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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수칙, 1만5천여개 PC방·노래연습장·클럽형태업소 합동 점검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방 7,297개소,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모두 1만5,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앞서 도는 지난 18일 이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점검기간은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도는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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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경기, 정신질환자 위한 ‘24시간정신응급센터 겸 선별검사소’ 운영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24시간정신응급센터 겸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상 부족, 병원 내 감염 우려 등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신규 환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정신질환자의 경우 문진에 의한 동선과 역학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들을 위한 선별진료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 의료원 수원병원 음압병동을 활용,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20명의 인력을 파견해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임 단장은 “이번 조치로 정신의료기관으로의 감염병 유입 차단 효과와 도내 정신응급환자 전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의료 자원 일부를 심리사회적 약자들에게 할애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임 단장은 23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354명이라고 밝혔다(전국 8,961명). 이는 전일 0시 대비 17명 증가한 것이다. 인구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수는 25.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다.시군별로는 성남시 100명, 부천시 51명, 용인시 34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성남이 10.4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8.55명, 부천 5.97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89명은 퇴원했고 현재 262명이 격리 중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중인 것과 관련, 경기도는 인천공항 검역소의 긴급대여 요청으로 지난 22일 선별진료용 이동형 컨테이너 3개를 인천공항 검역소[제1터미널(1개), 제2터미널(2개)]에 지원해 해외입국자의 진단검사소로 활용될 예정이다.도내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24명의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79%인 19명이 유럽발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군포 효사랑요양원의 경우 지난 19일 입소자 중 첫 환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확진자는 7명, 접촉자는 61명이다. 첫 확진자는 지난 22일 사망했다.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명단을 확보했으며, 원내 및 확진자 이동 동선에 환경소독을 실시했다.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 5층은 지난 19일부터, 4층은 21일부터 원내 자체 코호트 격리를 시행중이며, 요양원 직원 및 입소자 등 56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직원 16명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 중이다.경기도 병상운영 현황을 보면 23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43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병상은 295병상(66.6%)이다.임 단장은 또, 정부가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고강도의 물리적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이미 선제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도는 시군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집중홍보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물리적 거리두기 포스터를 제작·배부하고 있다.또한 지난 18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클럽·콜라텍 등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계도했고 초·중·고 개학 시인 4월 6일까지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임 단장은 이날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은 정확한 의학정보 교환과 바른 의료정책 생산을 돕기 위한 웹 세미나인 웨비나(webinar)를 정기 개최한다”고 소개했다.경기도는 민관협력으로 긴급대책단 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의 김홍빈 교수와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정해관 교수가 공동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임상의학자와 기초의학자는 물론 보건소장, 감염관리간호사 등을 망라한 총 22명의 전문가들이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갖고 경기도의 대응정책 생산을 돕고 있다.경기도는 이 회의를 확대해 오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웹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웹 세미나는 경기도 내 각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주 청중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임 단장은 “신종 감염병 유행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축적되는 정보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논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축적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은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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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새싹인삼 키우고, 아쿠아포닉스 견학… 서울시, 어린이 자연체험교실 1000명 모집
      [아이디위클리]서울시가 도시의 어린이들이 농업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상반기 ‘어린이 자연체험교실’을 4.27.(월)~ 6.26.(금) 기간 중 20회 1,000명(1회당 50명 내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3월 23일(월)부터 선착순 유선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3일(월)부터 모집 완료 시 까지이며 선착순 유선 접수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e-mail:131205@citizen.seoul.kr) 참여자들은 농업기술센터(서초구 헌인릉1길 83-9)에서 ▴자생화류 및 채소류 관찰 ▴다랭이논, 스마트팜, 아쿠아포닉스, 도시농업전시관 견학 ▴식물 심기 체험 ▴곤충(학습용, 식용) 관찰 등이 진행된다. 서초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민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계절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생화 및 제철채소, 특용작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스마트팜에서는 신개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365일 작물재배가 가능한 시설에서 새싹인삼과 새싹채소(귀리, 보리, 홍빛열무, 붉은양배추, 브로콜리, 적무, 무순 등)를 재배하고 있어 미래성장동력원인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농업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환경에 이상적인 농업 신기술인 아쿠아포닉스의 어류양 식수를 활용하여 청경채, 적오크, 적세엽겨자, 트레비소, 버터헤드 등 엽채류 재배도 시범운영 중이다.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는 물고기와 채소를 동시에 사육·재배하여 농약·비료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이다. 도시농업전시관에서는 서울의 농업 현황과 다양한 씨앗 및 벼, 약용식물, 곤충, 클로렐라 배양기와 색과 성분에 따라 영양분이 다른 오색(五色)채소 등이 전시되고 있어 견학을 통하여 도시농업의 다양성을 학습할 수 있다. 