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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2020년 전국 자치구 평가 ‘종합 1위’
      [아이디위클리]‘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69곳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지자체의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 등 5개 행정서비스 분야와 재정역량을 분석한 이번 평가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특별·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 자치구, 군단위 농어촌 등 6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미미위 강남’ 다운 ‘행정서비스’, ‘평생교육’ 1위강남구는 든든한 재정역량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중 지역경제, 교육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 특히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뜻하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미미위 강남’의 정신을 반영하듯이 장애인 고용률, 평생학습자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률 등을 평가한 지역경제 분야가 지난해 54위에서 올해 9위로 대폭 오르면서 종합순위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구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및 근로사업장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운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강남구는 또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정순균 “앞으로도 강남 경쟁력 키워나갈 것”아울러 강남구는 타 자치구 대비 평생교육 학습자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입시교육 1번지’가 아닌 ‘평생교육 1번지’로 ‘기분 좋은 변화’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구는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동네 학습관’ 7개소를 운영하고, ‘셀프리 학습제’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학습모임 39개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32억원의 교육경비예산을 편성해 청소년들이 3D프린터 등으로 직접 콘텐츠를 구상·제작하는 공유형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를 권역별로 설치한 데 이어, 낡은 교실을 창의적 학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미래 창의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을 만들기 위한 민선 7기의 주요 정책의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강남구는 연간 재산세 2300억원을 서울시 공동재원으로 내놓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며 “대한민국 제1의 도시답게 ‘맏형의 도시,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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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과거사법’ 국회 통과...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적극 찾아내 진실 규명할 것"
      [아이디위클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안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졌다.경기도는 개정안 통과로 오는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가동됨에 따라 이미 문을 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피해사례를 최대한 수집할 방침이다.도는 지난 4월 16일 피해자들의 신고 및 생존자 상담 등을 위한 전담기관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안산 선감동 경기창작센터에 개소했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영배)가 운영하는 센터에는 현재까지 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도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진실화해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박찬구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정확한 피해조사나 진상규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여야의 과거사정리법 개정 합의로 그간 쌓인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에 근거해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센터에서 직접 찾아내 진실 규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4,700여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기도 했다.경기도는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제공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추모문화제 예산 지원 등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했다.지난해 4월에는 선감학원대책T/F팀을 별도 팀으로 신설해 ‘선감학원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번 과거사법 통과에도 힘을 보탰다.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의 별세를 추모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던 기관이었다.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추모사업 및 치유 활동은 물론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선감학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은 전화접수(1899-7298)를 통해 방문예약을 한 후 센터(경기창작센터 전시사무동 2층,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를 방문해 피해신청을 하면 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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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조광주 경기도의원, 물리보안산업 5개사 대표와 정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위원장은 지난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내 물리보안산업 업체 5개사 대표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수행 중인 『경기도 물리보안산업의 실증지원 정책 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추진에 있어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A사 대표는 “중국에서 저가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국내 제조업체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편인 데다, 완제품 또한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다”고 토로했다. B사 대표는 “제품 1개당 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마다의 국내 인증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인증에는 평균 6~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납품을 놓치거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애로를 밝혔다. 이에 조광주 위원장은 ▲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 TTA 인증 절차의 간소화 ▲ 해외수출 절차 간소화 및 교육 실시 ▲ 도내 산학협력 추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물리보안산업 관련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하며, 연구진에게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도내 물리보안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 지원 정책 방안 도출에 담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경기도 물리보안산업의 실증지원 정책 방안 연구』는 연구 후반기에 접어들어 오는 6월 정례회 중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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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이재명, 나눔의집 특별점검 후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집이 이를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이 지사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도는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경기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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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광명·시흥TV 조성 순항… 경기도, 광명 복합유통단지 실시계획 승인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첨단산업 핵심거점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경기도는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20일 인가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일원 29만7,237㎡ 부지에 2024년까지 생활용품과 화훼 등 도·소매 유통업체가 입주하는 복합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경기도와 광명시, 시흥시,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맺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일원 244만9천㎡(74만평) 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명 유통단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유통단지에 해당한다.광명 유통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29만7,237㎡ 대지 중 14만1,747㎡를 유통시설 용지로 개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재돼 있는 영세 도‧소매 유통업체를 이전‧정비해 미래 지향적 복합 유통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1만426㎡ 규모의 지원시설과 함께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지로 14만5,064㎡를 설계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만간 보상 절차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한편, 도는 유통단지 외에 일반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반산업단지는 손실보상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발주하고, 첨단산업단지는 보상계획 공고, 주거단지는 지구지정 후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유통업체의 계획적 이전 ․ 정비로 난개발을 막고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다른 연계사업도 착실히 준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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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경기도 전체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 식재료꾸러미·쿠폰지원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로 3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된 학교급식경비가 경기도내 각 학생가정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꾸러미·모바일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경기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가중된 학부모 부담을 덜고, 친환경재배농가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아 이같이 합의했다. 3~5월 미사용 학교급식경비는 총 1,700억 원(교육청 879억, 경기도 235억, 시·군 586억)으로, 경기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169여만 명이 1인당 10만 원씩을 받는 규모이다. 