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9(목)

서울·경기
Home >  서울·경기

실시간 서울·경기 기사

  • 장현국 의장,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통해 중소기업 고충수렴
      [아이디위클리]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5일 코로나19 장기화와 역대 최장 장마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소통형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의장 핵심공약 중 하나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주요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화성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와 종합건설사, 평택지역 금속회사 등 중소기업을 연달아 방문하며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현장의 고충을 확인했다. 먼저, 화성시 정남면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H사를 찾은 장현국 의장은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업체 관계자는 평소 사출금형기계 9대를 전체 가동해 왔으나 코로나19로 매출이 40% 가량 감소하면서 현재 6대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한 화성시 향남읍 소재 S종합건설사도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했다. S종합건설 대표는 “화성지역 업체 상당수가 수출기업인데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체인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산업시설 전문 건설업체다보니 제조업체의 경영악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알루미늄 및 철재 부식방지 도장업체인 S금속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업체 관계자는 장현국 의장에게 올해 매출액이 예상대비 40% 줄어들면서 공장 가동률을 25% 낮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S금속 관계자는 “업체 수출점유율을 기존 40%에서 70%로 높이는 게 목표였으나 미국, 일본 등 현지 공장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통에 주문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지난해 로봇 등 설비투자를 늘렸는데, 코로나19로 영업을 활발히 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날 업체 관계자들은 ▲건폐율·용적률 규제 ▲근로환경 개선지원 부족 ▲환경규제 부담 ▲일자리 미스매치 ▲과도한 행정절차 ▲기업지원 인프라 미비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장현국 의장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시와 도청 관계부서 등에 전달하고, 가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중소기업과 같이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산업이 생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금의 고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지난 8월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수원 구매탄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현장방문 시 마스크 착용, 체온검사 실시, 손 소독 등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최소 관계자에 참여한 상태로 정담회를 실시 중이다.
    • 서울·경기
    2020-08-26
  • 코로나19 진단검사. 26일부터 평일 야간, 주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아이디위클리]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진단검사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선별진료소 등 총 52개 진단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연장 진단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이번 검사시간 연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제안한 도민 의견이 접수돼 관련 부서에 실현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이번 조치에 따라 평일의 경우 저녁 6시까지인 검사시간이 밤 9시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오후 1시까지만 진행했던 주말 진단검사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연장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진입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당일 접수자(대기자) 당일 진단검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에 따라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검사대기자가 폭증할 경우 신속한 검사를 위해 근무시간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검사시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며 “무료 검사에 해당되는 도민이 아니더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단,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소정의 검사비가 청구될 수 있다.
    • 서울·경기
    2020-08-26
  • 서울특별시의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백 원에서 3백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25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국가 및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을 맞아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승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업계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중교통시스템 위기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초유의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업계의 적자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합의한 사실은 물론 보고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 번 없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서울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시민의 삶이 회복된 이후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또는 금액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 시민들의 삶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8-25
  •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법인 이사진 입장문에 반박... “책임지는 자세” 촉구
      [아이디위클리]‘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이사 조사단)이 나눔의집 이사진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의견을 냈다. 조사단은 25일 경기도청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법인) 이사진은 18일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신문광고까지 하였다”면서 “법인은 자정, 자구노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오해하거나 근거 없이 부인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사단 송기춘 공동단장은 “첫째, 경기도, 광주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도 감독 해태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와 별론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러한 법령 위반과 인권침해를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인이 나눔의 집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근거의 예로 2006. 4월부터 2011. 3월까지 5년여 기간 동안 근무한 일본인 활동가 무라야마 잇페이의 ‘나눔의 집 할머니 인권문제 개선요구’(2011. 1. 13.)라는 문건을 제시했다. ‘할머니 중심의 운영, 생활복지 충실히, 식사와 영양에 관심을, 할머니의 주거에 안심을, 아울러 할머니들의 역사를 지킬 것, 후원금의 출납을 투명하게 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둘째, 시설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법인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운영 미숙에 의한 법령 위반을 빌미로 과도한 직급과 호봉 승급, 직원복지, 인사권과 운영권까지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제안서 내용은 밝혀진 바와 같이 할머니의 병원진료 방임, 협력업체인 넥스트 컴퍼니 선정 및 관리문제, 운영진의 직무능력의 결여, 할머니에게 맞는 케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인사권, 운영권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은 내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 시설 운영의 문제, 인권침해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8월 24일 내부 직원들을 공익제보자로 인용 결정하였다”고 덧붙였다. 