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5(토)

서울·경기
Home >  서울·경기

실시간 서울·경기 기사

  • 임채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부위원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2일 스테이 스트롱(Stay-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 19의 확산 상황에서 개인위생 및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를 다같이 극복하고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캠페인으로 외교부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전 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거품이 더해진 그림과 함께 '견뎌내자(Stay Strong)'라는 문구를 넣어 철저한 개인위생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임채철 의원은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생활과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상 초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개학연기가 이루어졌고, 갑작스러운 확진자 소식에 등교하자마자 하교해야 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웹캠을 사용해 수업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8-12
  •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게 되며, 토론회 좌장은 김현삼 의원이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에 타격이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364원으로 1만원 초과 달성했다.
    • 서울·경기
    2020-08-12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일당,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걸려 줄줄이 철퇴
    [아이디위클리]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A사와 이 회사를 도운 일당들이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걸려 철퇴를 맞게 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실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000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C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 D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올해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사의 건설기술자 3명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겸업자였다는 점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도 함께 포착됐다. A사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며 완강히 반발했다. 등록된 본사 사무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 조사’라고 항의하며 이를 언론에 제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도는 A회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15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A회사의 위법행위를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조치를 요구했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인 D를 「자본시장법」제1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C사에게는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올해 7월말 기준) 사전단속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 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참여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올해 1월 10일부터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8월부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입찰보증금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 사법조치, 낙찰배제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서울·경기
    2020-08-12
  • 군 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전국 최초 지방정부가 직접 대응!
      [아이디위클리]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사무인 군 관련 사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오후 4시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백혜련 국회의원, 이필근 경기도의원(수원3)을 비롯한 서수원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 추진 등 구체적인 피해학교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황대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협의회 개최를 통해 각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준 마련 등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원 군 공항이 위치한 서수원 지역은 오랜 기간 군 항공기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수원 군 공항 소음영향권(75웨클 이상)에 위치한 인근 학교는 수원시 24개교, 화성시 8개교로 2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한 학습피해를 입고 있으며, 85~90웨클의 극심한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도 6개교에 달해 이들 학교는 군 항공기가 지나가는 동안은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교육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학교 창문을 1/3가량 열어두라는 지침을 권고하고 있으나 군 공항 인근 학교들은 창문을 열어둘 경우 수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이들 학교는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울분 섞인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소음피해 학교 아이들은 난청과 이로 인해 목소리가 커지고,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등 유소년기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선생님들마저 소음피해를 호소하면서 2년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황대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백혜련 국회의원과 서수원 지역 학부모 및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 상황 청취와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2019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교육청이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왔다. 이번 협의회 개최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협의회 개최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이번 협의회가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추진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원대책들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21명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구성되었는데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을)을 비롯하여 이필근 경기도의원(수원3), 이철승·김정렬·김호진·조미옥 수원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 수원교육지원청 류승희 교수학습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 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 구운초등학교 김내식 교장, 조원고등학교 김영창 교장 및 서수원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들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공항시민위원회 등 외부전문가를 모두 막라한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상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경기
    2020-08-11
  • 환영 논평]문재인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합니다
    [아이디위클리]문재인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1,37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됩니다.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0일경기도
    • 서울·경기
    2020-08-11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동영상 제작·배포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영상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역할과 심의·의결 때 주의사항 등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와 사안 처리 방법 등을 담았다. 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동영상을 활용해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진행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대상 연수에 강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 서울·경기
    2020-08-10
  • 경기도의회, 안성·이천 등 수해현장 대대적 봉사활동 실시
      [아이디위클리]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을 중심으로 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100여 명이 7일 안성·이천·용인 수해현장을 찾아 대대적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해지역 복구작업에는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지방의회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봉사활동의 취지에 대해 “수해지역은 많은데 봉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수해를 입은 도민 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하는 생각에 최대한 서둘러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3개 지역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집중호우로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안성과 이천에는 각각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조장으로 30여 명 씩의 조원이 배치됐고, 용인시에서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이 조장을 맡아 30여 조원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벌였다. 도의원과 직원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지역별 봉사활동 장소에 집결했다. 장현국 의장 등은 안성시 죽산면 소재 한 사찰에서 안개비를 맞으며 토사물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안성 죽산면은 이번 장마기간 중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해당 사찰은 330㎡(100여 평) 규모의 지하창고가 빗물과 함께 휩쓸려 내려간 토사에 뒤덮이는 피해를 입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수행 중이던 안성의용소방대의 지휘에 따라 빈 모포 포대를 들고 지하창고로 이동해 흙모래를 퍼 담고, 진흙 범벅이 된 책장과 연등, 장판 등 쓰레기를 회수했다. 의원들은 발이 20㎝씩 빠지는 곤죽에서부터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층계마다 일렬로 줄지어 서서 오폐물을 봉투에 담아 차례로 실어 날랐다. 봉사활동을 실시한 지 1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사찰 앞 뜰 한편에는 토사와 쓰레기가 가득 찬 대용량 포대 수십 개가 쌓였다. 사찰 관계자는 “사찰 식당 지하창고가 침수된 지 일주일이 더 됐지만, 비가 계속된 데다 사찰 관계자가 3명밖에 되지 않아 복구 작업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비 내리는 궂은 날씨도 마다않고 봉사활동에 대거 참여해준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진용복 부의장 등 30여 명은 용인 백암면 소재 침수주택 정리 작업을 벌였다.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가구와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한편, 진흙 범벅이 된 집안 내부를 청소했다. 이와 함께 이천에서 박근철 대표의원 등 의원들은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에서 흙이 쌓인 버섯상자를 물로 세척하고, 농가로 이동해 각종 집기를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3개 지역에 편성된 의원과 직원들은 오후 3시를 전후해 5시간 안팎으로 진행된 봉사활동을 마쳤다. 장현국 의장은 “다량의 수해 쓰레기를 즉각 회수해 악취나 위생문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번 봉사활동이 작게나마 피해 도민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가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8-10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차단”
      [아이디위클리]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만의 추가 지정이다.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도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08-10
  • ㈜현광토건, 화성시에 무인 발열체크기 후원
      [아이디위클리]㈜현광토건이 6일 무인 발열 체크기 9대를 화성시에 후원했다. 후원된 발열 체크기는 총 1,800만 원 상당으로 적외선 온도센서 손소독기, 10.1인치 스크린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시는 시청을 비롯해 동탄·동부출장소,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향남 종합타운 민원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화성상공회의소 등에 설치하고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출입 통제에 활용할 방침이다. 권대영 ㈜현광토건 대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기업으로써 도움이 될 방법을 찾다가 후원을 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말했다. ㈜현광토건은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소재한 건설·토목 전문기업이다.
    • 서울·경기
    2020-08-07
  • 코로나19 미군 관련 122번(평택시 162번) 확진자 발생
    [아이디위클리]평택시가 미군 관련 122번(평택시 162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 1일 평택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 부대 내 자가격리 중 4일 검사를 받고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부대 내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8-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