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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일본정부는 부당한 한국인 입국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며칠 전 한 많은 인생을 마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솔한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조속히 시행하여 생존자들의 한을 풀어줄 것을 촉구하며 금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입국규제 조치에 대해 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정부는 지난 5일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중단, 14일 격리 등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 19 확산 금지를 빌미로 시행된 이 조치로 한국인의 일본 입국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통상 이런 조치는 사전 협의와 양해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코로나 19 사태 발생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전력을 다하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매일 1만 5천 건이 넘는 검사를 실시해서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이런 탓에 확진자 수가 많아 보이지만,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0.7%에 불과해 이태리의 5%, 미국의 4.1%, 중국의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물론 많은 외신들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누적 검사 건수는 1만2천 건(3월 7일 기준. 연합뉴스 3. 8.)으로 한국의 하루치에 불과하다. 검사건수가 늘어날수록 확진자수가 급증할 우려가 크다. 국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외교적 분쟁을 도발한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 없는 이유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고립을 자초하는 일본정부의 입국규제 조치는 한국국민 뿐 아니라 일본국민을 위해서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코로나 19 비상대책단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어제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도의원들과 사무처 공무원들이 뜻을 모아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상황에서도 민주적 투명성을 지켜내고 있는 정부,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는 방역관계자와 의료진은 물론, 연대를 바탕으로 사태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의 역량을 굳건히 믿는다.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도 경기도민들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머지않아 이번 사태를 극복할 것이라 믿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3월 1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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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선도 그룹 ‘경기쿱’, 5곳 신규 선정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사업 수행기관 5곳을 사회적경제조직 선도 그룹인 ‘경기쿱’에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쿱은 사회적경제조직 각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협동조합을 선정해 구성하는 그룹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수탁 역량 강화를 돕는다. 2018년도부터 시작됐다. 경기쿱으로 지정된 법인은 경기도 전역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컨설팅, 맞춤형 교육, 공동 마케팅, 정책 제안 등의 사무 수행을 맡는다. 도는 지난해 교육(남부/북부), 상담복지, 통합돌봄, 유통, 신재생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7개의 경기쿱을 선정했으며, 한 해 동안 총 163건의 공공사업과 자산에 대한 수탁·이용 지원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총 10개의 경기쿱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이 연장된 기존 경기쿱 3곳과 이번에 선정된 5곳 외 추가로 2곳을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쿱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통합돌봄분야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031-401-2208/안산시) ▲환경분야 : 두레협동조합(031-911-2589/고양시) ▲신재생에너지분야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031-483-3428/안산시) ▲사회주택분야 : 위스태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070-7475-4008/남양주시) ▲체육분야 : 자전거문화 사회적협동조합(031-271-7771/수원시) ▲돌봄복지분야 : 실용교육 사회적협동조합(032-323-6253/부천시) ▲청소분야 : 사회적협동조합 일과나눔(031-595-2952/남양주시) ▲소상공인분야 : 경기도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031-8003-1411/오산시)이다.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은 “경기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수탁 역량을 강화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도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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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세곡동-탄천 잇는 100m 보행‧자전거교…‘21년 2월 완공
    [아이디위클리]세곡동과 탄천을 바로 이어주는 보행교량이 2021년 2월 개통 예정으로 하천이용 시민들의 보행이 한결 수월해진다.   서울시(강남구)는 3월 초순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폭 6.0m 연장 100m 규모의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교량 설치공사를 시행한다.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교량 설치공사는 서울시가 지난 2020년 2월 17일(월) 강남구에 공사비 13.8억원을 배정하였으며, 강남구는 3월중 공사착공 예정이다. 설치 전에는 세곡동에서 탄천(우안)으로 접근이 단절돼 세곡천 보행로를 따라 탄천 대왕교에서 무단횡단 2회 등 약 400m를 우회하여야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으나 탄천우안으로 직결하는 교량을 신설하여 무단횡단 방지 및 접근거리를  단축(400m -> 150m)하고, 접근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여가활동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은 “이번 보행교량 설치로 세곡천에서 바로 탄천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앞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하천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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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서울 강남구 ‘안녕! 마스크’ 3000개 제작... 취약계층 전달
      [아이디위클리]‘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5~11일 손수 만든 ‘안녕! 마스크’ 3000개를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한다.‘안녕! 마스크’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의 재봉술 재능기부로 제작되며, 관내 기업인 ‘부라더미싱 소잉팩토리’가 제작키트 3000개와 작업공간을 지원한다.세척과 관리가 용이한 네오플랜 소재로 제작된 마스크는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과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분되며, 동별 자원봉사캠프 내 봉사자가 우편함을 통해 비대면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홈페이지(www.gangnamvc.or.kr) 내 감염병 예방수칙 동영상을 게시하고, 손소독제·마스크 제작법을 카드뉴스로 안내하는 등 구민 참여 캠페인 ‘시민이 나선다’를 전개하고 있다.이수진 주민자치과장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마스크 부족으로 높아진 구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주민 등이 협력하는 마을복지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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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이재명, “마스크 생산 확대에 필요한 정책 수단 총동원할 것”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9일 안성시 양성면의 마스크 제조업체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2년 개업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은 보건용마스크(KF94)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하루 30만 개를 생산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현재는 마스크 생산 물량을 어떻게든지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유통구조상 누수가 없게 하는 것, 최종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는 데 어떤 도움이 가능할지,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종 공동대표는 “핵심 원자재인 엠비필터를 기재부에서 물량 통제를 하면서 오늘부로 공급을 못 받고 있다”며 “필터와 제조시설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마스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 장기적으로 원자재 수급이 문제”라며 “현재 생산 제품보다 성능이나 단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필터를 쓰거나 필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량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해결되면 경기도에서 대대적으로 생산해 무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지사는 공장증설을 위한 규제 합리화, 경기도 이음 일자리를 통한 인력수급 대책 등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재정, 규제 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마음으로 공급량 확대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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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전국 시‧도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참여 대국민 긴급 호소
