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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부터 부랑아 수용...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76% 퇴소 후 구두닦이 등 전전
      [아이디위클리]일제강점기 이후 부랑아 수용시설로 아동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의 93.3%가 구타를 당했다고 답하는 등 신체폭력과 성폭력, 강제노역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퇴소 후에도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게 살고 있어 선감학원에서의 경험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사례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이번 연구는 선감학원 진실규명 조사의 첫 시작이며,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서는 피해자들의 삶이 피폐해진 과정을 관련문헌과 현장조사, 설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월 16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개소 이후 90여 명의 신규 피해사례 접수를 받았다. 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은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망자․주소불명자․단순전화접수자를 제외한 선감학원 입소자 중 93명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추진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3.5세이며, 이들의 입소 당시 나이는 11~13세가 40.4%를 차지했다. 입소기간은 최소 1년 이하에서 최대 11년이었으며 평균 4.1년으로 나타났다. 2년, 3년간 머물렀다는 응답자가 각각 23%, 22%로 가장 많았다.   입소생활 중 거의 대다수는 기합(93.3%)과 구타(93.3%), 언어폭력(73.3%)을 겪었으며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경우도 각각 48.9%, 33.3%로 조사됐다.(복수 응답 가능) 강제노역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8%가 풀베기, 잡초제거, 양잠, 축사관리, 염전노동, 농사, 나무베기 등 노역을 한 경험이 있었고 일주일 7일 모두 노역에 참여한 경우가 53.5%에 달했다. 일주일 평균 노동일은 6일,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으로 조사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역행위가 지속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96.7%가 사망자 목격경험이 있으며 특히 시신처리에 동원된 경우가 48.4%에 이르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선감학원에서의 생활이 퇴소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쳐 이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선감학원 입소로 인한 교육 단절로 85.8%의 응답자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었고, 76.1%가 퇴소 후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구두닦이, 머슴, 넝마주이 등 고된 저소득 직업군에 종사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 응답자의 37.6%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 중 34%가 장애가 있으며, 이들 중 30%는 선감학원에서 입은 피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대답해 유년시절 구타 등 폭력이 선감학원 입소자들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지속적인 아동인권유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오는 10일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폐원되지 않고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으며, 이후 1982년까지 국가폭력 수용시설로 운영되어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정식 출범해 2022년 12월 9일까지 위원회 및 각 지자체 접수처를 통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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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장기화... 초등 저학년 학습 격차 해소한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초등 저학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수업 내실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온ㆍ오프라인 수업 지원 방안은 발달단계를 고려한 저학년 맞춤형의 수업에 초점을 뒀다. 자료에는 ▲저학년 융합 프로젝트 수업, ▲저학년 놀이중심 온ㆍ오프라인 수업, ▲한글교육과 기초수학 향상 방안, ▲저학년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등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초등 1~2학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발달단계에 맞는 성장 지원을 위한 ‘성장배려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내 초등학교 1학년 모든 학급에 학급운영비 30만원을 지원해 초등 저학년의 심리 안정을 위한 놀이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한글교육ㆍ수 개념 형성을 위한 교재와 놀이도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12월 말까지 ▲학년군별 놀이중심 온ㆍ오프라인 수업 자료, ▲주제별 융합 프로젝트 온ㆍ오프라인 수업 자료집 등을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온ㆍ오프라인 수업 장기화 상황에서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수업 운영은 더욱더 필요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 자료를 저학년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온ㆍ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길어져 초등 저학년의 학습 결손을 막고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1:1 학생 맞춤형 한글교육 협력강사, ▲한글책임교육, ▲한글해득수준 진단평가, ▲경기 기초학력 온라인 겨울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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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성남 중학교 전기감전사고... 대책 논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4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황진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3)과 임채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5),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과 함께 성남 소재 중학교 전기안전사고 관련 사안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지난 11월 19일 성남 소재 중학교 행정실장이 건물 옥상 수배전반(공급받은 전기를 분배하는 설비) 변압기를 확인하던 중 전기 감전으로 신체 일부에 3~4도의 화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현황 파악과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행정실 업무는 점점 과중되는 반면에 행정실 근무하는 직원들은 타 시․도에 비해 1~2명 부족한 실정이며, 학교 전반적인 업무 분장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을 뿐 명확한 업무 분장과 업무의 책임 소재가 정해져 있는 업무 매뉴얼이 없는 것이 지금 학교 현장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학교 업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업무 분장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학교 업무 매뉴얼 제작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더불어 학교 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안전 관련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처리하고 대책 마련을 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며 “현재 유지보수 위주로 학교 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나 위험시설의 점검 등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안전 대응 조치 및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설관리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동 의원은 “금번의 안전사고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닌 예고된 인재로 볼 수 있으며, 학교 행정실 공무원의 안전과 생명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해보아야 할 것이며, 학교 위험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해당 행정실장의 공무상 요양신청 승인 처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피해자 가족에게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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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2021학년도 수능 경기도 교시별 결시율 지난해보다 높아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도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42개 시험장 17시 현재 진행 상황을 밝혔다. 17시 현재 각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영역 15.27%, 2교시 수학영역 15.08%, 3교시 영어영역 16.25%다. 4교시 가운데 한국사 16.53%, 탐구영역 15.88%로 잠정 집계됐다. 2020학년도 수능 경기도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11.35%, 2교시 11.20%, 3교시 12.33%, 4교시 한국사 12.92%, 탐구영역 11.78%로 집계됐다. 올해는 결시율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3.61%p~4.1%p 높아졌다. 경기도 내 부정행위자는 17시 현재 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입금지 물품(전자기기 소지) 4명, ▲종료령 뒤 답안지 표기 4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 1명이다. 부정행위자는 조사 뒤 확정되면 당해 연도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 이의신청 기간은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이며 14일에 정답이 확정되면 성적 통지와 배부는 이달 23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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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인가? 이게 지방분권이냐!”
