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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미 의원,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의정포럼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 안산2)은 21일 오후 2시 안전행정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차원의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을 주제로 경기연구원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영미 의원과 포럼 소속 경기도의원, 관계 공무원, 경기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다. 앞으로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위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며(7명),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각각 사무국이 설치된다. 이 자리에서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자치경찰은 주민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치안행정 실현을 구현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소개하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경찰 인력과 장비, 청사 비용 등을 국가가 분담하는 만큼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균일한 치안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지휘·감독 체계 혼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경기도가 노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자치경찰단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자치경찰 인력을 중앙으로부터 이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세종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인 안영훈 박사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자치경찰 조직·인사·재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지방정부를 자치경찰의 감독자로 인정해 인사권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자치경찰 조직과 기능 등을 자치법규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포럼의 위원장인 천영미 의원은 총평을 통해 “자치경찰의 출범으로 경기도에 꼭 필요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천영미 의원은 “자치경찰의 도입 목적인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역할과 범위, 자치경찰 활동의 공정성과 도민 인권 존중 등을 담은 ‘(가칭)경기도 자치경찰 기본 조례’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가경찰, 경기도 내 특별사법경찰과의 연계, 자치경찰 조직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경기도 자치경찰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혼선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 확보, 자치법규 마련, 기존 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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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전국 최초 장기 등 기증자 ‘서울시 생명나눔 기념 공원’ 사업비 2억원 확보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2021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국 최초의 서울시 장기 등 기증자 기념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용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보한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기기증자 예우를 위한 생명나눔 기념 공원 조성 사업비 2억원이 포함된 서울시 예산안이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석 의원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8년 ‘제5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행사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친선대사’에 위촉된 후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기념 장기기증 서약식」을 개최해 시의원 90 여명의 장기기증 서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작년에도 ‘서울시 장기기증 활성화사업’ 예산을 1억원 확보하는 등 서울시 생명 나눔문화 실천 및 확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생명나눔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기증자의 생명나눔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올해 기념 공원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념 공원 조성 검토 예정지로는 청계천,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5곳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타당성 검토와 공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착수할 계획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2호에 따라 추모공원과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동안 생명나눔 기념 공원이 건립된 선례가 없어, 내년 서울시에 조성이 된다면 국내 최초의 기념 공원이 된다. 김용석 의원은 “생명을 살린 기증인의 고귀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 공원 조성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예우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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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광명3동 등 7곳 도시재생뉴딜사업 확정... 경기도 48곳으로 전국 최다
    [아이디위클리]광명시 광명3동 등 경기도내 5개시 7곳이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경기도 7곳을 포함한 중앙 2차 공모사업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 선정 7곳은 ▲혁신지구 1곳:부천시(원미동) ▲총괄사업관리자 3곳:광명시(광명3동), 포천시(영북면), 화성시(병점) ▲인정사업 3곳:부천시(중동), 평택시(서정리), 포천시(영중면)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9월)에서 2곳, 광역공모(11월)에서 5곳, 이번 중앙공모 2차에서 7곳 등 총 14곳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8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들 7곳에는 총 812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했으며, 중앙선정 1차 및 광역선정 물량을 포함하면, 올해 도내 선정된 14곳에 최대 5년간 총 1,391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지구의 부천시 원미동은 융·복합 혁신플랫폼, 일자리연계 주거플랫폼, 공공지원플랫폼 등을 조성·추진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유형의 광명시 광명3동은 행복주택복합공공지원시설,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포함했고, 포천시 영북면은 친환경에너지 테마빌리지·스타투어 업 허브센터·에코-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다. 화성시 병점은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시 병점은 스마트 광장, 스마트토탈케어(통합돌봄서비스, 맞춤형 케어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인정사업의 부천시 중동은 보건·복지·공동체를 통합한 커뮤니티케어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한다. 