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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134세대, 지구단위계획 조건부가결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21일 2021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134세대)에 대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편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면, 2023년 7월 입주자 모집, 2024년 1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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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 1단계 구축 착수 보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20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포털 시스템 1단계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보화위원회 김용찬 위원장(더민주, 용인5) 주재로 열린 이날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원회 소속 임성환(더민주, 부천4)·김은주(더민주, 비례)·지석환(더민주, 용인1) 의원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용역 수행사 등 기관별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회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8개월 간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및 ‘시스템 운영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1단계 구축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란 의회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요구하는 의정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전자지원 시스템이다. 구체적 용역내용은 ▲의원·집행부 간 의정자료 요구·제출업무 과정 자동화 구현 ▲지능형 검색 및 의정자료 공유기능을 통한 업무 효율화 구현 ▲처리상황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기능 구현 ▲비대면 기반 반응형 웹 서비스 구축 등이다. 1단계 시스템 구축 시 사용자가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전자문서 형태의 각종 의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비대면 업무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1단계 구축용역의 주요내용을 점검한 뒤,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방안’, ‘공유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확대 방안’, ‘시스템 활용률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용찬 위원장은 “그간 의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자료가 책자나 서류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종이가 소모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의정포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장기간 답습돼 온 의정업무를 혁신하여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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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강남구, ‘제설 사각지대 0’ 전진기지 5곳 늘렸다
      [아이디위클리]서울 강남구가 21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신속한 제설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한남IC 주변 안전지대에 제설 전진기지를 신축하는 등 총5개소를 확대했다.구는 25톤 초대형 카고트럭을 활용한 이동식 전진기지 4개소도 곳곳에 배치해 관내 제설 공백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구의 제설제와 장비를 비축해두는 제설 전진기지는 기존 일원지하차도 상부와 구룡지하차도 상부, 탄천 제방도로, 동호대교 하부까지 총 9곳이다.구는 제설제 1350톤을 구입하고, 15톤 대형살포기 10대와 소형살포기 15대도 추가 확보했으며 초동 제설대응을 위한 4개 제설재 보충전담반도 꾸렸다. 제설에 취약한 역삼‧논현‧청담동 급경사지 300m 구간에는 열선을, 역삼동 국기원 진입로에는 자동연수살포장치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최근 퇴근길 교통정체와 게릴라성 폭설로 제설작업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구가 기존 제설대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한 결과다.이한규 도로관리과장은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제설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폭설로 인한 구민 불편이 없도록 빈틈없는 사전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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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양민규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과 간담회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0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양 의원이 관심 갖고 제언도 아끼지 않았던 ▲행정실무사의 급여체계 전환 및 처우개선 ▲당직 전담원의 처우개선 ▲지구촌⦁여명 대안학교 문제 ▲도시농업과 관련한 생태전환교육 ▲온라인 수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교육청 인사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화교학교 ▲교육복지 센터 등 현안과 향후 서울시 교육과 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 의원은“교육현장 전반에 거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탁상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의 모습으로 문제를 대처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양민규 의원님의 꼼꼼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한다”고 전하며, “오늘 논의한 문제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련부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간담회 진행 후, 현안문제에 대한 실무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고자 관련 부서와의 회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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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임명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신임 평화협력국장에 신준영 사단법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평화협력국장은 ‘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 ‘경기국제평화센터’ 4개과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평화협력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다.구체적으로 평화협력 정책 개발과 평화기반조성, 남북교류협력, DMZ의 보전과 개발, 국제평화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신임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월간말 북한담당기자, ㈜민족이십일 편집국장, (사)남북학술교류협회 사무국장,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는 북한관련 전문가다.신준영 국장은 “북측과 소통채널이 단절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북협력사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군사·비정치적 분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올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과 DMZ 평화적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렛츠 디엠지(‘Let's DMZ)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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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화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한 뒤 전문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도는 지난해 8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중앙정부에 제안했으며, 이달 8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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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서울시 정책 변화 환영!”