      [아이디위클리]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결국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안을 상정하여,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사실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확정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광역의원 정수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끝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의 한쪽인 지방의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합의만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 등이 신설되고, 시·도의회 요구사항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4조)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광역 의회 모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하여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1년에 1/4씩 채용, 2년에 걸쳐 의원정수의 1/2 최종반영 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지방자치법 개정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진술을 법안심사자료에 사실 왜곡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 15년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의회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벤치마킹 사례로 호도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서울시의회안이 수용되어 의결됐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이해식 국회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새롭게 추가되어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지방의회가 그토록 염원했던 숙원과제가 반쪽짜리 개정이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를 비롯해 전국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함께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자치입법권의 권한을 신장시킨 것이 위로가 되지만,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매우 개탄스럽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부족을 실감했다”며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보좌인력의 개인비서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 일탈의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로 상정하고, 문제화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이번 개정안의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활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당초 요구안이 개정안에 반영될 때까지 제도도입을 전면 검토하는 등 근본적 대응방안을 수립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부터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친·인척 채용 금지’, ‘사적활용 금지’ 등 강력한 책임성 강화 조치와 함께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각종 정보공시’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 한편, 김정태 단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된 지방자치법의 전철(前轍)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12-04
  •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기업 응원 캠페인 ‘핸드인핸드’ 동참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3일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한 응원 캠페인 ‘핸드 인 핸드(Hand in Hand)’에 동참했다고 밝혔다.‘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고 다음 참가자에게 응원문구와 함께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의 지명을 받은 진용복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을 지목하고 물품을 전달하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진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 촉진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상공인을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12-04
  • 구조갔다가 ‘폭행’ 봉변... 서울 3년간 158건 발생
      [아이디위클리]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15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5건, 2019년 58건, 올해는 9월 현재 35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폭행 가해자들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7명은 징역형을, 31명은 집행유예, 69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24명은 재판중에 있고, 11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사건이 경미해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해 치료비(검사비·진단비)를 지원했다. 이 기간 구급대원 80명이 PTSD 안심협력병원(5개소)과 상담센터(1개소)를 통해 치료를 받았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16일 119구급대원 폭행 또는 출동 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시킨 바 있다. 김태수 의원은 “119구급대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법(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폭행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급대원 신변보호를 위한 장비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경기
    2020-12-03
  • 오명근 경기도의원, 씽크홀 등 지반침하 조사위 조례 대표발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2일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초기 현장조사와 사고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도로와 철도 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초기 현장조사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 조사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과 초기 현장조사 및 사고조사계획의 수립, 현장조사, 원인분석,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12-03
  •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없다" 경기도, 부패의혹 감사에 강한 의지 밝혀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각 사안별로 조목조목 구체적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그러면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에 경기도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날 김 대변인이 설명한 주요 반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시군 공공보험가입 실태 특정감사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감사대상이었다.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1)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2)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3)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4)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5)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김 대변인은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고, 절도 신고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기피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일축했다.김 대변인은 “수원과 부천은 부패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감사는 없었을 것”라고 말했다.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 통보’ 공문과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 했다”면서 법령위반 근거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감사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정치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제보문서를 공개하며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는 “남양주는 “중징계감으로 상당히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등 조사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경기도 감사를 ‘인권침해’와 연관시키기 위한 시도로 조사 방해 및 거부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 사실을 밝혔다.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 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재임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 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면서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2-03
  • 박근철, 더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선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4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이경원 경산시의회 의원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완전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광역의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재선의원인 박 대표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및 경기도당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서울·경기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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