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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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 “세운상가 영세상인 위한 임대상가 공급 서둘러야” 매입방식 다각화 촉구
      [아이디위클리]세운상가 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이주상인들을 위한 임대상가로 공급할 계획이었던 서울시가 매물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빈집 매입을 통해 공급예정이었던 세운5구역 내 임대상가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빈집매입 실적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매입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빈집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거점공간 8곳과 함께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수 백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세운5구역 해제지역 내 빈집 및 빈점포 등을 리모델링하여 기계‧정밀분야 이주상인들을 위한 임대상가 50호를 공급키로 계획했음에도, 최근까지 부동산 매물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빈집매입 예산으로 편성해 두었던 ‘일대 상가 등 도심제조업 혁신산업 조성사업’ 예산 38억원 중 상당액인 34억원을 감추경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세운상가 일대 152개 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예정이었으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세운5구역 일부를 포함한 63개 구역이 기한 연장되면서, 인근 지역에 재개발 기대이익이 다시금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대상 매물이 더욱 희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가 당초 공공임대상가 공급계획 발표 시 공실 현황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매입공고를 활용하는 등 매입방식 다각화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종합대책에 포함되었던 임대상가 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세운상가 일대 이주상인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가 당초 발표한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보존 등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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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정진철 서울시의원, “위례신사선은 당초 원안대로 일정 지연 없이 추진해야”
      [아이디위클리]최근 사업시행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인 위례신사선에 삼전역을 추가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서 사업일정 지연 없이 추진해야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어 본회의에 부의됐다.   7일 열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서울시의회 폐회 중 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회의에서 사업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에 대해 송파구 일부 주민들이 낸 삼전역 추가역 신설에 대한 청원안에 대해 교통위원회는 첫 번째, 추가역 신설은 어떠한 사업일정 지연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 공사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 등으로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2가지의 부대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4월과 7월 청담사거리역과 삼전역 추가 설치 청원을 접수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날 그간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비용편익(B/C) 분석결과 추가 역사로 인한 전체노선의 B/C값이 1 이상으로 기준을 넘기고, 추가역 신설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률(2.67% → 2.19%) 보전을 위한 재원분담이 이루어지면 사업변경이 가능함을 보고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2013년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추가역 신설로 2008년과 2014년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교통대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것은 잘못이며, BC값 선정도 전체역사 기준이 아닌 추가역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당초 계획된 일정의 지연이 없어야 하고, 패스트트랙 공법이 적용되어 개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14.7km 구간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 예정인 위례신사선은 민자투자사업법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4,8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자부담 50%·시비 38%·국비 12%로 분담하며, 2022년 착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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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경기도,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나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경기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9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호출 앱 서비스 시작 이후 대리, 주차, 내비게이션, 셔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 자회사다. 현재소비자 이용 기준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호출서비스를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다. 대신 사용자의 ‘카카오T’ 화면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추가요금 없이 그대로 블루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안내가 뜬다. 택시 업계는 이를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를 배정하는 몰아주기라고 보고 있다.반면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조사에서는 도내 택시업계 호출현황과 매출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을 나눈 후 카카오T블루택시 시범운행일 기준 전후 2개월 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차 몰아주기가 있는 경우,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법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오는 9월 24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미 택시호출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택시사업 진출과 배차 몰아주기까지 진행할 경우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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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옛 서울역사-서울로 공중보행길 10월 개통… 옥상 '그린 루프탑' 변신
