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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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다.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외주화’되었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꼴인 2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이 보수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그해 9월 상임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은 지속되었고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천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천여 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백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노동조건,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야만적인 기업문화, 경제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조례 제정, 지자체로의 권한 이행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도록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5월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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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경기도, 신임 공정경제과장에 김지예 변호사 임명
    경기도는 신임 공정경제과장(개방형 4호)에 김지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신임 과장은 1982년생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기풍, 법무법인 태율, 로덱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했다. 특히 2018년 대진 라돈 침대 사건 발생 당시 소비자 집단 소송과 다수의 건설 하도급 대금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등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한 구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피해 해결 기관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등에 김 과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과장은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가맹 및 유통분야 등의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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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생활속 거리두기’ 첫날, 분당구 직장인 ‘코로나19’ 확진
    ‘생활속 거리두기’ 첫날인 6일, 성남시 분당구 IT회사에 재직 중인 20대 직장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직장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역학조사 결과 고열 증상으로 지난 5월 3일과 5일에 수원시 장안구 소재 이비인후과에 2회 방문, 5일 기흥구 선별진료소에서 선별검사 후 6일 오전 양성 확진됐다. 경기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심층 역학조사 중으로, 접촉자인 동거인 1명에 대해 자가격리 후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관련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경기도의 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PC방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정부 방침에 따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확진사례가 나올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종교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지만,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제한은 바로 해제하지 않고 타 시도의 상황을 고려할 계획이다. 스포츠 대회의 경우 개최 전에 선수, 감독, 코치, 진행요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무관중 시합 형태로 경기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이 돼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경계심을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일상을 재개하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하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등 방역수칙을 꾸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681명으로 전일과 동일하다.(전국 1만806명) 인구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 수는 49.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다. 경기도 확진자 중 528명은 퇴원했고, 현재 137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4월 1일 이후 도내 발생한 확진자 180명 중 40%에 해당하는 72명이 해외입국자다. 경기도 병상운용 현황은 6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민간 종합병원 8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39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17.8%인 96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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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경기도시공사, 광교‧판교‧동탄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원천, 성남판교,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3개 단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행복주택이다.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대상 49호를 공급하며,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과 인접하고 있고 1㎞ 거리에 광교중앙역(신분당선)이 위치하여 대학생 등에게 유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고령자 대상 41호를 공급하며, 판교역(신분당선),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제2경인고속도로 동판교IC로부터 약1㎞ 이내에 위치하여 교통에 편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은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 인근에 있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을 대상으로 104호를 공급하며, 동탄호수공원이, 남동측은 산으로 둘러 싸여 충분한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변경하는 등 소득요건을 완화하였고, 기간요건의 경우도 신혼부부 혼인기간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하는 등 임대주택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였다. 소득요건 완화(월평균소득) 기간요건 완화 해당세대 청년 본인 맞벌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득종사기간 신혼부부 혼인기간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100%→120%이하 80%→100%이하 120%→130%이하 5년→7년 이내 7년→10년 이내 6세→9세 이하 청약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에서 가능하고, 계약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진행하며, 계약자는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올해 4분기부터 입주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 또는 임대주택 청약센터를 참조하거나 상담전화(031-216-78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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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기준치 1천배 넘는 중금속폐수 몰래 버려... 경기도, 무단 방류 36개 업체 적발
    발암물질 중 하나인 6가 크롬 함유량이 기준치의 1천 배를 넘는 폐수를 수년간 지하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버린 업체 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주간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화반월산단 내 시흥천, 신길천 주변 금속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에서 새로 개발한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해 3개 조 총 10명이 시흥천, 신길천 내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폐수 시료를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CCTV를 확인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한 점검은 전국 최초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곳 ▲폐수무단유출 7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기타 4곳 등 총 36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성곡동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롬이 기준치의 1천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지하에 설치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우수관으로 유출했다. 케이블업체 B사는 구리가 함유된 강산성 폐수를 폐수처리과정 중간에서 우수관으로 빼낼 수 있는 밸브를 설치, 수년간 유출시켰다. 이밖에도 미신고 세척시설을 운영하거나 부적합한 폐수처리장 운영으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41배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기업도 적발됐다. 도는 3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업정지(16곳), 사용중지(10곳), 개선명령(6곳), 경고(2곳) 등의 처분을 내리고, 공공수역 폐수유출 등 16건(14건 병과)의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뿐만 아니라 13여억 원의 초과배출부과금도 별도로 부과할 계획이다.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하천에서 사업장으로 이어지는 수질오염원 역추적 방식 활용과 하수관 조사 CCTV 장비, 새롭게 개발한 중금속 검사키트까지 동원해 오염원에 대한 정밀한 추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특별점검과 점검방식 다양화를 통한 단속 강화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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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코로나19 피해 농가 돕기 위한 온·오프라인 농산물 판촉전 열어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개학 연기, 자영업 침체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농산물 판촉전을 열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수출농가 판로 확보를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농협경기지역본부와 함께 4~5월 2개월 간 ‘코로나19 대응 경기 농산물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판매처는 양재유통센터, 하나로유통과 온라인 공영홈쇼핑 등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판촉전이다. 