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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규모 청소년 축제, 수원에서 열린다
      [아이디위클리]국내 최대 규모 청소년 행사인 ‘2019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2019 다시 청소년이다!’를 주제로 23~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수원시, 여성가족부, 경기도가 공동주최한다.  박람회 주제인 ‘2019 다시 청소년이다!’는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을 비롯한 근대사의 전환점마다 역사의 전면에 섰던 청소년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22일 오후 6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광장에서 전야제를 열고, 23일 오후 2시 컨벤션홀에서 막을 올린다. 개막식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개회사, 염태영 수원시장 환영사로 시작해 ‘청소년 미래 선언’ 발표, 축하 공연으로 이어진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되는 ‘청소년 미래 선언’에는 청소년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개막식 후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이 열린다.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청소년특별회의는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17개),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450여 명으로 구성된다. 주제에 걸맞게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24일에는 컨벤션홀에서 수원시청소년뮤지컬단의 특별공연 ‘백 년의 침묵’이 상연된다. 필동 임면수 선생 등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24일 오전 10시에는 컨벤션홀에서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청소년 독립운동 역사 골든벨’이 열린다. 청소년 300명이 참가해 수원 지역 독립운동 역사에 관한 문제를 푼다. ‘2019 다시 청소년이다’ 부스(전시홀)에서는 청소년들이 1919년 3.1운동 이후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미래 100년을 설계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박람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25일에는 이벤트홀에서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가 열린다.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문화·교육·노동·복지·권리 정책 등을 제안하는 대회다. 컨벤션홀에서는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와 경기도 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합창대회’가 열린다. 25일 청소년 멘토가 또래와 이야기를 나누는 ‘또래 특강’이 진행된다. 모델 한현민(18)군, 배우 이형석(19)씨, 고등학생 윤효서(18)양이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눈다. 컨벤션센터 야외무대에서는 박람회 기간 내내 전국 청소년 동아리가 출연하는 문화 공연이 열린다. 총 48팀이 참여한다. 퀴즈, 게임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박람회 개·폐막식 사회는 청소년(남녀 각 1명)이 맡는다. 전시홀에서는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미래 혁신존 ▲진로 드림존 ▲행복 나눔존 ▲창의 재능존 ▲안전 누리존 ▲국제 교류존 ▲2019 다시 청소년이다 등을 주제로 360여 개 부스가 들어선다. 역대 최대 규모다. 미래 혁신존에서는 IoT(사물 인터넷), 드론, VR(가상 현실),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된다. 키 2.4m, 무게㎏의 퍼포먼스 로봇 ‘타이탄’의 현장 공연도 있다. 23일 오후 2~5시, 24일 오후 1~4시에는 컨벤션홀에서 후기 청소년(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채용박람회가 열린다. 진로박람회에서는 직업 멘토링, VR(가상현실) 모의 면접, 직무 취업상담 등을 할 수 있다. 채용박람회에서는 강소기업 현장면접, 구직상담, 면접클리닉 등이 진행된다. 25일 정오에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과를 비롯한 27개 학과를 소개하는 ‘학과박람회’가 열린다.   매일 한 명의 멘토가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멘토 특강도 있다. 23일 체조선수 손연재가 ‘청소년! 꿈을 이야기하다’, 2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청소년! 역사를 이야기하다(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독립운동)’, 25일 코미디언 유병재가 ‘청소년!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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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 경기도·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 기자회견 열고 도민께 보고
    [아이디위클리]경기도·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들이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했다. 우선, “경기도는 농협은행(일반회계, 15개 기금) 및 신한은행(특별회계, 9개 기금)과 금고협약을 맺고 보유자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 규모가 4년간 540억원으로 수도권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4년간 협력사업비 4,115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고, 예산규모가 1/3 수준에 불과한 인천시가 1,342억원을 받는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며, “적정규모의 협력사업비를 출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집행부의 부동의 예산 미집행” 문제도 지적했다. “2018년 예산안 중 의회에서 증액한 71개 사업 1,548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무더기로 부동의 하고 집행하지 않았다”며 “비록 도지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증액예산이라 하더라도 재의요구 등 후속조치도 없이 미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경시하는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또, “예년의 경우 집행잔액이 2천억원 내외였으나, 2018년에는 부동의 예산의 미집행 및 지방선거 등에 따른 불용액의 증가로 예년에 비해 2배가 넘는 6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바, 불용액 등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결산위원들은 네 번째로, “4개 출연기관의 신설 및 버스공영제로 인한 세출 증가요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2018년 도세 징수액은 12조 1,196억원으로 역대 최대의 세입을 기록, 이는 부동산 거래 호황에 따른 취득세 등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지난 5년간(2013년 대비 2018년) 도세 세입은 86%나 증가하였다”며 그러나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여 올해 1/4분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는 등 더 이상의 세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다섯째로는 조직의 통합‧운영 필요성을 주문했다. “기존의 26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유사기능의 조정 등 경영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현재 사회복지, 가족여성, 보건 등의 업무를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수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통일성 및 효율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개선책을 검토하라고 했다.