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1-22(금)

서울·경기
Home >  서울·경기

실시간 서울·경기 기사

  • “방배동 모자의 비극 덮는다고 끝날 일인가”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60대 어머니와 어머니 사후 노숙을 하던 미등록 장애인 아들이 민간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굴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보고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밝혀졌다”면서 “아들의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의대상가구’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2인 가구이며 아들이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가구’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주의대상가구’로 분류되었다면 월 1회 빈곤 위기 가구에 대한 상담이 제공되었을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서초구는 지역이 주민을 돌본다는 의미의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나눔이웃, 나눔가게)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법정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도 회의 운영,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민간자원 발굴 및 자원연계 실적 전무한 상태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취약계층 사고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보고는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 서울시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한 만큼 서초구에서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덮어두려고 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1인 가구 정책이 부족하여 2인 가구도 신경쓰겠다는 말은 허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복지행정이 행정이 추구하는 실적 위주로 작동되어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기보다는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행정은 무엇보다 정책과 서비스대상자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데 실적 위주의 행정, 보여주기 위주의 행정을 펼친 결과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12-18
  •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이하 ‘반민특위’)가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투자기관·출연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이 제한된다. 조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다. 또, 시장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장소에서 소지하거나 설치·게시·비치·판매·전시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함은 물론,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유용 반민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동작4)은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2020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방송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디자인 된 옷 등을 착용하여 문제가 되었듯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공공분야에서만이라도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 10월 출범했다.
    • 서울·경기
    2020-12-18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방호 담당자에 보호장구 선물
      [아이디위클리]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방호 담당자들에게 보호장구를 선물하며 청사방호 시 안전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17일 오전 의회 로비에서 김미숙 의원과 함께 의회 방호직 공무원 3명에게 각각 방검복과 삼단봉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9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숙 의원이 노후화된 의회 방호장비를 교체해 의회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장현국 의장은 “그간 시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스총, 가스봉 등은 구비돼 있었지만, 보호 및 방호장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방호직 공무원의 업무상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이라며 “앞으로도 방호직 공무원이 의회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문장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2-18
  • 경기, 토지임대부 주택 보완한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특별법 제정 건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와 2012년 서울강남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도는 향후 국회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환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예를 들면 조성원가가 평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5,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천 원 정도다.손 도시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이 또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환원시스템 마련,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집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이나 사회적경제주체가 시행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마련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이와 함께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 분양형 기본주택에 필요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또 내년 초 국회토론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서울·경기
    2020-12-18
  • 경기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해 체험 확대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한다고 17일 밝혔다. ‘평화·통일교육센터’는 현재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평화통일체험학습장 부지 16,130㎡(4,879.3평)에 지상 2층 건물 2동으로 연면적 6,068.5㎡(1,835.7평)을 건립한다. 공사 규모는 200억 원이며 2023년 9월 개관이 목표다. 센터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평화관과 통일관으로 나눠 평화관은 최첨단 복합매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 연령별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고, 통일관은 경기도와 전국 학생들의 평화・통일교육과 교원 연수기관으로 활용한다. 또, 야외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공동경비구역, 도보다리 등을 실제와 같은 모형으로 제작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다. 이 센터가 개관하면 학생들에게 센터 주변 도라산 국제역, 도라전망대, 오두산 통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임진강, 고량포구 등지에서 평화ㆍ통일과 생태 체험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평화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할 전망이다. 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평화·통일교육센터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만들어 갈 미래 세대에게 체험과 실천 기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접경지역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생생한 학생중심 활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2-17
  •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년도 예산안 의결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 노원6)는 16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제출안보다 1,083억원 증액한 40조 1,562억원이며, 서울시교육청은 9조 7,419억원이다. 16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20.12.3~15)를 거처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①코로나19 극복, ②민생경제 강화, ③포스트코로나 대비 등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 및 백신개발 지원,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 구축 958억원과 응급의료체계 강화 137억원, 대중교통 방역강화 253억원, 복지시설 등 방역 지원 194억원 등을 확정하고, 민생과 경제 강화 등을 위해 일자리 창출 관련 2조 1,576억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8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0억원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458억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 4,925억원 등 7조 7,311억원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서울형 R&D 지원 391억원, 양재 R&D 혁신기구 운영 211억원 등 5,604억원을 편성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원 