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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134세대, 지구단위계획 조건부가결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21일 2021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134세대)에 대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편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면, 2023년 7월 입주자 모집, 2024년 1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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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 1단계 구축 착수 보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20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포털 시스템 1단계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보화위원회 김용찬 위원장(더민주, 용인5) 주재로 열린 이날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원회 소속 임성환(더민주, 부천4)·김은주(더민주, 비례)·지석환(더민주, 용인1) 의원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용역 수행사 등 기관별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회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8개월 간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및 ‘시스템 운영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1단계 구축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란 의회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요구하는 의정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전자지원 시스템이다. 구체적 용역내용은 ▲의원·집행부 간 의정자료 요구·제출업무 과정 자동화 구현 ▲지능형 검색 및 의정자료 공유기능을 통한 업무 효율화 구현 ▲처리상황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기능 구현 ▲비대면 기반 반응형 웹 서비스 구축 등이다. 1단계 시스템 구축 시 사용자가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전자문서 형태의 각종 의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비대면 업무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1단계 구축용역의 주요내용을 점검한 뒤,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방안’, ‘공유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확대 방안’, ‘시스템 활용률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용찬 위원장은 “그간 의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자료가 책자나 서류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종이가 소모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의정포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장기간 답습돼 온 의정업무를 혁신하여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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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설 사각지대 0’ 전진기지 5곳 늘렸다
[아이디위클리]서울 강남구가 21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신속한 제설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한남IC 주변 안전지대에 제설 전진기지를 신축하는 등 총5개소를 확대했다.구는 25톤 초대형 카고트럭을 활용한 이동식 전진기지 4개소도 곳곳에 배치해 관내 제설 공백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구의 제설제와 장비를 비축해두는 제설 전진기지는 기존 일원지하차도 상부와 구룡지하차도 상부, 탄천 제방도로, 동호대교 하부까지 총 9곳이다.구는 제설제 1350톤을 구입하고, 15톤 대형살포기 10대와 소형살포기 15대도 추가 확보했으며 초동 제설대응을 위한 4개 제설재 보충전담반도 꾸렸다. 제설에 취약한 역삼‧논현‧청담동 급경사지 300m 구간에는 열선을, 역삼동 국기원 진입로에는 자동연수살포장치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최근 퇴근길 교통정체와 게릴라성 폭설로 제설작업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구가 기존 제설대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한 결과다.이한규 도로관리과장은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제설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폭설로 인한 구민 불편이 없도록 빈틈없는 사전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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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과 간담회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0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양 의원이 관심 갖고 제언도 아끼지 않았던 ▲행정실무사의 급여체계 전환 및 처우개선 ▲당직 전담원의 처우개선 ▲지구촌⦁여명 대안학교 문제 ▲도시농업과 관련한 생태전환교육 ▲온라인 수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교육청 인사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화교학교 ▲교육복지 센터 등 현안과 향후 서울시 교육과 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 의원은“교육현장 전반에 거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탁상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의 모습으로 문제를 대처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양민규 의원님의 꼼꼼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한다”고 전하며, “오늘 논의한 문제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련부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간담회 진행 후, 현안문제에 대한 실무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고자 관련 부서와의 회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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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임명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신임 평화협력국장에 신준영 사단법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평화협력국장은 ‘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 ‘경기국제평화센터’ 4개과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평화협력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다.구체적으로 평화협력 정책 개발과 평화기반조성, 남북교류협력, DMZ의 보전과 개발, 국제평화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신임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월간말 북한담당기자, ㈜민족이십일 편집국장, (사)남북학술교류협회 사무국장,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는 북한관련 전문가다.신준영 국장은 “북측과 소통채널이 단절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북협력사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군사·비정치적 분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올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과 DMZ 평화적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렛츠 디엠지(‘Let's DMZ)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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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화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한 뒤 전문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도는 지난해 8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중앙정부에 제안했으며, 이달 8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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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외연수 비용이 코로나19 사기진작 예산으로 둔갑?”
- [아이디위클리]이동현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질타 서울시교육청이 연례적으로 실행해왔던 직원 해외연수 관련 비용을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포장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24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편성 실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에 1억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며 직원들이 직접 연수과제, 연수계획, 연수 국가 등을 스스로 기획한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 2019년의 경우 해당 사업에 각각 2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됐고, 올해에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인해 실제 연수는 실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2021년 예산안에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 예산을 또 포함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 교육청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언급하며 매년 실시됐던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이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신규 사업인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2021년 역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자기주도적 기획 연수’와 같은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연례적으로 실시되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지적한 대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동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다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현 상황에서 교육청이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다면 정부기관을 믿고 방역수칙을 묵묵히 준수해온 서울시민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제출한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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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외연수 비용이 코로나19 사기진작 예산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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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용문산 사격장 폐쇄해야!”
