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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서울·경기 기사

  •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결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 사업체의 25%를 차지하는 고용노동 행정의 중심인 경기도에 독립적인 고용노동청 부재 실정을 지적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인천시에 소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까지 모두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펼치기에는 무리한 상황”이라면서 도민들도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2007년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경기청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지역적 이해관계와 정부의 행정편의 위주의 태도 때문에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경기도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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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이재명 옥죄는 공직선거법 250조 등... 헌재,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벌금 3백만원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등과 관련,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휘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청구에서 청구인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백종덕 위원장은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며 “네 분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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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설경도 즐기고, 역사공부도 하고‥ 경기북부 겨울 산성여행 5곳 추천
      [아이디위클리]하얀 눈꽃이 온 세상을 장식하는 겨울이 왔다. 겨울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있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년을 다짐하려는 여행객들에게 의미가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내로라하는 명산들과 유구한 유적들이 많은 경기북부는 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설경을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곤 한다. 이에 경기도가 겨울을 맞아 역사와 자연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경기북부 겨울 산성 여행지’ 5곳을 추천했다. 1. 임진강변 도도히 흐르는 고구려의 기상 -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당포성, 은대리성과 함께 연천군을 대표하는 고구려 3대성 중 하나인 ‘호로고루’는 장남면 원당리 임진강변에 위치한 삼각형 형태의 평지성터다. 약 4세기 백제, 신라와 임진강을 두고 패권을 다투며 남진정책을 펼치던 고구려에 의해 최초로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수막새, 벼루, 금동불상 등 고구려 시기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성벽 아래 흐르는 강은 비교적 수심이 깊지 않아 갈수기에는 도보로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분단 전까지 평양과 서울을 잇는 최적의 육상교통로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수십만 년의 시간이 빚은 주상절리의 빼어난 절경을 감상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성 좌우로 20m에 달하는 높은 절벽이 형성돼 있어 과거 천혜의 요새임을 짐작케 한다. 탁 트인 강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건지기에도 좋다. 주변에는 호로고루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홍보관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임진강 수계를 따라 동쪽의 파주 칠중성에서부터 서쪽의 은대리성까지 고구려 산성 여행도 것도 추천한다. 2. 경기북부의 그랜드 캐년 – 파주 월롱산성(경기도 기념물 제196호)파주시 월롱산 9부 능선 상 축조된 ‘월롱산성’은 시야가 매우 넓어 정상에 오르면 임진강과 한강, 파주 평야는 물론, 날이 맑으면 멀리 강화도와 북한산, 관악산 일대까지 조망할 수 있어 예로부터 천연의 요새로 여겨져 왔다. 월롱산성은 산 정상부 능선을 머리띠를 두르듯 쌓은 테뫼식 산성으로, 20m가 넘는 자연암벽을 최대한 활용해 축조된 것이 특징이다. 외성의 규모만 해도 둘레가 1천300m나 된다. 안타깝게 현재는 성벽과 성문터 등은 많이 유실된 상태다. 2003년 조사 당시 백제계 유물인 격자문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삼국시대 초 한성백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는 이 산성을 통해 고구려의 남하를 막고, 한강과 임진강을 통한 대(對) 중국 교역망을 장악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산객들 사이에선 한국판 ‘그랜드 캐년(Grand Canyon)’으로 유명하다. 짙은 황토색의 기암절벽이 우뚝 서 있어 그 기세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비견될 만 하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이국적인 산세뿐만이 아니라 주위 경관도 수려해 산을 오르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인근에는 고려 현종이 요나라와 전쟁 당시 머물렀다는 절 ‘용상사’, 청백리로 유명했던 백인걸 선생을 추모하고자 세운 ‘용주서원’이 있어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다. 3. 궁예의 마지막 꿈 - 포천 반월산성(사적 제403호)포천시 군내면에 위치한 반월산성은 청성산 정상부 일대에 축조된 테뫼식 산성으로, 포천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삼국시대 산성이다. 성 모양이 반달의 형태를 띠어 ‘반월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반월산성은 명성산, 여우고개 등 포천의 다른 명승지와 마찬가지로 후삼국시대 태봉국의 왕 궁예의 전설로 유명하다. 