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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134세대, 지구단위계획 조건부가결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21일 2021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134세대)에 대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편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면, 2023년 7월 입주자 모집, 2024년 1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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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 1단계 구축 착수 보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20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포털 시스템 1단계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보화위원회 김용찬 위원장(더민주, 용인5) 주재로 열린 이날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원회 소속 임성환(더민주, 부천4)·김은주(더민주, 비례)·지석환(더민주, 용인1) 의원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용역 수행사 등 기관별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회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8개월 간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및 ‘시스템 운영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1단계 구축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란 의회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요구하는 의정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전자지원 시스템이다. 구체적 용역내용은 ▲의원·집행부 간 의정자료 요구·제출업무 과정 자동화 구현 ▲지능형 검색 및 의정자료 공유기능을 통한 업무 효율화 구현 ▲처리상황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기능 구현 ▲비대면 기반 반응형 웹 서비스 구축 등이다. 1단계 시스템 구축 시 사용자가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전자문서 형태의 각종 의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비대면 업무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1단계 구축용역의 주요내용을 점검한 뒤,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방안’, ‘공유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확대 방안’, ‘시스템 활용률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용찬 위원장은 “그간 의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자료가 책자나 서류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종이가 소모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의정포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장기간 답습돼 온 의정업무를 혁신하여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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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설 사각지대 0’ 전진기지 5곳 늘렸다
[아이디위클리]서울 강남구가 21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신속한 제설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한남IC 주변 안전지대에 제설 전진기지를 신축하는 등 총5개소를 확대했다.구는 25톤 초대형 카고트럭을 활용한 이동식 전진기지 4개소도 곳곳에 배치해 관내 제설 공백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구의 제설제와 장비를 비축해두는 제설 전진기지는 기존 일원지하차도 상부와 구룡지하차도 상부, 탄천 제방도로, 동호대교 하부까지 총 9곳이다.구는 제설제 1350톤을 구입하고, 15톤 대형살포기 10대와 소형살포기 15대도 추가 확보했으며 초동 제설대응을 위한 4개 제설재 보충전담반도 꾸렸다. 제설에 취약한 역삼‧논현‧청담동 급경사지 300m 구간에는 열선을, 역삼동 국기원 진입로에는 자동연수살포장치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최근 퇴근길 교통정체와 게릴라성 폭설로 제설작업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구가 기존 제설대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한 결과다.이한규 도로관리과장은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제설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폭설로 인한 구민 불편이 없도록 빈틈없는 사전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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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과 간담회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0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양 의원이 관심 갖고 제언도 아끼지 않았던 ▲행정실무사의 급여체계 전환 및 처우개선 ▲당직 전담원의 처우개선 ▲지구촌⦁여명 대안학교 문제 ▲도시농업과 관련한 생태전환교육 ▲온라인 수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교육청 인사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화교학교 ▲교육복지 센터 등 현안과 향후 서울시 교육과 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 의원은“교육현장 전반에 거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탁상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의 모습으로 문제를 대처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양민규 의원님의 꼼꼼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한다”고 전하며, “오늘 논의한 문제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련부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간담회 진행 후, 현안문제에 대한 실무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고자 관련 부서와의 회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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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임명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신임 평화협력국장에 신준영 사단법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평화협력국장은 ‘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 ‘경기국제평화센터’ 4개과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평화협력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다.구체적으로 평화협력 정책 개발과 평화기반조성, 남북교류협력, DMZ의 보전과 개발, 국제평화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신임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월간말 북한담당기자, ㈜민족이십일 편집국장, (사)남북학술교류협회 사무국장,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는 북한관련 전문가다.신준영 국장은 “북측과 소통채널이 단절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북협력사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군사·비정치적 분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올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과 DMZ 평화적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렛츠 디엠지(‘Let's DMZ)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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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화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한 뒤 전문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도는 지난해 8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중앙정부에 제안했으며, 이달 8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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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 남부권역 거점 치료센터 기대”
- [아이디위클리]“경기 남부권역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로 화재 및 가스중독 등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비례)은 20일,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열린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가 경기 남부권역의 거점 고압산소치료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박세원 의원과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과 화성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는 지난 7월 고양시 명지병원 이후 경기 남부권역에 설치된 고압산소치료센터로, 본관 지하2층에 1인용 챔버 1기와 10인용 챔버 1기 등 총11인 규모의 치료시설을 갖춘 다인용 고압산소치료센터다. 응급의학과전문의와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24시간 순환 근무하며 상시 가동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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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 남부권역 거점 치료센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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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로운 대표상징물 도민 손으로 뽑는다! 온라인 투표 진행
