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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서울·경기 기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총과 교섭・협의 33개항 합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0 교섭·협의 33개항에 합의했다. 이재정 교육감과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지난 9월 21일 본교섭을 시작해 여덟 차례 실무 교섭협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27개조 33개항이다. 도교육청은 합의 이행 계획을 마련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인사제도 개선,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각종 비상상황에서 학교현장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안심전화와 문자발송 서비스 예산을 단위학교 예산에 편성하도록 권장해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소통과 공감의 경기교육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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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 서울시의회, 의안등록 ~ 심의까지 종이 없는 ‘의안처리 서비스’ 개시!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 의안등록 ~ 본회의 심의’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안처리시스템이란 의안 등록부터 동료의원의 찬성서명 날인, 의안제출 접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해마다 690여 건(최근 3년간)의 조례안, 청원 등을 발의하였으나,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기로 처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 기관’으로서의 시의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여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안처리서비스’는 중단없는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안 찬성 서명과 제출 시 「의안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의원 의안 발의 시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 서명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의원실을 방문하여 양식지에 서명을 받았으나, ‘의안처리시스템’을 통해 PC나 모바일기기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다. 또한,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이 접수부서에 방문하여 인쇄본 의안(서명부 포함)을 제출하던 절차를 전자화하여 방문없이 원클릭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다. 접수부서의 경우, 수기 접수대장 대신 전자 대장을 사용하고, 의안 내용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게 되었다. 또한, 의원이 입법조사, 비용추계 등의 사전 조사단계부터 본회의 심의까지 의안별 입법 진행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입법조사와 비용추계서, 의안접수, 상임위 회부, 입법예고,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의 등 상세한 진행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여 의정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의안 발의를 지원하고, 비대면 의회운영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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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등 결정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23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대상지는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에 접한 지역으로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하는 필지와 인접한 부정형 필지의 공동개발 지정을 위하여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또한 지하철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필지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하여 해당 공간적 범위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도 ‘수정가결’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의 급성장 과정에서 발생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것이다. 대상지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로 시범사업 5개소 중 첫 번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2019년 6월 역세권별 맞춤형 복합개발을 골자로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나머지 4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을 확충하여 단순히 삶터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센터 및 업무, 문화·체육 등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 도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대상지가 위치한 공릉역 일대는 5개 대학이 입지하고 1~2인 가구 증가 추세와 신혼부부 및 20~30대 청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형세대 위주로 주택을 계획하였으며, 지역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과 주변의 대학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족기능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주택 426세대(공공임대 69세대, 민간분양 357세대)를 공급하고 창업에 필요한 토탈케어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창업지원센터(공공임대상가)를 확충(1,143㎡) 하였으며, 공공업무·문화·관광 기능이 복합된 주민센터, 방과 후 돌봄교육을 위한 키움센터와 지역내 부족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저층부는 비주거시설을 설치하고 개방적 공간으로 구성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 됐다. 해당 구역은 역사도심과 연접하고 인왕산과 북악산 자락에 위치하여 자연풍광이 우수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2004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중 구역 내 포함되어 있지 않던 창의문 백악마을을 편입하여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변화된 지역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기존 부암동의 정주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거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도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문화거점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신설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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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 의견 ‘적극 반영’ 요청
      [아이디위클리]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과정에 지방의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장현국 의장이 상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영표 국회의원 주재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는 진용복(용인3)·문경희(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을 비롯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과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안산4) 등 더민주 수석대표단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출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 등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장현국 의장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소통 의지’에 감사를 전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창구로서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과 온라인 정담회를 실시한 데 이어 법안 통과 이후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데 감사하다”며 “법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시행령에 담는 과정에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정승현 위원장도 “지방의회의 몰라보게 성장하고 위상이 달라졌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지방의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며 “지방의회의 건의사항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전달되고, 시행령에 효과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등의 의견이 추가로 다뤄졌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생긴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법이 없어 제 역할을 하는 데 제약이 많다”며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현삼 의원(안산7)은 지방의 규모와 특성에 걸맞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현실에 맞는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지방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관계법률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을 거쳐 법안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제41조), 의회 인사권 도입(제103조), 특례시 도입(제198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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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위반 19건 적발... 경기도, 연말연시 단속 강화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기타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조치 됐다.김포시 소재 B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의정부시 C카페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 불시에 방문 확인 결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또한 구리시에 있는 D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원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도는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 6천 만 원을 투입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 및 참여 희망 도민 1,000여명을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이들은 식당․카페, PC방, 마트 등을 순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준수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 23일까지 8만867건을 계도했다. 생활 속 방역지킴이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 하고 도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높이고 있다.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인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2-24
