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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해외연수 비용이 코로나19 사기진작 예산으로 둔갑?”
      [아이디위클리]이동현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질타 서울시교육청이 연례적으로 실행해왔던 직원 해외연수 관련 비용을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포장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24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편성 실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에 1억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며 직원들이 직접 연수과제, 연수계획, 연수 국가 등을 스스로 기획한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 2019년의 경우 해당 사업에 각각 2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됐고, 올해에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인해 실제 연수는 실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2021년 예산안에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 예산을 또 포함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 교육청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언급하며 매년 실시됐던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이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신규 사업인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2021년 역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자기주도적 기획 연수’와 같은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연례적으로 실시되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지적한 대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동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다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현 상황에서 교육청이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다면 정부기관을 믿고 방역수칙을 묵묵히 준수해온 서울시민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제출한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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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용문산 사격장 폐쇄해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양평 비례)은 심각한 사격장 소음과 오발 사고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용문산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23일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용문산 군 사격장’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어 인근 주민들은 40여 년간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사격훈련장 포탄 오발 사고로 훈련용 포탄이 인근 논에 떨어져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생존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평군 ‘양평용문산사격장폐쇄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분노한 주민 100여 명이 결집하여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나섰으며, 이날 집회에는 전승희 의원 외에도 정동균 양평군수와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전승희 의원은 “그동안 용문산 사격장의 밤낮 없는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피해와 더불어 빈번한 오발 사고 등 발생으로 총알과 포탄이 인근 농경지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가 방위라는 명목하에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생존에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감내해 왔으나,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군 사격장을 폐쇄하고 이전하여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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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이재명 “산지훼손으로 주민 삶 만족도 하락 심각... 계획적 개발 필요”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이재명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돼 있었다. 이같은 난개발로 이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인구는 늘었지만 초등학교 증설이 안 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 지사는 “산지훼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재난재해 문제가 심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교통체증 등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요새는 사람들이 역세권 아니고 숲세권을 찾는다고 할 만큼 숲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훼손해 나가니까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이런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 한다”며 “광주도시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계획개발 속에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도는 ‘청정 계곡’, ‘깨끗한 바다’ 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청정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도는 우선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도는 선제적 조례 제정을 통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개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난개발 관리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해 기본계획부터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밖에도 경기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관리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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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학생수 급변에 따른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발간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연구원은 학생수 급변에 따른 미래 학교의 방향을 예측한 「학생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연구책임 연구위원 홍섭근)를 발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생산연령인구와 학령인구수는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국 생산연령인구는 36,887천명에서 2047년 25,620천명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인구수도 2022년 7,438천명에서 2047년 5,245천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고령인구수는 2022년 8,975천명에서 2047년 18,787천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감소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가져올지는 매우 불투명하나, 이미 인구수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출산율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대학교 폐교와 파산 문제는 예측 가능한 정해진 미래라 볼 수 있다. 비리사학의 문제와 겹쳐지기도 하였지만 자진 폐교를 신청한 학교도 생겨나고 있고, 그 규모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수 감소와 대학진학률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 여러 예측 결과 향후 5~10년 이내로 현재 고등교육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학령인구감소, 학생수 급변은 우리 교육계 내에서도 심각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존 유‧초‧중‧고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그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책임자 홍섭근 연구위원은 교육계의 변화에 따른 미래 학교의 방향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자치형 모델이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사라지는 등의 현상이 줄어들고 오히려 학교의 규모와 기능이 커지고, 그 안에 학생 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더 나아가 성인교육의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남, 강원, 경북 등 5년 내에 인구수 급감과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이 큰 지역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필요하고,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폐쇄보다 기능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모델이다. 둘째, 교육자치-일반자치 기능 강화형 모델이다. 관련 기관 간의 느슨한 연계를 넘어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곳도 생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교육청의 형태가 다른데(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 연계, 독립 모델 등) 우리나라도 학생수‧인구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모델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 학생교육과 직업-진로- 사회‧노동의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면이 있다. 셋째, 중앙집권형 시나리오이다. 학생수 급변(급감)도 국가적인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학생수 기준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학생이 절반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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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 완화... 