왕건에게 쫓기던 궁예가 마지막으로 반격을 시도하다 패했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궁예가 쌓았다는 전설과는 달리,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최초 축성 시기가 삼국시대로 앞당겨졌다. 실제로 ‘마홀수해공구단(馬忽受解空口單)’이라고 새겨진 기와파편이 이곳에서 출토됐다. 마홀(馬忽)은 고구려에서 부르던 포천의 과거 지명이다. 포천의 진산(鎭山) 역할을 해왔던 만큼, 산성 길을 따라 걷다보면 포천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승용차로 산성입구까지 올라갈 수 있고, 해맞이 명소로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주변에는 수호신을 모신 ‘애기당지’, 포천 유림의 혼이 담긴 ‘포천향교’, 나들이하기 좋은 ‘청성역사공원’, 포천 문화예술의 중심 ‘반월아트홀’ 등이 소재해 있다. 4. 신라의 삼국통일 정신을 찾아서 -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임진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 ‘대모산성’은 대모산의 정상부를 에워싸는 형태로 지어진 테뫼식 산성으로, 일명 ‘양주산성’으로도 일컬어진다. 축조 시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삼국시대로 추정되며, 일각에서는 삼국통일 이후 신라가 당나라와 혈전을 벌여 승리했던 ‘매소성(또는 매초성)’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초 축성됐을 당시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고, 축성기법이나 성의 구조 등을 알 수 있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남은 성문의 모양이 신라계 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문(懸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반 성문과는 달리 성벽 가운데에 구멍을 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성내로 진입할 수 있게 한 문으로, 그만큼 대모산성이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양주시의 진산(鎭山)인 불곡산에서 홍복산으로 뻗어가는 산줄기 사이에 있어 이 코스를 따라 종주하는 등산객들이 많다. 대모산 정상부에 오르면 불곡산의 빼어난 산세는 물론, 너른 백석읍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불곡산 보루, 도락산 보루 등과 함께 양주분지 일대의 산성 찾기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5. 중흥을 꿈꾼 숙종의 수도방위사령부 - 고양 북한산성(사적 제162호)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성’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백운대, 만경대, 노적봉 등 28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를 병풍처럼 아우르는 총 둘레 약 13km 대규모 포곡식 산성이다. 북한산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강유역을 수호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백제 개로왕은 이곳에 처음으로 토성을 쌓았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신라 진흥왕이 이곳에 순수비를 세웠다. 고려 때에는 최영 장군이 중흥산성에 주둔하며 왜구의 침입에 방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지금의 북한산성은 조선 숙종이 약 4만여 명의 장정과 승려들을 동원해 개축한 것이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다짐의 결과물로, 지금도 유사시 성을 수비했던 승군(僧軍)들이 머물던 서암사의 터가 남아있다. 특히 삼각산이라고 칭해지던 과거부터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과 함께 한반도 오악(五嶽)으로 꼽힐 정도로 산세가 웅장하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재와 사찰도 많다. 중성문, 산영루, 훈련도감 유영지, 중흥사, 태고사 등 각종 문화재는 물론, 숙종과 영조가 찾았다던 ‘북한산성 행궁지’를 둘러보며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과거 산성 마을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북한동역사관’도 놓칠 수 없는 장소다. 김효은 경기도 평화대변인은 “산성은 호국정신의 역사적 성지이자, 조상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삶의 터전”이라며 “설경과 역사가 어우러진 경기북부 산성에 올라 선조들의 지혜를 느끼며 새해의 새로운 다짐과 소망을 해보는 겨울여행을 하길 추천한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19-11-28
  • 경기평화광장, 개장 1주년‥경기북부의 새로운 ‘소통·문화 공간’ 자리매김
      [아이디위클리]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이 개장 1주년을 맞이했다. 2018년 11월 23일 개장 이래 약 1년 동안 22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이곳을 찾아오며 경기북부 대표 소통·문화·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 도는 지난 4월 경기도민 평화마켓을 시작으로 물놀이장, 야외 영화제, 문화공연, 북콘서트, 강연, 전시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뜨거운 호응을 얻어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춰 도정 참여도와 관심을 높이고, 주변 상권의 수익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평화광장의 지난 1년 성과를 돌아봤다. 도민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섰던 '경기도민 평화마켓'은 4월~11월 농산물장터, 문화·예술마켓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4회를 운영했다. 특히 어린이와 학부모가 실물경제를 체험해 보는 ‘어린이 벼룩시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힘든 농가를 응원하는 ‘한돈 소비촉진 행사’가 호평을 얻었다. 축제의 계절 여름에는 한밤의 피크닉 ‘잔디밭 영화제’, 시원시원 물축제 등 사랑하는 이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했다. 