      [아이디위클리]오는 10월 구(舊) 서울역사 옥상에서 서울로7017로 바로 연결되는 폭6m, 길이 33m의 ‘공중보행로’가 개통된다. 아울러, 주차장이었던 약 2,300㎡(700평) 규모의 구(舊) 서울역사 옥상은 서울역 일대를 조망하면서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도심 속 ‘그린 루프탑’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역사㈜와 공동 추진 중인 「서울역 공공성 강화사업」이 이와 같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구, 용역사 등 총 10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시 참여한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서울역의 공간적 위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역사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운영사업자인 한화역사㈜와 작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서울로7017~구 서울역사 옥상 연결통로 설치 ▴구 서울역사 옥상 휴게공간 조성 ▴폐쇄된 주차램프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서울역 보행편의 개선사업을 협력 추진 중이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로7017에서 공중보행길을 통해 구 서울역사 옥상을 지나 서울역 대합실까지 막힘 없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공중보행길’은 서울로7017과 구 서울역사 옥상의 폐쇄 주차램프 상부를 길이 33m, 폭 6m로 연결한다. 겨울철 쌓인 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는 열선을 매립하고, 야간조명도 설치된다. 현재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며, 이르면 이달 중 공사가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교량(폭 3m, 길이 33m) 2개를 크레인으로 각각 기둥에 얹혀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최소화했다. 서울역사 옥상과 서울로7017의 높낮이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경사를 고려해 교량 상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구 서울역사 옥상은 ‘녹색문화쉼터’로 재탄생해 10월 공중보행길 개통과 함께 시민 발길을 기다린다. 콘크리트 바닥 대신 잔디가 깔리고 옥상 곳곳에 층꽃, 옥잠화 같은 다양한 초화가 식재돼 사계절 내내 푸른 공간이 된다. 걸터앉을 수 있는 앉음벽과 벤치, 장미터널 같은 편의시설도 설치해 방문객은 물론 서울로를 건너가는 보행자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사인 한화역사㈜는 기존 노후건물의 외관을 개선하고, 서울로7017과 서울역 대합실 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도 보완할 계획이다.   구 서울역사 옥상 녹지문화쉼터 조성은 서울시와 중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상 쉼터 조성으로 ‘서울역’과 ‘서울로7017’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도심 속 열린 조망명소를 목표로 한다. 옥상과 서울로 사이에 20여 년 간 방치된 폐쇄 주차램프 주변으로는 ‘공중정원’이 조성된다. 폐쇄램프 상부에 격자무늬의 사각형 구조물(2.4mx2.4m)을 세우고, 구조물 벽면 사이사이에 공중화분을 매달아 정원 속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화단과 의자도 설치돼 녹음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폐쇄램프를 지금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생할 계획이다. 현재 폐쇄램프 내부(옥상~지상)를 어떤 방식으로 재생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우수 아이디어를 채택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역사 옥상에 녹지공간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손기정체육공원 등 인근 녹지와 연계된 ‘생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참여기관 간 수차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각 기관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한 결과 사업지연 없이 설계부터 공사완료까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설 조성 이후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역사㈜와 협력해 유지‧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샐실장은 “서울역은 대한민국 대표 철도역사이자 서울의 관문이면서도 그동안 도심 속 섬처럼 고립돼 있어 주변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로7017과 보행으로 연결하고, 서울로7017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보완해 서울역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쉼터가 되고 침체된 지역상권에도 새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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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경기도의회, 적십자 구호활동 성금 1,200여만원 전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금 1천182만6천원을 전달하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장현국 의장의 특별성금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전원(141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256명 등 약 400명이 참여한 자율모금을 통해 마련됐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윤신일 회장은 “적십자사는 화재, 수해, 태풍, 코로나19 등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집중호우 발생 직후 수해지역 봉사활동과 침수피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이번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금이 수해를 입은 도민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장현국 의장 외에도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 및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9일에도 코로나19 성금 1,335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는 등 자율모금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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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임대주택 분양전환, 생애 첫 주택 시... 가격 상관없이 취득세 50% 감면” 촉구건의
      [아이디위클리]권락용 경기도의원(더민주, 성남6)은 4일 전국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정책 건의를 하고자 발의됐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을 골자로 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 확대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분양가액의 요건을 넘어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정한 주거정책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권락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한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내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공공임대주택 상당수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 경감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경우에도 반드시 취득세 50%를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후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혜택을 입는 만큼,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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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 청원, 서울시의회 교통위 통과
      [아이디위클리]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노선에 가칭 ‘삼전역’ 추가신설을 요청하는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이 7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삼전동과 잠실동 주민 등 2만 3천여 명이 서명하고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소개한 청원이 해당 상임위서 채택돼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위례신사선 ‘삼선역’ 추가 신설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동에서 가락시장을 거쳐 헬리오시티(104역)~학여울역(105역)∼신사역(111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예정된 11개 정거장의 역 간 평균 거리는 약 1.4km, 가장 짧은 구간은 삼성역(106역)과 봉은사역(107역)을 잇는 구간으로 505m에 불과하다.  그런데, 헬리오시티와 학여울역 사이를 잇는 104역과 105역 사이 구간은 무려 3.2km가 넘는다. 