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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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더문화와 자치분권’ 온택트 토론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1일 ‘젠더문화와 자치분권’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하여 젠더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에 대해 알아보고 여성의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지역위원회와 유정희 시의원이 개최한 ‘젠더문화와 자치분권’ 온택트 토론회는 관악구 광신예술고등학교 방송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으며 유트브 채널 유정희TV와 페이스북으로 동시 생중계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 중 하나로 진행된 이번 온택트 토론회는 서울 관악구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의 축사와 유정희 시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양대학교 서정미 교수의 발표 후 박소현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의 사회로 이정희 관악 뉴스 대표, 김영희 좋은친구들 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숙 전 신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류미경 청소년 코칭 전문가, 민애리 미림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장, 김덕미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유정희 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관계를 해석하여 여성이 어떻게 사회활동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모든 것이 젠더 문화”라며 “최근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여성 중심 정치가 바꿀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며 오늘 젠더와 자치분권 온택트 토론회을 통해 이전보다 더 굳건한 여성연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악 광역의원 중 유일하게 여성 의원인 유정희 시의원은 이번 ‘젠더문화와 자치분권’ 온택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에서 더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당과 지역위원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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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요구 수용... 고1 4분기 무상교육 시행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올해 4분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고1 무상교육 시행을 앞당긴 것은 수차례 도의회 정책협의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4분기 고1 무상교육에 2020년 고1 학생 11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총 40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평균 34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규모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3% 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한 명 기준 7,417,000원으로 전국 평균 10,203,000원에 비해 2,786,000원씩이 부족하다. 또,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219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 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각 지역 도의원들과 협의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2021년에 83교에서 추진한다. 2019년 11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정한 교육청 70%, 도청 15%, 시・군 지자체 15% 분담 비율에 따라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3차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이후 남은 39개교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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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자치재정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서대문4)은 김인호 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이상훈 수석부대표, 김종무 정무부대표 등과 함께 21일 오후 3시에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과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 재정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감소, 올해 네 차례의 추경 등으로 인해 예산활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확대 재정 기조를 같이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의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담은 건의안을 진영 장관에게 전달,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우선 지방채 발행 제한 기준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고정되어 있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의 시급 상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계획되어 있는 2단계 재정분권 조치의 조기시행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셋째, 서울시 대중교통 공적서비스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무임수송, 환승 등의 공적서비스 제공에 따라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민의 삶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범위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나 당초 논의되던 내용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의견을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진영 장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김인호 의장, 조상호 대표의원 및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일 논의된 건의 내용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과 재정유연성 강화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오랫동안 노력해 온 사항이다. 오늘 면담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정부의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염 최고위원은 “지자체장 출신 최고위원으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채에 대한 건의사항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건의사항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과 이번 회기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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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DMZ 가치 세계에 알리는 종합 예술 축제 ‘라이브 인 디엠지’ 개막
      [아이디위클리]비무장지대(DMZ)와 평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공연·전시 행사 ‘2020 라이브 인 디엠지(Live in DMZ)’가 22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막식을 갖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2020 라이브 인 디엠지(Live in DMZ)’는 올해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과 광복 75주년을 기념해 경기도가 개최하는 종합 축제 ‘2020 렛츠 디엠지(Let’s DMZ)’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다.행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전시·체험 행사 ‘디엠지(DMZ) 빌리지’와 23일 저녁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대규모 공연 행사인 ‘디엠지(DMZ) 콘서트’로 구성된다.우선 실제 판문점을 재현한 ‘다엠지 빌리지’는 도보다리 회담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동평화구역존’을 포함, 아트존, 평화메시지존 등 디엠지(DMZ)의 가치를 담은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다.아트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종이예술 등의 예술작품을 선보이며 디엠지(DMZ)와 평화의 의미를 다방면의 시각에서 되새겨볼 수 있도록 한다.평화메시지존은 토크콘서트·버스킹 등을 통해 평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코너다. 역사강사 설민석,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제 전시공간을 토대로 한 3D 가상전시관(www.letsdmz.or.kr)을 구축, 입체영상과 해설을 통해 현장에 올 수 없는 도민들과 학생들이 작품을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DMZ 콘서트는 문화한류를 이끄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진이 출연해 평화의 장소로 변화하는 디엠지(DMZ)의 의미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프로그램이다.