대상 품목은 ▲대파, 청경채 등 채소류 ▲방울토마토, 딸기 등 과채류 ▲기타 고구마, 버섯류, 배 등 친환경농산물과 G마크농산물이다. 판매처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양재유통센터와 하나로유통 60곳에서는 3회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경기 우수농산물 판촉전’을 개최한다. 현재 2차 판촉전이 5월 10일까지 진행 중이며, 이후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3차 판촉전을 실시한다. 11번가와 경기도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배 특별판촉전’을 진행하고 있다. 11번가는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번가 배 특별판촉전’을 통해 수출용 안성, 평택 배 15톤을 판매했으며, 마켓경기에서는 4월 30일부터 판촉전을 시작해 5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원유통센터에서는 5월 24일까지 ‘경기피해 농가돕기 릴레이 프로모션’을 통해 수출용 배, G마크·친환경농산물 등을 판매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민들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이번 판촉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6~7월에도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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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배달앱 문제와 대안' 주제로 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4월 2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소속 의원, 도 관련 부서 공무원, 플랫폼 전문가, 배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및 과도한 수수료 인상 논란이 벌어진 이후 경기도는 이에 대응하여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인 일부 민간앱과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앱 실효성에 대해 통찰해 보고 해법을 찾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경우 이들의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98.7%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여 공공앱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어플공급자로서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등에서 수없이 축적된 ‘경험’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역량은 민간에 미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이 수행하는 상생의 범위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딜리버리 스타트업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앱으로 배달 시장의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참여할 경우, 도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아 공공은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BEYOND X의 김철민 대표에디터는 “어플을 활용한 판매가 확대되면서 업자들이 음식 맛이나 재료, 위생 같은 본질적인 부분보다, 리뷰 관리나 할인 판매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언급하며, “우체국택배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성격이 혼재된 영역의 성공사례도 있으므로, 공공앱이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끌어올린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제머나이소프트의 강진욱 대표는 “공공앱이 단순히 민간앱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좋은 추진 배경과 의도만으로는 대규모의 인력과 자본, 경험을 갖춘 민간과 경쟁이 될 수 없다”며, “공공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여야 하며, 식당·음식 외 여타 분야의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허니비즈의 이강원 변호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 민간의 결합에서 시너지가 발생한다”며, “지역화폐, 위치기반 서비스,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자체와의 상생 모델에 기반한 솔루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영주 의원(무소속,양평1)은 “배달주문-배달중개의 분리, 라이더의 안전과 운송 수단 문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시장 재편 등 배달앱과 관련한 무궁무진한 논의가 산적해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앱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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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경기도 건의한 지역화폐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처벌근거 마련 등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행·유통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5-01
  • 국중범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3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경기도민이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사항을 담았다.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진입 장벽을 낮춘 개정 사항은, 기존에 경험과 학식이 모두 요구 되었던 것을 현장 경험이 풍부한 도민이면 누구나 경기도의 자원봉사활동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자원봉사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원봉사센터 위탁 기간 확대는 업무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현재 2년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빈번한 위탁 심사 준비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중범 의원은 “재능기부, 나눔과 같이 자원봉사 활동이 어느 때보다 각광받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원봉사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 통과는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형 자원봉사 시스템을 확립하는 첫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5-01
  • 하남교산지구 속도 낸다… 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간 첫 업무협약
      [아이디위클리]지난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가 공동사업시행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에 첫 발을 내딛었다.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시행기관 간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으로, 각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참여지분을 확정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변창흠 LH 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경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당선인 등도 참석했다.이번 협약에서는 사업지분율이 명문화됐다. LH가 65%를 담당하며 경기도시공사는 30%, 하남도시공사는 5%로 사업비 투입비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분참여는 하지 않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인허가와 교통‧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지원을 하며 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 실무협의체 운영 등 광역정부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LH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계획 수립, 각종 연구 및 용역시행,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공동 담당, 지방공사의 장점을 살린 지역맞춤형 신도시 조성을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재명 지사는 “이번이 첫 기본 협약인 만큼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신규주택공급 정책의 시발점 또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주택만 잔뜩 지어서 베드타운화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주근접 방식, 또 친환경적이면서 기술혁신이 반영되는 첨단복합도시로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이 지사는 “하남시와 경기도, 중앙정부가 충분한 실질적 협의를 통해 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상호 하남시장은 “3기 교산 신도시는 하남이 자족할 수 있는 터전이자 신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4,800여명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기업인들의 이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하남교산 신도시가 경기동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남교산 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세 번째로 큰 면적으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일원 649만㎡(196만평)에 오는 2028년까지 약 3만2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1만1천호 이상은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덕풍천과 금암산 등을 활용한 배산임수형 주거단지, 기존 문화역사 단지와 한옥 특화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하남 스마트밸리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형 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지구내 서울과 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연장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간 연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치유적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경기도는 상위계획 반영 및 건설계획 등에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올해 말부터는 토지 보상이 시작되며,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2년 본격적인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 내 추진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는 모두 7곳으로 현재 5곳(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고양 창릉)이 지구지정 됐고, 모두 경기도가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나머지 2곳인 부천대장, 안산장상 지구도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 예정이며, 7개 지구를 통해 경기도 내 약 20만호 주택 공급이 확정된다.
    • 서울·경기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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