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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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연천 대전리 산성’·‘용인 석성산 봉수터’ 문화재 지정 예고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연천 대전리에 위치한 대전리 산성과 용인 석성산 봉수터 2건을 도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연천 대전리 산성’은 연천군 대전리의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한 삼국시대 산성으로 서울․경기지역 산성들 가운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변화양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았다.이곳은 연천과 양주 사이 추가령구조곡에 의해 형성된 긴 회랑지대(통과가능한 길고 좁은 지대)가 이어지는 지리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며 특히 신라가 삼국통일과정에서 당나라와 벌였던 7년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매초성 전투’의 현장으로 알려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용인 석성산 봉수터’는 용인 석성산 정상에 위치한 봉수 유적으로 서울 남산(목멱산)-성남 천림산-용인 석성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봉수로에 위치해 역사적, 지정학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희소하게 남아있는 봉수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석성산 봉수터는 암반 봉우리에 평탄지를 조성해 방호벽을 축조하고, 봉화를 올리거나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는 아궁이·굴뚝시설인 연조 5기와, 창고, 구들시설을 갖춘 건물지 등이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1번 연조의 암반 굴착을 통한 특이한 축조 방식, 방형(사각형)의 제사유구, 백자제기 등은 봉수군의 생활과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요성이 인정됐다.‘연천 대전리산성’과 ‘용인 석성산 봉수터’ 지정은 앞으로 1개월간 예고를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된다.이정식 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발굴되고 지정된 문화유산은 삼국통일 전쟁의 치열한 역사 현장과 희소하게 남아있는 봉수 유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들 문화유산을 잘 보존·전승하고 활용도를 높여 도민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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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서울 강남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관리센터 설립한다
      [아이디위클리]‘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감염병 정보 통합관리와 지역감염 조기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한다.강남구 선별진료소를 확대·개편한 감염병관리센터는 지상2층·지하1층 규모에 2개 이상의 음압진료실을 갖춘 단독건물로, 감염병 전문 의료인·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해 해외입국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평상시에는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감염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위기 시에는 대량 검사 및 신속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 및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통합적 상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구는 올 하반기부터 감염관리에 모범적인 의료기관을 발굴하는 ‘감염관리 우수 의원 인증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관내 의료기관은 총2700개소로 서울시 15%에 해당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또 구는 환자 이송과정 중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음압장치와 필터링 장치를 갖춘 특수구급차를 구입해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 주로 대형병원만 운영하고 있는 음압 특수구급차는 정순균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도입하게 됐다.한편, 강남구는 지난 1월 26일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선별진료소를 개설한 이후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시행해 1일 현재 2만2583건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결핵 역학조사에서도 90건으로 서울시 전체 조사량의 10%를 기록하는 등 신속·정확한 대량검사를 실시하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건강·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가 필수”라며 “구민 모두 평소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와 방역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행정시스템’과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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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논란’ 속... 농정위 “조속히, 반드시 도입되어야”
      [아이디위클리]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원용희 도의원 등 반대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농정해양위원회가 조속히 도입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또는 농가수당의 명목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농정해양위위원회는 이재명지사가 취임하면서 여러 차례 주장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어떠한 어려움과 질곡이 있더라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나 보호하고 지켜야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손해를 감내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농산물이 시장에 풀려 농가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의 식재료 사재기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이라고 박윤영 위원장은 말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농촌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그 효과는 농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분야보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주장하였다. WTO 협정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기본요소’로 공인한 바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2012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252조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시군에서 준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道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사람의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보장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은 경제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권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142명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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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경기,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승인… 인구 108만 2천명 목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성남시가 신청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성남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108만2천명으로 설정(’20.4월말 기준 성남시 인구 95만9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3.027㎢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36.521㎢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102.11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GTX-A(예정),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 등 변화된 도시여건과 본시가지와 신도시간 균형발전 도모 등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를 3도심(수정·중원, 분당, 판교)에서 1도심(성남도심) 2지역중심(북부, 남부)으로 개편했다.도심은 여수․야탑․판교 3개의 지역을 아우르도록 설정하고, 도시내부와의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성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했다.주요 교통계획은 주변개발계획과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8호선연장)과 인접시군 등을 고려한 교통망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순환이주단지, 생활SOC 확충 등 성남시의 주요개발 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성남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현 마이스산업, 1997년 2월 준공 후 사용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된 구미하수처리장의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했다.도는 이번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경제자족도시 구축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성남이 수도권 남부 광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승인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6월 중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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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논평]“서울외곽순환도로,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명칭 변경을 환영한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개정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여 91년부터 사용됐던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노선의 대부분이 경기도를 경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명칭을 ‘서울외곽순화도로’라 칭한 것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변두리나 외곽이라고 하는 서울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시대의 산물이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 아니라 동등한 자치분권의 일원으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다.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명칭 개정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수도권 제1순환선 명칭 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교섭단체 차원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뜻을 같이 하여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합의창구 마련을 촉구하여 지자체간 협의를 위한 물꼬를 트기도 했다. 