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정호 의원은 제10대 시의회 전반기(‘18.7~’20.6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완화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설립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6개 조합 가운데 7층 이상이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번번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영향 등을 이유로 층수 완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시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본 의원의 노력이 관철된 것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실제로 향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 심의기준에 따라 층수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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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경기도 어린이집·요양원 지하수 전수검사... 10곳 중 1곳 ‘부적합’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학교, 요양원 등 교육, 복지시설에서 먹는 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221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시설이 25곳(1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수차례 점검과 개선명령에도 기준치의 수 십 배가 넘는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재영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육·복지 음용 지하수시설 수질검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천4곳의 교육·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용시설은 221곳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곳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전수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환경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검사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총 6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1차 수질검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수불가(시설개방 거부) 및 비음용 전환시설 35개소를 제외하고 186개소를 채수해 검사한 결과, 59개소가 총대장균군 등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해당 시군을 통해 음용중지 및 시설개선명령 조치했다. 8월에 진행된 2차 수질검사는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9개 시설과 1차 검사 당시 채수를 하지 못했던 21개 시설 등 총 80개소 가운데 비음용 시설로 전환되거나 코로나19로 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17개소를 제외한 63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3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조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지원을 요청해 시설에 대한 염소소독기 및 살균기 설치 등 시설개선과 전반적인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10월과 11월에 진행된 3차 수질검사는 2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1개 시설과 1,2차 검사당시 코로나19로 채수를 하지 못했던 7개소 등 총 38개 시설 가운데 비음용 시설로 전환된 3개소를 제외한 35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최종 2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소를 살펴보면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1, 2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3차에서도 실내수도꼭지(원수)에서 질산성질소가 초과 검출됐으며, 실내 정수기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38배 이상 나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평군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1~3차에서 모두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최종 부적합 시설 25곳에 대해 즉시 음용중지 후 원수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 관정청소, 시설소독 등 개선조치하고, 정수 부적합시설은 생수사용, 정수기 점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3곳이 조치 완료된 상태이며 조치중인 12곳에 대해서는 올 3분기까지 수질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지하수 시설 개선으로도 수질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시설 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전수검사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먹는 물은 도민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공공 지하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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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경기도교육청,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도내 학교폭력 목격,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률이 모두 낮아졌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생 0.8%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9년 1차 조사 결과보다 0.9%p 줄어든 수치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수치보다 낮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 ▲중학교 0.5%, ▲고등학교 0.3%로 2019년 1차 조사보다 ▲초등학교 2.0%p, ▲중학교 0.4%p, ▲고등학교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특히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응답률이 2018년 1차 결과 3.1%, 2019년 1차 결과 3.6%인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가해 경험 응답률은 0.3%로 2019년 1차 조사 때보다 0.3%p 낮아졌다. 학교폭력 가해 이유는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라는 응답이 21.6%로 가장 높았다.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라는 응답도 16.5%를 차지했다. 또, 가해 경험 학생의 89.8%가 학교폭력 가해 이후 ‘가해를 중단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 32.9%, ▲집단따돌림 26.8%, ▲사이버폭력 13.4% 순으로 신체 폭력보다 정서 폭력 비율이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3.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학교 밖이 37.0%로 나타났다. 학교 안에서는 교실 안이 31.5%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률도 2019년 1차 조사결과 4.0%보다 2.0%p 줄어든 2.0%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뒤 신고하거나 가해 학생을 말리는 등 긍정 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63.5%로, 이 가운데 36.4%가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고 했고 19.0%는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 14.8%는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폭력 목격,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률이 모두 낮아진 것은 코로나19로 학생들 등교 제약이 발생하면서 감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지난해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적극 현장 지원을 해 왔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운영, ▲유관 기관과 지자체 협력 강화, ▲학생 주도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강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전담 기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응답률이 감소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지역청·지역 센터와 협력해 교육공동체의 평화로운 학교생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98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조사에는 73%인 72만여 명이 참여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학기 전수조사, 2학기 표본조사로 1년에 두 번 하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전수조사 한 차례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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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오피스텔(406실), 공공임대주택(77세대) 등 신축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은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대 8,699㎡에 대한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대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GTX-A노선 신설 등을 통해 광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97% 이하, 높이 90m 이하(이면부 80m 이하)로 오피스텔(406실) 및 판매시설, 공공임대주택(77세대)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연신내 지역중심 기능강화를 위해 생활SOC문화인프라시설인 영화관이 들어서며, 신성장산업 육성시설 및 도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도 함께 도입된다. 아울러, 은평지역에 광역키움센터가 들어서며 인근 지역의 아이돌봄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향후 이 지역이 상업·문화중심 지역연계 거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중심으로써의 기능 수행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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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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