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1-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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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에 심은 희망의 나무, 이 세상을 푸른 숲으로 만듭니다”
      [아이디위클리]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스러웠던 지난해를 밀어내고신축년 새해 아침 해는 새로운 희망을 밝게 비추며새날을 열어주었습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마음껏 친구들과 어울리고힘차게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더 큰 꿈과 희망을 만들면서스승으로서 보람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어 산과 들에 꽃이 피면가게나 마을 시장, 거리마다 웃음꽃이 피고 사람들로 북적이며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사이도 진정한 평화가 이뤄져 고향 방문도 하고우리와 북의 학생들이 어울리는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학교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길을 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면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즐겁고 행복한 학습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모든 고등학교가 선택에 따라 시범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해융복합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당당하게 교사로서 연구와 수업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시는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행정을 지원하는 공무원학교 여러 분야의 교육공무직원이 저마다 보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직장의 문화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제를 개편해더욱 효율적인 행정과 앞서가는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인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라미래교육을 위한 ‘그린 스마트스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교육 3.0 시대를 31개 시군과 25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새로운 교육협력과 혁신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사회환경을 반영해31개 시군에 ‘교육지도’를 새로 만드는지역별 학교 재편성, 초중고 통합학교의 시범 추진,지역사회를 위한 생활 SOC와 폐교를 활용한 제2캠퍼스 개발을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과새로운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1년을 제4기 주민 직선 교육감 시대를 완성하는 해로 설정하고경기도청은 물론 각 시군과 도의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경기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 희망의 나무를 심어서이 세상을 푸른 숲으로 만듭시다.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 1. 1.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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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성남시 2021학년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입학 배정업무를 위하여 29일 제2차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합리적인 학생배정과 공정한 추첨 방안을 심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향후 중학교 배정 일정은 2021년 1월 8일(금)에 중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2021년 1월 20(수) ~ 1월 22일(금)에 재배정 원서를 접수하여 최종 2021년 1월 29일(금)에 재배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2021학년도 중학교 배정이 최종 마무리된다. 성남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임채철 위원장(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 시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학교 배정업무를 추진할 것을 성남교육지원청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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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안혜영 경기도의원, “특례시 도입, 핵심 쟁점 어떻게 해소하는가” 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안혜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민주, 수원11)이 좌장을 맡은 「특례시 도입, 핵심 쟁점을 어떻게 해소하여야 하는가」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0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원(더민주, 경기 수원시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더민주, 경기 수원시정),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말을 전했으며,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이 직접 축사를 전했고 김용성 의원(더민주, 비례)이 참석했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염원했던 ‘특례시 및 자체단체 특례부여’ 등 다수의 제도가 포함되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충훈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도시 특례가 특별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사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와 재정특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치권한의 확대는 자치단체 간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재진 수원시청 예산재정과 재정전문관은 특례시 재정에 대한 논쟁 소지와 현실적인 제약, 설계방향을 제시했다. 사무와 권한을 위임받아 고유 사무화시킬 경우에 특례시 입장에서는 부담과 책임만 증가해 이러한 부담까지 받아가면서 특례시를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방지를 위해 특례시를 시행하는 명확한 이유를 정의해야 재정분야도 설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광역정부 차원에서 기획, 전략, 광역, 통합 기능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 기능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특례시 도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인석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법례상 인구 50만 이상이어도 특례시 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소도시의 기존 이전재원 비중을 유지하면 중소도시는 문제가 없지만, 50만~100만 미만의 대도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50만 이상 대도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영민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은 특례시가 되면 빠른 행정대응과 대도시에 걸맞은 예산집행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한다고 전하며, 일본의 하리마 권역의 연계 중추도시 사례를 통해 108개의 지방 소멸예정 도시들이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례시가 지방자치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안혜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원·고양·용인시 등 100만 인구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는 1년 유예기간 동안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재정, 복지, 행정 분야 등에 관해 논의하고 “특례시에 이양해야할 도의 사무(또는 기능) 등 오늘 도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양준비는 물론 조정교부금 등과 연계한 전반적인 재정체계 재설계를 위해 수원시 등 3개 대도시와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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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아이디위클리]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와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 2,727건에 대해 조사했다.조사 결과 높은 시세를 형성하려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8명 등 총 81명(47건)을 적발했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 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 원, 나머지 68명은 2억6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62건 ▲거래가격 의심 55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8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73건이다.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거짓 신고한 사례 등 3건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부천시 다주택자 A씨는 매수자 B씨에게 약대동에 소재한 신축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2억8천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2억1천만 원으로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매도자 A씨는 같은 소재지 연립주택을 매수자 C씨에게 거래하면서 6천만 원의 업계약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화성시 매도자 D씨는 우정읍의 토지를 직거래로 매수자 E씨에게 1억2,000만 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특별조사가 실시되자 매수자 E씨는 실제 거래가격은 1억4,500만 원이며 2,500만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화성시 매도자 F씨와 매수자 G씨는 반송동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3억4,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하남시 매도자 H법인은 매수자 I씨에게 창우동 아파트를 5억6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I씨는 매도자 H법인 대표의 누나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1,87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7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1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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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김기대 의원 “서울로 7017 보행로 사고는 명백한 인재”
