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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정책실에 의회와의 소통강화와 업무책임성 강조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또한,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예산의 예산편성전 사전집행문제 및 예산과목 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국고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인건비 등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을 요구했다. 이날 추경안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이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신규 설치 예정인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시장 제출안 6건을 심사 후,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서울시 여성일자리정책 총괄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방식과 기능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출한 여성가족정책실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담당자 변경으로 되풀이되는 행정 단절 문제를 지적하고, 여성능력개발원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요구 ▲인구 자연감소로 인구절벽 시기가 도래한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 노력 요청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 필요 ▲어린이집 교직원 인성교육의 중요성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현황 등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업의 추진 현황 점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들의 고용불안 및 고용환경 악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이번에 지적된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를 거쳐 하반기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순간 위기모면식 답변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반복, 업무의 연속성 부재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마무리 발언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울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서울시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전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 마련과 차질 없는 집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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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는 제10대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4일 심의위원 위촉식과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1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촉식 후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평택대학교 진세혁 교수를 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0년 하반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10대 후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연구 용역계획안 총 67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과 정책연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5명, 시민단체 2명,   입법정책담당관(당연직)으로 구성되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촉 임기동안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승인, 연구단체 활동 결과   평가 등 의회 연구활동에 관한 안건 심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통한  다양한 정책연구와 고민은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과 도정 정책대안 제시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심의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연구활동의 내실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성훈 도의원은 “의원들의 연구활동은 경기도 각종 현안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의미 있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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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토크쇼와 뮤지컬로 만나는 기본소득… 10일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
      [아이디위클리]‘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오는 10일 영상 개막식으로 관람객을 찾는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행사로 꾸며지는 이번 박람회는 기존의 격식을 중시하는 개막식의 틀을 과감하게 버리고 관객의 시점에서 편안하고 친숙한 콘텐츠로 구성된다.박람회 영상 개막식의 사회는 지난해 기본소득 박람회와 국제컨퍼런스, 평창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행사의 사회를 맡아온 베테랑 아나운서 문소리씨가 맡는다.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개막식 1부 행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전하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기본소득 박람회와 정책의 비전을 담은 주제영상과, 사회각층에서 보내온 박람회 응원·축하영상이 이어지고 국내 서예 퍼포먼스의 대가인 초당 이무호 선생의 ‘기본소득 붓글씨 퍼포먼스’와 기본소득의 의미를 쉽게 설명한 영상물을 선보인다.2부 행사에는 ‘2020 기본소득 박람회’의 개막을 축하하는 공연이 이어진다.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드니성호가 함께하는 ‘COAST82(코스트82)’가 친숙한 영화 OST를 연주하고, 재즈아티스트 유발이의 샹송, 리베르따 트리오의 클래식 앙상블 공연이 선보인다. 2부 식순의 끝에는 외국인 방송인 크리스티안 브루고스, 타비아, 레오가 출연해 멕시코와 독일, 핀란드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재치 있는 입담으로 풀어낸다. 이어지는 마을연금 영상에서는 포천시 장독대마을, 충남 태안 만수동마을과 전주 화평교회, 전북 정읍 송죽마을의 자생적 기본소득 시행사례를 영상인터뷰로 담아 소개한다.오후 3시 공개되는 개막식 3부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소개한다. 인기 유튜버 신사임당과 기본소득 전문가 김찬휘 위원이 기본소득의 이모저모를 토크쇼 형식으로 소개하고, 온라인 박람회가 생소한 관람객을 위해 장덕대 유튜버가 온라인 박람회 이용방법을 영상으로 상세하게 소개한다. 이어서 유명방송인 강성범씨가 임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지역화폐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내고, 개막식의 마지막은 기본소득 정책을 가족 뮤지컬로 꾸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장식될 예정이다.2020 기본소득 박람회박람회 영상개막식은 경기도 유튜브 채널과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에서 만날 수 있다.‘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본 행사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으로 열린다. 박람회 첫날 ‘온라인 영상개막식’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과 11개국 27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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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채유미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써 상징하는 바가 크다. 경계선지능인 이란 지적장애(IQ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채유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토론회 참석,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가졌고,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유미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서울시 조례안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은 현재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그룹이다. 앞으로 임기 동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해당 조례안은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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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거리예술 종류에 ‘미술’ 추가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4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높여 거리예술 활성화가 기대된다. 거리예술은 재능 있는 예술단체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일반시민들이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거리예술의 종류를 ‘음악, 연극, 무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술’을 추가하여 거리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만식 위원장은 “거리예술 종류에 미술을 추가하여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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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또,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이 지사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서 3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서울·경기
