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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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시킨 80명 적발
      [아이디위클리]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영수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시켰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500만원의 대가를 주었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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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경기도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모집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하여 40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본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huenig@gg.go.kr)이나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안팀(031-8008-72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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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우수기관 화성·광주·오산시 선정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31일 남부청사에서 ‘2020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우수기관으로 화성시·광주시·오산시 3곳을 선정하고 표창식을 개최했다. 우수기관 표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신동헌 광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임종철 화성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우수기관은 최근 2년간 지원금 총액, 지원금 증가율, 일반회계 대비 지원금 증가율, 지원금 총액, 학생 1인당 지원금의 4개 평가지표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으로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교육청과 시·군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규모도 2018년 2,133억 원, 2019년 2,303억 원, 2020년 상반기 1,919억 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도교육청은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수요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경기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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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경기, 9년 만에 비상4단계 대책본부구성...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아이디위클리]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 재난대책본부 근무체계를 최고 수준인 비상 4단계로 격상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가 비상 4단계 수준의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경기도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자 이날 오전 9시 재난대책본부 근무체계를 비상 2단계에서 4단계로 즉각 격상하고 대응에 나선 상태다.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대책본부에는 한국전력공사, KT 등 유관 기관과 도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등 40명의 인력 투입돼 호우피해현황과 전파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성시 재난대책본부와 이천시 장호원교, 청미천 현장을 살펴보고 관련 공무원에게 최선을 다해 피해를 줄일 것을 당부했다.김 부지사는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 호우가 집중된 지역은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피해가 큰 안성 등의 지역은 주민안전지대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달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기준 경기도에는 평균 107.5㎜의 비가 내렸다. 안성(286.5mm), 여주(264㎜) 이천(231㎜) 등에 집중됐으며 특히 안성시의 경우 2일 아침 6시 57분부터 7시 57분까지 1시간 동안 104mm의 비가 내려 최다시우량을 기록했다.집중 호우로 인해 경기도에는 2일 오후 2시까지 사망 1명 등 총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여주 청미천 수위상승, 이천 율면 산양저수지 붕괴 등으로 64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다.이밖에도 안성과 이천, 용인 등 70여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천 산양저수지의 물을 가둬 놓은 4m 높이의 제방이 붕괴되고, 안성 주천저수지의 제방은 일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안성과 이천, 광주, 용인, 여주 등지에서 54채의 주택이 침수됐으며 안성과 이천, 용인에서는 벼와 비닐하우스, 인삼 등 819ha규모의 농작물 침수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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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정윤경, 임채철 경기도의원, 미래교육 대응방안 관련 정담회 실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과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31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담당자들과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는 최근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인한 도내 고등학교 학급 수 감소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한 자리로,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과 학급편제,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기교육의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학생 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특색 학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배치는 모든 교육정책의 기본이며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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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자와 정담회 진행
      [아이디위클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을 방문하여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건의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공천심사 및 당내 각종 위원회 광역의원 확대 참여 / 선출직 평가시스템 개선 /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지원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방식 개선 / 지방의회 정책위원회 활성화 근거 마련 등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들의 위상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낙연 당대표 후보님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총리 시절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대표단과 의장단이 합심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좋은 정책들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인사권 독립, 정책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연내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정담회장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장현국 의장, 문경희 부의장, 정승현 총괄수석 부대표 등을 비롯한 7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염원과 함께 당대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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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이재명,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협력기관·의료진 등에 감사 편지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경기도가 운영한 생활치료센터와 해외입국 도민 임시생활시설에 도움을 준 민간기업 및 의료기관 등 12곳에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이 지사는 29일 회사 소유 시설을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한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와 기아자동차 최준영 대표이사,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셨다”면서 “전국에서 주목한 경기도의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체계의 바탕에는 귀사의 지원이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전담 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 백롱민 병원장과 경기도의료원에도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하는 데 더없이 큰 힘이 되었다”고 전하고, 군인과 경찰인력을 파견한 제55사단, 제3공수여단, 용인동부경찰서와 이천경찰서 등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특히,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3리·봉명1리 이장, 이천시 목리 이장 및 주민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국면에서 함께 지혜를 나눠 코로나19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19일 용인시 소재 한화생명 연수원에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제1호 생활치료센터를 열어 4월 29일까지 운영했으며, 제2호 센터도 용인시 소재 기아자동차 오산교육센터에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운영해 총 348명의 환자가 입소 후 완치됐다.