마마무, (여자)아이들, 잇지(ITZY), 강다니엘, 몬스타엑스 등 케이팝(K-POP)스타는 물론, 트로트 가수 송가인, 국악인 고영열, 기타리스트 함춘호 등이 출연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2020 라이브 인 디엠지’의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인원을 제한하고, 발열 체크, 상시 마스크 착용, 관람객 간 거리유지, 행사장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개막식에는 임동원 ‘렛츠 디엠지 조직위원장(전 통일부장관), 이용선 국회의원, 이재강 평화부지사,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렛츠 디엠지 조직위원,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 자르기’를 통해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만들었다.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디엠지와 평화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안전하고 풍성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임동원 조직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 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한데 모으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Let’s DMZ가 대한 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길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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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고은정, 전국 최초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 조례 제정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수 해외진출 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조례안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내 복귀 유도와 정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였으며,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금융 및 재정 지원, ▲산업단지 우선공급, ▲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지원, ▲해외사업장의 청산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로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했으며, ‘경기도 복귀기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제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고은정 의원은 “본 조례는 해외 진출 기업의 도내 복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면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고은정 의원은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 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하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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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 서울시 도계위 ‘원안가결’
      [아이디위클리]서울시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231번지 일대 68,317㎡)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21일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의 해당 구역은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안전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기반시설 정비·확충 및 주택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안전시설물 설치, 중심가로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엄지마을의 특색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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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공인중개사는 어디에? 무자격 보조원 중개행위 ‘철퇴’
    [아이디위클리]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첫 기획수사('20.7.~9.)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 체류 중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첫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출입국관리소의 '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내사했다. 시 민사단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가족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맡기는 등의 위반행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구분해 수사에 나섰다. 중개행위가 어려운 75세 이상 고령자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30대 이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과거 자격증‧등록증 대여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표본 조사했다. 1. A(남, 45세)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서, B(여, 38세)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 B씨가 해외 출국(2019.07.19.~2019.07.21.)한 때인 2019.07.20. 찾아온 손님에게 거래대상인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금액 조정, 중개수수료 결정 등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여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B씨 명의의 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 업무를 하였다. 2.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B씨는 해외 출국 한 기간 동안에 중개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중개업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에서 중개보조원 A씨에게 중개대상물인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B씨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 중개행위, 수수료 초과수수 등 26명도 형사입건서울시 민사단은 이 외에도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26명의 위반사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등으로 불법중개(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었다.   1. A(여, 50세)는 중개사무소에 고용 신고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중개보조원으로서 일하던 중 개업공인중개사 B(여, 49세)가 개인사정으로 유통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중개사무소 폐업을 결심하자, 매달 30여만원을 B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B의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2018. 2월경부터 폐업시인 2020. 6.월까지 23회에 걸쳐 총 850만원을 B에게 지급했고, 대여받은 B의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과 인장을 사용해 총 28건을 중개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2. A(남, 43세 )는 과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였으며, 현재는 분양컨설팅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병ㆍ의원 거래매물을 주로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약국점포 임대차를 위한 중개매물을 게재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도용하고 문의 연락처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부동산거래에서 매도자가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로 계약해 시세를 올린 다음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휴대전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 민생사범신고 클릭*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안전 → 민생사법경찰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중개업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하여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 역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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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DMZ 생태보고 ‘평화누리길’, 스마트폰 하나로 도보여행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를 통해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주변 생태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는 매년 40만여 명이 평화누리길을 찾고 있는 만큼, 탐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올해 트레킹 인증 전문기관과 협력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다. 평화누리길 12개 구간(연천 3개, 파주 4개, 김포 3개, 고양 2개) 총 189㎞에 대한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의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바탕으로 현재 어디를 걷고 있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갖췄다. 