    2020-09-04
  • 이재정 경기교육감, 새 길 만들어 온 전교조의 활약 기대
      [아이디위클리]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 서울·경기
    2020-09-03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손실지원 등 추경 심의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하여 최소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 및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 보고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안건 위주로 심의를 실시했다. 복지정책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휴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합사회복지관 38개소 대상 인건비 3억 8,4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인건비 9억 2천만원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편성됐다. 복지정책실에서 제출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 시설 지원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불용예상액 감액 등 편성안의 시의성을 감안해 원안 가결했다. 그 밖에도 업무 현안보고와 관련해 ▲올해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된 돌봄SOS센터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추진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 거주시설에 대한 적극 대처 필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복지재단 등 산하 재단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 및 목적에 맞는 사업점검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경직성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 긴급히 사업을 추진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경기
    2020-09-03
  • 의정부에 한국기원 이전 및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경기도 “남북간 불균형 해소 기여”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와 협력해 한국기원 본원 유치에 성공했다. 의정부시에는 400억 원이 투입되는 바둑전용경기장 건립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임채정 (재)한국기원 대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기원 이전 및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바둑경기장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바둑경기장 건립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의정부시는 부지와 재원을 확보해 바둑경기장을 건립하고 (재)한국기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재)한국기원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원을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한편 각종 대회를 의정부시 바둑경기장에서 개최해 한국바둑을 대표하는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주민 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바둑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바둑전용경기장을 포함해서 한국기원이 의정부로 이전하면 경기도내 남북간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바둑은)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랑할 만한 문화이자 스포츠다. 앞으로 문화체육예술이 가지는 비중이 점점 커질텐데 경기도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채정 (재)한국기원 대표는 “바둑이라는 우리의 값진 문화유산이 활발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 바둑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역사적 일이다.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배려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중국, 일본 기사들이 오면 한국기원을 피해서 호텔에 가서 바둑을 둘 만큼 한국기원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아찔했다”면서 “한국 바둑의 얼과 기가 살아있는 기원을 만들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호원동 403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바둑전용경기장은 지상 4층, 지하 1층 1만2,597㎡ 규모로 한국기원 본원은 이곳 3층에 자리하게 된다. 총 사업비 400여억 원 중 경기도는 5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과 의정부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에 있던 (재)한국기원 본원은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0월 한국기원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경기도를 통해 한국기원 유치를 공식 신청했다. 이어 4월에는 (재)한국기원이 본원의 의정부시 이전을 확정했다. 의정부시는 3월부터 7월까지 재단법인 한국기원 이전과 바둑경기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현재 중앙투융자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친 후 2022년 5월께 착공,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바둑전용경기장] ○ 위    치 : 의정부시 호원동(403번지, 산14-10번지 일부) 일원 ○ 면    적 : 12,597㎡ / 연면적 12,500㎡ (지상 4층/지하 1층) ○ 사업기간 : 2020.3월 ~ 2023.12월 ○ 소요예산 : 397억 원   - 국비 119억원(예정), 도비 50억원(특조금), 시비 228억원      
    • 서울·경기
    2020-09-03
  • 정부의 의료정책, 시민의 생명을 위한 것인가
      [아이디위클리]어제,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다. 급히 업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뛰어가면서 파업 중인데 과연 아들을 진료할 의료진이 있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기우였다. 응급실에는 의사 가운을 입지 않은 채 환자를 돌보느라 분주한 의사들이 보였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가 직접 내려와 아들의 뼈를 맞추어주었다. 파업이라는 극한 선택을 한 와중에, 그들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시민의 고통과 경제적 타격이 심화되고 있다. 하필 이 와중에 면밀한 연구와 소통의 노력 없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환자를 볼모로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저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의사는 자신이 했던 선서대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여겨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하여 파업을 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로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 행정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이 문제를 논하는 것도,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서울시민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이다. 또한 서울에는 주요 대형 종합병원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 병원의 의사들도 시민 아닌가. 코로나19로 대구가 고통받을 때,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대구로 달려간 의사들이 있었다. 이때는 의료진 덕분이라며 영웅으로 불리던 의사가, 하루아침에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 하는 이기주의자로 전락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의료인력을 강제징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은 불안감과 함께 배신감도 클 터이다. 의료정책의 성공여부는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얼마나 지켜냈느냐에 달려있다. 정책과정에서부터 시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진이 마음 놓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정책들을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현)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 서울·경기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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