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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동노력 필요”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 위기는 전환의 시기를 넘어서는 첫 문턱입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당면위기를 넘어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참석인원 최소화,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시간 단축운영 등 회의 운영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금일로 예정된 제64주년 개원기념식도 도민안전을 위해 부득이 취소하게 됐다”며 동료의원의 양해를 구했다. 그는 “코로나19와 수해라는 이중고에 처한 도민들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며 “코로나19와 수해복구 예산 등 추경안 심사를 서둘러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환을 알리는 계기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건의료 체계 마련 등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정책전반에 대한 변화를 이끌고, 재정운용을 고민하며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고, 달라진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치로 위기를 넘어 도민 행복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며 “세심하게 민의를 살피고 신속하게 정책을 마련해 도민 삶에 힘이 되는 지방의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제34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20년 추경예산안 심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을 실시한다. 이번 임시회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지난 8월31일 의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단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본회의장 의석 거리두기’,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방역조치 강화 차 이날 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의회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던 ‘제64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을 취소했다. 경기도의회 초대 개원일은 1956년 9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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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곳 신규 선정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금천구 독산2동’ 일대 등 5곳을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지 재생형)으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5곳은 2018년부터 희망지사업 또는 골목길재생사업을 진행한 노후 저층주거지로서 재생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주민들의 참여의지,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 간('20. 9.~'25. 9.) 총 500억 원(1곳 당 1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향후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500억 원(1곳 당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마중물 사업비가 총 1,250억 원(1곳 당 250억 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금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 초기부터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해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통상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1~2년이 소요되고 뉴딜사업 추진시 계획수립에 추가기간이 소요되어 재생사업 초기에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시부터 주민들이 노후 주택을 신․증축하거나 고쳐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집수리 전문관은 건축 관련 협업에 종사하는 건축전문가로서 저층주거지 주민을 직접 찾아가 주택에 대한 진단부터 대수선, 개보수,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주민 눈높이에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실제로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한 지역에서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및 융자’사업 신청이 대폭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주거재생 효과가 있고 주민 체감과 만족도가 높았던 행정경험을 살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에 2020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5곳은 노후 및 열악한 저층주거지와 전통시장의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이 많아 도시재생을 통해 생활터전을 보전하면서 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다”라며 “특히 주민들의 재생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잠재력이 높은 지역들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재생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번 자치구 선정지역 면적(㎡) 지역특성 및 선정사유 1 금천구 독산2동 1035일대 103,000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저층주거지로서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과 자치구 의지가 강함 ‣재생지역내 위치한 초등학교와 연계한 재생사업 모델 제시 기대  2 중 구 신당5동 144-11일대 150,000 ‣저층주거지, 전통시장(백학), 봉제산업 등이 쇠퇴한 원도심으로 다양한 재생 시도 및 효과 기대  3 양천구 신월1동 799일대 148,000 ‣70년대 초 서울지역 철거민 이주단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항공기소음지역으로 ‣재생지역내 전통시장(신영, 월정로)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보유  4 마포구 합정동 369일대 93,000 ‣노후 저층주거지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상존, ‘18년부터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중 ‣마포구 최초 재생지역으로, 인근 화력발전소 공원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명소화 기대 5 중랑구 망우본동 182-34일대 154,000 ‣철도 등으로 주변지역과 단절되고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과 재생을 통한 지역 이미지 쇄신 필요 ‣지역주민의 재생의지와 사업목표가 명확하여 재생사업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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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여명 서울시의원, 코로나19 재앙... ‘은둔형외톨이’ 지원 토론회 열어
      [아이디위클리]여명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비례)는 지난 8월 25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윤철경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고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배영길 꿈터가정형대안학교 대표,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유승규 당사자 청년 토론자, 임성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는 ‘6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에는(심지어 가족과도) 친밀한 대인관곌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문제가 크게 대두된 이후 인간의 기본권과 더불어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이 야기한 사회적 비용이 공론화가 되었다. 1988년 이래로 정부의 지원 아래 공공과 민간영역이 함께 히키코모리의 자활을 돕기 위한 활발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은둔형외톨이의 보다 구체적인 정의는 ①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➁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 ③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➃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⑤ 은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의 다섯가지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그러한 적이 있던 사람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은둔형외톨이 현상의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 당사자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음 △ 대상자의 상태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당사자 부모들 역시 은둔형외톨이의 상태에 대한 인식 부재로 자식의 정신적 문제라고 치부하며 상황을 악화시킴 △ 맞춤형 지원제도 부실하다는 총체적 문제에 놓여 있다. 