    [아이디위클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코로나19의 확실한 차단을 위해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에 동참을 긴급 호소하였다. 17명의 시‧도지사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히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2주간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최선의 방역대책이라고 대한의사협회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도 강조하였다. 이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의료‧방역인력 및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어려우며, 모든 국민들이 방역의 주체로 참여할 때 코로나19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호소문에서, “첫째, 나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전화,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 위생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라는 3가지 ‘잠시 멈춤 실천수칙’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17개 시‧도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부산광역시장 오 거 돈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경기도지사 이 재 명강원도지사 최 문 순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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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2019 입법지원 최우수 부서 선정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사무처 교육행정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이성조)이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19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평가에서 영예의 최우수 부서에 선정됐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등 입법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양적평가와 함께 전국 최초 조례 제정, 파급효과 등 질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기도의회 12개 전문위원실 중 교육행정전문위원실이 최우수부서로 선정됐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은 지난 1년간 소속 의원 발의 조례 45건을 제·개정 지원하였으며, 타 상임위 의원 발의 10건, 교육감 발의 안건 9건 등 연간 50여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매끄러운 의사진행과 탁월한 입법 지원을 선보였다. 특히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를 잇따라 제정 지원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에 대해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에 맞게 도민의 부름에 부응할 수 있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앞으로도 소신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광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전문위원실은 일선에서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는 의원이 느끼는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화로 한 발 더 실현 시켜주는 의원 의정활동의 핵심과도 같은 존재” 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교육행정전문위원실 직원들의 노력과 지원 덕분에 상임위원 모두 만족스런 입법성과를 거두었고, 큰 보람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문위원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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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분당제생병원 접촉자 중 퇴원 171명 전수조사...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밝혀
      [아이디위클리]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은 분당제생병원 확진자가 9일 현재 총 13명(입원환자 6명,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종사자 6명, 보호자 1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인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나섰다. 확진자의 노출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로, 응급실, 81w, 82w, 61w, 62w, 51w, 영상의학과 등 검사실에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접촉자는 총 517명(퇴원 및 재원환자 209명, 보호자 69명, 직원 239명)으로 앞으로 역학조사 진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응급실 등의 입원환자는 원내 1인 격리를 하고 있으며, 노출기간 내 접촉자 중 퇴원한 환자 17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 중이다. 퇴원기준에 부합한 경증 환자 5명은 이날 중 타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8일 21시 기준 재원환자는 160명이다. 지난 5일 첫 환자 발생 시 입원환자 349명, 해당기간동안 휴직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103명을 제외한 직원 1,441명, 보호자 및 용역직원 203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앞으로 접촉자, 의사환자 등의 검사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출기간 퇴원한 환자들 중 검사결과가 음성인 대상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격리 후 추가 검사 없이 해제할 예정이며, 유증상시에는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단장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및 병상운영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9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환자는 151명이다(전국 7,382명). 이는 전일 대비 11명 증가한 것이다. 확진자 중 23명은 퇴원했으며 127명은 현재 격리치료 중이다. 확진자는 안산, 의왕, 광주, 안성시에서 신규 발생했고, 수원시 17명, 성남시 17명, 용인시 16명 등 도내 23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다. 9일 현재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5곳 및 성남시의료원에 238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병상은 93병상이다. 대구·경북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대구지역에서 이송 결정된 중등도 환자 25명 중 6일 추가 이송된 3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성남의료원(4명)과 안성병원(5명), 이천병원(8명)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단장은 “코로나19가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고, 경기도 역시 지역사회 감염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방역당국이 밝힌 전파경로는 실내공간에서의 2미터 이내 밀접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종교집회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서 예배방식을 가정예배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오늘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재 주요 종합병원 10개소 병원장과의 회의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전담 및 병상확보,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 중”이라며 “경기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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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이재명·이재정 “지금은 코로나19 중대고비… 학원 휴원에 적극 협조해달라”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학원의 휴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6일 경기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초·중·고교와 함께 학원도 휴원을 해야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 연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추가로 2주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도내 학원과 교습소 총 3만3,091곳 중 4일 기준 휴원한 곳은 9,932곳으로 휴원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전체 학원과 교습소의 70%에 해당하는 2만3,159곳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사는 “개학 연기라는 특단의 조치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에는 전국 4분의 1이 넘는 학생과 3만3,000여 개의 학원·교습소가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이나 확산 위험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내 확진자 120여 명을 포함, 전국 확진자가 6,000명을 훌쩍 넘어선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중대고비”라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학원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힘든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린다”며 “그것이 더 큰 피해를 막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와 학원 휴원으로 인해 아이 돌봄과 학습 공백, 자녀 건강관리 등으로 걱정과 어려움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긴급 돌봄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긴급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아동돌봄공동체와 돌봄형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돌봄과 보육이 원활하지 않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는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기에 도와 도교육청은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 제공 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유·초·중·고가 23일 개학하고 학생들이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학원, 교습소, PC방, 노래방,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나와 가족,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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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1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도는 이에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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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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