-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양평 비례)은 심각한 사격장 소음과 오발 사고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용문산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23일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용문산 군 사격장’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어 인근 주민들은 40여 년간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사격훈련장 포탄 오발 사고로 훈련용 포탄이 인근 논에 떨어져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생존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평군 ‘양평용문산사격장폐쇄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분노한 주민 100여 명이 결집하여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나섰으며, 이날 집회에는 전승희 의원 외에도 정동균 양평군수와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전승희 의원은 “그동안 용문산 사격장의 밤낮 없는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피해와 더불어 빈번한 오발 사고 등 발생으로 총알과 포탄이 인근 농경지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가 방위라는 명목하에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생존에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감내해 왔으나,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군 사격장을 폐쇄하고 이전하여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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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용문산 사격장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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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산지훼손으로 주민 삶 만족도 하락 심각... 계획적 개발 필요”
-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이재명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돼 있었다. 이같은 난개발로 이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인구는 늘었지만 초등학교 증설이 안 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 지사는 “산지훼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재난재해 문제가 심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교통체증 등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요새는 사람들이 역세권 아니고 숲세권을 찾는다고 할 만큼 숲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훼손해 나가니까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이런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 한다”며 “광주도시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계획개발 속에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도는 ‘청정 계곡’, ‘깨끗한 바다’ 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청정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도는 우선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도는 선제적 조례 제정을 통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개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난개발 관리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해 기본계획부터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밖에도 경기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관리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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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산지훼손으로 주민 삶 만족도 하락 심각... 계획적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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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급변에 따른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발간
-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연구원은 학생수 급변에 따른 미래 학교의 방향을 예측한 「학생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연구책임 연구위원 홍섭근)를 발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생산연령인구와 학령인구수는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국 생산연령인구는 36,887천명에서 2047년 25,620천명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인구수도 2022년 7,438천명에서 2047년 5,245천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고령인구수는 2022년 8,975천명에서 2047년 18,787천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감소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가져올지는 매우 불투명하나, 이미 인구수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출산율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대학교 폐교와 파산 문제는 예측 가능한 정해진 미래라 볼 수 있다. 비리사학의 문제와 겹쳐지기도 하였지만 자진 폐교를 신청한 학교도 생겨나고 있고, 그 규모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수 감소와 대학진학률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 여러 예측 결과 향후 5~10년 이내로 현재 고등교육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학령인구감소, 학생수 급변은 우리 교육계 내에서도 심각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존 유‧초‧중‧고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그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책임자 홍섭근 연구위원은 교육계의 변화에 따른 미래 학교의 방향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자치형 모델이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사라지는 등의 현상이 줄어들고 오히려 학교의 규모와 기능이 커지고, 그 안에 학생 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더 나아가 성인교육의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남, 강원, 경북 등 5년 내에 인구수 급감과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이 큰 지역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필요하고,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폐쇄보다 기능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모델이다. 둘째, 교육자치-일반자치 기능 강화형 모델이다. 관련 기관 간의 느슨한 연계를 넘어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곳도 생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교육청의 형태가 다른데(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 연계, 독립 모델 등) 우리나라도 학생수‧인구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모델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 학생교육과 직업-진로- 사회‧노동의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면이 있다. 셋째, 중앙집권형 시나리오이다. 학생수 급변(급감)도 국가적인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학생수 기준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학생이 절반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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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급변에 따른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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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 완화... 영등포 사회복지시설·주차장 확충
-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45-8번지 일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23일 개최된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등포동주민센터를 이전·건립하여 주민편의 및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타 구에 비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생활SOC 복합화 사업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포함) 확충하게 되며, 영등포시장 주차수요를 반영한 공영주차장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품질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시는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19. 3.28.)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사항이다.(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400%이하 → 600% 이하,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이하 → 500%이하)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결정으로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되는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해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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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 완화... 영등포 사회복지시설·주차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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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성실납세자 존경과 우대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연 4건 이상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도 금고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혜택과 각종 행사 참여,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성실‧유공 납세자의 선정요건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성실‧유공 납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음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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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성실납세자 존경과 우대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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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외면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즉각 중단하라!”