당연히 현황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신설된 청년청이 은둔형외톨이 관할 부서이나, 여명 의원실에 따르면 전담자나 관련 지원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닌 청년정책의 1/n로 다뤄지고 있는 현황이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2019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가족에 대한 회복프로그램 지원이 은둔형외톨이를 고립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중요 요소이나 관련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여명 의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 △ 서울시장의 매해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상태의 청년 현황 파악 및 지원체계 수립의 의무 △ 당사자 가족에 대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 마련 △ 당사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여명 의원은 “우리 모두는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내동댕이쳐진다. 세상은 점점 더 파편화되고 개인화됐으며 경직된 노동시장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상태를 근 10년으로 늘려 놨다. 우리 대부분이 전체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할 동안 누군가는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헤매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사태는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서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늦었지만 우리 서울시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차근차근 지원체계를 마련해보려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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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경기도교육청, 도내 최초 안전체험시설 운영 준비 끝... 10월 온라인 개관식 예정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최초 종합형 안전체험시설인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운영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실생활 기반 체험중심 안전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위기상황 예방능력과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만들었다. 안전교육관은 양주시 광적면 생활체육공원 안 부지 16,574㎡에 총 사업비 26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616㎡, 지상 3층 규모로 2019년 1월에 착공을 거쳐 올해 6월에 준공했다. 이후 두 달 동안 체험물 보완, 교육강사 역량강화 연수 등 안전체험교육을 할 채비를 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대책도 마련했다. 당초 교육관은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10월 중에는 온라인으로 개관식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안전교육관 조성래 관장은 “안전교육관은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할 최신시설과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며 “관련기관과 협업과 지원의 협력망을 구축해 안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8월 21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9월 1일 양주소방서과 안전교육 관련 인프라 공유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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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및 수해 예산에 최선... 도지사 역점사업 등 시급성 꼼꼼하게”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및 수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8월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차 추경에 비해 4조 2,222억원이 증가된 33조 1,999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716개 사업 1,146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85억원의 순수 자체사업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안전, 공정 등 필수사업 위주로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복구를 위한 과감한 예산투입이 매우 절실하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은 전체 자체편성 예산의 33%(494억원)에 그쳐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185억원), 제부마리나항 건설(37억원) 등과 같이 도지사 역점사업이거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예산이 각각 420억원(28%)과 571억원(38%)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집중적인 핀셋 지원 및 예산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며, “또한 도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여하여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빈번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를 대비하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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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이경선 서울시의원 “장위 8·9·11·12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의지 높다!”
      [아이디위클리]정비구역 직권해제 후 방치되어 온 장위 8,9,11,12구역 주민들이 8월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에서 사업 참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각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의 공공재개발 사업 소개와 일정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범위에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만큼 맞춤형 법률 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주민들은 ‘난립하는 신축 빌라’, ‘주민 동의서 재징구 부담’ 등 해제지역에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겪는 고충들을 토로하며 노후도 기준 완화, 동의서 양식 통일 등 대상지 선정 기준과 공모 절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명회를 마친 이경선 의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지역이야말로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장위 8·9·11·12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공모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수를 최소화하였으며, 참석자의 발열 여부 확인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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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2단계’ 격상 후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폭 2배 늘어… “거리두기 적극참여 영향”
      [아이디위클리]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이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병 시점에 근접한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시민 이동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대중교통 이용승객 변화를 분석한 결과,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폭이 2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 수단별 이용 승객과 노인·일반·청소년 승객의 이용 변화를 주단위로 상세하게 분석하여 2단계 격상에 따른 이동 영향도를 파악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재택근무 확대,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밀집공간 기피 등 시민 생활패턴이 변화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의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은 격상 전 14.7%에서 격상 후 30.5%로 급증했다. 특히 2단계 격상 후 감소폭은 ‘이태원 집단발병’ 시점 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평일 30.5%, 주말 42.4% 이용이 감소하였으며, 격상 전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이 평일 15.9%p, 주말 13.2%p감소하였다. 수단별로 살펴보면, 버스는 전년 동기대비 평일 27.9%, 주말 37.3% 이용이 감소하였으며, 격상 전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이 평일 13.5%p, 주말 9.