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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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애형 경기도의원, 난임 부부 실질적 지원 조례 발의... 상임위 통과
      [아이디위클리]이애형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자는 2009년 약 16만 명에서 2017년 약 2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난임시술 시 힘들었던 점으로 응답자의 36.1%가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을, 25.6%가 경제적 부담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혔으나,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난임부부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다양한 방식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의원은 “저출생이라는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난임으로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어떤 조례가 도움이 될 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난임 시술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뿐만 아니라 상담 및 교육, 남성 난임 지원 사업 등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애형 의원은 지난 25일 조례안에 대한 난임 사례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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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코로나 19’로 휴관했던 경기도 내 산림휴양시설 운영재개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휴관 중이었던 도내 산림휴양시설들을 모두 개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에 맞춰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운영을 재개하기로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는 산림휴양시설이 평소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말경부터 일부 해당시설들을 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에서는 자연휴양림 17곳과 수목원 19곳 등 총 36개의 산림휴양시설이 22일자로 다시 문을 열게 됐다. 현재 도와 시군이 운영 중인 축령산자연휴양림, 물향기수목원, 용인자연휴양림 등은 물론, 개인이 운영 중인 청평자연휴양림, 용도수목원, 곤지암 화담숲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방문자 이용 제한, 방문객 간 밀적 접촉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등의 방역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해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높을 수 없는 시기인 만큼, 산림휴양시설 내 ‘야외공간’만 운영하고 숙박시설과 전시관·목재문화체험장 등 일부 실내시설은 개방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되는 다음 달 6일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야외 산림휴양시설 재개는 그간 도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준수한 데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시설 이용을 위해 방문객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제공-축령산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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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경기도의회 마이스포럼, 지역특화 관광 및 MICE 발전모델 개발 착수보고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마이스(MICE)포럼(회장 권락용 의원)은 21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 지역특화 관광 및 MICE 발전모델 개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마이스포럼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지표 분석, 경기 특화 지속가능성 지표 가이드 개발 및 전략 도출, 지역특화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경기 특화 관광과 MICE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를 맡은 동덕여자대학교 윤영혜 교수는 “지역특화컨벤션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향후 사업확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에서 “K-관광, K-MICE 등 국가 상위 정책과 부합하는 경기 지역특화 관광 및 MICE 전략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연구성과가 정책과 조례에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MICE 전략 추진을 당부했으며, 최세명 의원은 ▲교육관련 마이스, 민경선 의원은 ▲코로나 이후 마이스 패러다임 변화 대응, 안기권 의원은 ▲역사, 문화자원에 기반한 마이스 발굴, 김용성 의원은 ▲지역별 과잉경쟁이 제한된 특화산업 개발 등을 제안했다. 권락용 마이스포럼 회장은 “GSI(글로벌 마이스 지속가능성 지수)평가를 기반으로 한 SDGs로 발전모델을 구축하여 경기 마이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밝히며, “4차 산업으로 변화의 물결과 코로나19 이후 마이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에 경기도 마이스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미리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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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체육회 신임회장-경기도 ‘불통’ 지적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개최된 제34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체육회로 부터 초대 민선 회장 출범 이후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불거진 체육회와 경기도 간의 불통 문제를 해소할 집행부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월 28일 개최 예정인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경기도의 470억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체육행정 보조기관인 체육회가 도와 도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총회를 개최하고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윤경 부위원장은 “첫 민선 체육회장이 경기도의 체육정책과 일관성 있게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체육회 예산을 회수해 어려움에 처한 일선 체육계통 강사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오광덕 의원은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된 이후 체육회가 도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경기도 체육행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만식 의원은 “체육회와 경기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종목단체와 경기도 체육인에게 돌아간다”며 “체육회와의 불통이 지속될 경우 경기도체육진흥조례에 있는 체육진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 체육 정책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민선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간의 불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체육인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체육회는 민간단체로서 경기도체육 발전을 위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가 갖고 있는 시설관리 및 수익사업을 운영 할 별도의 기관·체육재단 설립 모색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달수 위원장은 집행부에 경기도체육회의 470억원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한 전반기 미집행 예산 파악 및 회수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해 5월 중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체육회를 대체할 대안기구 설립계획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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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민 66.9%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잘한 결정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66.9%)이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을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세월호 참사와 안전 인식을 점검하고, 2021년 4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는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인식과 기대하는 역할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했다. 도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4.16민주시민교육원’ 방문 의향을 묻는 질문에 10명 가운데 6명(57.7%)은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기대하는 주된 역할과 기능으로 ‘학생대상 학교안전교육’(45.8%)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민주시민교육과 안전교육에 대한 교직원 역량 강화’(27.8%),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및 추모의 공간’(26.7%), ‘학생대상 민주시민교육’(20.7%) 이라고 답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에 함께 조성될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도민의 54.9%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54.2%가 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50.6%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식이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53.5%가 사회 안전시스템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21.5%),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20.5%)이라고 답했다. 도교육청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배우고 성찰하는 실천 공감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내년 4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교육청 대변인실이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은 9.8%다.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통합자료실(대변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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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도민 건강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시급”
