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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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일 경기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설립 주민공청회 계획 논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9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교통공사 본부장 및 관계 실무공무원들과 「경기교통공사 설립」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관련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교통공사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서 도내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며, 도내 31개 시군의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와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리, 환승정류장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수요응답형 버스 등 신교통수단 운영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정필현 경기교통본부장은 “「경기교통공사 설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17일 15:00~17:00(120)분 공청회를 열어 도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안부 협의,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공사를 출범한다. 이번 공청회 참여 방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도민들은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참여 가능하며, 생중계 시청 및 실시간 의견 게시 등 경기교통공사설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진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도시화 및 광역화됨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수요가 이미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교통공사 출범은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이번 설립타당성 심의회 통과로 탄력을 받았다”며 올해 안에 출범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주도했던 지하철 하남선과 위례신도시, 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교통인프라가 시급한 하남시에 경기교통공사가 위치하는 것도 매우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버금가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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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강남구, 1인가구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VOD 콘텐츠 무료 제공
      [아이디위클리]‘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택에만 머무르는 1인가구를 위해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VOD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신청자에게는 영화·드라마·예능 등 최신 프로그램을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쿠폰이 증정되며, 희망자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스테이.지(STAY.G)’(☎02-552-1101)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gangnam1.org), 인스타그램(instagram.com/gangnam.one)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관한 ‘스테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이지만, 향후 화상 채팅을 활용한 소셜다이닝 및 경제·금융 강의, 홈트레이닝 챌린지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임동호 복지정책과장은 “강남구는 지역주민 23만3849가구 중 36.2%인 8만4577가구가 1인가구”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1인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고품격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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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함께 지급”
      [아이디위클리]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상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했다.도는 9일 오후 3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공식적인 신청절차에 돌입한다.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경기도지역화폐 카드 사용자만 해당된다. 참여시군은 안성(25만 원), 화성(20만 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 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 원)이다.이 지사는 “경기도는 혼란방지와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아래 시군만 합산지급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 방식은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1~2일이내) 사용 가능하다.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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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코로나19 관련 의정부시 학원연합회 지원방안 논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내 학원연합회 관계자 7명과 의정부시 교육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학원 휴원 권고 방침에 따라 학원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학원시설 방역 지원 요구사항 등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권고 방침 동참과 방역 지침 등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평균매출이 70~80%(100% 감소도 있음)이상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의 지출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의정부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하였다. 요구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에 반드시 휴원학원과 휴원계획인 학원들을 포함하여 논의 ▲경기도내 타 지자체 교육서비스업 지원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 행정명령 7가지 수칙 준수 학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 금지 ▲감염병 차단을 위한 학원들의 주기적 방역과 소독지원” 등으로 “지난주 ‘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으로 타 지역에 비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져 장기간 학원 운영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정명령 등에 현재 학원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차후 포함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며 “의정부시가 여건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노력하고 방역 또한, 차후 지원과 대책이 나오면 통보 후 협의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역사상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고 동참하는 정신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하였다. 또한 다른 기초 자치단체의 학원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지혜를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역을 확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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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추민규 경기도의원, 한유총 임원진과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방안 면담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하남2)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 임원진과 함께 무기한 개학연기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반복되는 개학연기로 유아들의 등원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아동수당신청으로 인한 등록 포기가 속출하면서 한유총이 직접 면담을 요청하였다. 경기도 윤정순 회장은 “양육수당 상관없이 3월 시작으로 등록된 유아 지원비 보존과 지급이 시급하며, 특히 환수 자체는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교사 근무 일수 상관없이 처우개선비 지급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수원시유치원연합회 이채영 회장은 “퇴소한 유아가 많아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 재난 지원금이 시급하며, 그 자체를 현물로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추민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유치원연합은 둘로 나눠져 있고, 한유총과 경유연으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등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 다만, 교육감마저도 한유총을 교육정책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나, 교육위원으로서 교사의 처우개선에 더 신경을 쓰는 등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언급했다. 청년실업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의 평균 나이가 28세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청년실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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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이재명, 민관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추가로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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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코로나가 멈춰놓은 서울시 일자리…6만6천여명 실직상태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등이 일부 중단·연기됐다. 