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전년 동기대비 평일 33.0%, 주말 47.1% 이용이 감소하였고, 격상 전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이 평일 18.2%p, 주말 17.0%p 감소하여, 버스보다 감소폭이 4~10%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노인, 일반인 순으로 전년동기 대비 이용객 감소비율이 크고, 일반인의 경우 평일 출․퇴근수요로 인해 평일과 주말 감소폭 차이(11.8%)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전년 동기대비 평일 28.6%, 주말 40.4% 이용이 감소하였고, 격상 전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이 평일 15.0%p, 주말 1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은 학교등교 인원이 제한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평일 52.0%, 주말 59.0%로 이용이 대폭 감소하였고, 격상 전과 비교해도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은 평일 29.2%p, 주말 19.8%p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노인은 전년 동기대비 평일 36.3%, 주말 42.7% 이용이 감소하였고, 격상 전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은 평일 18.9%p, 주말 1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2단계 격상 전과 비교하여 출․퇴근시간대보다는 비첨두시간대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1일중 가장 혼잡한 출근시간대의 감소폭은 7.8%로 1일 감소폭 30.5%의 1/4수준이고, 고위험군인 노인의 경우에는 출근시간대 이용감소폭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객은 2단계 격상 전과 비교하면 출근시간대 7.8%, 낮시간대 21.8%, 퇴근시간대 11.6%, 밤시간대 29.0%가 감소하였다. 일반인은 2단계 격상 전과 비교하면 출근시간대 7.9%, 낮시간대 20.1%, 퇴근시간대 11.0%, 밤시간대 28.8%가 감소하였다. 청소년은 2단계 격상 전과 비교하면 출근시간대 9.5%, 낮시간대 35.3%, 퇴근시간대 26.5%, 밤시간대 32.6%가 감소하였다. 노인은 2단계 격상 전과 비교하면 출근시간대 4.0%, 낮시간대 24.8%, 퇴근시간대 13.4%, 밤시간대 28.3%가 감소하였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기저질환에 취약한 노인분들은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순간 혼잡도가 가장 높은 출근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고,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가 가중되므로 노인분들은 한가한 시간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현시점은 천만 시민 멈춤주간 운영 등 절체절명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최대한 외출․만남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서울·경기
    2020-09-01
  • 김호진 서울시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 고민, 지원할 것”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8월 28일 오후 4시 비온뒤스튜디오에서 열린 ‘소아․청소년 당뇨병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서, 노웅래 국회의원, 김호진 시의원, 이신혜 국무총리비서실 행정관 등 8명의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당뇨병 환자 및 가족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소통하는 비대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호진 의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국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감할 만큼 와 닿는 정책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토크콘서트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고충을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듣고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런 소통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호진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시스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소아․청소년 시기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역단체 최초로 발의하여 소아당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09-01
  • 경기도의회, 칸막이 설치·의석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형 임시회’ 실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46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 내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의석 간 거리두기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임시회 기간(9월1일~18일) 중 격상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감염병 확산방지책을 강구해 보다 안전하게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의장단과 13개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20여 명은 31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 등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임시회 주요안건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년 추경예산안 심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의 시의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본회의를 일정대로 운영하되 방역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9월1일로 예정된 1차 본회의 회의장 입장인원은 전체 의원 141명의 3분의2 수준인 96명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자 16명 등 총 112명으로 제한된다. 참석인원 비율은 총 의석수 173석(의장석 포함) 대비 65% 수준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은 각자 상임위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진행상황을 시청하며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의회는 본회의장 내 1개 열 3개 좌석 중 가운데 자리를 비워둔 ‘의석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좌석마다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병 전파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도정질문이 진행되는 17일 2차 본회의에 대해서도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편, 18일 3차 본회의에 한해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석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예산안 등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회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회의장 내 집합인원을 최대 25명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거나 의원 확진자가 발생할 시 상임위 회의실 집합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모든 회의를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5분 발언 서면대체 ▲도정질문 일정연기(9.2~3⇒9.17) ▲전자회의 시스템 활용을 통한 본회의 시간 축소 ▲추경예산·조례안 등 시급한 안건중심 의결 등을 다뤘다.   장현국 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선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운영방안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거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본회의 개최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도 본회의 회의 개최는 허용되나 마스크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공문 회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 데 이어 30일 2.5단계로 격상했다. 2.5단계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한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도입하는 등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 간 적용된다.
    • 서울·경기
    2020-09-01
  • 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8억2천만 원 감면
    [아이디위클리]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2천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이다.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2천5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건 1억1천9백만 원, 성남시가 422건 6천2백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마련해 재산세 감면을 도왔다.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감면 진행에 일부 어려움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덕분에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며 훈훈한 미담도 이어지고 있다.A시에서 소매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의 장기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해 10년간의 운영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임대료 3개월치 전액을 받지 않은 임대인의 배려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B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코로나19로 기존 원생들이 감소하며 폐원 위기까지 왔으나, 임대인이 4개월 간 임차료를 70만 원씩 총 280만원을 인하해줘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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