식물 심기 체험에서는 대나무를 닮은 모습의 행운을 불러온다는 뜻을 가진 공기정화식물 개운죽(開運竹)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가 진행된다. 곤충 체험에서는 학습용 곤충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흰점박이꽃무지 등의 유충과 성충을 관찰하고, 미래식량으로 주목받는 식용 곤충인 건조된 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등을 시식해볼 수 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단체를 대상으로 평일(공휴일 제외)에 운영하며 진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상해보험 가입 후 참가 가능하다. 어린이 자연체험교실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2-6959-9353)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어린이 자연체험교실은 도시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흙을 만지고 식물을 만지면서 농업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친구들과 함께 정겹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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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황대호 경기도의원 “아베정부는 인포데믹 즉각 멈추고 정확한 정보 제공하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가 일본의 코로나19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후쿠시마지역의 높은 방사능 수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자국의 문제를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로 만회하기 위해 전세계를 향한 불분명한 정보 제공과 한국에 대한 정치적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솔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지금까지 일본 아베 정부는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사고 이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염(방사성물질 제거)을 통해 현재는 방사능이 완전히 통제되었고, 후쿠시마지역의 방사능은 서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 일본 시민단체가 실시한 후쿠시마지역의 도쿄올림픽 주요 행사장소들에 대한 방사능 측정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국제기준치인 0.11μ㏜/h를 초과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국제기준치의 2만 배가 넘는 체르노빌 수준의 방사선량 수치가 측정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구촌 전역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4일 이상의 고열, 의사의 사전 처방 등 지나치게 엄격한 검사요건을 마련해 정부차원에서 확진자 수 줄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확진자 전수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확인과 격리치료에 적극적인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22일 기준 발표된 1,046명보다도 수십, 수백 배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전 세계 언론의 지적이다.황대호 의원은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205명 중 경기도 출신 선수는 28명, 감독과 코치 등 임원들까지 포함하면 총 331명 중 37명이 경기도 지역 출신으로 전체의 10%가 넘으며, 2020년 올림픽은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선수단과 관광객의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아베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자국 내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매번 한국 때리기를 통해 모면해 왔다”고 지적하고,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출신인 우리나라 펜싱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도 및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아베 정부는 오로지 도쿄올림픽의 정상개최를 강행하기 위해 선수안전은 외면한 채 선택적인 정보공개로 진실을 감추려고만 한다”며 “이는 자국민들까지 속이는 아베 정부가 스스로 인포데믹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하였다.이어 황대호 의원은 “아베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방사선량 측정 결과 공개와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솔직해져야 한다”며 일본 아베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 변화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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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경기도, 선별진료용 이동형 컨테이너 3개 인천공항 검역소에 지원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해외입국자로부터의 코로나19 역유입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 검역소에 선별진료용 이동형 컨테이너 3개소(음압형)를 지원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인천공항 검역소 요청으로 지난 22일 이동형 선별진료시설 3개를 인천공항 제1터미널(1개)과 제2터미널(2개)에 설치했다.경기도 이동형 선별진료 시설은 가로 3m, 세로 9m, 높이 2.6m 크기의 컨테이너로 검체채취와 의료진 진료가 가능한 3개의 방과,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 객담채취를 할 수 있는 전용공간 등 5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다.멸균과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어 선별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과 검사자의 2차 감염 예방과 검체 채취 중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유출을 막을 수 있다.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긴급 대여 협조요청이 왔다”면서 “경기 지역에서도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별진료용 컨테이너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남부와 북부 2곳에 10개의 선별진료용 컨테이너를(수원월드컵경기장 p4주차장에 5개, 경기도청 북부청사 주차장에 5개)를 설치했다.인천공항 검역소 지원 외에도 도는 지난 17일부터 용인시에 설치된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에도 선별진료용 이동형 컨테이너 1개를 배치해 운영 중이다.이에 따라 수원월드컵경기장 3개, 북부청사 주차장 3개 등 총 6개의 선별진료용 이동형 컨테이너가 남아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선별진료용 컨테이너 시설은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다른 감염병질환의 유행대응에도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도는 상황종료 후 경기도의료원 또는 시군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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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 “역사가 담긴 학교 중요기록물 기억하고 기록한다”