평택시 서정동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포천시 영중면은 주민이용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맞춤형 희망복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19개시 48곳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140억 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사업집행 모니터링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원도심 주민들의 의지와 열정이 뉴딜사업 선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3가지 유형이다.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고,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행 또는 위탁해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즉시 시행하는 점단위의 사업이다. 2020년 중앙(2차) 도시재생뉴딜 선정현황(전국 47곳, 道 7곳)★ : 최초선정 지자체 5개, 그린뉴딜 45개소(ZE:제로에너지 건축, GR:그린리모델링) 광역 기초 사업유형 기간 주요내용 서울 (3개) 서대문 인정사업 ‘21~’23 안전이 우려되나 자력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여 생활공동체를 유지하는 정비사업 추진 중랑 인정사업 ‘21~’23 노후 위험시설물(주택, 옹벽) 정비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마을주차장 48면 설치로 원도심 주차불편 해소 구로ZE 인정사업 ‘21~’23 재개발 해제지역 인근 주민생활지원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저이용공공시설 부지를 복합화하는 사업 부산 (4개) 남구GR 일반근린형 ‘21~‘24 단절된 마을을 잇는 문현 마실로드, 협업·복지·공동체 플랫폼 조성 등을 통해 골목상권‧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 환경 개선 동구GR 주거지원형 ‘21~’24 쪽방 등 주거취약 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LH)을 시행하고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SOC 및 편의시설 공급 진구ZE 주거지원형 ‘21~’24 공공이 참여하여 행복주택(50호)및 돌봄센터를 건설하고, 경관자원 활용 마을경제 활성화 등 도모 기장ZE★ 인정사업 ‘21~’23 도시재생 앵커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복지 공간 조성 및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대구 수성ZE★ 인정사업 ‘21~’23 노후 주거지 내 부족한 생활SOC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인천 남동ZE 인정사업 ‘21~’23 노후된 공공청사 신축사업과 연계한 공공복지 서비스 등 제공 지역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한 중심앵커시설 마련 광주 북구ZE 혁신지구 ‘21~‘25 광주역 유휴부지 일부를 활용, 창업공간·R&D센터, 생활SOC,일자리 주택 등이 융복합 된 지역거점조성 대전 대덕ZE 인정사업 ‘21~’23 노후산업단지에 주차공간 확보하여 공공임대상가를 복합 개발하여 기업지원 및 산단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경기 (7개) 부천ZE 혁신지구 ‘21~’25 옛시청 부지를 활용, 창업지원·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생활SOC, 일자리 주택 등이 집적된 혁신파크조성 포천ZE 중심시가지형 ‘21~’25 지역 관광자원 활용 친환경 테마빌리지 조성, 상인지원․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Eco관광 거점 역할 강화 화성ZE 중심시가지형 ‘21~‘25 노후청사 리뉴얼을 통한 청년창업・문화・상생복합거점조성등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 및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 광명ZE 주거지원형 ‘21~’24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업 참여형 정비사업을 결합 추진 부천GR 인정사업 ‘21~’23 공공기관(LH) 유휴부지에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체를 위한 공간 제공 포천ZE 인정사업 ‘21~’23 유휴화 된 도시지역 중심부에 주민이용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지역사업 기반 마을경제 활동 회복기여 평택ZE 인정사업 ‘21~’23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커뮤니티 거점 시설 조성을 통해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 공동체 활성기여 강원 삼척ZE,GR 중심시가지형 ‘21~’25 탄광문화를 테마로하여 도계콤팩트시티, 활력증진 네트워크 등 예술문화거점 및 상업가로 조성(LH 참여) 충북 단양ZE★ 중심시가지형 ‘21~’25 지역 커뮤니티 중심시설 조성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특화ZONE 조성 등으로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 충남 (5개) 공주ZE 인정사업 ‘21~’23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기초 복지 및 사회적 경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센터 조성 금산ZE 인정사업 ‘21~’23 공공여가 복지거점공간으로 주거복지 환경개선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 서산ZE 인정사업 ‘21~’23 노후된 건축물을 주민 필요 생활SOC를 제공하여 통합 돌봄서비스,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아산ZE 인정사업 ‘21~’23 구 아산소방서 신축이전에 따른 대규모 이전적지를 활용한 지역 돌봄 및 창업지원서비스 거점 공간 조성 서산ZE 인정사업 ‘21~’23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상인)의 생활불편을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협동조합 거점 공간 제공 전북 (6개) 김제ZE 중심시가지형 ‘21~’25 스마트기술과 지역특산품 가공․실습을 위한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및 역사자원 발굴․활용 주민주도 성장기반 조성 전주GR 주거지원형 ‘21~’24 서로 돌봄의 상징인 지우산을 테마로 복합어울림 플랫폼과 주거복지통합지원 플랫폼 조성(LH 참여) 전주GR 주거지원형 ‘21~‘24 스마트기술과 지역특산품 가공․실습을 위한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및 역사자원 발굴․활용 주민주도 성장기반 조성 무주1GR★ 인정사업 ‘21~’2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국가최저기준 미달 시설인 노인교실 등 생활 SOC 확충 추진 남원GR 인정사업 ‘21~’23 방치된 폐건물로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등 복합 공간으로 재생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무주ZE 인정사업 ‘21~’23 기초생활SOC를 보급하여 지역사회 귀농귀촌, 다문화가정 둥이 활용 가능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추진 전남 (5개) 구례ZE 중심시가지형 ‘21~’25 공영버스터미널과 연계한어울림센터, 어울림한마당 및 노후 주택 정비 등으로 관광․교류․주거여건 개선 여수ZE 중심시가지형 ‘21~’25 낙후된 봉산시장을 상생상가․문화공간․행복주택이 집약된 어울림복합타운으로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나주ZE 인정사업 ‘21~’23 E등급 연립주택 부지를 활용한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문화·공동체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추진 광양ZE 인정사업 ‘21~’23 노후 원도심 지역의 단일용도 부지를 복합화하여 부족한 기반시설 및 거점기능을 도입 순천ZE 인정사업 ‘21~’23 공공 유휴지 등을 활용 상시적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보호실내놀이 공간 제공을 통한 육아정책지원 경북 (4개) 문경ZE 경제기반형 ‘21~’26 산업유산(쌍용양회 문경공장)을 창조적으로 보존·재활용하여 그린뉴딜 및 관광·문화예술 기반형 거점 재생 영주ZE 중심시가지형 ‘21~‘25 영주역 신축 및 지역대학과 연계, 지역특화산업 거점 조성, 생활SOC 확충, 역전광장 관광거점화 등으로 중심상권 회복 봉화ZE★ 인정사업 ‘21~’23 인구유출 및 도심기능 약화된 지역 생활 복합공간 조성으로 봉화군 활성화 핵심 앵커시설 마련 영양ZE 인정사업 ‘21~’23 위험건축물과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 부족한 기초 생활인프라의 체계적 공급으로 지역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도모 