잔디밭에 앉아 밤하늘과 영화를 함께 즐기는 ‘잔디밭 영화제’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부터 광복절 기념 ‘아이 캔 스피크_배리어프리’까지 다양한 연령을 고려한 작품들을 엄선해 상영했다. 7~8월 열린 ‘시원시원 물축제’에서는 대형 슬라이드, 각종 수영시설, 휴게공간 등을 설치해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실제로 1만여 명의 도민이 이곳을 찾아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동시에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음악, 퍼포먼스 등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행복무대'도 열려 도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야외 행사 외에도 청사 내 평화토크홀과 경기천년길 갤러리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웹툰 기획전’, ‘동화일러스트 전시회’ 등의 기획 전시행사는 물론, ‘드론체험’, ‘파충류마술쇼’, ‘전통놀이 체험’, ‘웹툰 저자 강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경기평화콘서트’, 3·1운동 100주년 기념 ‘광복회 여성독립운동가 행사’, 독서 활성화를 위한 도민 참여형 문화 행사 ‘다독다독 축제’ 등 뜻깊은 행사가 많이 열렸으며, 취업박람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종자 전시전 등 다양한 주제의 볼거리도 풍성했다. 경기평화광장과 함께 새롭게 문을 연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도 놓칠 수 없는 백미다. 독서 열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도정 홍보, 주제별 전시, 보드게임 서비스 제공, 문화공연 등 휴식과 문화가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경기북부의 새로운 지식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북카페 개장 이후, 이전 청사 내 설치돼 있던 행정도서관 보다 주말 이용자는 7.3배, 대출량은 4.7배가 늘어났으며 지난 1년간 3,302명이 신규 회원 가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월 ‘북카페 문화의 날’ 행사를 열어 북콘서트, 책과 연계한 문화공연, 독서교육 강좌, 작가와의 만남, 버스킹, 여름방학 북캉스 등을 추진하는 등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북카페는 올해 5월부터 ‘경기북부 지역서점 도서 방문 구입사업’을 추진, 작은 서점 살리기에 나서고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적은 예산이지만 공정·균등하게 배분해 경기북부 낙후지역 소규모 지역서점을 직접방문, 도서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해 구입한 도서는 지역서점 7곳에서 총 947권으로, 향후 더 많은 소규모 서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2월에는 경기평화광장에 대형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썰매시설 외에도 짚 와이어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를 맞아 대형 나무 조형물을 비롯한 빛 장식물들을 설치해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겨울의 경기평화광장을 만들 계획이다.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난 1년간 참신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실상부 공공청사 공유·개방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며 “내년에도 경기북부만이 지닌 역사, 문화, 예술 콘텐츠를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도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화광장 홈페이지(www.gg.go.kr/peaceplaza) 또는 전화(031-8030-231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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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이나영 도의원,“ 정책결정 시 학생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22일 2019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확인하면서 시·군 지차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과 직속기관장들의 업무용 차량의 부적절한 사용실태와 교직원의 성범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면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날 이나영 의원은 제1, 제2 부교육감에게 “지자체와 협력사업 중인 고양의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중단된 사례에 대해 재검토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과 동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직속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업무용 차량 사용실태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매년 발생하는 교직원 성범죄가 줄지 않는다며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과 연수원, 교육원의 외부강사, G스포츠클럽·초등스포츠클럽의 지도자 등 학생들과 대면하면서 교수활동을 하는 모든 외부직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서울·경기
    2019-11-25
  •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방안 및 제도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위원장은 22일 경노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방안 및 제도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일상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보조기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기도 신산업으로 육성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3개월간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책임 의원인 조광주 위원장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진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진이 연구용역 진행 과정과 연구 결과를 최종보고 한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조광주 위원장은 “새로운 산업분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건강보조기구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라서 의미 있는 용역이었다”고 말하며, “국내외 건강보조기구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것과 도 내 건강보조기구 관련 기업 및 소비자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의 육성정책과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현장 중심‧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경기