      [아이디위클리]서울 시내 개교100년 이상인 학교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 역사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작년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사적·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시설, 예산, 인력 등의 부족으로 방치된 상황을 지적하고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기록관리 체계 구축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서울 시내 7개 학교를 방문하여 역사기록물 보유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올해부터 ‘서울교육역사기록 관리체계 구축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역사기록물 전수 조사, 학교역사관 건립, 보존시설 환경개선, 보존 장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6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8개 학교를 시작으로 역사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존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향후에는 학교가 소장한 역사기록물을 개방하고 학생과 시민, 지역사회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육역사기록 관리체계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역사기록물 관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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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코로나19 차단 위해 5월 예정 ‘2020 플레이엑스포’ 취소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5월로 예정된 경기도 주최게임쇼 ‘2020 플레이엑스포’를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올해 플레이엑스포를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당초 행사 연기도 검토됐지만, 하반기 국내외 게임쇼가 잇따라 예정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도는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정식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실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특성상 다중이 접촉하는 일이 불가피해 취소하게 됐다”면서 “하반기 예정인 ‘경기 게임 글로벌 위크’ 등과 연계한 대안사업을 마련해 게임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고 도민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플레이엑스포는 수출상담회, 전시회, 이(e)스포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 게임쇼로 지난해에는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경기도 대표 전시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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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목동 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 25만㎡ 개발한다”
      [아이디위클리]서울시가 목동 지역중심 내에 위치한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 25만 1,877㎡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전문육성공간으로 조성하고, 목동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서의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성공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인프라를 집약해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개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계획에 발맞춰 양천구 · 중앙부처, 전문가등과 현실적인 방안 연구와 함께 사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목동운동장은 스포츠 의과학센터 건립, 스포츠 테마형 종합문화공간, 익스트림 스포츠파크 등 건강․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목동운동장은 시설 노후화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안양천로 등이 인접해있어 교통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임에도 목동 지역중심내의 판매·업무기능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또 지역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방송·통신 시설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낙후시설을 활용한 벤처기업 육성과 문화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래 서남권의 핵심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및 도시, 산업경제,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8일(수)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며 목동유수지 일대 등 권역별 선도사업 대상지 9개소를 선정하고, 거점별 기본구상 수립을 진행하던 중 양천구의 적극적인 지역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단계별 실행계획과 계획주체(서울시, 양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간의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시정소식/입찰공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서남권사업과(☎ 2133-1536)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는 목동 중심지역 내에 있으면서 접근성이 좋아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역거점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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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올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상반기 조기 집행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청년기본소득 예산인 750억원을 5월까지 지급하고, 6월 안으로 나머지 하반기 예산 750억원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경 시행할 예정이었던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존 계획보다 2개월 정도를 앞당긴 것이다.1분기는 기존 방식대로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14일까지 심사․선정을 마친 후 4월 20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지급 계획에 따라 시․군별로 지급일을 일부 앞당기게 된다.3·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지급을 추진하게 된다.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의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신청을 받아 그 다음 달 20일에 지역화폐로 지급해 왔다.이번 조기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2019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만 24세 청년 17만 명 중 약 3만1천명이 임시·일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도는 이번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조치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또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후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일반 휴게음식점 58%, 편의점․슈퍼마켓 18.9%, 음․식료업종 9.0% 등 대부분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도의 청년기본소득 조기지급과 지역화폐 사용으로 도내 골목상권의 상반기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3-19
  • 서울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총 3,271억 예산 총동원
    [아이디위클리]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3.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아쉽게도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등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 지원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긴급복지 수급자 ④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선택...경기회복 기대또한,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행복e음 시스템 통한 소득조회로 신청절차 간소화, 3~4일내 지급...임시지원인력 850명 투입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 하였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30.(월)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많은 대상 시민들께서 이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할 것이며,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 등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 복지포털 : https://wis.seoul.go.kr)   -생계곤란해진 정부지원 사각지대 메꾸는 실질적 민생지원대책...총 3,271억 예산 총동원서울시의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3.24일 개최 될 예정인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밀접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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