25억원, 청년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 6억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5억원 등을 확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13만 7,000명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410억원중 교육청 분담분 205억원(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각각 5:3:2)을 포함하여 9조 7,41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노원6)은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가중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방역강화와 민생안전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국면에서는 예산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투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어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로 예산을 심사하였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코로나 극복 및 서울시민의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 예산 중 주요 내역-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 5억 7,600만원 신규편성-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전환)’은 당초보다 10억 7,600만원 증액된 136억 3,800만원 편성-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녕을 확보하고자 ‘CCTV 확충’, ‘CCTV 스토리지 보강사업’ 등 CCTV관련 16개 사업을 당초보다 45억원 증액- 상시출동태세가 필요하나 소방차 매연관련 민원해소 하고자 ‘소방차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를 당초보다 14억 2,700만원 증액된 21억 6,500만원 편성-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패션산업을 지원하고자 ‘패션산업 기반 확충’사업 당초보다 12억원 증액된 36억 3,100만원 편성-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공사 위험시설 상시 초동화재 진압을 위한 자동소화장비 설치’ 10억원을 신규편성-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서울시마을버스감염재난예방시스템구축’에 5억원을 신규편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속방지턱 정비사업, 안전유도판 등)(강서, 성북, 은평, 강북, 용산)’에 당초보다 10억원을 증액- 국비 내시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29억원 증액- 조례 개정에 따라 교육청에 대한 ‘교육경비보조’ 70억원 증액-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당초보다 17억 400만원 증액-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7억원 신규편성
    • 서울·경기
    2020-12-17
  • 박창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이 15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공동체 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국 최초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탐방활동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전문가가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우수한 수료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박창순 의원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의 역사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 근대사를 접하게 되지만, 유적지를 탐방하는 등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선조들의 항일투쟁을 통한 자주독립의 역사를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와 용기, 공동체 정신 등 살아가는 데 매우 소중한 가치를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12-17
  • 전국시군의회의장협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
      [아이디위클리]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윤창근 경기도대표회장은 15일 대구광역시 퀸벨호텔에서 개최된 제230차 정례회에 참석했다. 윤창근 회장은 이번 전국 시도대표회의 정례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제출했다.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은 해당 안건이 시급한 사안임에 공감하며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으로 공공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 임대료 즉각 감면 시행,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창근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나 시스템 없이 ‘착한 임대인 운동’과 ‘임대인 세제 감면혜택’ 등 민간(임대인)의 자발적인 선의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은 공실 위기에 처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2-16
  • 김수규 서울시의원, “포스트코로나 이제는 인터넷 중독 대응 나서야 한다”
      [아이디위클리]포스트코로나시대,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학교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10일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주최로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된 「2020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전문가 콜로키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동·청소년을 말하다」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여 교육기관과 범정부 차원에서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개최된 콜로키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 활용 증가에 따른 인터넷 중독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일상 변화와 인권 등의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시대의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수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현장의 변화를 교육 정보화와 인터넷 중독 대응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이 의미 있게 전개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에서 김수규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 속에서 학교는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라는 초유의 방식을 통해 개학을 해야 했다”며, “온라인 개학을 위해 짧은 시간동안 교육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증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교우관계부터 학습 전반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디지털기기가 중요해지면서 기존 인터넷 중독 대응 방식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시간의 통제, 학습과 인터넷의 분리 등과 같은 ‘통제’ 방식이 전면 원격수업까지 시행하는 지금의 교육현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교육환경 자체가 인터넷 기반으로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중독 대응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며, “이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기기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입법화했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차원의 인터넷 중독 대응 내실화를 위한 시민여론조사와 연구용역 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서울·경기
    2020-12-16
  •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시동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의 각종 의혹에 관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14일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 채신덕)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초대 민선회장의 선거 기탁금 대납 의혹을 비롯해 방만한 예산 운영, 편법 예산 사용, 부적절한 공유재산 관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대표 발의하여 가결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180일 간 도체육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채신덕 조사특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로 드러난 경기도체육회의 각종 문제 의혹들에 대해 전면조사를 통해 특혜․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낱낱이 파헤치고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이라며,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공정한 경기’ 실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사특위는 채신덕(김포2)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희(고양6), 이기형(김포4), 강태형(안산6), 김동철(동두천2), 김인순(화성1), 문형근(안양3), 박성훈(남양주4), 박세원(화성4), 박윤영(화성5), 서현옥(평택5), 성수석(이천1), 손희정(주주2), 안광률(시흥1), 유광국(여주1), 유상호(연천), 임성환(부천4), 지석환(용인1), 황대호(수원4), 황수영(수원6)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 서울·경기
    2020-12-1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