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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해외입국 도민 대상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시
      [아이디위클리]해외에서 입국하는 경기도민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원한다면 도내 50개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입국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검사 안내부터 무료 실시까지 원스톱 지원한다고 밝혔다.최근 국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역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기도민은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신분증을 지참한 후 도내 50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방문하게 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최근 1주일 간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 115명 중, 해외유입과 관련한 사례는 32.2%인 37명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는 프랑스·영국·스페인 등 유럽발 확진자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13명, 태국 1명, 이란 1명 등으로,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22일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했다.임 단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도민은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시고, 증상 발현 시 도내 무료검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2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10명이 증가한 413명이다.(전국 9,332명) 인구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30.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06명, 부천시 60명, 용인시 46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성남이 1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8.6명, 군포 7.1명 순이다.경기도 확진자 중 131명은 퇴원했고, 현재 278명이 도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경기도 병상운용 현황을 보면 27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85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5.4%인 317병상이다.지난 19일 개소한 경기도 1호 생활치료센터에는 현재까지 26명이 입소했고, 15명이 퇴원해 현재 11명이 재소중이다. 병원에서 최소관찰기간을 마친 안정적인 확진자들이 입소하고 있으며, 평균 재소일수는 3일로 빠른 속도로 순환중이다. 이날 중에는 10명이 입소 예정으로, 총 21명이 재소하게 된다.임 단장은 시흥 미래키움어린이집과 군포 효사랑요양원의 확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시흥시 소재 미래키움어린이집은 지난 24일 어린이집 교사 1명이 확진된 이후 원아 33명, 학부모 60명, 교사 14명 등 10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다만 해당 교사와 접촉한 가족 및 지인 2명이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3명이다. 접촉자들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군포 효사랑 요양원의 경우 현재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도는 원내 4~5층 20명에 대해 자체 코호트 격리를 실시중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한편 지난 26일 개최된 웹세미나 ‘제1회 코로나19 경기 웨비나(webinar)’에서는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징, 코로나19 경증환자와 중증환자의 진료경험을 공유했다.일선 의료기관 의료진 및 감염병관리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웨비나에 참석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경기 웨비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웨비나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며, 4월 2일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시스템에 대한 소개, 경기도 확진자의 역학적 특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임 단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전략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현장 의료인들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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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서플러스글로벌,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마스크 2만장 후원
      [아이디위클리]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업체인 ㈜서플러스글로벌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서플러스글러벌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해외 중국지사를 통해 마스크(KN80) 2만장을 직접 확보, (사)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 26일 기탁했다.기탁된 마스크 2만매는 (사)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를 통해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총 136곳 3,400여명(이용자 2,593명, 종사자 87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는 “경기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과 종사자분들의 감염예방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위기에 처한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경기도를 대표하여 감사드린다.”면서 “이런 기업들의 열성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플러스글로벌은 이번 마스크 2만장 기탁 외에도 지난 2012년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 재단’을 설립해 오티즘 엑스포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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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의 역사왜곡... 올림픽 정신 위반”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 의원)가 25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중학 교과서 독도침탈과 역사왜곡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하여 규탄하였다. 일본 교과서 검정본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독도를 침탈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주장이 담겨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성명서에서 “왜곡되어 만들어진 역사는 미래에 어떠한 지향도 줄 수 없다. 그릇된 역사관을 미래세대에 심으려는 행위는 결국 일본 스스로 고립되는 길로 이어짐을 깨달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과 독도 영토주권 침범에 사과하고 교과서를 수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득을 위해 이토록 교묘하게 처신하는 행태에 환멸을 느낀다. 