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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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서울·경기 기사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는 8월 24일 의장 집무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원들은 재정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들로 오는 2022년 6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위촉식에서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행정, 경영, 경제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안 검토․심의와 주요시책 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예산 및 결산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원과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날 위촉식 후에는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정문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장윤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향후 활동 방향도 논의하였다. 정문종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새로운 위원들과 힘을 모아 예산정책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경기도의회의 재정 분야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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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2021년도 사업 논의 정담회 열어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21일 도와 도교육청의 일제잔재 청산 추진부서와 함께 ‘2021년 일제잔재 청산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내 일제잔재의 청산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실천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21년 사업계획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외에도, 경기도가 2019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 결과의 청산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2020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2021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경호 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은 긴밀한 협조체계 속에서 일제잔재가 교육적ㆍ제도적 청산될 수 있도록 청산작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일제잔재가 청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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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광고내용 역추적, 버스회사 전수조사 등 광화문집회 참석자 확보 총력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광복절 집회 참가를 안내한 종합일간지 광고 내용을 역추적해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하는 등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광복절 집회에 사용된 4대의 전세버스를 발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 등 관리 강화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공문을 통해 도는 광복절집회 주최측이 8월 14일자 한 종합일간지에 게재한 전면광고를 제시하면서 광고에 나와 있는 지역별 담당자와 버스시간표 등을 확인해 탑승자 명단을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 광고에는 경기 동-이천, 경기 중, 경기 남, 경기 북 등 도내 4개 지역에 6명의 담당자 이름이 게재돼 있다.도는 광고내용은 물론 각 지역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과 제보 등 모든 지역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버스 탑승자 및 집회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고, 확인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능동감시에 돌입하도록 했다.이와 별도로 도는 모든 도내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광복절 집회에 간 버스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세버스 4대를 찾아냈고 여기에 총 137명이 탑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도 조사에 따르면 4대의 전세버스 가운데 3대는 이천시 소재 한 버스회사 소유로 3대의 버스에 32명, 35명, 33명 등 100명이 탑승했으며 계약자는 광화문집회 주최 단체다. 나머지 1대는 포천시 소재 버스회사 소유로 37명이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계약자는 개인이다.도는 전세버스를 운행한 4명의 운전자에 대해 즉각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탑승인원은 확인됐지만 계약자가 전화를 안 받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탑승자 세부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도는 이들 계약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비협조와 행정명령 위반을 사유로 고발 등 적극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 총력전 중 광복절 집회 간 버스 4대 추가 발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이재명 지사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시간과의 긴박한 싸움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한 명단 확보와 신속한 검사입니다.”라며 각 시군에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전했다.그러면서 “일부 참석자는 신분을 밝히기 곤란한 정치인, 공직자 등이 포함돼 있을 것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검사 받아야 함을 반드시 인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버스 4대 발견소식을 전하면서는 “경기도는 역학조사 비협조 및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등 적극 법적 조치할 것이며, 각 시군에도 이와 같은 방침을 공식 공유했으니 사랑제일교회, 대국본 관계자 등은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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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공동협약 체결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을 맺고 경기도교육청 주요 정책 논의와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은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업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이날 협약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17명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교육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과 예산안, ▲주요 쟁점 사항, ▲경기도의회 정책·전략사업, ▲K-경기뉴딜 사업 등 경기교육 정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미래교육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를 통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며 협의하겠다”며, “더욱 힘을 합치고 협치해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경기도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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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경기도, 4조 2,222억 규모 제2회 추경편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해 33조 1,999억 규모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경제 모세혈관’ 활성화를 위해 603억 원을 투입해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581억 원을 들여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수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는 237억 원을, 코로나19 의료기반 체계 구축에는 95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0년 1회 추경예산 28조 9,777억 원보다 4조 2,22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4조 2,053억 원, 특별회계 169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세 세입은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도 자체사업 추진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여비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총 1,146억 원의 재원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등을 포함해 도 자체재원 2,009억 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포함 안전기반 확충 ▲도민 교통복지 증진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을 활성화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에 1,763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기지역화폐의 확대 발행을 위해 603억 원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디지털+그린 뉴딜사업과 함께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581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219억 원이 각각 반영된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의 경우 기존 국비 지원을 통해 지급되던 10% 인센티브가 10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비 125억 원을 긴급 편성해 지역화폐 충전시 10%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1,146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59억 원의 도비를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 의료기반 체계 구축을 위해 95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향후 피해방지를 위해 하천정비와 유지보수에 총 237억 원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과 피해구제를 위한 예산 112억 원도 함께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경기도 역사상 최초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98억 원을 편성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일반적인 예산 편성에 비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코로나19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 번째,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총 1,3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공사 설립에 185억 원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99억 원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도로개선 사업에 245억 원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차량운전자 편의를 위해 주요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에 499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특히 도로건설 및 확포장 사업에 투입되는 499억 원 중 365억 원이 불편한 대중교통망과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집중돼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 번째, 민선7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공정’ 실현을 위해 공공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구축에 33억 원,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4억 원 등 총 43억 원이 반영됐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 까지 덮쳐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제출되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차질 없이 즉시 집행해 도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08-21
  •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코로나19 총력 대응 차원!
