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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아이디위클리]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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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경기도의회, ‘202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7명 수상 영예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의원이 높은 공약 이행률과 우수한 조례마련 등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대거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지난 11일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시상에서 경기도의회는 최우수상 5명, 우수상 2명 등 총 7명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최우수상 수상자로는 공약이행 분야에서 민경선 의원(더민주, 고양4)이, 좋은조례 분야에서 김경희(더민주, 고양6)·김봉균(더민주, 수원5)·남종섭(더민주, 용인4)·송영만(더민주, 오산1)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원용희(더민주, 고양5)·황대호(더민주, 수원4) 의원은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먼저, 민경선 의원은 ‘고양시 삼송·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승인’ 등 제7대 지방선거에서 내건 20건의 공약 중 13건을 추진 완료하는 등 공약 실질 이행률이 65%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김경희 의원은 어린이의 놀 권리와 기반 조성을 교육감(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아동의 권익향상에 앞장 선 공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김봉균 의원은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 조례’, 송영만 의원은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통해 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원용희 의원은 기본소득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기도 정책추진을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로 우수상을 받았고, 황대호 의원 역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지원 조례’ 대표발의해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의원들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이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실질적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공약이행 분야 45명, 좋은조례 분야 77명 등 총 12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이 중 광역의회 의원은 총 53명이다.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시상식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각 수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상장이 발송될 예정이다.   202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의원 ■ 공약이행분야○ 광역의회 최우수 민경선 도의원 (고양4, 농정위) ▶ 제7대 지방선거 관련 입법․재정관련 공약 실질 이행률 65% 넘어  (공약수 20건 중 추진완료 13건, 추진중 5건)  - 나쁜도로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와의 8년에 걸친 착한 싸움 종료  - 고양시 삼송․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승인(국토교통부)  - 예지숲 교육․문화․예술의 메카 조성 완료(도비 91억원, 시비7억원 등)   ■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 김경희 도의원 (고양6, 문체위) ▶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결국 높은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초래함에 대한 대안으로「경기도형 의료안심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최소한의 건강한 노후보장에 기여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교육감(학교장)의책무로 규정함   김봉균 도의원 (수원5, 농정위) ▶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 인터넷, 스마트폰, 미디어와 영상매체 발달로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문학을 통해 개선해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문학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증진시키고 문학관, 문학단체, 학회 등을 지원 남종섭 도의원 (용인4, 교행위) ▶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등 연안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항·포구 지킴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과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사업 지원 송영만 도의원 (오산1, 도시위) ▶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동 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우수 원용희 도의원 (고양5, 건교위) ▶ 경기도기본소득 기본 조례  - 기본소득의 개념에 관하여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도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별 조례의 난립을 방지하며, 기본조례임을 명시하여 경기도의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황대호 도의원 (수원4, 교행위) ▶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100여개의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것,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군 관련 피해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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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권영희 서울시의원, ‘202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상’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202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시상하는 상이다. 권영희 의원은 의료기관 운영이 종료된 야간시간대의 보건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보건의료 복지 시스템 강화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권 의원이 발의한 공공야간약국 조례안은 제정 및 사업실현까지 예산 확보, 의회 사무국과 소통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건의료혜택 이용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에 힘과 열정을 쏟은 결과 올해 9월 16일부터 서울시 20개 자치구에서 31개 공공야간약국이 지정･운영하게 되었다. 시행 후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공공야간약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가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주었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본 조례는 코로나19로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이 꺼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긴급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야간약국 운영의 근거가 되어, 시기적절한 때에 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희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무척 기쁘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더욱 시민과 가까이서 소통하여 천만시민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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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코로나19시대 해양레저산업 현황과 전망’ 경기해양레저포럼 16일 개최