    [아이디위클리]“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도입이 시급 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회장 이애형, 통합당, 비례)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경기도 요양시설 사회약료서비스 도입 및 실행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책임연구원인 김주희 교수(아주대학교 약학대학)는 연구배경에 대해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요양보호활동 참여자는 촉탁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 항목이 100여개 이지만 약물투약 및 복약순응도와 관련한 평가항목이 전무한 실정임을 설명했다. 연구 목적으로는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약료 전문약사의 사회약료 서비스의 논리적 근거정립 및 타당성을 고찰해 시설형 약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애형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에서 처방약 복용의 누락, 중복, 일반약 또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과 같은 약물문제를 예방하고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상담약료 전문약사의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 가능한 약료서비스 지원정책으로 구체적인 정책제안 및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정책으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령화 진행에 따라 약물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사회약료서비스 모델개발 연구로 발전시키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경기도 내 요양시설 대상의 사회약료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경기도 내 사회약료서비스의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시설뿐 아니라 지역 내 방문 약료, 약국약료 서비스로 확대․보급할 수 있는 정책근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이애형 회장을 비롯한 회원(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창, 이혜원, 이필근, 허원, 김지나, 한미림, 김미숙, 송치용 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권정선, 박태희, 이영봉, 조성환 의원), 이제영 의원, 김주희 교수(아주대 약학대), 윤정화 연구원(아주대산학협력단),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마약 없는 맑은 경기연구회’의 새로운 이름으로 지난해에는 ‘마약류 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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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강남구,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 간편조회 서비스 제공
    [아이디위클리]‘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각종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한 번에 계산해주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22일부터 제공한다.강남구의 간편조회 서비스 ‘우리집은 얼마 받을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복잡한 계산 방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서비스를 통해 강남구민 등 서울시민 누구나 가구 정보와 소득 사항 등을 입력하면 ▲국가 한시생계지원금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상급여액과 중복지원 여부, 부적합 사유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내가 지급대상자인지, 받으면 우리 식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편조회 서비스로 구민들이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나(Me)와 너(Me), 우리(We)가 함께하는 강남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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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 광명·동두천시 종합감사 실시… 무사안일·소극행정도 엄중조치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9일간 광명시와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2020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일 2회 감사장 소독 실시,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현재 위기상황인 만큼 신속·과감한 업무처리는 폭넓게 면책하겠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해 위기 극복과 관련된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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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맞춰 현체제 유지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기구인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송한준 의장)’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기에 맞춰 내달 5일까지 현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만큼 정부의 지침에 발맞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되, 그간의 활동내역 점검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송한준 의장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태세 및 이슈 점검을 위한 ‘일일대책회의’를 기존대로 진행하고, 추진현황에 따른 조치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의 구체적 운영방안은 6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정희시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는 본부 산하 비상대책단 소속 위원과 최문환 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난 1월30일 비상대책본부 출범 이후 진행된 4차례의 전체회의와 52회의 일일대책회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부 처리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대책본부가 집행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은 이날 기준 경기도 186건, 경기도교육청 31건, 의회사무처 23건 등 총 240건에 달한다. 이중 191건이 반영, 20건이 정부건의됐고, 진행중이 10건, 부분반영 3건, 미반영 11건, 실행불가 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안사항으로는 ‘5인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 안내용 종합가이드북 제작’,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각지대 지원방안 검토 당부’,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운영’, ‘코로나19 학교급식업체 및 농가 피해실태 현황파악’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 경기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코로나19관련 지원사항을 게시했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총 10만9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동시접속자 최대 2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지난 9일기준 5억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송한준 의장은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수백개의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현장에 도입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의회 후배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경기도의회가 그 누구보다도 선제적이고 열정적으로 감염병 위기 극복에 나선만큼 마무리도 야무지게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재난기본소득 활용방안 제고를 위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한시확대’ 등이 다뤄졌다. 비상대책본부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 소재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서울·경기
    2020-04-22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제6대 김의욱 센터장 취임
      [아이디위클리]김의욱 제6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이 21일 취임하여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의욱 신임 센터장은 “천만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침여를 포괄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자원봉사가 서울시민의 일상이 되고, 보편적인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시민 누구나 지역사회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연결되고, 협력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회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www.volunteer.seoul.go.kr)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서울시 자원봉사 대표기관이다. ○ 학력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89.2) ○ 주요경력    - 광명YMCA시민사업부 간사(’95.9~’97.2)    -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 부장(’97.2~’04.1)    - 성남YMCA 시민사업부 간사(’04.2~’05.1)    - 안양YMCA 시민사업부 부장(’07.9~’09.3)    -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본부장(’11.1~’11.10)    - 창원YMCA 사무총장(’12.5~’13.10)    - 시민교육공동체 에듀플랜 대표(’13.11~’15.6)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사업총괄부장(’15.6~’20.4)
    • 서울·경기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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