-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국민의힘ㆍ민생당ㆍ정의당 등 야당 합동으로 개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면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시간 또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철저히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보라매병원 위탁운영비 51.74%, 북부병원 위탁운영비 31.50%, 서남병원 위탁운영비 59.06% 감축을 비롯해 서울의료원의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사업 100%, 나눔진료봉사단 52.06% 삭감 등 감염병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예산 마저도 삭감된 상황이며, 병원 필수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안정적 일자리 확보 예산 또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견이 합의되지 않은 서울광화문 광장에 791억 원이라는 혈세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행정 공백 상태에서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시장권한대행이 재구조화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서울시를 이끌 시장이 새로운 환경정책, 교통정책, 도시정책을 상시적 감염병 시대에 맞게 재편하며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수정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민생회복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위한 민생예산에 투입하라”고 거듭 강조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예산심의에서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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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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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외면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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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내년 예산 15조 9,219억 원 심의
-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3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이어갔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기록정보원에 대한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택지개발 등 경기도내 각종 개발사업시 과대, 과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은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여 교육환경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는커녕 연일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낮출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2020년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학급수 등 교육 규모에 비해 보통교부금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보통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학교현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 업무지원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관리되지 않토록 남녀의 차이와 특색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기획조정실과 단독과, 직속기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며,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을 언급하며 “학교의 기본운영에 필요한 예산 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예산 운영 전반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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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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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내년 예산 15조 9,219억 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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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양주·의왕, ‘2020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양주시, 의왕시가 ‘2020년 시군종합평가’에서 그룹별 1위에 오르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들 시군에 각각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도정 주요시책 등 ‘5대 주요정책 분야’ 93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먼저,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이 포함된 1그룹에서는 성남시가 97.64점을 획득,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어 고양시(97.52점)와 화성시(96.12점)가 우수상을 수상해 각각 2억 원씩을 지원받게 됐으며, 수원시(95.57점)와 용인시(94.90점)도 각각 장려상과 1억 원씩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이어 인구수 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군이 포함된 2그룹에서는 양주시가 97.73점으로 최우수 지자체에 올랐다. 이어 파주시(97.39점), 시흥시(96.63점)가 우수상을, 의정부시(96.58점)와 김포시(96.04점)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인구가 적은 나머지 11개 시군에 해당되는 3그룹에서는 의왕시가 94.27점으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이천시(92.81점)와 구리시(92.52점), 장려상은 양평군(92.41점)와 여주시(89.97점)가 각각 받았다.이밖에도 도는 전년도 순위와 무관하게 올해 점수향상이 가장 높은 광주시(2.74점↑), 평택시(2.62점↑), 광명시(2.56점↑), 오산시(2.13점↑), 연천군(1.85↑) 5개 시군에 대해 시군당 4천만 원씩 총 2억 원의 실적향상 상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일선 행정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시군 평균점수가 0.91점(100점 만점) 상승하는 등 행정수준이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영향 11개 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도 올해 평균점수 향상을 견인했으며, 목표달성 시군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 점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도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시군에서 보다 신속하게 시군종합평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지표개발 시기를 1개월여 앞당기고, 연말 도와 시군 평가담당자들과 함께 시군종합평가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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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양주·의왕, ‘2020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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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 특위...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8일 개최된 제19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불법행위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을 확신했다. 2019년 4월 15일 출범한 조사특위는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약 1년 7개월여 동안 19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대장정 속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다양한 비리들을 밝혀냄으로써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시자’ 본연의 소임을 마쳤다. 조사특위는 조사기간 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 응심생에 협회 회비 전가, 벌금형을 받고 재판 중인 전 회장의 상임고문 선임 후 수당 및 경비 지급, 임원 결격 사유자에 부당한 일비 지급과 회장의 급여성 경비 지급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또한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특정인의 친인척 및 사제지간으로 사유화된 조직으로서, 일반인의 법 감정과 맞지 않은 비정상적 정관 및 제규정을 적용하면서 협회운영을 방만하게 해왔음을 밝혀냈다.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였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사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조사특위의 감사요청서가 접수가 되어 감사준비에 착수할 것이며, 조만간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서태협이 지금까지 보여준 불법행위들은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서태협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그리고 시민들을 농락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해온 이유는 이들을 ‘감시하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및 천만 시민들께서도 ‘감시자’가 되어 서태협이 태권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혈세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더라도 기간 내까지는 서태협을 비롯하여 체육과 관련한 비위 및 비리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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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 특위...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