-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변화된 도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반영할 새로운 대표상징물(GI: Government Identity)을 선정하기 위해 최종 3개 후보안에 대한 온라인 도민 투표를 진행한다.경기도는 지난 3월 대표상징물 개발에 착수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이벤트 ‘경기도 키워드 찾기’⸱‘사진전’⸱‘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새로운 대표상징물(GI)에 반영할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또한 도내 디자인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기 새얼굴 디자인 프로젝트’을 진행해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브랜드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 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상징물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경기도는 이러한 8개월간의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쳐 온라인 투표를 위한 대표상징물(GI) 디자인 후보 최종 3개를 선정했다.투표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기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brand.gg.go.kr)를 통해 진행되며,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한다는 뜻을 담아, 추첨을 통해 참여자 1,370명에게 치킨 또는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이강희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1,370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게 될 새로운 대표상징물 선정을 위한 소중한 의견 수렴 단계”라며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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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로운 대표상징물 도민 손으로 뽑는다! 온라인 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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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시어즈’ 토양오염 점검
- [아이디위클리]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과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이 20일 의정부 소재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구 미군 유류저장소) 부지에서 토양오염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권재형 의원(더민주, 의정부3)이 지난 5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기름유출 현장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확인 작업과 경기도의 대책마련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장방문에는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이영봉(더민주, 의정부2)·권재형(더민주, 의정부3)·김원기(더민주, 의정부4) 의원 등 의정부 지역 도의원이 전원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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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시어즈’ 토양오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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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땅, 서부면허시험장 맞교환은 주민기만 행위”
-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기덕 시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기 위해 LH에 서부면허시험장을 넘기고, LH는 대한항공에 송현동 땅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삼각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상암동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부면허시험장은 남북관문 4차산업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신전략거점으로 선정하여 같은 해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발전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3억7,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 4월까지 용역완료를 목표로 실시 중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서부면허시험장(면적 72,571㎡, 소유현황 : 서울시 91.1%, 마포구 7.8%, 경찰청 1.1%)은 DMC 일대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4차산업 관련 스타트업 캠퍼스와 남북화해시대 대비 남북협력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등 활용기대가치가 매우 높은 부지”라며 “당초 계획을 추진해왔던 원안대로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송현동 부지는 지난달에 특별구역에서 공원으로 지정, 변경하여 가치를 일부러 낮추고 서부면허시험장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인데 3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가치를 의도적으로 올려 3자 매입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4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대상지로 서부면허시험장을 선정, 발표함에 따라 당시 상암동 지역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며 “상암동은 임대주택비율이 무려 47%에 이르러 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유독 상암동에만 주택공급계획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마포구와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은 심각한 교통난이 초래되고 있고, 상암중의 경우 과밀 학급으로 학교를 늘려달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 대책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주거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교육, 교통문제 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덕 의원은 “마포구, 지역구 선출직은 물론 지역주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시대적, 지역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다”면서 “DMC와 연계를 통한 서울의 신성장 주요거점으로 기대가치가 매우 큰 서부면허시험장을 송현동 공원 조성을 위한 맞교환 부지로 활용한다면 현재까지 추진해온 서울시의 정책을 스스로 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포구 지역주민과 역사적으로 미래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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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땅, 서부면허시험장 맞교환은 주민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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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 기획조정실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매년 변경 문제있다”
-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19일 기획조정실 등 행정사무감에서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변경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김 의원은 중간에 변경 없는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년도 예산 편성에 의해 매년 변경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건에 대한 미회신 비율이 70%이상 높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조정실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대 감사에서 김 의원은 2007년도 개설된 온라인 강의 에듀클래스를 현재까지 업데이트 없이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수강에 불편함을 겪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복보증을 허용하고 있어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해 중복보증 제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을 지적했으며, 서울연구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의무고용 인원 보다 상회할 것 등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경제정책실 감사는 양재 R&D 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서버 설치 공간 확대와 환경을 제공해 양재가 AI 혁신거점으로 조성되는데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고 지식재산 관련 사업이 기본계획 자문을 받지 않은 것과 미래혁신기술 조례 규정을 삭제한 이유 등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제정책실 산하기관인 농수산식품공사 감사에서 가락시장 무허가 상인이 중도매인으로 전환되어 제도권 편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간 협의를 통해 공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산업진흥원이 현재 4개의 기술교육원을 그대로 두고 통합이나 접목 고려 없이 별도의 새로운 기술특화 캠퍼스를 각 지역별로 확대한다면, 중복적 구축으로 중복투자·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노동민생정책관 감사에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이 미비하고 보완대상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등을 요구했으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1인 자영업자에 한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서울시장이 부재중인 권한대행 체재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한 기획조정실 등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부서 모두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결과 보고를 제출 바란다”며 “아직 예산 책정 및 검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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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 기획조정실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매년 변경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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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몽실학교에서 ‘2020 몽실학교 연합 정책마켓’ 열어