    2019-11-22
  • 유통기한 경과, 먹다 남은 잔반 재사용 등… 경기도, 배달전문 음식점 158개소 적발
    [아이디위클리]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사에 앞서 9월 업체들에 사전 수사예고를 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kg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고, 용인시 소재 E 중국요리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분식집 F업소와 광명시 소재 중국요리집 G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 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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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권락용 도의원, “서울 서남 하수처리장 수질 기준치 초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20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서울 하수처리장의 구조개선 요구와 화합물질인 합성머스크에 대한 단속 기준마련을 주장했다.   고양시에서 2018년 11월 수행한 ‘한강 수질과 어업피해영향 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중랑, 난지 하수처리장과 민간이 서울시의 위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서남, 탄천 하수처리장 4곳 모두에서 합성머스크 화합물과 머스크 케톤(Musk ketone)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락용 의원은 “합성머스크 화합물은 잔류성 생물농축성이 있으며, 특히 머스크 케톤은 생식 독성으로 어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수생태계에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과 일본에서 생산이 중단된 물질”이라고 밝히며, “특히 민간에서 운영중이고 검출빈도가 높은 서남 하수처리장의 경우 화합물질 배출을 서울시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한강 오염물질에 대해 수자원본부장은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서울 하수처리장의 구조개선을 요구하고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합성머스크에 대한 단속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서울·경기
    2019-11-21
  • 최세명 도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수익금관리 ‘의구심’ 표명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8)이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제표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질의에서 최세명 의원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금 관리는 아주 드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단편적으로 쪼개놓고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등기이사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불법이 아닐 수 있고, 일감을 몰아주었지만 수의계약 범주 내에 있어 역시 치사해도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합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위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에 구매를 종용하는 공문이 나가고, 그 당사자가 이사로 들어가고,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세금을 이상한 데로 빼냈거나 관여가 됐다면 이건 전체적인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수익금 처리에 대해 체크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많이 거래했는데 도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사는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며 비싸게 사준 교육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세명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매출액이 21억 원에 매출원가가 10억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1억 원이 나와 매출 총이익률은 50%가 넘는다는 말이 되는데, 실제 인쇄업 쪽의 통계를 보면 매출 총이익률은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50%가 넘는다는 건 원가계산에서 빼돌렸든 아니면 사는 단가 자체를 엄청 비싸게 쳤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단가를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건 굉장히 가격을 부풀려서 한다는 것으로 이는 ‘여기 것을 사준 곳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출부분에 대한 질의에서 “2017년도에 매출이 8억원에 불과했는데 2019년도에는 직원 인건비가 3배정도 부풀려져 있어 직원 수가 실제 그만큼 늘어난 게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설비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 항목이 증가했으며, 2017년도에는 아예 없던 도서인쇄비가 2019년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고, 컨설팅 지급수수료도 1억3천6백만원, 2억 원이나 되어 그 비용이 어디로 나간 건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세명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를 판관비로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부분 등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서울·경기
    2019-11-20
  •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84명 명단공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 서울·경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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