이어 “의회의 예‧결산 심의 및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시스템 접근 권한 및 예‧결산 자료 공유와 관련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 요구”와 “나아가 의원 및 지원인력에게도 집행부의 자료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의 법정 전출금 조기 전출과 관련하여, “결산액 대비 전출액의 차이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없는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매년 다음연도에 정산처리하고 있는 법정전출금은 양 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미 전출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재정운용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결산위원들은 “이를 위하여 도청 및 교육청은 분기별 모임 등을 통하여 추경 전까지 양 기관이 전출·전입금 규모를 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도 조기에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8일부터 30일 동안 40조원에 달하는 경기도·도교육청의 예산집행을 종합적으로 검사했다. 임채철 경기도의회 결산심사 대표위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첫 결산검사이니 만큼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였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검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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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 젊은 패기 똘똘 뭉친 ‘031 TV’, 중소기업 제품 홍보 효과 ‘톡톡’
    [아이디위클리]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와 계원예술대학교 광고 브랜드 디자인학과(교수 강윤주)가 함께 제작하는 ‘031 TV’가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감성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큰 호응과 주목을 받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올해 4월 개설된 유튜브 채널 ‘031 TV’는 계원예대 130여명의 학과생과 교수진,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산학협력 영상 프로젝트다. 경기도 지역 번호 ‘031’과 31개 시·군을 의미하며 경기도의 청년들이 경기도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홍보하는 대표 채널이 되겠다는 뜻을 담았다. 경기도의 재능 있는 청년자원을 활용, 청년에게는 콘텐츠 제작 등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홍보용 영상의 제작을 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채널은 크게 웹드라마와 홍보 바이럴 영상으로 구분돼 제작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지난 5월 7일 성황리 종영된 웹드라마 ‘10년차 맞먹는 무면허’ 시즌 1이다. 가상의 회사 ‘계원 에이전시’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청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중소기업의 홍보와 마케팅, 청년 취업문제, 캠퍼스 라이프 등 누가 봐도 공감할 상황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반영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계원예대 재학생(광고·브랜드 디자인학과 2학년)으로 구성된 40여 개의 바이럴 영상 제작팀이 만든 ‘홍보 바이럴 영상’도 놓칠 수 없다. 학생들이 직접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과 경기지역화폐를 직접 사용해보고, 이를 광고나 후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유머를 버무려 만든 작품들로, 청년들의 ‘깨알’같은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 현재 ‘031 TV’에는 총 25편의 영상이 올라가 있으며, 1학기가 마감되는 오는 6월까지 나머지 영상도 순차적으로 업로드해 총 40편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이 영상들은 마지막 워크숍 시상식에서 리뷰 수와 호응도에 따라 우수작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 된다. 경기도주식회사 담당자는 “최근 영상콘텐츠 제작이 홍보의 필수 요소로 주목받는 만큼 이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많지만, 인력확보나 비용 등으로 실제 제작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을 보고 큰 관심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홍보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유명 인플루언서 및 마케팅 전문가 초청 멘토링 수업, 제조 중소기업과 만남 등 학생들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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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경기도, 6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조사하기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동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자신신고와 제보는 불법행위신고센터 031-8008-490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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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이재명, ‘큰 길’ 의미는 ‘희망 있는 나라 만들자는 대의’
    [아이디위클리]1심 선고 공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 출근해 선고 직후 언급한 ‘큰 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이 그 한겨울에 촛불을 들고 정권을 교체해가면서 만들고자 했던 나라, 공정한 나라,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각자의 몫이 보장되는 희망이 있는 나라 만들자라는 그 대의”를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성공,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며 “저와 함께하는 지지자 여러분, 또 동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여러 논란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일정한 의도에 의해서 먼지도 오물도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사회”라며 “사필귀정”을 언급했다.도민들을 향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인 차이로 저를 선택해주셨고 그 선택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남에서 했던 것처럼 삶을 좀 개선해달라, 성과를 내달라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도지사의 한 시간은 1,35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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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 무죄 환영”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합리적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논평했다.16일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나오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도민께 드렸던 걱정을 불식시키고 이제는 도민께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환영했다. 또 “오직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안정된 도정을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도민 민생을 책임지는 도정을 펼치고, 협치와 소통을 토대로 도의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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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이영주 경기도의원,“해도 해도 너무한 서울시!”
