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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사비 허위로 신고해 취득세 낮춘 건축물 520건 적발. 35억 원 추징
      [아이디위클리]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 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 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 원을 추징당했다.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 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백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 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백만 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올 상반기 ‘개인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등 2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40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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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의사일정 연기 등 고강도 대응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장현국 의장)가 9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일정도 취소 및 연기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함에 따라 긴급 추진됐다. 장현국 의장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모든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 추가확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본부는 19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9월 임시회 회의운영 방안과 상임위 연찬회 및 현장방문 개최여부, 회의실 대관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비상대책본부 위원들은 9월1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제3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9월 1일 개회와 9월 18일 폐회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9월 2·3일로 정해졌던 도정질문은 9월 16·1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본회의 회의시간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한 전자회의시스템 활용, 5분 발언 최소화, 서면자료 대체 등을 통해 단축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타 시·도 이동 제한이 권고됨에 따라 8·9월 중 예정된 상임위 현장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인 및 단체의 의회 회의실 대관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고, 의원이 직접 주관하는 필수행사의 경우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보고가 실시됐다. 비상대책본부 위원들은 집행부에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강력 시행 ▲수도권 가용병상 추가 확보 ▲야학·공부방·그룹홈 등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원격수업 교육격차 해소 ▲학교 내 바이러스 살균·소독기 도입 검토 등을 건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상황이 엄중하지만 지나친 걱정보다 서로를 위한 배려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경기도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8일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후반기 비상대책단 및 자문단 위원,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관계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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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사랑제일교회’ 관련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 15명
      [아이디위클리]19일 18시 현재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관련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1명이다.19일 18시까지 수원시에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관련 검체 채취는 176건이 이뤄졌다.한편 우리제일교회(용인) 관련 수원시 확진자는 4명, 여의도 순복음교회(서울) 관련 수원시 확진자는 1명이다.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수원시에 코로나19 확진자 29명이 발생했는데, 그중 20명(69%)이 교회 관련 확진자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정오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전국 확진자 수는 623명,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10명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8월 7일에서 13일 사이에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거나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광화문 집회(8월 15일)에 참가한 사람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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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언택트(Untact) 시대, 경기도의회 비대면 원격교육 첫 시도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Untact)문화 확산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역량개발 교육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의정활동전략’이란 주제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금번 교육은 강사가 본인 연구실에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강의를 하고 도의원 등 수강생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휴대폰과 PC등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는 원격 교육방식(Webseminar)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지역주민, 단체 등과 소통이 많은 지방의원임을 감안하여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의정활동 전략’으로 하였으며,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원격교육임에도 많은 의원들이 휴대폰, PC 등 온라인에 접속하여 교육에 참여하였다. 강사로 참여한 디지털문화심리학자 건국대 경영학과 이승윤 교수는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흥미로운 강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디지털 정보는 이미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디지털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의정활동전략을 실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의실을 벗어나 전국 어디에서나 휴대폰, 노트북 등으로 대학교수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코로나시대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지방의원의 교육 패러다임도 스마트하게 변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기도의회 관계자 역시 코로나시대 언택트 문화의 확산에 따라 의원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의정역량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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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아이디위클리]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이재명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어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면서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와 함께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8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 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 16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3만 명의 교사 그리고 6만 5천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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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경기도 전직 시장·군수,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감사패 전달
      [아이디위클리]경기도 전직 시장·군수 모임(회장 김용서 전 수원시장, 사무총장 이연수 전 시흥시장)에서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8일 의정부시청을 찾은 김용서 회장, 이연수 사무총장, 김기형 전 의정부시장,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 송달용 전 파주시장, 김윤주 전 군포시장, 유승우 전 이천시장, 한택수 전 양평군수 등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해 12월 ‘전현직 상생협력의 장’을 개최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현직 단체장의 화합을 이루게 하였고, 지난 7월에는 전직 시장군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낸  경기도 목민심서,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를 발간하는 등 100여 명에 이르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직 단체장에 대한 배려와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해 준 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안병용 회장은 환영사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멀리까지 와주신 김용서 회장님을 비롯한 전직 시장·군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선배 단체장님들의 금과옥조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존하고 후대에 남기기 위해 협의회에서 추진한 경기도 목민심서 제작에 적극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선배 단체장님들의 값진 체험과 교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경기도 목민심서2 제작 등 전직 시장·군수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서 전직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수습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대비 등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안병용 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작년 연말 전·현직 경기도 시장·군수 상생 협력의 장 행사를 개최해 주시고 경기도 목민심서 책자까지 제작해 주신 안병용 회장님께 경기도 전직 시장·군수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앞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미력한 힘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형 전 의정부시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만한 분이 없다. 항상 시정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전직 시장을 찾아 자문을 구하고 진심으로 전직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의정부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현직 시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 이런 전통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작년 7월 안병용 회장의 취임 이후 전직 단체장들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작년 12월에는 경기도 전·현직 시장·군수 상생·협력의 장을 개최하여 전·현직 단체장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지난달 7월에는 전직 단체장들의 재임 시 행정 경험과 정책 노하우를 담은 경기도 목민심서,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를 발간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경기도 목민심서2를 발간하여 전직 단체장들의 못 다한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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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8개 다중이용시설 대상 일일점검 등 방역 강화
      [아이디위클리]경기도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도가 공연장 등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다수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0㎡ 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1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 서울·경기
    2020-08-18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제75주년 광복절’ 현충탑 참배
      [아이디위클리]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했다. 오전 11시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현충탑 뒤편 위패실에 들러 분향한 뒤 방명록에 ‘세계를 선도하는 새 시대 대한민국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이날 현충탑 참배에는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양4)을 비롯해 수원시 지역구 의원인 김봉균(더민주, 수원5)·양철민(더민주, 수원8)·안혜영(더민주, 수원11) 의원 및 최종현(더민주, 비례) 의원,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햔편, 장현국 의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 서울·경기
    2020-08-18
  • 경기도교육청, 다음달 11일까지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아이디위클리]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후 사회부총리-경기·서울·인천·부산 교육감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한 뒤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후속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내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용인과 양평 서종면, 양서면 소재 학교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 동안 용인과 양평지역 학원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용인과 양평 외 경기도 전역의 학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7월 말까지 도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60명인데 비해 이달 1일 이후 16일 오전까지 약 2주간 도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32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8월 들어 급속도로 확진자가 확대된 데 대해 사례 심층 분석을 거쳐 방역당국과 협의한 뒤 강력한 학교방역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8-18
  • 경기,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위반 교회에 집합금지명령 발동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교회에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경기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도는 앞선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경기도에 따르면 M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내에서 하계수련회를 열고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M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 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행사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M교회에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다만,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교회가 행사를 조기 종료한 것을 감안해 별도의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M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경기도는 M교회와 신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집합제한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이 지사는 이어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전쟁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경기도는 종교시설과 함께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15일부터 30일까지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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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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