특히 도쿄 올림픽 등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이 세계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세계가 일본의 잘못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일본에게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용성 사무총장(민, 비례)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원웅(민, 포천2), 최승원(민, 고양8)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회장 민경선(민, 고양4)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숙(민, 군포3), 김영해(민, 평택3), 김우석(민, 포천1), 김은주(민, 비례), 김현삼(민, 안산7), 배수문(민, 과천), 안혜영(민, 수원11), 유영호(민, 용인6), 장태환(민, 의왕2) 의원이 참석하여 뜻을 함께 하였다. 한편,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회장 민경선 의원 등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27명으로 구성된 동호회이다. 이 동호회는 2016년 9월에 창립되어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 일본의 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규탄 기자회견, 도내 문화재 내 친일인사 흔적 삭제 촉구 기자회견, 독도문화탐방, 독도와 위안부 사진전,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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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432명 재산공개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6일(목)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4명, 구의원 418명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4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2020.3.26.) 관보에 공개함)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2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0억9천4백만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8천8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0명(64.8%), 감소자는 152명(35.2%)이다. (종전 평균재산 10억 6백만원 ⇒ (’19.12.31.기준) 평균재산 10억 9천 4백만원)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임대보증금 상승, 생활비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 되었다.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이윤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유관단체장 재산증감 현황(단위 : 천원)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재산총액 증 감 액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 6,915,426 △46,886 185,090 △231,976 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5,190,002 364,228 453,304 △89,076 3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 3,384,468 222,590 282,107 △59,517 4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김민영 2,764,624 460,158 72,300 387,858 5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1,985,804 151,625 221,389 △69,764 6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1,629,509 312,151 144,030 168,121 7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1,301,628 303,393 1,959 301,434 8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 965,206 △502,845 25,320 △528,165 9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 838,861 191,952 188,380 3,572 10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 784,307 △26,701 0 △26,701 11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516,885 68,327 △1,336 69,663 12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493,539 14,470 9,525 4,945 13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400,490 103,666 0 103,666 14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176,769 10,579 △1,750 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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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평균재산 9억7,220만 원… 작년보다 5,801만 원 늘어
    [아이디위클리]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70%는 작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재산은 9억7,2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01만 원 증가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미숙)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공기관장 12명과 시·군의회 의원 446명 등 458명의 재산신고사항을 26일 경기도보에 공개했다. 신고내역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신고내역을 살펴보면 458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9억7,22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평균(9억1,419만 원)보다 5,801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324명(71%)은 평균 1억3,298만 원이 늘었고 재산이 감소한 134명(29%)은 평균 1억7,128만 원이 줄어들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채무 감소,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들었다.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작년에 이어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신고액은 112억7,717만 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신고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공직자는 안양시의회 이성우 의원으로 신고재산 증가액이 19억5,303만 원으로 나타났다.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공직자는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으로 –6억8,105만 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으로 신고재산이 21억8,229만 원 감소했다.도내 공공기관장 중에는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이 50억5천622만 원을 신고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고 자산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장은 6억468만 원 늘어난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였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자 관보에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과 시장·군수 등 175명을 포함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재산총액 상위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단위 : 천원)   순위 소 속 직 위 성 명 재산총액 증감 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남양주시의회 의원 김지훈 11,277,173 1,012,204 422,828 589,376 2 이천시의회 의원 홍헌표 10,814,786 575,156 634,336 -59,180 3 성남시의회 의원 안광림 9,623,363 1,941,493 740,092 1,201,401 4 안성시의회 의원 유광철 8,618,933 200,630 272,770 -72,140 5 용인시의회 의원 박원동 8,614,728 206,199 299,880 -93,681