경남 (6개) 양산ZE 중심시가지형 ‘21~’25 서창시장 일원에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혁신지원센터, 세계로 어울림광장 및 문화거리 마련 지역문화여건 개선 거창ZE 인정사업 ‘21~’23 건축물(경로당)의 정비를 통하여 부족한 생활 SOC 기능을 확충하여, 공동체 및 지역경제 회복 연계 등 문화‧복지 공간을 마련 양산ZE 인정사업 ‘21~’23 노후한 마을회관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문화・수익사업 등 지역 활력 회복 거점시설로 운영, 도시재생활성화 도모 진주GR 인정사업 ‘21~’23 진주역 이전 후 방치된 철도부지 및 시설물을 활용하여 문화여가 활용 공간으로 조성 창원ZE 인정사업 ‘21~’23 생활 SOC사업과 행정시설 복합조성으로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하동ZE 인정사업 ‘21~’23 고령화로 생활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공공이 생활SOC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맞춤형 복지 인프라 확충 제주 제주ZE 인정사업 ‘21~’23 공영주차장 건설, 세대공감센터 조성을 통한 생활 SOC 확보 및 노후 된 오일시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
    • 서울·경기
    2020-12-21
  • 코로나19,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Q&A 알아보기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는 21일 발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예상되는 질의와 답변 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Q&A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 등에 따라 준비된 사항으로 정부, 지자체 등 협의,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실제 적용시 현장 의견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임○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음 Q3.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왔음○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후 공동 추진하기로 함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Q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Q6.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 Q7.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Q8.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음 Q9.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10.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市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우선하겠음○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음   사진 -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 서울·경기
    2020-12-21
  •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경기·서울·인천 공동 대응
      [아이디위클리]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며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대책도 시행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이 지사는 먼저 “가정 대기 중에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이 지사는 이어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중소 민간병원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비상한 시기에는 이에 맞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의료인들은 감염병과의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이 지사는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지사는 “모집된 인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같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면서 “현재 1차로 확보된 의료․구급인력 40명이 12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12월 중 추가로 2차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는 이번 인력지원으로 119구조대의 소방·구급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별로 탄력적 인력 배치와 함께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의 긴급 방역대책과 함께 경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강제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 전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긴요하다”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긴급 방역대책 소개에 앞서 “1차, 2차 대유행의 파도를 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이 있었기에 숱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다시 닥쳐 온 3차 파도는 오롯이 최고방역책임자인 저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이 지사는 이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전시와도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2-21
  • 국중범 경기도의원, 2020년도 하반기 의정대상 수상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8일 2020년도 하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의회 친일잔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내 잔존하는 친일 문화잔재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기도 내 학교 내에 잔존하고 있는 일제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 작업을 지원했으며,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 청산을 위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어 투 용어’를 순화용어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한, 국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 지역문화예술인과 연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제안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내 전문상담교사와 협업하는 전문상담사 확충과 도교육청, 지역과 원활한 협업을 통해 특히 코로나19 여파와 학습부담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심리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선정은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을 따르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2-21
  • 서울시의회, 재난관리기금 3천억 확보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촉구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6일 3천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3천억 규모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기금 마련에 필요한 3천억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으며, 지방채 발행에는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출된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즉시 회부되고 처리되었으며, 22일(화)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로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한 재정지원이 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역 및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들에 대해 신속하게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년 동안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자발적 멈춤과 나눔,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금은 그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고, 정부지침과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각자에게 주어진 방역책임을 다하고 다시 한 번 멈춤을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서울·경기