-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21일 청소년자치배움터 성남몽실학교에서 ‘2020 몽실학교 연합 정책마켓’을 연다. 정책마켓은 아동, 청소년들이 만든 교육정책과 아이디어를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교육청 등에 소개하는 정책박람회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네 번째다. 정책마켓에는 의정부, 김포, 고양, 성남, 안성 지역 5개 몽실학교가 참여해 대면 ․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정책마켓에서 청소년들은 ▲질병 결석에 따른 학습권 보장, ▲온라인 전자책 활용 방안, ▲비대면 상담 방안 등 25개 정책을 제안한다. 또 경기도의회 최세명(더불어민주당, 성남8) 의원과 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 교육장이 참석해 청소년이 제안한 교육정책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 정책마켓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정책마켓도 함께 진행한다. 비대면으로 정책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https://sites.google.com/view/mongsil100)에 접속해 ‘판매자 만나러 가기’를 눌러 정책 설명을 듣고 ‘구매 소감 남기기’를 하면 된다. 그동안 정책마켓을 통해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은 2017년 30개, 2018년 27개, 2019년 71개 등 총 128개로 이 가운데 ▲청소년교육의회, ▲지역별 몽실학교 구축, ▲마을 유휴공간 활용, ▲교장 공모제, ▲DMZ 동상일몽 캠프, ▲비정규직 쉼터 조성 등은 교육정책에 반영된 대표 사례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마켓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몽실학교’는 청소년자치배움터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나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의정부를 비롯해 김포, 고양, 성남, 안성 지역에 총 5개의 몽실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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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몽실학교에서 ‘2020 몽실학교 연합 정책마켓’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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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감]“학교 회계 통합 공시시스템 도입해야”
-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8일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들의 회계내역에 대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사립학교들이 각 회계내역에 대해 직접 공시하여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최근 평택 사립학교 채용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사학비리에 대해 좀 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임 의원은 “사립고교가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사립고교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학교 회계 공시에 대해 언급하며 학교 회계 투명성을 다소나마 높일 수 있도록 학교 회계 통합 공시시스템 구축을 주문했고, “학교 회계 비리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기에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회계 공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도내 학교 회계 통합 공시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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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감]“학교 회계 통합 공시시스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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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쇼2020,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미래상은?
-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퓨처쇼2020’에서 경기도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전망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이번 행사에서 민간의 도정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미래상을 수렴하는 도민 자유발언대 ‘내가 꿈꾸는 미래 경기도’ 부스를 운영한다.현장 참여자들이 촬영․녹음장비가 설치된 부스에 들어가 미래의 경기도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원하는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퓨처쇼2020 홈페이지(www.futureshow.or.kr)에 접속한 뒤 내가 꿈꾸는 미래>내가 꿈꾸는 미래모습 메뉴에서 게시글을 남기면 된다.도는 이렇게 모인 경기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데이터로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27~28일에는 35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퓨처포럼2020’도 열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라스 핸슨(Lars Hansen)은 포스트코로나 미래 경제를 전망하며, 애플스토어 디자이너 팀 코베(Tim Kobe)는 4차산업혁명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 강연한다. 미국 싱귤래리티 대학교 미래 일자리부문 의장 개리 볼스(Gary Bolles)는 ‘코로나19 사태와 우리 일상의 전망’을, 코리안특급 야구선수에서 스타트업 투자자로 활동 중인 박찬호는 ‘투지로 이겨내는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도는 이번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퓨처쇼2020’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4일간 의정부 행복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미래기술과 가상/증강현실(VR/AR)을 찾아가는 체험관 운영을 통해 도보이동형 방식으로 산책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행사와 전시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퓨처쇼2020’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경기도민으로서 더 큰 미래상을 찾길 바란다”며 “경기도 역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퓨처쇼2020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futureshow.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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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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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쇼2020,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미래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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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 100% 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구속
- [아이디위클리]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약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 고춧가루 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인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 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 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 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하였고, 국내산 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하여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및 원산지 위반 제품 291kg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국내산 100%로 판매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판정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하여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되었기에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하여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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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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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 100% 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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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 ‘패스트트랙’ 확정... 준공 앞당기도록 최선
- [아이디위클리]10년을 넘게 끌어온 ‘위례선 트램’ 사업이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데 이어, 서울시가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일괄입찰’, 일명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대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를 위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10년 넘게 끌었던 오랜 숙원사업이 송파주민들의 성원으로 확정됐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결정되어 공사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준공일정을 앞당기고 지역 명물로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사업은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5호선 마천역을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단독주택 예정지, 위례중앙광장, 위례 트랜짓몰(중앙)을 거쳐 8호선·분당선 복정역까지 총 10개소 정거장을 연결하는 본선(4.7㎞) △위례 트랜짓몰(남측)을 경유해 현재 공사 중인 8호선 추가역까지 2개소 정거장을 잇는 지선(0.7㎞)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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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 ‘패스트트랙’ 확정... 준공 앞당기도록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