      [아이디위클리]해양레저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해양레저포럼인 ‘2020 경기해양레저포럼’이 16일 오후 1시 30분 개최된다. 유튜브 ‘경기해양레저’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경기도가 주최하고 인하공업전문대학과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의 해양레저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별도 토론 없이 온라인 발표만 진행한다.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진인주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등의 개막 인사를 시작으로 국제 해양레저 전문지인 IBI(International Boat Industry) 편집장 Ed Slack이 ‘코로나 19 이후 세계해양산업의 영향’을, 김충환 경기도 전문위원이 ‘코로나19 영향에서의 2020 세계해양레저산업 현황’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이어 채순석 스타보트 대표가 ‘2020 한국 해양레저 소비시장 동향’을, 전지성 레저보트 매니아 매니저가 ‘2020 한국 레저보트 사용자 동향’을, 신동원 가평군 내수면 관리팀장이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소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포럼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www.gpp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사업팀(031-686-0677)으로 연락하면 된다.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포럼이 해양레저산업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아시아 3대 보트쇼 중 하나인 ‘경기국제보트쇼’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지자체 최초로 해양레저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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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수원 경기대 기숙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전환... 이재명, 보상 약속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활치료센터 공간을 제공해준 경기대학교 측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는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경기드림타워)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김인규 경기대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워낙 소규모 연수원들로 생활치료센터를 채워오다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사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여기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도에서 철저히 보상해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규 경기대 총장은 “시험이 다 끝나니까 기숙사가 비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공간제공을) 결정했다. 총학생회에서도 기꺼이 학교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외국인 학생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다른 건물을 활용해 지낼 수 있게 조치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숙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일부 학생들은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협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받아 불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주말에 갑자기 결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백 명이 가정 대기하는 상황인 만큼 그 긴급성과 불가피함을 이해해 달라”며 “2개 동 중 1개 동만 우선 쓰면서 학생들이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철저히 하겠다. 단기간 내에 당장 대책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임시 주거조치를 통해 불편하거나 피해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생들과 경기도 당국이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 테니 거기에 필요한 것을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15일 제10호 생활치료센터로 문을 열 예정인 경기대학교 기숙사는 2개 동 약 3,410㎡ 규모로 총 2천 명 수용이 가능하다. 1차로 우선 1개 동 1천 명 규모로 운영한 뒤 기숙사생 이사를 고려해 오는 21일 나머지 1개 동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전담 운영하며, 행정총괄, 의료·심리, 구조·구급 3개 팀으로 구성해 경기도와 수원시, 소방, 군·경, 의료진과 기타 용역 등 10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는 제3호(이천), 4호(고양), 6호(용인), 7호(이천), 8호(이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으로 총 입소 가능 인원 1,343명 중 13일 18시 기준 1,083명(80.6%)이 입소했다. 15일에는 경기대 기숙사와 함께 이천 SKT인재개발원에 제9호 생활치료센터(수용인원 138명)가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정대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일단 확진이 되면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병원 입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면서 “대학 등에서 생활치료시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안되면 긴급동원 명령을 내려서라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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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임채철,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성숙한 납세문화 기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임 의원은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최근 7년 이상 계속하여 연 4건 이상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며, △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도 금고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혜택과 각종 행사 참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성실‧유공 납세자의 선정요건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성실‧유공 납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음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성실·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언급하였다.
    • 서울·경기
    2020-12-14
  • 경기도의회 348회 정례회, 청년주거권·재정확보·3기신도시·학교주차장 등 5분발언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14일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청년주거권 실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확보, 3기 신도시 참여 확대, 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제안, 촉구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더불어민주당, 평택5) 의원은 ‘경기도 청년들의 주거권 실현’을 주창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입사 경쟁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봉구 경기푸른미래관, 송파구 송파학사, 수원 경기도기숙사 관리 부서를 통합해 선발하고, 기숙사별로 일정 비율은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청년 쿼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평택시는 약 5년 전,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관광호텔을 매입해 기숙사로 재정비했다며, 기숙사 추가건립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청년 주거권 확보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책무”라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31개 시군과 함께 청년 기숙사 건립에 노력한다면, 큰 부담 없이 청년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더불어민주당, 파주2)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 확보와 지방세 세입 과소추계 개선 및 예산안 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를 위해 전년 대비 3,834억 원 증액 편성하였다”면서 하지만, 경기도는 전년 대비 6% 감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1.7%로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2021년 지방세 세입 본예산 편성액은 12조 6천억원 규모로 2020년 실징수추계액 13조 8천억원과 비교해보면 약 1조 2천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내년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절반 가량인 6천억원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예산 검토를 위한 예산안 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10일 앞당기는 것으로 조정한 바 있다며 제출기한을 앞당겨 달라고 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 고양8) 의원은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주제로 발언했다. 