    2020-12-21
  • 경기도의회, 2020년 행감 및 인사청문위 등 우수의원·상임위원회 시상
      [아이디위클리]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연말을 맞아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의회 발전을 이끈 의원과 상임위원회를 선정해 시상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의원 종무식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위원회 시상식’과 ‘인사청문위원회 우수위원 시상식’을 대체행사로 연달아 개최했다.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 2차에 거쳐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등 각 시상식 당 30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했다. 시상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한 해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새해를 다짐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의원 종무식을 생략하고 행감 등의 우수의원 시상식만 간소히 치르게 됐다”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먼저, 행감 우수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1차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위·농정해양위·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우수위원회로 선정됐고,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와 함께 김미숙(더민주, 군포3)·이종인(더민주, 양평2)·이원웅(더민주, 포천2)·최갑철(더민주, 부천8)·유광국(더민주, 여주1)·김봉균(더민주, 수원5)·왕성옥(더민주, 비례)·권재형(더민주, 의정부3)·양철민(더민주, 수원8)·신정현(더민주, 고양3)·박덕동(더민주, 광주4)·고은정(더민주, 고양9) 의원 등 총 12명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뒤 이어 진행된 2차 인사청문위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안혜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 청문회 위원장(더민주, 수원11)과 김달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 청문회 위원장(더민주, 고양10), 천영미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 청문회 위원장(더민주, 안산2) 등 3명이 공로패를 받았다. 이어 3개 공공기관장 후보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눈길을 끈 심민자(더민주, 김포1)·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안광률(더민주, 시흥1)·유영호(더민주, 용인6)·김봉균(더민주, 수원5)·김직란(더민주, 수원9)·이애형(국민의힘, 비례) 의원 등 총 7명이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장현국 의장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등으로 경기도의회의 책임은 더욱 커졌다”며 “심도있는 질의로 행감과 청문을 주도한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빛나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수상자 및 수상위원회 명단-행정사무감사 구분 연번 위원회명 수상자 우수 의원 (12) 1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의원 2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 3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 4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 6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 7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 8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 9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 10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 11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 12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 우수 위원회 (3)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2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 3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 특별 감사패 1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     -인사청문위원회 구분 연번 위원회명 수상자 우수 의원 (7) 1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 청문회 심민자 위원 2 이영봉 위원 3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 청문회 안광률 위원 4 유영호 위원 5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 청문회 김봉균 위원 6 김직란 위원 7 이애형 위원 공로패 (3) 1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 청문회 안혜영 위원장 2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 청문회 김달수 위원장 3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 청문회 천영미 위원장     
    • 서울·경기
    2020-12-21
  • 경기도교육청, 내년 3월 용인·의왕 특수학교 두 곳 개교 준비 박차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용인다움학교와 의왕정음학교 등 특수학교 두 곳의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 50여 일의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인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컸지만,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시공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용인다움학교는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6과 등 32학급에 정원 200명 규모다.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의왕정음학교는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9학급, ▲전공과 4과 등 30학급에 정원 189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4월 기준으로 군포·의왕 지역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484명이었지만 해당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그동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 이 학생들을 수용해왔다. 하지만 내년 3월 의왕정음학교가 개교하면 해당 지역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은 “2021년 2개의 특수학교 개교는 열악한 경기 특수교육의 지역 간 균형 문제와 특수학교 수용률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특수학교가 없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학교 설립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현재 국립 2, 공립 14, 사립 22곳 등 총 36개의 특수학교가 있다. 내년 3월 2곳이 개교하면 총 38개가 된다.