      [아이디위클리]9월 1일부터 18일간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2단계 발령에 따라 확산 방지 및 신속한 현장 대응 등에 총력 집중하기 위해 9월 중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본회의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갈음하고, 5분발언을 최소화해 이슈, 현안 1∼2건만 실시한다. 나머지 5분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한다. 상임위와 예결위도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9월 1일 1차 본회의에선 제34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 결의(9. 2. ~ 9. 15.) 건과 2020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안건 심의 등을 실시한다. 당초 9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려던 도정질문은 9월 16일, 17일로 변경됐다. 9월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예정된 상임위와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예정된 예결위는 각각 9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으로 변경됐다. 이어 18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고강도 대응 일환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서울·경기
    2020-08-21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
      [아이디위클리]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지난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배정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각 5개소 중 아직 선정되지 않은 실외체육시설 4개소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배치계획을 공고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실외체육시설 4개소로, 기존의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마을공동이며, 올해 법령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다음달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신청을 받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류심사를 거쳐 9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9월까지 선정하지 못한 실외체육시설 물량은 경기도에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하남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번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8-21
  • 장현국 의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및 문홍성 수원지검장 접견
    [아이디위클리]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신임인사차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오인서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문홍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급 고위인사를 접견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지난 11일 제4대 수원고검장으로 취임한 오인서 검사장(54·사법연수원 23기)과 제41대 수원지검장으로 임명된 문홍성 검사장(52·26기)을 함께 만나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접견에는 최문환 의회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서울·경기
    2020-08-21
  • 독과점 허물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할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10월 출범
      [아이디위클리]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결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와 NHN페이코 컨소시엄, 화성·파주·오산시,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가 손을 잡았다. 이재명 지사,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 서철모 화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0월 출범할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계획한 ‘공공 디지털SOC 사업’의 일환으로, 식음료업 등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공공 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민간앱에서는 6~13%대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2%대로 낮추고, 추가 광고료 부담을 없애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지역화폐 할인 및 합리적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도는 POS 프로그램 개발·설치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민간운영사로 선정된 ‘NHN페이코 컨소시엄’과 함께 배달앱 개발과 운영, 마케팅을 추진한다. 화성·오산·파주 3개 시군은 가맹점 모집등록, 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문화방송(MBC)은 공공배달앱 홍보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극대화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된 화성·오산·파주 3개 시군을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공공배달앱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앱 개발과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의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배달앱을 보완하고 사업영역을 초기에는 식음료업 중심에서 향후 배송, 숙박 등까지 넓힐 계획이다. 서비스 지역도 2021년에는 16개 시·군, 2022년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무원들이 나서 공공앱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산과 민간의 기술·경영역량을 결합해 공익적 요소의 앱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길게 봐서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물건구매, 관광까지 확장될 수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형태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도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SOC에 해당되는 만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공과 민간이 잘 협력해 바람직한 디지털 SOC의 모범적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잘 준비해서 가능하면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경기
    2020-08-21
  •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일대 향토문화재로 지정 추진
      [아이디위클리]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에 과천시민이 반발하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정부청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정부청사 일대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과천시 류종우 의원은 19일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근현대 공공건축물 중 과천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있는 건축물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를 과천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종우 의원은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와 역사를 같이한 건축물이며, 세종문화회관 및 국립극장, 한국무역회관 등을 설계한 이희태 건축가님의 유작이기도 하다. 하나의 건축물이기 전에 작품이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급성장한 80년대부터 IMF, 2010년까지 함께한 공공청사이다.”라고 언급한 후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민 및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공공건축물이자 작품으로서 없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다.”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청사 앞 유휴부지는 시집간 딸과 어린 시절을 함께한 추억이 있는 곳이다. 청년을 위한 아파트를 늘리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과천시민의 삶과 추억이 남아 있는 곳을 콘크리트 같은 아파트를 건설한 것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다.”라며 탄식했다. 류종우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정부과천청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후 “향토문화재를 조사하고 예비심의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공청사를 문화재로 지정한 곳은 경기도청사 구관이 있다. 2017년 8월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문화재로 등록했다. 대지면적 6만5900㎡에 경기도 기록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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