이 구간의 정차역에서 배제된 삼전동, 잠실동 주민들은 탄천1교 하부에 ‘삼전역’ 신설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청원을 소개한 홍 의원은 “위례신사선 ‘삼전역’ 유치는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온 삼전동과 석촌동, 잠실본동·2·3·7동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숙원사업”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청원 가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전역이 신설되면 ▲ 단절된 3호선, 위례신사선, 9호선 상호연계 가능 ▲ 탄천으로 단절된 강남구와 송파구 교통여건 개선 ▲ 잠실 MICE단지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수요 선제적 대응 등 많은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홍 의원은 “삼전역 신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사전 검토 결과 공사비 증가분이 총사업비의 20% 미만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8조에 따른 민자 적격성 재검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전체 공정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잠실과 위례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서울시의회 29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을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좋은 생각이라며 우선협상 대상자와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전역’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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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저조 거리노숙인 밀착지원… 106명 추가수령
      [아이디위클리]서울역 일대에서 지내는 노숙인 김○○ 씨(남, 63세)는 자신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있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7월20일 서울역 인근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상담원을 통해 안내를 받고 상담원의 도움으로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했다. 선불카드를 수령한 김 씨는 노숙인 시설에서 후원받은 옷 대신 자신이 직접 고른 새 바지를 사 입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문○○ 씨(남, 63세)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신청방법을 몰라 본인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했다. 그러던 중 8월6일 거리상담에 나선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이준호 주무관을 만나 안내를 받고 함께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 주무관은 서초구청 공무차량으로 문 씨의 주민등록지인 관악구 소재 동주민센터를 동행해 신청서 제출을 도왔다. 문 씨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수령해 식료품 등을 살 수 있었다. 서울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거리노숙인들도 소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간(7.17.~8.24.(8.24. 신청마감)) 밀착 지원대책을 가동했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총 106명이 추가로 수령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홍보‧안내에도 불구하고 거리노숙인의 신청비율은 36%(5.27. 기준)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99% 이상 가구가 수령을 완료한 것과 비교해 많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거리노숙인들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거리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했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거리 곳곳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총 298건의 신청 상담을 진행했다.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신청서를 제출한 136명 가운데 106명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완료했다.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신분증이 없어서 신청을 못 했던 거리노숙인 73명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증명사진 촬영과 수수료를 지원했다.(수수료 면제처리, 3명은 후원금 등을 통해 지원) 시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있는 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신청 관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 제출까지 신청 전반을 도와주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거리노숙인 106명이 추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마스크지급, 보호시설 방역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9-07
  • 홍성룡 서울시의원, 공원·놀이터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로 변질, 관리·감독 강화해야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원·놀이터·쉼터·아파트내 정자 등이 방역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어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유흥주점, 음식점 등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주택가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정자 같은 공간에서의 음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단체 음주, 주취자의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물론,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야외에서도 사람과의 접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 만큼 야외 공간에서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비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떠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주택가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에서 불쾌감을 주는 야간 음주·고성방가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에서의 음주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라면서 “특히, 공원 등에서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는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 “4일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연장함에 따라 야간에 주택가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주간보다는 야간에 방역과 단속을 강화할 방안을 만들어 적극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일부의 안일한 생각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 국가 전체 방역체계 근간을 흔들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대다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줬다”면서, “이를 교훈 삼아 감염확산 저지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 서울·경기
    2020-09-07
  • 화성시립병원 운동본부 "당정·의협 밀실야합 강력 규탄!"
    [아이디위클리]경기도 화성시립병원건립 운동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과 의협과의 합의에 대하여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밀실야합'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다. 홍성규 공동대표는 "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통렬하게 깨달은 교훈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번 합의로 사실상 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는 공공의료 개혁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국민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강권 논의'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배제된 점 또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주권자인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단없이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4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의협 간의 합의는 공공의료 개혁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 서울·경기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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