    • 서울·경기
    2020-12-21
  • 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감소 위해 팔 걷었다
      [아이디위클리]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가 이동 편의성과 친환경적 특성으로 중·단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급증하는 안전사고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경기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을 마련,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박태환 교통국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박 국장은 이날 “최근 교통혼잡·대기오염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더욱이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제도변화로 이에 걸맞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경기도는 그간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용역, 시군과의 소통 등을 통해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대책을 추진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용편의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전략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를 위해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편의·안전 고려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도로 조성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안전 이용문화 확산 등 네가지 주요 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한다.◆ 편의·안전 고려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도로 조성‥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우선 3기 신도시 등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도시 생활권이나 업무공간 및 교통거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지·간선 주행도로를 만들어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한다.간선축의 경우 자전거도로와 연계해 뉴욕 하이라인 파크나 판교 에이치스퀘어와 같은 선형(線形) 도시공원을 만들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도로를 공유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간 충돌을 예방하고자 도로 폭원을 편도 2m(양방향 4m) 이상 확대하고, 연석·수목 등으로 보행로와의 분리를 꾀해 불법주정차·무단보행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이미 도로망이 구축된 기존 도시들의 경우 차로 수나 폭을 줄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도로 다이어트’ 방식을 도입한다.또한 횡단보도와 나란히 개인형 이동장치용 횡단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단절 없는 주행환경을 만들고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교차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횡단경로를 고려해 설계하고, 교통표지나 반사경 등을 활용해 안전하게 횡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으로 전국적 모범 만든다도는 내년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시범지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용 활성화와 안전주행환경에 대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전국에 확산하는 계기를 삼을 방침이다.파급효과, 지자체 역량,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도시, 대학교 권역 중 2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주행로 시설개선, 안전교육 및 안전캠페인 등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내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부스형 주차장 10곳, 거치대형 주차장 1,200곳 등 총 1,210곳의 전용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사업비로 총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도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불편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지 주차장의 표준 디자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에 보급하기로 했다.가이드라인은 기기별 특징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해 거치대형, 부스형, 캐비넷형, 노면표시형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 시군별로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캐비넷형은 개인소유 장치를 보관하기에 적합하며, 거치대형은 설치비용이 저렴해 보급이 용이하다. 부스형은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이며, 노면표시형은 많은 장소에 다량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이 밖에도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픽토그램도 만들어 보급한다.◆ 안전 이용문화 확산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및 체험교육장 운영 등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데도 주력한다.먼저 관련법규, 작동법, 안전장구 착용법, 주차요령, 돌발상황 대처법 등을 담은 ‘안전 가이드라인’과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시군이나 교통연수원 등에 보급해 활용토록 함으로써 안전주행환경 조성의 기초로 삼을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경기도교통연수원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장’을 설치해 중․고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용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순회 방문교육, 도민 온라인 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지버스티브이(Gbus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캠페인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안전 요령을 숙지하도록 유도한다.특히 지난 10일부터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 것과 관련한 안전대책들도 함께 추진한다. 도-시군-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간 업무협력을 통해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행제한 구간 지정 및 무단방치 시 견인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힘쓴다.박태환 교통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만들어 자동차 중심의 교통에서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색교통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향후 보다 나은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 전문가, 시군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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