서울시 일자리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일자리 참여자들이 소득절벽 기로에 섰다며 이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태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일자리 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로 중단된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6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상 실직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비롯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단사업 참여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만1천315명, 자활근로사업에 2천713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는 1천111명 등 6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일자리 관련 중단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비율은 중앙부처 방침 및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르신 일자리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중단사업의 93% 인원에 해당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 말부터 무급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사업 참여자 6만여 명은 휴업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활동비를 선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일자리 사업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일자리사업은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유사직무 발굴 등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체에 코로나19라는 위험이 뒤덮인 만큼 서울시는 제한적 지원이 아닌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서울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예정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에서 2차 추경에 대해 논의 중이다. 서울시 역시 2차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상반기 미집행 예산에 대한 감추경을 통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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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경기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 우상향 지속…“경각심 유지” 당부
    [아이디위클리]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물리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 관련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경기도가 당부했다.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도내 확진자 발생추이에 대해 설명했다.이 단장은 “지난 2월 하순부터 신천지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확진환자가 폭증했다가 3월 초순부터 증가세가 누그러들었다”며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3월부터 도내 병원 및 교회 등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다발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3월 말부터는 해외유입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수한 집단감염 케이스인 신천지의 영향을 배제하면 우상향 그래프는 더 뚜렷해진다.이 단장은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자가격리와 물리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강조했다.자가격리의 경우 지난 5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강도가 강화됐다.이 단장은 “5일 18시 기준 경기도에는 1만1,865명이 자가격리 중으로, 대다수가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일부 지침 위반 사례로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단장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된 정부의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6명이 증가한 581명이다.(전국 1만284명) 인구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42.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양주시, 가평군을 포함해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성남이 12.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과 군포 10.3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213명은 퇴원했고, 현재 360명이 도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경기도 병상운용 현황은 6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48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2.9%인 350병상이다.4월 1일 이후 도내 발생한 확진자 80명 중 36%에 해당하는 29명이 해외입국자로,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3%인 24명으로 가장 많다.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5,483명으로, 이중 47%인 2,571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 상황을 보면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일 0시까지 총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도내 확진자는 32명으로 환자 15명, 의료진 3명, 보호자 6명, 간병인 6명, 직원 2명 등이다.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1일부터 폐쇄 중으로, 환자와 의료진 및 직원 2,974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후 모니터링 중이다. 간병인 및 6~9 병동의 퇴원환자 719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 및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원내 7층과 8층에 대해 멸균(훈증) 소독을 실시하고 병상을 재배치할 계획이다.평택 오산공군기지 인근 확진의 경우, 지난 1일 와인바 운영자 확진에 이어 확진자의 가족 3명, 와인바 손님 및 지인 12명 등 15명이 추가 확진돼 도내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경기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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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시험성적서 위조에 안전시설물도 없이 작업… 경기도, ‘안전 무시’ 건설공사 100건 적발
      [아이디위클리]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이다.A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또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 시험성적서 위‧변조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토록 하고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 공사장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알려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며 “공사장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주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 안전관리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전국 485명이며 이중 경기도는 126명(약 26%)으로 나타났다. 도의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368명, 부상자는 1만9,250명에 이른다.
    • 서울·경기
    2020-04-06
  •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이끌 교육전문직원 162명 선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2020년도 경기도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기준과 시행 요강을 2일 발표했다. 교육전문직원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과 장학사,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를 말한다. 이번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는 교육전문직원은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162명이다. 분야별로는 일반전형 137(유아 13, 초등 53, 중등 69, 특수 2)명과 전문전형 학생교육기획 1명, 순환보직전형 24명을 선발한다. 순환보직전형은 다른 전형과 달리 일정 기간 교육전문직원으로 복무한 뒤 상위자격 취득 없이 직전 직위로 전직하는 전형으로,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면서 해당 분야 전문 역량을 지닌 교사는 물론 교감과 교장도 지원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5월 30일 1차 시험으로 ▲교직·교양, ▲교육과정, ▲정책논술, ▲온라인 근무평가를 진행하고 6월 9일 선발인원의 2, 3배수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또,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6월 27일 ▲정책토의·토론, ▲기획발표·면접 등 2차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7월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전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개전형 응시 희망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세부 내용을 참고해 4월 24일까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응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학교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교사들이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이끌고 다각도로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에 열정적인 교직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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