송 단장은 “셋째, 후원금,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결여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고, 2019년 기준 국·도·시비 3억1천만원, 여가부 간병비 4인 7,200만원, 법인 시설전출금(후원금) 약 6,400만원, 시설로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 5,000만원 등 합계 4억9,600만원인데, 이를 할머니 1인당 연간 간병비, 지원비 등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8,200만원이 지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도.시비 및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법인 시설전출금, 후원금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2019년도 기준 나눔의집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간병비 7천2백만원을 제외한 세출총액은 4억2천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3천9백만원뿐이고, 나머지 3억8천만원은 모두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비와 재산조성비 등으로 쓰였다”고 했다. “즉, 할머니들을 위해 직접지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후원금과 보조금 그리고 법인전입금을 합하여 약 3천9백만원에 불과하며 이를 할머니 6명으로 나누면 연 660만원(월 55만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5-2019년까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홍보하여 금 88억 상당을 모집하였음에도 이를 후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고, 법인이 5년 동안 시설에 보낸 시설 전출금이 2억6백만원으로 전체 후원금의 2.31%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후원금이 후원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2015-2019년까지 모금된 금원이 여전히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장래 요양원 건립 또는 법인 별개 기구인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위해 적립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넷째, 후원인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설에 지원되는 법인의 후원금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면서, 따라서 “할머니들이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의식주 및 치료, 복지가 보장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하기를 기대하면서 후원한 것”임에도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요양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축을 위하여 비축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단장은 “다섯째, 생활관 증축, 제2역사관 건립은 여전히 위법 부당”하다고 했다. “입장문은 2017년에는 제2역사관 건립에 약 4억원, 2019년에는 입소자 할머니들이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관 증축과 보수에 약 7억원의 후원금을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후원금의 사용 승인도 받지 않았음은 조사단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법인은 2017년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생활관 증축을 하면서 나눔의 집에서는 국도비 이외 자부담 몫으로 후원금을 사용했다”며 “이는 비지정후원금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시설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섯째, 생활관 증축은 노인요양원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입소자 할머니들의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관 증축과 보수’를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20인 이상 생활 공간 마련을 전제로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이후 광주시가 보조금 사업지원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한 사실이나, 시설이 ‘나눔의 집 입소자 모집 계획’을 통해 일제강점기, 월남파병 당사자 및 유가족, 일반 재가 노인까지 모집하여 입소자를 충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일곱째, 주차장 및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은 토지매입은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할머니들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후세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차장 문제는 명절이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절 등 1년에 며칠에 불과하고, 2020년도 법인예산서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라고 하는 곳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하여 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역사관 안내도, 부지 입구의 푯말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예정지’라고 표기를 자료로 제시했다. 또한, “2017년 원당리 62-3번지 일원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설 봉안시설 설치에 대하여 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유골함을 안치하였다”며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덟째, 정서적 학대는 그 표현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입장문은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견과 함께 학대 발언을 부인하고 있지만, 간병인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총 4인의 증언과 1개의 관련 녹취가 있다”고 확인했다. “아홉째, 기록물 관리의 책임은 법인과 시설에 있다”고 공세를 이었다. “입장문은 역사관 직원들은 기록물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기록물 관리 책임을 모두 운영진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는 B씨가 담당(2019. 10. 1. 퇴직)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은 전혀 해당 업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특히 C씨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배제하고 있었으므로 역사관 직원들이 국가지정기록물 관리 업무를 할 수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은 2019년 생활관 증축 과정에서의 할머니들 물품 훼손과 관련하여 할머니들 물품은 운영진이 방치 내지 방기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맛비에 훼손된 이후 운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9. 8. 2.에 그나마 수련관(교육관)으로 이동하게 된 것도 당시 직원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열 번째, 이른바 나눔의 집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인은 2020. 8. 18.자로 ‘나눔의 집 통합운영세칙 제6조에 의거 나눔의 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음을 공고’하였다”면서 “그러나 운영위원장은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없으며 이에 관하여 공고한 적도 없다고 하였다”고 문제시했다.   “심지어 정상화추진위원회 명의로 최근 나눔의 집 외벽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냐?’라는 혐오적 표현이 담긴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철거한 일이 있었다”며 “나눔의 집에 근무하는 일본인 직원은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양심적 인사”라고 밝혔다. 송 단장은 마지막으로 “법인 이사진의 입장문은 오히려 할머니들의 생활, 역사공간으로서 나눔의 집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부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이사진은 법인 운영의 문제가 무지, 운영 미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여 년 간 이어지는 무지와 미숙이라면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문제를 알고도 묵인 또는 방치하였다면 이는 문제해결의 의지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후원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장차 사적 이익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국민들의 후원을 받는 데 할머니들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나눔의 집 문제는 소위 운영진과 내부직원들과의 갈등에 있지 않고, 그 핵심에는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법령, 정관위반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며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인 이사들은 책임을 회피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 서울·경기