아울러 해외입국 확진자가 확산되던 4월 20일에는 해외입국 경기도민 대상 자가격리 시설을 이천시 소재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 마련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했다.현재 경기도는 제2호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종료됐지만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및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정한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를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설치해 지난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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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7월 경기도 확진자 307명 중 해외발 156명… 해외유입 비율 급증
    [아이디위클리]경기도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 급증하며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해외유입 확진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발생한 도내 1,531명의 확진자 현황을 보면, 3월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6월 371명, 7월 현재 307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는 총 394명으로, 이중 유럽과 미국 발 유입자가 66.5%인 262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의 확진자 중 해외유입 발생 비율은 5월이 175명 중 25명으로 14.3%, 6월이 371명 중 57명인 15.4%였으며 7월 들어 총 신규 확진자 307명 중 156명인 50.8%로 해외유입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발 확진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 사례의 증가에 대응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개국을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7월 27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입국 후 3일 이내 1회 실시하던 것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해제 이전에 한 번 더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가 강화됐다. 이 단장은 “중앙 지침에 발맞춰 경기도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9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서울 종로 신명투자 관련 1명, 강남 글로벌팜코리아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3명, 해외유입 6명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 신명투자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4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해당 사무실에 방문해 먼저 확진된 의정부 발생자의 동거인으로 7월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같은 날 발열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글로벌팜코리아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해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서울 발생자의 접촉자로서 7월 23일부터 자가격리 중 보건소 선별검사에서 확진됐으며,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회 발생 신규 확진자는 3명이다. 확진자 1명은 용인시 거주자로 강남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며, 7월 24일 발열 및 근육통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다. 접촉했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4명은 음성판정 됐으며, 확진판정 전 이동경로 상의 접촉자들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의정부 거주자의 자녀로, 7월 14일부터 자가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됐다. 또 다른 확진자는 해외 입국 확진자의 접촉자로 7월 2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11명 증가한 1,531명이다.(전국 1만4,251명) 경기도 확진자 중 1,312명은 퇴원했고, 현재 189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29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4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2.2%인 174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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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이재명 "다주택 보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연말까지 1주택외 처분 강력 권고"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등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이 지사는 두 번째로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먼저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 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기본소득토지세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청이 지사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 서울·경기
    2020-07-29
  • 경기도의회,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새롭게 구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본부 8차 대책회의’를 열어 ▲후반기 비상대책단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 ▲후반기 비상대책단 운영방향 및 현안사항 논의 등을 실시했다. 후반기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에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과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촉됐고,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부대표인 서현옥 의원과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및 비교섭단체 의원 등 총 16명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진용복·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2개 상임위원장 등 15명이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후반기 비대본부는 비상대책단과 자문단 위원이 순번제로 매일 주재하던 상황회의를 주 단위로 진행하는 한편, 모든 위원이 집결하는 전체회의는 월 단위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후반기 비상대책단에 위촉장을 수여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도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안해야 할지 의정활동의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오늘 새롭게 구성된 의회 비대본부가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후반기 비상대책본부는 완벽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이나 ‘21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30일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지난 7월 27일까지 전체회의 7회, 일일상황회의 109회를 실시, 456건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이 중 65%인 297건이 추진 완료되고 14%인 62건이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후반기 비상대책단 및 자문단 위원,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 서울·경기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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