최 의원은 “파급효과가 큰 면적 330만㎡ 이상의 신도시 4개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 참여는 하남 교산 단 1곳에 단 30% 참여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전체 GH 참여지분은 8%에 불과하여 정부가 약속한 3기 신도시의 지방 참여계획이 무색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도내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중에서 아직 GH의 참여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에 참여지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기도의 모범적인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이후 공급물량의 약 80%인 약 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됨에 따라 경기도는 최대 50% 지분을 국토부와 LH에 요구해 왔으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해 9월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국회, 국토교통부, LH공사에 전달하는 등 참여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참여비율이 각각 35%와 45%로 최종 확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더불어민주당, 구리2) 의원은 ‘학교부지를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촉구했다. 학교 지하주차장의 장점으로 첫 번째, 안전한 등하교를 꼽았다.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학교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이 사라지게 되므로 오히려 사고위험이 낮아져 학생들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유료주차장에 비해 주차요금이 저렴한 점과 40% 정도의 건립 예산 절감을 들었다. 아울러 CCTV 등 안전장치 설치를 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출차 관리를 위한 관리인력을 채용해 학교의 비용 절감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절감한 예산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더욱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 출입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보행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별도출입구 마련, 두 번째, 별도출입구 마련으로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면 평일 학생들의 하교 후, 등교 전이나 휴일만 개방, 세 번째, CCTV 등 안전장치 설치 및 관리 요원 상시 배치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 표준설계도서 등을 마련하고,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서울·경기
    2020-12-14
  • 서울, 누구나 코로나19 검사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 추가 설치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① 시민 누구나 ② 무료로 ③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 56개소를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집중 검사기간”의 일환으로 자치구와 협력하여 주말동안 긴급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4일 기준으로 15개소를 열고 순차적으로 41개소를 추가 개소한다. 특히 기존 운영되던 선별검사소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검사가 어려웠던 반면, 원하는 시민 누구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콧속으로 검사 장비를 넣어 검체를 채취하여 PCR 기법으로 확진을 판단하는 방식(비인두도말PCR) 외에도 타액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다. 다만, 가장 정확한 검사기법으로 알려진 비인두도말 PCR 검사법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있어 현장에서 빠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할 수 있고, 비인도두말 PCR보다 정확도가 다소 낮은 타액 PCR은 콧속으로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는 자치구와 협업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환승 지하철역과 혼잡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공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운영이 중단된 공공시설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임시 선별검사소 56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각 검사소에는 의료인력 2명(군의관 1명, 간호사 1명)이 배치되고, 행정관리를 위한 인력이 5명(사무관급 책임자 1명, 군 병력3명, 행정 지원 1명 이상)이상 배치되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대규모 선제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격리하여야만 지금의 3차 유행을 더 큰 피해 없이 관리할 수 있다”며 “누군가 본인이 무증상감염자라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동료부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적극 검사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2-14
  • 추승우 의원, 서울기자연합회 2020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이 12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2020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가 매년 지방자치에 공헌한 바가 크고 뛰어난 경쟁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지방의원에게 수여한다. 각 부문 수상자들은 전문가들의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추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한 점을 공로로 인정받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추 의원은 민생실천위원회 시민복지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또한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역 상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서왔다. 서울기자연합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올해 수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서울시의회 각 위원회별로 조례 제정, 지역현안 갈등해소 노력, 민원 해결빈도, 지역봉사 등 주민자치 발전의 공적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언론인 분들께 받는 상이라 더욱 의미가 크고, 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뿐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서울시와 지역구인 서초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서울·경기
    2020-12-14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비롯해 모든 학교수업 원격으로 전환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엄중한 시기라 판단하고 그동안 원격수업 전환에서 제외했던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중고 30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는 물론 농산어촌과 특수학교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각 학교가 진행 중인 각종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 전형 등 학기 말과 학년 말에 예정된 필수 학사업무는 학교장이 결정해 밀집도 1/3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고 각 일정이 끝나는 대로 즉시 원격 전환케 했다. 특히, 12월 말과 1월 초에 집중된 졸업식과 종업식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해 학교 안 감염이 확산･진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대 조치를 취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원격수업 전환과 동시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긴급돌봄을 운영하며, 가정 돌봄이 어려운 긴급돌봄 참여자에게는 기존 학교급식을 그대로 제공한다. 모든 학교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더라도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교직원 복무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다중시설 이용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머무르기를 재차 강조했다. 또, 9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 확진자 감염 가운데 가족과 친척 간 감염이 55.7%,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8.1%임을 강조해 가정에서도 음식물을 개인별로 덜어먹기처럼 사람 간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청과 긴밀히 논의해 도내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면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막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 서울·경기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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