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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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서울·경기 기사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제75주년 광복절’ 현충탑 참배
      [아이디위클리]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했다. 오전 11시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현충탑 뒤편 위패실에 들러 분향한 뒤 방명록에 ‘세계를 선도하는 새 시대 대한민국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이날 현충탑 참배에는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양4)을 비롯해 수원시 지역구 의원인 김봉균(더민주, 수원5)·양철민(더민주, 수원8)·안혜영(더민주, 수원11) 의원 및 최종현(더민주, 비례) 의원,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햔편, 장현국 의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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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경기도교육청, 다음달 11일까지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아이디위클리]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후 사회부총리-경기·서울·인천·부산 교육감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한 뒤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후속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내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용인과 양평 서종면, 양서면 소재 학교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 동안 용인과 양평지역 학원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용인과 양평 외 경기도 전역의 학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7월 말까지 도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60명인데 비해 이달 1일 이후 16일 오전까지 약 2주간 도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32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8월 들어 급속도로 확진자가 확대된 데 대해 사례 심층 분석을 거쳐 방역당국과 협의한 뒤 강력한 학교방역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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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경기,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위반 교회에 집합금지명령 발동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교회에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경기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도는 앞선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경기도에 따르면 M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내에서 하계수련회를 열고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M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 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행사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M교회에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다만,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교회가 행사를 조기 종료한 것을 감안해 별도의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M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경기도는 M교회와 신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집합제한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이 지사는 이어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전쟁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경기도는 종교시설과 함께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15일부터 30일까지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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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이재명 ‘2020 Let’s DMZ 조직위원장’에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위촉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2020 Let’s DMZ’를 이끌어 갈 조직위원장으로 대한민국 통일·안보 분야 원로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위촉했다. 임동원 위원장은 2000년 ‘6.15 공동선언’ 탄생의 주역으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 제25·27대 통일부장관, 제24대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명예 이사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민간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보유한 임동원 위원장이 DMZ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2020 Let’s DMZ’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Let’s DMZ를 이끌 조직위원으로 국회의원 김홍걸(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후덕(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심규순(안양4, 더불어민주당), 김진향(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이은(명필름 대표), 이종걸(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15명을 선정했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상반기 많은 행사들이 취소·연기 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광복 7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인만큼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최우선하여 ‘Let’s DMZ’ 행사를 안전하고 풍성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4일 언론브리핑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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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김경호 도의원,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국비 지원 필요” 강조
      [아이디위클리]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3일 집중 호우에 취약한 산림이 83%인 가평군은 인명피해 또한 산지에서 발생하는 등 국가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평군은 8월 1일부터 11일 7시까지 경기도 평균 강수량 589.5mm보다 많은 평균 761mm 강수량을 보였다. 11일 기준 사망 4명, 이재민 33세대, 72명,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360건으로 도로 36건, 산사태 101건, 제방붕괴 1건, 하천범람 70건, 상수도 파손 2건, 기타 130건으로 나타났다. 사유시설로는 주택피해 137건, 농업피해 75건, 기타 252건으로 총 4645건이며 농경지 침수는 5.56ha, 농경지 매몰은 7.79ha이며, 현재 피해상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전수 조사가 끝나면 현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경기도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시·군이며 자체 재난기금 사용 가능 예산이 13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특별재난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일상화될 것에 대비하여 항구 복구가 이뤄져야 하며,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철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평군의 재정력으로는 이를 추진하기 절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며 “현재까지 도비 2억원, 정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절대 부족으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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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한 교육환경에 따라 새롭게 구성한 학생자치활동 운영 방안을 각 학교에 13일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감염병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면활동 중심이던 학생자치활동의 온라인 운영 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각 학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선거공약 발표와 선거운동, 투표과정을 거쳐 학생자치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학생자치회 부서 활동을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제작해 비대면 홍보를 진행하는 등 활동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 학생자치회 주최로 ▲온라인 공연, ▲온라인 동아리 박람회, ▲릴레이 캠페인, ▲온라인 청소년 기후행동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참여 영역 확장, ▲교직원과 나누는 온라인 정담회,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모든 학생이 어려운 감염병 상황에서도 사회참여 주체로서 학생의 자치활동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온라인에서도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생자치가 교육활동 중심에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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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한다.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이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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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이재명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 경색관계 푸는 해법 될 수 있어”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 민간 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들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지사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북한간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큰 협력사업의 뿌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와중에서도 코로나19·ASF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과, 농업협력사업 관련 UN 대북제제 면제승인을 받는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 추진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다른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윤건영 국회의원은 “중앙정부가 고속도로라고 하면 지방정부는 국도다. 고속도로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한 반면, 국도는 오솔길을 잘 다듬아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며 “경기도가 코로나19나 ASF 관련된 특화된 사업들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맞다. 경기도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국도를 올린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관계를 풀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계속 작지만 큰 물줄기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말했다.좌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며,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법령들을 다 찾아내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직접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줬다고 본다”며 “특히 북한에서도 군사 문제를 보류하겠다고 나왔는데 경기도의 노력들이 대대적인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경기도의 선제조치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 동의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단살포 관련 입법 활동을 서두르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이 지사는 “대북전단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은 보호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만큼 당연히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도 더 강력하게 봉쇄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꼭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지사는 끝으로 “과거 독일은 정권이 교체돼도 대동독 정책은 변함없이 장기간 유지되며 통합으로 갔지만,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남북관계도 교체 돼버리곤 한다”며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신속히 국회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비록 대동맥은 연결하지 못하더라도 모세혈관을 연결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역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좌담회에는 이재명 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북전달 살포방지 대책 평가, 대북전달살포금지법의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의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을 의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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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임채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부위원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2일 스테이 스트롱(Stay-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 19의 확산 상황에서 개인위생 및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를 다같이 극복하고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캠페인으로 외교부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전 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거품이 더해진 그림과 함께 '견뎌내자(Stay Strong)'라는 문구를 넣어 철저한 개인위생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임채철 의원은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생활과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상 초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개학연기가 이루어졌고, 갑작스러운 확진자 소식에 등교하자마자 하교해야 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웹캠을 사용해 수업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8-12
  •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게 되며, 토론회 좌장은 김현삼 의원이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에 타격이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364원으로 1만원 초과 달성했다.
    • 서울·경기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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