영등포 사회복지시설·주차장 확충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45-8번지 일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23일 개최된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등포동주민센터를 이전·건립하여 주민편의 및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타 구에 비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생활SOC 복합화 사업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포함) 확충하게 되며, 영등포시장 주차수요를 반영한 공영주차장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품질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시는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19. 3.28.)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사항이다.(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400%이하 → 600% 이하,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이하 → 500%이하)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결정으로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되는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해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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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경기도의회 임채철, “성실납세자 존경과 우대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연 4건 이상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도 금고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혜택과 각종 행사 참여,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성실‧유공 납세자의 선정요건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성실‧유공 납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음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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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민생 외면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즉각 중단하라!”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국민의힘ㆍ민생당ㆍ정의당 등 야당 합동으로 개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면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시간 또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철저히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보라매병원 위탁운영비 51.74%, 북부병원 위탁운영비 31.50%, 서남병원 위탁운영비 59.06% 감축을 비롯해 서울의료원의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사업 100%, 나눔진료봉사단 52.06% 삭감 등 감염병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예산 마저도 삭감된 상황이며, 병원 필수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안정적 일자리 확보 예산 또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견이 합의되지 않은 서울광화문 광장에 791억 원이라는 혈세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행정 공백 상태에서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시장권한대행이 재구조화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서울시를 이끌 시장이 새로운 환경정책, 교통정책, 도시정책을 상시적 감염병 시대에 맞게 재편하며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수정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민생회복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위한 민생예산에 투입하라”고 거듭 강조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예산심의에서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11-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내년 예산 15조 9,219억 원 심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3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이어갔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기록정보원에 대한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택지개발 등 경기도내 각종 개발사업시 과대, 과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은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여 교육환경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는커녕 연일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낮출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2020년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학급수 등 교육 규모에 비해 보통교부금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보통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학교현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 업무지원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관리되지 않토록 남녀의 차이와 특색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기획조정실과 단독과, 직속기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며,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을 언급하며 “학교의 기본운영에 필요한 예산 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예산 운영 전반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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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성남·양주·의왕, ‘2020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양주시, 의왕시가 ‘2020년 시군종합평가’에서 그룹별 1위에 오르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들 시군에 각각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도정 주요시책 등 ‘5대 주요정책 분야’ 93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먼저,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이 포함된 1그룹에서는 성남시가 97.64점을 획득,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어 고양시(97.52점)와 화성시(96.12점)가 우수상을 수상해 각각 2억 원씩을 지원받게 됐으며, 수원시(95.57점)와 용인시(94.90점)도 각각 장려상과 1억 원씩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이어 인구수 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군이 포함된 2그룹에서는 양주시가 97.73점으로 최우수 지자체에 올랐다. 이어 파주시(97.39점), 시흥시(96.63점)가 우수상을, 의정부시(96.58점)와 김포시(96.04점)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인구가 적은 나머지 11개 시군에 해당되는 3그룹에서는 의왕시가 94.27점으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이천시(92.81점)와 구리시(92.52점), 장려상은 양평군(92.41점)와 여주시(89.97점)가 각각 받았다.이밖에도 도는 전년도 순위와 무관하게 올해 점수향상이 가장 높은 광주시(2.74점↑), 평택시(2.62점↑), 광명시(2.56점↑), 오산시(2.13점↑), 연천군(1.85↑) 5개 시군에 대해 시군당 4천만 원씩 총 2억 원의 실적향상 상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일선 행정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시군 평균점수가 0.91점(100점 만점) 상승하는 등 행정수준이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영향 11개 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도 올해 평균점수 향상을 견인했으며, 목표달성 시군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 점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도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시군에서 보다 신속하게 시군종합평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지표개발 시기를 1개월여 앞당기고, 연말 도와 시군 평가담당자들과 함께 시군종합평가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1-24
  •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 특위...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8일 개최된 제19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불법행위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을 확신했다. 2019년 4월 15일 출범한 조사특위는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약 1년 7개월여 동안 19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대장정 속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다양한 비리들을 밝혀냄으로써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시자’ 본연의 소임을 마쳤다. 조사특위는 조사기간 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 응심생에 협회 회비 전가, 벌금형을 받고 재판 중인 전 회장의 상임고문 선임 후 수당 및 경비 지급, 임원 결격 사유자에 부당한 일비 지급과 회장의 급여성 경비 지급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또한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특정인의 친인척 및 사제지간으로 사유화된 조직으로서, 일반인의 법 감정과 맞지 않은 비정상적 정관 및 제규정을 적용하면서 협회운영을 방만하게 해왔음을 밝혀냈다.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였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사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조사특위의 감사요청서가 접수가 되어 감사준비에 착수할 것이며, 조만간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서태협이 지금까지 보여준 불법행위들은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서태협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그리고 시민들을 농락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해온 이유는 이들을 ‘감시하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및 천만 시민들께서도 ‘감시자’가 되어 서태협이 태권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혈세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더라도 기간 내까지는 서태협을 비롯하여 체육과 관련한 비위 및 비리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하였다.
    • 서울·경기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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