또한 교섭단체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소통을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결코 쉽지 않았던 명칭변경의 쾌거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한 협치의 결과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 개정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또한 이번 명칭 개정을 계기로 수도권 지방자체단체들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더 소통하고,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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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경기,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524명 찾아 체납액 18억 결손처분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이 중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일선 시·군에서 자체 결정에 따라 결손을 처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68세 A씨는 사업 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전국 재산을 조회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등 4건의 체납액 1천만원을 결손 처분했다.남양주시에 거주하는 49세 B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두 명과 살아가고 있었다. 도 조사 결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백만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체납액 3천6백만원을 결손 처분했다.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리로 인한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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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건의
    [아이디위클리]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 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모양새다.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22~28일 124로 매출이 24%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다.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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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경기도교육청, 코로나 대응 2020년도 2회 추경 7,708억 원 편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27일 기정예산 16조 7,211억 원보다 7,708억 원이 늘어난 ‘202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조 4,919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18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36억 원, ▲순세계잉여금 2,451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 38억 등 총 7,708억 원이다. 세출예산안은 총 7,708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300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 4,037억 원, ▲경직성 경비 3,589억 원, ▲자체·특별교부금 344억 원에 미집행 사업과 내부유보금 감액분 562억 원을 반영해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에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211억 원 ▲유치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30억 원, ▲초·중·고 원격수업 지원 59억 등 총 3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경제 활성화 사업에는 ▲학교 신증설, 증개축 사업비 3,041억 원, ▲급식기구·시설 확충 218억 원, ▲환경개선사업 626억 원, ▲복합특수학급 구축·운영 지원비 30억 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15억 원,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현안 수요 101억 원, ▲기타 6억 원 등 총 4,037억 원을 편성했다. 경직성 경비에는 ▲교직원인건비 미편성분 2,514억 원, ▲유아학비 증액분 949억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추가분 126억 원 등 총 3,589억 원을 편성했다. 자체·특별교부금 사업에는 ▲학교폭력예방 지원 25억 원, ▲각급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18억 원, ▲시청각지체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22억 원, ▲기타 275억 원 등 총 344억 원을 편성했다. 감액한 사업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시설 236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41억 원, ▲교원·지방공무원 미추진 연수비 41억 원, ▲내부 유보금 101억 원, ▲기타 143억 원 등 총 562억 원이다. 도교육청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조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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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여,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하여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6-01
  •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온라인 생중계 실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를 온라인 생중계한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모여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에 대해 릴레이 형식으로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감염병 위기 속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열린 토론회’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기도의회는 지난 2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 말까지 2달 간 총 26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정책토론회’와 관련, 방청객 등 토론회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회의내용 전체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브나 페이스북 검색창에 ‘경기도의회’를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토론회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한편, 행사가 끝난 후에도 토론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주요 토론주제는 ‘도의원 공약의 정책화 과정’, ‘인구절벽 극복’, ‘마을공동체 조성방안’ 등으로 정확한 일정과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공고/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정책결정에 앞서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의미를 둔 정책토론회의 취지를 살리고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 생중계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의회사무처는 국가재난 상황이 닥치더라도 도민소통 등의 주요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양 기관 간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대표적 협치사업인 ‘정책토론 대축제’를 매해 두 차례씩 공동주최 하고 있다.     의원명 토 론 주 제 일 자 장 소 1 이진연 청소년부모(이른부모) 통합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5.28.(목) 15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2 김규창 인구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6.01.(월) 14시 여주 썬밸리호텔 3 심민자 마을단위, 방과 후 아동 돌봄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을 통한 따뜻한 마을공동체 조성방안 모색 6.04(목) 14시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e-프라자 504호) 4 김직란 화물주차장 주차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 토론회 6.09.(화) 15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5 남운선 전 도민 고용보험시대, 가능한가? 6.11.(목) 1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6 채신덕 유아 체육활동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6.15.(월) 15시 도의회 4층 소회의실 7 김경호 가평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모색 6.17.(수) 1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8 박태희 지역혁신을 지향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의 방향성을 찾다! 6.18.(목) 14시 양주 옥정호수도서관 문화강좌실(3층) 9 송치용 학교자치에서의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 6.18.(목) 1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10 송한준 공약은 어떻게 정책이 되었나 6.19.(금) 1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11 정대운 광명시흥 취락구역 개발 정책방향 모색 6.25.(목) 14시 광명시도서관 M층 강당 12 김영준 사회통합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유형에 관한 연구 6.26.(금) 14시 도의회 제1간담회의실 13 박근철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 조직 및 재정 운영 방안 연구 6.29.(월) 1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14 정윤경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의 길을 묻다 6.29.(목) 14시 군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15 김경일 신분당선의 지축, 조리, 금촌선 연결에 따른 경기 서북부 지역 파급효과 6.30(화) 14시 파주 시민회관 소공연장 4층 16 김명원 경기도형 노사정 택시노동자협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향 7. 3.(금) 15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17 이혜원 경기도 평화, 안보 통일에 관한 여성 참여 확대 기반 조성 7.10(금) 1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 18 최승원 고양형 도시재생과 일산지역의 미래 7.10(금) 16시 고양 일산동구청 2층 대강당 19 황대호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체육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7.17(금) 14:30 경기과학고등학교 세미나 20 유광혁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토론회 7.20.(월) 14시 동두천 두드림뮤직센터 21 최경자 학교 내 일반학생·부적응학생 대상 성향 비교 분석 (2 채널 뇌기능중심으로) 7월 중 북부교육청 김대중 홀1관 22 이영봉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유공자 권익향상을 위한 토론회 7월 중 도의회 1층 대회의실 23 임성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한 경기도 영화산업 발전방향 7월 중 도의회 1층 대회의실 24 안혜영 특례시 도입, 핵심쟁점을 어떻게 해소하여야 하는가? 7월 중 도의회 1층 대회의실 25 박창순 경기도 전통무예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미정 도의회 1층 대회의실 26 이필근 소방자체점검 정착을 위한 과제 미정 도의회 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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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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