  • 서울시 2021년도 예산 40조, 교육청 9조 7,419억 원 확정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제출안보다 1,083억원 증액한 40조 1,562억원이며, 서울시교육청은 9조 7,419억원이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약 2주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20.12.3~15)과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펼친 경험과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했던 경험으로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여러 부서의 안건과 전반적인 예산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별 세부예산을 보면, 기획조정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9,652억 5천 2백만원 대비 336억 9천 4백만원 감액된 9,315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했다. 경제정책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와 코로나 종식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편성된 5,939억 6천 9백만원 대비 67억 1천 6백만원을 증액해 6,006억 8천 5백만원으로 조정했다. 노동민생정책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노동자를 위해 편성된 1,920억 4천만원 대비 205억 4천 8백만원 증액한 2125억 9천 2백만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인 2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의결했다.한편, 본회의 마지막 날에는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고용위기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한 만큼 코로나 극복과 서울시민의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일자리, 복지, 주거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12-24
  •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2’ 구간 24일 개통... 용인 모현 ⇔ 광주 오포 5분 소요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24일 정오를 기해 국지도(國支道) 57호선 ‘오포~포곡2(용인시 모현읍 초부리~광주시 오포읍〜용인시 모현읍 동림리)’ 6.2km 구간을 전면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오포〜포곡2 도로공사’는 기존 성남시 분당구에서 광주시 오포읍까지만 연결돼 있었던 국지도 57호선을 용인시 모현읍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11월 착공했다.국비 891억 원, 도비1,311억 원 등 총 사업비 2,202억 원이 투입됐으며 착공 9년 2개월 만에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됐다.이번 개통구간은 국도 43호선 능원IC와 국도 45호선 포곡IC를 직접 연결하는 간선도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용인 모현읍에서 광주 오포읍까지 소요시간이 2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경기도는 이번 도로 개통이 성남, 광주, 용인지역 도민 이동 편의성 증대와 물류수송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국지도 57호선은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도 연결될 예정으로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서울·경기
    2020-12-23
  • 서울시의회, 모든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제공... 파격 주장 나와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22일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해소를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수규 의원은 “2019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이 0.918명에 불과하고 같은 해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거의 근접하다”며 “출산 장려금이나 자녀돌봄휴가 신설, 무상교육 확대 등을 통해 노력했지만 결국 소멸에 출발점에 우리 사회가 서게 되었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 통계에 의하면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한 청년의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신혼부부의 약 78%가 현재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출산이나 입학과 같이 행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의 삶에 가장 부담이 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한 끝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이라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김수규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일정 기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입주 의사만 있으면 조건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빈집리모델링과 공공개발 확대 등을 통해 신혼부부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서울에서 이뤄진 혼인 건수는 4만 8천여 건이고,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자가보유율이 45.7%임을 고려할 때 매년 2만 5천호 내외로 공급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형태를 다양화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한다면 신혼부부의 정착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이유는 코로나로 일상을 멈춘 도시만큼 어린이가 없는 도시, 희망이 없는 사회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절박감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오늘의 주장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다양한 비판을 제기 받더라도 새롭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이 제시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2-23
  • “필수노동자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적극 환영”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2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인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이 지난 10월 8일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이경선 위원장도 공동발의자로서 조례 통과에 힘을 보탰다. 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보건·의료·돌봄 노동자, 배달 노동자, 환경미화원, 물류·운송·건설 등의 대면노동자)를 의미한다. 평소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플랫폼 노동자, 공동주택 노동자 등의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이경선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시켜 주고,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필수노동자”라고 언급하면서, “각종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은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의 시작”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지난 10월에 열린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국회나 중앙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서울시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던 이 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노동과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같은 종래의 보호형태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형태와 업종, 분야별로 공공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김영배 국회의원의 주도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15대 입법과제로 선정하여 취약 노동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로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망 확충과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서울·경기
    2020-12-23
  • 경기도교육청,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원교육지원청 조덕상 주무관 ‘최우수’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특전을 부여해 업무 동기를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한 정책이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가운데 최고로 꼽힌 사례는 수원교육지원청 조덕상 주무관의 활약이다. 조 주무관은 수원시 중입배정 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통학구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자 간편하게 통학구역을 검색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수요자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였다. 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박세준 주무관은 관내 학교 전기요금 실태조사에서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설치한 10개 학교의 전기요금 총 1억 3천만 원이 과다징수된 사실을 발견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와 논의해 전액 환수했다. 이 사례는 도내 모든 지역에 확대 적용해 102개 학교에서 총 9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교육경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수립 절차 개선해 교육재정 효율화를 거둔 사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전찬진), ▲개교 56년 만에 숨겨진 학교부지 33㎡를 확보한 사례(안산능길초등학교 김병은), ▲월 2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로 교육환경평가 심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부담과 민원을 줄인 사례(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김은경)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적극행정으로 거둔 성과는 관례를 답습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깬 결과”라면서 “현장에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는 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숨은 적극행정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선정 등급 우수공무원 우수사례명 최우수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조덕상 주무관 <도로명·지번 주소를 활용한 수원 통학구역 찾기 어플 및 홈페이지 제작> 우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박세준 주무관 <학교 전기요금 과다징수 9억 5천원 환수로 교육경비 절감> 우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전찬진 주무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수립 절차 개선을 통한 교육재정 효율화> 장려 안산 능길초등학교 김병은 주무관 <공유재산 관리의 적극행정을 통한 숨겨진 학교부지 확보 및 활용방안 실현> 장려 교육환경개선과 김은경 주무관 <전국 유일 교육환경평가 월2회 실시.. 승인 기간 단축으로 민원 만족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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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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