다만, 유치원은 당초 무상급식 예산지원 주체인 교육청과 시․군 예산을 이용하고 특수학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재학생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되 학교급식 운영체제 유지와 각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꾸러미 5만원과 상품권 5만원을 병행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군 중 긴급 돌봄예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이미 지원했거나 꾸러미·모바일상품권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지원 규모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식재료꾸러미의 구성의 경우 농·축·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모바일상품권은 학부모가 농협몰(www.nonghyupmall.com)을 통해 쌀, 과일, 채소, 축산, 수산, 김치, 가공식품 등 식재료를 기호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식재료 이외의 구매는 제한되며 경기도 농·축·수산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이달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식재료꾸러미 구성 및 전달 방법과 모바일 상품권 구입을 위한 계약 체결 등을 결정한 뒤 식재료꾸러미와 모바일 상품권을 학생들 가정에 전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급식 체계를 유지해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식재료꾸러미 물류 배송과 관련된 약 13,000개의 단기 일자리와 모바일상품권 지원으로도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관계자는 “식재료꾸러미 제공 및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지원은 생산농가, 납품업체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관계자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사업으로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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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선불식 상조업자 무더기 적발
      [아이디위클리]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검거,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이 중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하고 4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했다. A사는 ▲거짓서류 제출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 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 방해 ▲판매원지위 불법 양도․양수 ▲만 18세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며 고양과 서울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하고, 14억 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 원 중 31%인 6억2,200만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후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 원 중 45%인 5,500만 원을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L씨는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직권 취소됐는데도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후불제회원증서’를 발급,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을 최고 184만 원까지 받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신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사법특별경찰단), 경기도콜센터 (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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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청소년팀장과 방송통신대 학습관 설립 타당성 논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하남2)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팀장과 방송통신대 학습관 설립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논의 과정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사업으로 추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시청 측은 부지 선정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하남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방통대 학습관 설립 추진에 무게를 두는가 했으나,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된다. 하남시 평생교육과 청소년지원 안진섭 팀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학습관 건립이나 임차료 등 시의 예산지원은 불가능하며, 방송대가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공물법」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무상임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음에도 유휴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청소년과 또한 평생학습마을사업을 위한 아파트, 별자리공간의 성당·교회·카페 등을 발굴하는 실정으로 학습관의 무상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뉴딜사업에 따른 복합거점 시설 건립 시, 학습관 무상임대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만학도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 등 사회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본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습관 설립의 문제점이나 지연에 따른 이유를 알고 싶었고, 이러한 상황을 하남시민과 시민단체들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의 공약 17개 중, 남은 공약사업은 ‘학교설립(미래형통합운영학교), 반려견놀이공원설립, 방송통신대학습관건립’ 등 3개 공약이다.
    • 서울·경기
    2020-05-19
  •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전수조사 1,473명 적발, 9억 추징
      [아이디위클리]많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직군별로 보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지난해 재산세 등 5백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 태만자였다.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천4백만 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이 밖에 연봉 1억 7천만 원을 받는 회사 임원 D씨는 1천6백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의 고소득자 변호사 E씨는 3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이번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세금을 납부했다.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CEO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하지만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끝까지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5-19
  • [성명]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날의 고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부상자들, 참여자들,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5.18 민주화운동은 유신독재의 붕괴 후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짓밟고 군사독재체제를 연장하려는 전두환 일당에 맞선 처절한 저항이었다. 탱크와 헬기 등으로 중무장한 신군부의 무력진압에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지만, 그분들의 희생은 다시 불씨가 되어 꺼져가던 민주화의 불길을 되살렸다. 5.18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체제를 종식시켰다. 오늘 우리가 숨 쉬는 자유의 공기는 그분들의 희생에 크게 빚지고 있다.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밝혀졌으나, 발포책임자, 학살의 이유, 헬기 사격 등과 관련한 진실은 물론, 행방불명자들의 행방도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가해자들은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당시 희생자와 참여자들을‘폭도’라 부르며 여전히 자신들이 일으킨 반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은 북한군 침투설, 유공자 자격 시비 등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진실규명은 거짓과 은폐에 대한 강력한 항체다.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여부 등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공식적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했고,‘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등을 통해 희생자와 참여자들을 예우·지원하고, 5.18 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기념행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민주5월 영상추모제’를 개최하여 기념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참여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민주와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고, 4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분들의 희생은 온 국민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흐름에 우뚝 선 5.18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며 이를 폄하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맞서 싸울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경기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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