    2020-08-25
  • 경기도교육청, 혁신공감학교 성과 분석·발전방안 제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은 ‘혁신공감학교 성과분석 및 학교혁신 질적 제고 방안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혁신공감학교 정책 성과분석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학교혁신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진행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천 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선 혁신공감학교 시행이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고, 학교문화를 바꾸는 데 이바지했다고 긍정적인 사전-사후 인식 변화를 보였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2015년 혁신공감학교 대상학교의 89.2%가 운영하던 혁신공감학교가 2020년 99.3% 운영으로 확산함에 따라 각 학교의 정책이해도와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교사 업무 과중 해소, 지역사회 연계, 혁신공감학교와 혁신학교 간 차이 줄이기 등이 혁신공감학교 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학교혁신 발전 방향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공감학교는 2025년까지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방안, ▲보편적 대안교육 형태인 (가칭)혁신자치학교, ▲학교와 지역이 배움터로 연결되는 (가칭)혁신마을학교, ▲ 완전한 학교자치를 구현하는 (가칭)민주학교 형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과별자료실 – 학교정책과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진만 학교정책과장은 “혁신공감학교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혁신교육의 동력인 교사의 열정과 자발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학교를 계속 찾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공감학교는 2009년 혁신학교 지정 이후 발생한 일반학교와의 차별, 지역별 혁신학교 지정비율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모든 학교에 학교혁신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교육 일반화를 추진하고자 시행한 경기교육정책이다.
    • 서울·경기
    2020-08-25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선임
    [아이디위클리]일산 킨텍스(KINTEX) 8대 대표이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4일 선임됐다.   이 신임 대표는 17대 국회의원으로,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발탁된 데 이어 2020년 4·15 총선 용인갑에 도전장을 낸 바 있다. 도는 7월 22일 대표이사 공모를 통해 5명의 지원자 중 이 신임 대표와 킨텍스 마케팅본부 부사장을 지낸 김상욱 전 대구엑스코 대표, 황희곤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3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 채용 절차를 밟아왔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이다. 6대, 7대 대표이사는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다.
    • 서울·경기
    2020-08-25
  • 서울시, 내일부터 총 7,560개소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8월 14일 기준 서울지역 일일확진자가 32명에 달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총력을 다해 저지하기 위해서다. 그간 종교시설에는 6월 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권고 중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8월 14일 신규확진자 32명 중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 16명(50%)) 보다 강화된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갖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총 7,560개소이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 제공,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주요내용] ○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외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사용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병행가능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 전환하여 마찬가지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8. 7.~8. 13.) 4,053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 이행명령을 발동(8. 14.)하였다. 또한 교인‧방문자의 가족 및 동거자 중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교사 등 고위험직군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이행명령 위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명령 등이 계속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집단감염 위험 준수사항 위반사업장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는 등 연휴 및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8. 14. 현재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PC방, 학원, 유흥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탁구장, 줌바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명령이 시행 중임 한편, 시는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하여 집회금지 행정명령(8. 13.)을 내렸으며,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의 행정응원을 받아 공동으로 대응 예정으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고 강조하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다.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8-25
  • 이천시 등 3개 시․군, 용인시 원삼면 등 5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아이디위클리]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 및 도 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24일 도내 3개 시‧군과 5개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에 대해 1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조사결과 피해액을 보면 이천시 166억원, 가평군 152억원, 연천군 292억원, 용인시 원삼면 25억원․백암면 26억원, 포천시 이동면 8억원․영북면 11억원, 양평군 단월면 29억원으로 집계됐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김대순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8-25
  • 평택시, 코로나19 미군 145~150번 확진자 발생
    [아이디위클리]평택시가 24일, 코로나19 미군 145~150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6명은 모두 미군이며, 격리 중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미군 관련 확진자는 미군기지 내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번호 입국 검사일 확진일 미군 145번 평택오산공군기지 08.19 08.19 08.21 미군 146번 평택오산공군기지 08.10 08.22 08.22 미군 147번 평택오산공군기지 08.10 08.21 08.22 미군 148번 인천공항 08.21 08.21 08.22 미군 149번 평택오산공군기지 08.10 08.20 08.22 미군 150번 인천공항 08.11 08.23 08.24
    • 서울·경기
    2020-08-25
  • 화성시, 코로나 확산 속 골프친 공무원 ‘엄중 조치’ 예정
    [아이디위클리]화성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23일 JTBC가 보도한 “‘주말이 고비’ 호소에도… 공무원들과 골프장 간 시의원”이라는 기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무원의 법령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해당 JTBC기사는 지난 22일 화성시의회 의원이 일행 3명과 골프장에 다녀와 용인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 일행 3명 중 2명은 화성시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8-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