    • 서울·경기
    2020-03-26
  • 교통섬‧빗물펌프장 위 '청년맞춤 컴팩트시티' 하반기 착공
      [아이디위클리]공터로 방치됐던 교통섬과 빗물펌프장 부지를 각각 복합개발해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청년지원시설, 생활SOC가 어우러진 ‘청년맞춤 컴팩트시티’가 하반기 착공한다. 서울시는 25일(수)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에 대한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착공까지 실시설계 단계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시는 실시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 착공, '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경의선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4,887㎡)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증산빗물펌프장 상부를 포함한 부지(6,746㎡) 2곳이다. 이런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 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다.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혁신해 생활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들 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인근에 대학교가 다수 입지해 있어 대학생을 위한 컴팩트시티를 실현할 수 있는 요지임에도, 도로로 둘러싸여 주변과 단절되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세대수 개념에서 벗어나 공유주택, 1인주택 같은  ‘청년주택’이 총 320세대(474명) 입주 규모로 들어선다. 청년창업지원공간, 청년식당 등 ‘청년지원시설’과 수영장, 피트니스, 도서관 같은 ‘생활SOC’, 빗물펌프장 같은 ‘방수시설’도 입체적‧압축적으로 조성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업대행자)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 마련을 위해 앞서 「연희‧증산 혁신거점 설계공모」(5.20.~7.24.)를 실시, 당선작을 선정한 바 있다. 연희지구는 조민석 건축가(㈜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증산지구는 이진오, 김세진 건축가(㈜건축사사무소 SAAI, 스키마)의 안이 최종 선정됐다.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 청년활동 결합된 대학생주택, 홍제천 자전거 허브로우선, ‘교통섬 위 공공주택’으로 재탄생할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경의선숲길과 가좌역(경의중앙선), 홍제천을 연결하는 보행 거점에 위치한 특성을 살려 대학생 활동시설과 생활SOC가 결합된 대학생 커뮤니티주택이 된다. 연면적 14,378㎡, 지상 7층 규모로 198인을 수용하는 대학생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청년식당, 마켓, 옥상텃밭, 수영장, 운동시설 등을 입체적으로 배치된다. 특히,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이 방재시설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활용해 주거와 어우러지면서도 홍제천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을 구현하는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생활형SOC와 공유주택 조성으로 각 영역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여러 가지 도시적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공용공간을 계획했다. 홍제천변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길을 연장하여 1층에 카페와 식당 등을 배치해 ‘자전거 허브’ 기능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건물 앞에 위치한 내부순환도로 소음에 대비해 주거공간은 후면에 배치하고, 전면부에는 실내정원,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같은 생활형SOC시설을 배치한다.  서대문구 우수유출량을 홍제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빗물펌프장도 신규 설치된다. 저지대 침수지역인 마포구(망원동, 연남동 일원) 및 서대문구(연희동) 일대의 배수체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15.12월 기본계획 수립 후 ‘16.12월부터 배수개선대책 설계용역을 추진해 연희동에 빗물펌프장(1,500톤/분) 설치 및 마포구 성산동 일대 하수관로(1.33㎞) 개량을 추진한다. 빗물펌프장 상부에 짓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설계공모 전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충분히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자문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소음‧진동 : 펌프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펌프실 공명형 타공판 시공, 펌프 방음박스‧뜬바닥구조 적용, 배관용 방진스프링, 펌프장 직접상부 지역편의시설 배치 및 면진장치 적용, 외부소음을 고려한 방음대책 수립 등 다양한 공법 및 계획검토-구조안전 : 펌프장 기둥 단면확대‧보강으로 상부 지지 가능-악취 : 펌프장 흡수정은 악취가 유출되지 않는 밀폐형 구조로 계획하고, 흡수정의 주기적 준설과 청소관리로 악취예방 가능. 필요시 별도의 탈취설비를 검토하여 적용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 새로운 인공지반위의 커뮤니티를 품은 대학생주택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3개 철도 노선(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인접한 기존 증산빗물펌프장 위 인공지반에 커뮤니티시설을 강화한 대학생 주택으로 조성된다. 기존 빗물펌프장 상부에 인공데크를 설치, 새로운 지층을 만드는 방식으로 연면적 14,602㎡, 지상 13층 규모의 복합시설 건립계획을 확정했다. 1인주택(111호)과 공유주택(55호)가 결합해 총 276명이 입주 가능한 대학생주택이 들어선다. 대학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거환경인 공유주택은 개인공간 및 공유공간의 결합을 통하여 또래와의 긴밀한 인간 관계 및 개인의 느슨한 관계를 선택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순수 주거용 공간 외에도 주민이용시설(아이콘홀), 세탁방, 공유키친, 계절창고 등 부대복리시설과 예술종합센터 같은 생활SOC 시설이 들어선다. 예술종합센터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시, 체험, 소규모 공연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생활형SOC시설은 기본적인 편의 및 복리시설을 넘어서 유연한 창작의 공간, 가벼운 일상소비와 놀이여가, 문화시설을 통해 대학생의 삶, 놀이, 학업, 꿈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주거공간이 바로 앞 불광천 방향과 남향으로 면하도록 계획해 채광과 조망권을 극대화하고, 테라스식 주택을 계단형으로 배치해 테라스를 텃밭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과 불광천 접근성 개선도 추진된다. 증산지하차도 상부 일부를 복개해 기존 보도 폭을 확장하고, 불광천 사면부에 오픈형 계단을 설치하고,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OECD 평균보다 높은 10% 이상으로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저이용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최고의 건축가를 선정해 청년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함께 조성하여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 사업은 단절된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심 속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콤팩트시티의 선도사업으로, 앞으로도 도심의 저이용 도시공간에 기반‧공공시설과 주택‧생활SOC를 넣는 복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3-25