    [아이디위클리]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가 경기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등 비선호시설에 대해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영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탄천, 중랑, 서남, 난지 등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난지 물재생센터는 서울시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용산구, 은평구 등 6개구와 고양시 화전동 등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시설로 인하여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7년 9월 토목, 조경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內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어 공사가 중지된 바 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난지 물재생센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 아니라,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처리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240톤의 음식물 쓰레기 중 고양시 반입은 40톤에 불과해, 서울시 비선호시설을 경기도가 떠안으며 악취 등 피해를 견뎌야 하는 터라 주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난지 물재생센터內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 허가 없이 7개동 1,09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민반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양시는 서울시에 5월 20일까지 무허가 증축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약 6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영주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서울시의 준법준수와 향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내에 장사시설, 환경시설 등 40개의 비선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서울·경기
    2019-05-15
  • 경기도교육청, ‘스승의 날’맞아 경기 교원 1,095명 표창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우수 교원에게 ‘제38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14일 정부 훈‧포장을 전수하고 교육감표창을 수여했다. 영예의 수상자는 홍조근정훈장 1명, 녹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4명, 대통령표창 18명을 비롯해 국무총리표창 20명, 장관표창 483명, 교육감표창 568명으로 총 1,095명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교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마련됐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다. 수여식은 귀한 일을 하는 교사가 사회에서 존중받고 교육다운 교육이 실현되길 바라는 취지를 담아 진행됐다. 새얼학교 송이호 교사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본인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학생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치료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왔고, 지역에서도 활발한 교육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개산초등학교 유영열 교장은 대통령표창 수상자 중 한 명이다. 10개국 다문화 축제를 개최해 중도입국 학생과 학부모가 모국을 소개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언어소통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성과 인권 존중 교육을 실현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별내중학교 이경복 교사는 멘토-멘티 학습동아리 꾸꾸(KU-CU)를 운영해 학습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왔다. 고운말 쓰기 확산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바도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정 교육감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 곁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실천해 오신 영예로운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수상자 이외에도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새로운 경기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 서울·경기
    2019-05-15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광역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경기도의회와 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후원한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협 더민주 경기도당위원장·박광온 더민주 최고위원·김민기 의원 등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원인력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의회 직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지방의회가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경기도의회 등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그간 자치분권을 위해 펼친 활동사항을 되짚고, 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원 한명이 각각 약 10만 명의 소리를 듣고, 3천억 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도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염종현 대표의원은 환영사에서 “이제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그에 걸맞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받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의지를 피력했고, 이재명 지사는 “각 세포가 유기적으로 활동해야 국가 전체가 활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함께 자리한 더민주 국회의원들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경협 의원은 “시대와 의식이 바뀌고, 지방분권의 역량수준도 높아진 만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당 차원의 협상을 통해 개정안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뒤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방안이 다뤄졌다.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올해가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자치분권을 위한 발전과제로 ▲주민감사 청구요건 혁신적 완화 ▲주민발안제 법리와 입법 완성 ▲유급보좌관제 현실화 과제 해결 ▲주민자치회 제도적 보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국가 체계의 완성 등을 제시했다.이어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개정안 통과 후의 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향후 광역의원과 집행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과 도민의 권익을 얼마만큼 확대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이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들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지방행정의 견제·감시 기능이 아닌 통합·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외에도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가 권한 없이 업무만 지자체에 넘기는 행태를 비판했고,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송한준 의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142명의 의원을 포함한 전국 829명의 광역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 전원은 의회 청사 앞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지난 4월1일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는 지방의회 관련 개정내용으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고 있다.
    • 서울·경기
    2019-05-15
  • 최만식 도의원, 성남 신흥초 교사동 신축 간담회 가져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성남 신흥초 학급 증설에 따른 교사동 신축과 관련하여 성남신흥초 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0년 7월 신흥동 포레스티아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되어 4,01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들 대부분이 성남신흥초로 학생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성남신흥초의 급격한 학급증설이 예상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측의 제안으로 간담회가 성사되었다. 성남신흥초는 현재 7학급 및 돌봄교실 1학급, 그리고 특별교실이 있는 상황이다. 신흥초 관계자는 “학급 증설에 따라 대부분 모든 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할 경우 학생수용은 가능하나, 기준교실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고, 수업의 질 또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한 25학급, 800여명이 학생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1동밖에 없어 학생보건위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수업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며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만식 의원은 2020년 7월 입주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 간담회를 가져 시기상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대안을 마련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고 독려했다. 최 의원은 “성남신흥초는 교사동 신축은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부지내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4층 3개 교실을 연결하여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라며 도교육청, 시교육청 담당자하고 가급적 빠른시일내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서울·경기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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