      [아이디위클리]서울 중구 ‘서울로7017’ 다리 위에서 59세 남성이 지난 25일 뛰어내린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시민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로 판단했다. 29일 김 의원은 도로구간의 낮은 난간 높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 조망 등의 이유로 시설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시설측면의 안전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관계 부서들에게 “옥상 난간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로 7017은 옛 서울역 고가도로를 개조해 만든 고가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서울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개장 후 현재까지 총 2470만명(일평균 2만2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명실공히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개장 직후 발생한 투신자살 사건 이후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비인력 증원 및 서울로 운영센터 경비시스템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왔으나 3년 만에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서울로 7017에 설치된 도로구간의 난간 높이는 1.4m이며(철도구간 3.0m) 과거 ‘서울로 2017 안전 자문회의’ 당시 도로구간의 난간 높이를 1.4m에서 1.8m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관 조망 및 풍압 문제로 현행 유지로 결정된 바 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난간 높이가 비교적 낮은 도로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설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해당 사고 이후 ▲서울로 보안관 순찰 근무 강화 ▲고가구간 난간 높이 및 핸드레일 교체 등 검토 등 에 대해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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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경기도, 코로나19 중증환자진료 참여한 5개 상급병원에 15억원 지원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용 병실을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치료 병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전용 민간구급차를 운용한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병원당 3억 원, 총 15억 원을 연내에 지원할 계획이다.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의 1%를 코로나19 치료에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중수본 조치에 따라 이미 확보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 16개에 더해 올해 안으로 34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 모두 50개 이상의 병상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로 경기도내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 병원은 13병상 이상, 아주대 병원 12병상, 순천향 부천 병원 9병상, 한림대 성심 병원과 고대 안산 병원은 각각 8병상을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치료 병상으로 제공하게 된다.현행 중수본의 운영 손실보상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병상 미사용시 병상단가의 5배, 사용시에는 병상단가의 10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한편, 도는 생활치료센터와 경기도의료원병원 간 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민간구급차와 환자이송인력을 24시간 상시 운용한다.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병원으로, 병원에 있는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바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경우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의료진의 피로도도 덜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생활치료센터 전용 민간구급차는 24시간 환자 및 의료진 등에 대한 이송 대기를 하며, 2인 1조(응급구조사 1명, 운전자 1명) 3교대로 경기도의료원은 26일부터, 성남시의료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단장은 “3차 대유행 이후 공공의료체계가 과부하 된 상황에서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민간부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와 경기도의료원간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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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경기도교육청, 2021년 31개 시군과 혁신교육지구 새 출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31개 시군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를 새롭게 출발한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과 31개 시군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2021년 3월부터 5년간의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운영안에 동의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한 지역으로 2011년 시작했다. 혁신교육지구는 2011년 시흥, 오산을 비롯해 6개로 시작해 2016년 시즌Ⅱ에는 10개, 운영 10년을 맞는 2020년에는 30개 지역으로 발전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며, 학교와 마을이 지역혁신교육포럼을 통해 교육협력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돌봄, 평생교육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미래교육 체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로써 학교는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배움의 공간을 확장할 예정이다. 혁신교육지구는 지난 10년간 혁신교육 가치와 공감대를 넓혀 2011년 도내 89개 학교였던 혁신학교를 801개로 확산했으며,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모델을 전국 16개 시도 18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풍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투자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 김진만 학교정책과장은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학생이 지역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31개 시군은 2021년 1월과 2월 중에 지역별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서울·경기
    2020-12-29
  • 지방도 341호선, 여주시 능서면 ‘백석~내양’ 구간 개통
      [아이디위클리]여주시 능서면 백석리와 내양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41호선 2.5km 구간이 28일 정오 개통했다.‘백석~내양 도로공사’는 기존 도로 주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 착공했다. 총 사업비 107억 원이 투입됐으며 2년여 만에 전체 구간 왕복 2차선이 개통됐다.기존 도로는 짧은 구간임에도 1차선, 2차선이 뒤섞여 있어 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차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양쪽 차로에서 차량이 동시에 지나가는 게 불가능한데다 보도가 없는 구간도 있어 민원이 빈번했다.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공사 기간 동안 교차로 개선, 선형 개량, 보도설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새롭게 확장, 보강 개통했다고 설명했다.새로운 도로 개통으로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 42번 국도 이용이 편리해져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 서울·경기
    2020-12-28
  • 임채철 경기도의원, 이매1동 도심속 힐링숲길 등 5억 4400만원 확보!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분당구 이매1동 도심속 힐링 숲길 조성 사업 4억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사업 1억44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이매1동 도심속 힐링숲길 조성 사업은 성남대로와 서현로가 교차되는 사거리변에 조성되어 있는 완충형 녹지에 정자, 벤치, 운동시설 등 휴게쉼터와 식재지반조성을 통해 힐링숲길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로 녹지대 이용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소음 등 각종 환경영향에 노출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사업은 성남 야탑초등학교 등 6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등과 연계하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사업은 분당구 야탑1,2,3동, 이매1,2동, 삼평동 일원의 야탑초등학교 등 5개교 초등학생과 봇들 저유지 공원 이용객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힐링숲길 조성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께서 조금이나마 힐링하셨으면 좋겠다.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설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2-28
  •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아이디위클리]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1.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 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이다.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공영장례 지원1인 가구, 가족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연고자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를 지원한다.▲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도는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퇴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지원을 위해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가 평생학습포털로 확대·개편된다. 도는 화상강의 개설․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 학사관리기능을 갖춘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시․군의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내년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만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시군: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14개 시․군에 35개소가 있으며 그간 안전과 방역의 사각지대였다. 도는 우선 20개소 내외의 쉼터를 대상으로 노후전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장판․벽지 교체 등 생활공간 보수,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식품의 비대면 구매수요 증가와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경기도가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소비량에 비해 자급률이 1.2%에 불과한 국내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새해부터 밀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1ha당 400만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천원의 인센티브)을 지원, 밀 재배 참여를 독려하고 재배ㆍ생산단지에 농업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경기교통공사 신설지난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다. 내년 2월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확대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운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의 경우 1만5천원이 환급된다.▲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일방적 계약취소, 대금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한다. 센터는 판교,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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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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