  • 최대 규모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 찾아 ‘끝장 점검’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끝까지 철거를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원 24만㎡ 규모인 거북섬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 2중․3중으로 제한된 구역 안에서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오다 도의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적발돼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단일 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대 규모인 불법시설물 운영지역이다.거북섬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뒤섞여 있는데 소유주는 이를 가리지 않고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텐트 1개 등 총 37개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양평군은 2009년부터 하천법(하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그린벨트),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시설물 철거를 추진해 왔다.지지부진하던 불법 시설물 철거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냈다. 전체 37개 불법시설물 가운데 휴게시설, 몽골텐트 등 15개는 철거가 됐고 현재 22개 시설이 철거 중이다.경기도와 양평군은 자진철거 기간인 3월말 이후 불법시설물은 단호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마친 이재명 지사는 “불법시설물이 이렇게 대규모로 방치돼 있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며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25개 시·군 1,432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했고 92.4%에 해당하는 1,323개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도는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계곡 정비 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 여름 깨끗해진 계곡, 기대하셔도 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 지사는 이 글에서 “깨끗해진 계곡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협조해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면서 “계곡이 깨끗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쉬러 오시겠지요? 불법은 없애고 지역관광과 경제는 모두 살리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3-25
  •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적극 협력한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키로 한 경기도의 결정에 전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더민주, 부천1)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송 의장은 “현재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도 전역의 경제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심의 중이다”면서 “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해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대표의원 역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낭비나 포퓰리즘이 아닌, 삶에 지쳐있는 도민들과 무너져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가 여야와 계층적 차별 없이 과감하게 결단한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삶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며 “절차상 내용상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준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의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형 기본재난소득은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 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소득’이다. 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4월부터 도민 1인 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대표발의 남운선 의원)’를 의결하고,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근거 조례안을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서울·경기
    2020-03-24
  •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
    • 서울·경기
    2020-03-24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코로나19 추경예산안 4,120억원 의결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는 23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 4,120억원 규모)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도민지원 예산(3개사업 3,076억)이 포함되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민생안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 아동양육 한시지원(3,002억) : 도내 아동수당 수혜대상(약 75만명)에게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상품권을 月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  - 가정양육수당 지원(72억) :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일시적 가정돌봄 전환에 대비하여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月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차등지원  - 아이돌봄 지원(1.3억) : 아이돌보미 이용요금(9,890원/h) 중 정부 지원비율을 한시적(3.2~4.3)으로 상향하여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완화(최대 3,956원 ~ 최소464원) 한편, 코로나19 대응관련 국비 보조사업 외에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없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여성가족국에 대하여서는 휴원 장기화와 아동퇴소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갖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으며,평생교육국에는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방역활동 등을 적극적인 실시 등 방역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오늘 추경예산안의 상임위 의결을 통해 박옥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다소나마 희망을 찾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4일) 의결과 본회의 의결(25일)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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