물에 353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천시 도심과는 직선거리로 약 17k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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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확진 및 의심자의 확실하고 신속한 격리 치료, 정확한 이동경로 공유 필요”
    [아이디위클리]경기도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시설에 마스크, 손세정제, 비누 등 위생용품 지원과 중국인 등 입국 금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0~3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에 대한 의견으로는 ▲감염자, 의심자의 확실하고 신속한 격리 치료(88명), ▲의심자, 확진자의 정확한 이동경로 실시간 공유(77명), ▲공공시설에 마스크, 세정제, 비누 등 지원(77명), ▲공공장소/교통시설 등 밀집지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방역 강화(72명), ▲다양한 매체로 예방방법 홍보 및 교육 강화(66명), ▲중국인, 중국방문자, 중국교민 입국 제한(61명), ▲개인의 깨끗한 환경 유지(57명) 등 692명의 도민이 40개 분야 819개의 의미 있고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다(중복응답 기준). 한편 도민의 64%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2015년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보다 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증 확산에 대해서도 도민의 90%(매우 53%, 대체로 36%)가 현재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참고로 지난 1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본 조사가 완료됐던 31일까지 전국에서 1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2월 10일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처에 대해서는 도민 59%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도민 93%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향후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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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 1,571명에 과태료 7억 4,200만 원
    [아이디위클리]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7억 4,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 3,700만 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 2,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후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또 용인시의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C씨에게 부과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 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2020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2-10
  •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18회 중부 율곡대상 수상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6일(목) 수원시 중부일보사에서 열린 “제18회 중부 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부일보는 2003년 ‘중부 율곡대상’을 제정해 율곡이이의 정치사상을 되살리는 한편, 매년 시대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안 부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중부 율곡대상은 경인지역 발전을 이끌어 온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권위있는 의정대상으로, 영예의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장 낮고 가까운 곳에서 도민과 함께, 경기도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은 미-중간 무역갈등 속에 일본의 경제침략 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등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녹녹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평화를 향한 진일보를 이뤄냈으며, 그 중심에는 1,360만 경기도민이 계셨다.”고 말하며 도민들께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현재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민 안전은 물론 학교 교육과 어린이 보육,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민의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다.”면서, “경기도의회는 방역과 감염자 치료 등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들께서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과 예산 지원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부일보가 주최한 오늘 시상식에는 안민석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장동일 의원 등 수상자와 경기도의회 진용복, 김현삼, 김철환, 지석환 의원,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 서울·경기
    2020-02-07
  • 이재명,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 연장 지시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진행 중인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등의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지난 5일부터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조사 중이다. 당초 7일 완료 예정이었던 현장조사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된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조사 연장을 통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추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등 아주대병원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도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 서울·경기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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