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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미신청 가구 찾아가 신청방법 안내한다
    [아이디위클리]수원시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원시·경기도(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미신청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을 요청하는 가구가 있으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팀’이 대상자 가정을 찾아가 신청 방법과 마감일, 사용 기한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한 미신청 가구 명단을 바탕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서비스팀은 동별로 운영된다. 총인원은 공무원·기간제근로자·자원봉사자 등 235명이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재난기본소득·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종료일까지 계속된다. 6월 27일 기준으로 신청 대상(119만 2724명) 중 수원시재난기본소득은 3만 4478명(2.9%)이 신청하지 않았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5만 3342명(4.5%, 6월 25일 기준)이, 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은 1906명(대상 1만 1454명, 6월 27일 기준)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6월 26일 기준으로 신청 대상 가구(49만 5346가구) 중 1만 5474가구(3.1%)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수원시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은 7월 31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직계 존속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성인은 신청자 본인 카드에, 미성년자는 본인 카드나 신청자(직계존속)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총 20만 원)은 5월 4일 24시 이전 경기도 내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가 받을 수 있다. 7월 31일까지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2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18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수원페이만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미신청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시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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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파주~연천~포천~가평 동서연결 국도37호선 73㎞, 6월 30일 전 구간 개통
      [아이디위클리]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파주~연천~포천~가평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착공한지 20년 만에 오는 6월 30일 개통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그간 마지막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장탄리 3.5㎞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돼 이달 30일 개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99년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구간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에 이르기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도로다. 경기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1호선, 국도3호선, 국도43호선 등 남북 중심의 도로망은 갖춰져 있지만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해, 관련 인프라 조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국도 37호선 전 구간 개통으로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장남 ․ 적성 ․ 장자 ․ 백학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준 결과”라며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11월 개통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면 경기북부가 낙후지역에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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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경기도의회 팔당포럼, 팔당상수원 수질관리현장 방문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팔당포럼(회장 이종인)은 26일 오후 1시 경기도 수자원본부 및 팔당상수원을 방문하여 수질관리현황 청취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에는 팔당포럼 연구단체 회장 이종인 의원(민주당, 양평2)과 팔당포럼 회원 및 상수원지역 의원인 박관열(민주당, 광주2), 유광국(민주당, 여주1), 김규창(통합당, 여주2), 성수석(민주당, 이천1), 엄교섭(민주당, 용인2), 안기권(민주당, 광주1), 김경근(민주당, 남양주5), 이창균(민주당, 남양주6), 이제영(민주당, 성남7), 김인영(민주당, 이천2), 허원(통합당, 비례)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팔당포럼 연구단체는 수자원본부에서 팔당 수질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수질정책과장은 ▲수도권 한강수계 이용 취수시설 현황 ▲팔당수계 물 관리도 ▲팔당호 유역관리 ▲팔당상수원 오염원 관리 ▲팔당상수원 합리적인 규재개선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등 팔당수질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인 팔당포럼 회장은 “팔당지역 7개 시군이 규제의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중첩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 해야한다”라며 “팔당 수질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7개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팔당포럼 소속회원 의원들은 “2600만 인구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팔당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심한만큼 그 희생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시대 환경 변화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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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이재정 교육감,“안산 지역 식중독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아이디위클리]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안산 지역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각종 식중독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아이들이 속히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 치료비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은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사회 전체가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대표해 사과드리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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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전국시군협의회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재정분권 추진·지방소멸위기 대응”