어플리케이션에 새로 추가된 이번 ‘생태정보 알림 서비스’는 위치 확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탐방객들이 평화누리길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자 만든 기능이다. 1개 코스 당 10종 내외의 주요 동·식물을 어플 내 지도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생물의 명칭과 분류, 관찰가능 시기 및 장소, 생장 등 상세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탐방객에게 자신이 위치한 곳 50m 이내에 해당 동·식물의 서식지가 있을 때 이를 알려주는 ‘알림기능’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이번 기능은 경기도가 지난 2017~2019년 3년간 실시한 ‘DMZ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평화누리길 일원의 실제 최신 생태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홍순학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평화누리길의 풍광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누리게 하고자 이번 기능을 개발했다”며 “탐방객들이 DMZ의 가치는 물론, 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는 ‘DMZ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를 통해 평화누리길 일원에 멸종위기종인 가시오갈피나무,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등을 포함한 1,120종의 식물과 152종의 조류, 10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자원 종합보고서와 시군별 생태자원 지도를 제작해 평화누리길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는 생태자원 영상을 제작해 주요 행사나 환경 교육 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올댓스탬프’를 내려 받은 후,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 서울·경기
    2020-10-22
  • 경기도민 31%,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
      [아이디위클리]경기도민의 63.8%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31.0%는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해당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민의 73.8%는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면 인권 보호는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2,548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차, 7월 2차 조사에 이은 마지막 기획조사로 2달여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일상생활, 인식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3.1%p이다.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63.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스트레스를 유발한 집단감염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31.4%,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집단감염’이 31.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난 5월 1차 조사 결과에서 높은 순위로 도출되었던 신천지 집단감염은 20.8%(1차 64.4%), 이태원클럽 관련 집단감염은 8.8%(1차 30.2%)로 낮게 나타났다.코로나19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도를 물었을 때 전체의 31.0%가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해당됐다. 1차 조사 19.3%와 비교했을 때 약 1.6배에 달하는 11.7%p 증가한 것으로 심리방역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 악화 요인을 물었을 때, ‘일상자유의 제한’ (67.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걷기 등 신체활동 감소(54.3%), 중요한 일정(결혼식, 시험, 취업) 변경·취소(46.7%)가 뒤를 이었다.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했는지에 대한 일상회복 정도(전혀 일상회복을 하지 못했으면 0점, 이전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했으면 100점)에 대해서는 평균 48.2점이 나와 회복 수준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남성 50.4점, 여성 45.9점)과 낮은 연령층(20·30대 44.6점< 40·50대 48.8점< 60대 이상 53.6점)에서 특히 일상회복 정도가 더디게 나타났다.코로나19 사태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73.7%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전적으로 악영향(7~10점)’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30세대가 77.4%, 4050세대가 72.4%, 60세 이상이 69.8%로 낮은 연령층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공익과 인권 보호에 대한 생각을 동의 수준(1점: 매우 동의한다~4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으로 물어본 결과, ‘방역대책이 강화돼야 할 때라면 인권보호는 후순위로 미뤄둬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매우 동의한다+약간 동의한다)은 7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대책이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50.9%, 아니다 49.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개인별 방역대응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를 물었을 때는 93.8%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응답해 높은 실천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외출자제는 32.5%. 사람 만날 때 2m 거리두기는 28.3%로 낮았다. 전체적으로는 1차 조사(1차 마스크 착용 84.9%, 외출자제 28.4%, 2m 거리두기 23.2%) 대비 권고행위 실천율이 소폭 향상됐다.‘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성공에 중요한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64.8%가 ‘방역 방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개정’이라고 응답했다. ‘생계로 인해 일상 멈춤이 어려운 직종/근로자의 긴급 생계지원 방안 마련’(46.5%),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상병수당 등 제도 마련’(40.3%)이 뒤를 이었다.1년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2.2%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접종을 미룰 것’이라고 답했다. ‘비용과 무관하게 개발 즉시 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9.5%였으며, ‘무료 접종일 경우 즉시 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였다.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3차에 걸친 조사결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지쳐가고, 사회적 연대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 실질적 방역대응과 더불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9개월을 넘기면서 단순 신종전염병 대응을 넘어 복합사회재난을 관리하는 국가 역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방역은 과학이면서 또한 협치라는 인식과 접근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가 위기대응과 대비를 정부나 전문가 주도에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봉휘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3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심리적 어려움 극복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0-22
  • 김인호 의장, 빈저우시 경제무역교류회 온라인 참석... ‘한-중 교류·협력’ 강조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2일 오후 5시 『산둥성과 세계 500강(强) 기업 간 대화-한국편』 중 빈저우시 경제무역교류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양국 간 도시교류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산둥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급격히 줄어든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산둥성과 세계 500강(强) 기업 간 대화』 행사를 준비했으며, 이 중 한국편을 통해 산둥성 소재 도시정부 관계자 및 중국기업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시간을 가진다. 세계 500강 기업은 포춘지 선정 매출기준 500대 기업을 의미한다.산둥성 내 빈저우시도 여기에 참여해 경제무역교류회를 열고 빈저우시에 투자 중인 한국기업과 소통의 기회를 가진다. 이날 행사에는 서춘밍 빈저우시 당서기, 장바오량 빈저우시 부시장, 한중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둥성 본회의장과 산둥성 내 16개 시에서 동시 개최하며 빈저우시에 진출한 2개 한국기업(디알 액시온, 재원산업)이 참석한다. 김인호 의장은 서춘밍(畲春明) 중국 산둥성 빈저우시 당서기 겸 빈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의 초청에 따라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화상통화로 면담을 진행한다. 화상통화에서 서춘밍(畲春明) 당서기는 과학기술 혁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빈저우시의 노력을 소개하고, 서울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여 경제·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번 행사에서 빈저우시가 좋은 기업을 유치해 상생발전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빈저우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전 세계 보건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에 기대감을 표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상호 초청·방문하며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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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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