      [아이디위클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2차년도 마지막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2019.7.1.~2020.6.30.) 주요성과와 향후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지난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1단계 재정분권이 마무리되어 지방재원이 확충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질서 있는 복지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확정․발표한 것은 중앙-광역-기초간 복지역할분담의 큰 틀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협의회는 코로나19 환자 수용 지역을 격려․응원하기 위한 ‘지역을 품다’ 캠페인, 마스크 부족 대란 극복의 단초가 된 ‘천마(천 마스크 쓰기)운동’, 전국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지원 등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지역의 다양한 창의적인 대응사례는 ‘K 방역’의 밑거름이 되었고 현장의 중요성과 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협의회는 향후 중점 추진할 ‘주요현안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1대 국회 재입법화와 함께 지방소득세 확충을 통한 시군구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최우선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복지대타협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중앙부처-시도-정치권과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4대 협의체 공동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공동협약(MOU) 체결,『(가칭)지방소멸대책특별법』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협의회는 지난 6월 5일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이후 후속 사업으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기후위기비상선언 실행 안내서 제작, 기후위기 및 그린뉴딜 사업 대응을 위한 협의회 내 조직구성 준비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에 헌신한 분들을 발굴․시상하는 ‘제5회 지방자치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올해 수상자로는 ▴박우섭(민선 3․5․6기 인천남구청장), ▴윤영진(계명대 명예교수),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종호(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김두관(국회의원) 등 5명으로 이들에게는 상패 및 상금 3백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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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인호, 부의장 김기덕, 김광수 당선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는 25일 제2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을 선출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의장선거에서는 재적의원 110명 중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 결과 김인호 의원이 총 9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4)이 투표 참여인원 100명 중 95표를,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2)이 투표 참여인원 102명 중 95표를 얻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020년 7월 1일(수)부터 시작된다. 김인호 신임 의장 당선자는 “의장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110명 서울시의원 중 한 명 일뿐”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원 110명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얻은 정치적 빚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지원자 역할에 충실하며, 일하는 의장이자 실무형 의장으로서 의회 발전에 힘쏟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책·입법 중심의 의회 조직 구성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중심축으로서 자치분권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신임 의장 당선자는 제8·9·10대 3선 서울시의원으로 10년 간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제8대 의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장, 제9대 의회에서는 부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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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조광주 대표발의 ‘건강보조기구산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내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유치, 국내외 저변확대를 통한 도내 산업 발전 등으로 경제·복지적 측면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조광주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로 모색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더욱 고민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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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도의회 통과
    [아이디위클리]「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24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어 공사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총 6장 37조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사수행 사업 ▲재무회계 기준 ▲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사항이 있다. 더불어, 2020년 교통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185억 원을 편성하는 출자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로 금년 9월 추경에 공사 출자금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및 출자동의안 의결은 민선7기 역점공약으로 2018년 말부터 시작한 공사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이래 경기도가 추진해온 교통 공사 설립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8%가 교통공사설립 필요성에 찬성한 바, 도민뿐만이 아니라 시군·업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산업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의 교통공사 설립을 오랫동안 염원해 왔다. * 출처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경기도민 858명 설문조사, ’19.2월* 타 시도 교통공사 현황(7개 시)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이에, 경기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 주민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완료 등 교통공사 설립 절차를 밟아 왔다. 향후 주사무소 입지선정 공모, 자본금 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 교통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 출범으로 도민의 교통 기본권 강화 뿐 아니라, 미래전략 교통산업의 육성 등 전문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6-26
  • 강남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14억원 무이자 융자 지원
      [아이디위클리]‘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414억5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한다.구는 이달 초 한시적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으며, 내달 17일까지 3차 모집을 통해 하반기 지원액 414억5000만원 중 35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개정안에 따라 올해 6~12월 융자실행업체에는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5월 이전 실행업체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된다. 이어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융자 제한업종을 축소시켜 전용면적 330㎡ 미만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개인 및 법인체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02-3423-8741~2)로 문의할 수 있다.아울러 구는 실적 악화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업체들을 상대로 6개월간 상환시기를 유예한다. 대상은 3,4분기 원금상환 예정 업체로 한시적 무이자 혜택 중 선택해서 오는 8월 중 대출실행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한편 구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올해 지원금 규모를 기존 9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에는 65억5000만원을 37개 업체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소규모·비대면 중심의 ‘뉴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아 구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라는 큰 파도 앞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구민과 함께 차근차근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6-25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무심사대출(50만원) 및 심사대출(300만원 한도)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서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 6,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미끼 던지면 덥석. 20대 청년 노리는 대출업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경기도로 신고해 주세요 불법대출 반드시 잡겠다. 불법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 서울·경기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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