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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감]오한아 의원 “공연 소품·무대세트 재활용해야”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13일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와 세종문화회관 등 산하기관에서 공연되는 소품, 의상, 무대세트 등이 재활용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 대부분 폐기되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 및 투자·출자기관 축제 중 3회 이상 개최되는 축제는 총 28개이며, 이 중 무대세트를 재활용한 축제는 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축제 중 총 사업비대비 무대세트 비용 비율이 10% 이상인 축제를 살펴본 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27%, 서울드럼페스티벌 25%, 제야의 종 타종행사 12%, 서울안정한마당 10%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2018년에서 2020년 38개 공연중 15개 공연의 무대세트만이 재활용되고 있었고, 이 기간의 무대제작비만 무려 총 10억 5천 3백만원으로 결국 대부분 거액 제작비가 드는 무대 세트를 한 번 쓰고 버리는 등 무대가 1회성 용도로 그치고 있었다. 오한아 의원은 “공연예술단체들이 재공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연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관창고가 없어 무대장치와 의상들을 부분 혹은 완전 폐기한 뒤라 재공연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초연비의 60~70%의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된다. 이는 축제나 공연예술단체들이 재공연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고유의 레퍼토리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이다”라며, “과거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던 ‘토스카’ 오페라 역시 보관할 장소가 없어 1번 공연한 뒤 공연소품과 무대세트를 모두 소각했다. 하지만 문화비축기지 등 다른 문화시설을 이용하여 공연 뒤 전시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공연의 여운과 체험이라는 또 다른 문화향유를 위한 재활용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기관에서 무대 전용 창고를 조성한다면 고가의 공연 제작비 절감으로 관람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문화본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연 소품 및 무대세트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해지므로 공연예술단체뿐 아니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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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 동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다.이들 조사 대상은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들이다.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경우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사장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도는 주요사업 의사결정 과정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위법 행정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한 시(市)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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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경기행감]“폐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아이디위클]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3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가옥에 방치돼 있는 석면슬레이트는 풍화와 부식 등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미세한 석면섬유가 공기 중에 먼지 등의 형태로 떠다니다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서 장기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의원은 “주인이 없거나 미상이면 강제적으로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 철거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 명확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없다”며 “10년 이상 방치되었다면 소유권이 명확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현재는 축사․창고 등 비주택인 경우 슬레이트 지붕 해체 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주택과 비주택을 포함한 장기 방치 석면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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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경기도교육연수원, 신규임용예정자 공직 적응과정 온라인 연수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연수원이 16일부터 27일까지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직 적응과정 연수’를 한다. 연수는 신규임용예정자가 갖춰야 할 공직 가치관, 기본 직무 지식과 공통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에서는 ▲경기교육정책 이해, ▲공문서 실습, ▲사전 사후 실행학습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 선배와 대화와 분임 토의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연수원 서길원 원장은 “신규공무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바른 공직 가치관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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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강 건너 불구경(?)하는 한강사업본부”
      [아이디위클리]지난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 10부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법에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동력장치로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통행을 코앞에 두고도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를 질타하며, 실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 5월 1만 6천5백 대였던 공유 전동킥보드 8월 말 3만 5천8백 대를 돌파하여 불과 3개월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용자 수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350만 명이었지만 올 1월부터 8월까지 1500만 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통행이 허용되는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는 강남 47.5km, 강북 30.5km로 서울을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자전거 및 일반 보행자들의 이용이 집중되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까지 허용된다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쉽게 예상된다. 송 의원은 법 시행을 1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모두 고려한 대응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안내시설 등을 통한 안전 이용 홍보 △계도와 단속을 통한 통행관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수거 방안 마련만을 답할 뿐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통행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통행가능 구간을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취하는 것에는 소극적 자세로 임했다.  송 의원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에서 자전거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한강사업본부가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계도와 단속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사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이 아닌 이동이 종료된 지점에 두고 공유 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었다. 기기에 달린 GPS 장치를 통해 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있지만 한강공원은 차량 진입이 제한적인 공간으로 공원 중간중간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미관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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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서울교통공사, 경영개선 의지가 아쉽다”
      [아이디위클리]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국민의 힘)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채규모는 통합 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말이 되면 자본잠식률도 60%를 넘을 전망이다.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다. 공사는 지난 9월 임단협 첫 교섭에서 ‘부도직전’, ‘임금체불’, ‘사업비 지급 불가’ 등과 같은 극단적 단어로 현재의 경영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2020년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총액은 5조 311억 원이다. 통합전(2016년) 4조 3,430억 원이었던 부채규모가 5년 만에 5조 2,256억 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54.3%에서 60.3%로 6% 증가했다. 통합 전(2016년) 연간 3천억 원 대였던 영업적자도 2017년 5,219억 원, 2018년 5,322억 원, 2019년 5,32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9월 현재 7,0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재정상황에 비해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성중기 의원은 “교통공사가 막대한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보다 서울시 재정지원에 기댄 몸집 부풀리기와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해 왔다”고 진단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현황 분석결과, ㈜서울메트로환경(주)을 비롯한 5개 자회사에서 임원 전부가 교통공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교통공사 출신의 또 다른 인사가 임원으로 임면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기본급과 평가급을 합쳐 연간 1억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수입이 있는 일부 자회사를 제외한 여타의 자회사들은 교통공사로부터 운영비를 보전 받는다는 점에서 자회사의 방만경영은 고스란히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 의원의 지적이다. 막대한 투자 대비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해외사업은 시의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행 중이다. 문화예술역사 조성사업, 지하철 상업광고 제한, 스마트팜 사업 등을 놓고 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교통공사가 당장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성중기 의원은 최근 경영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내세우는 공사에 대해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며 “방만한 경영행태를 쇄신하지 않고 요금인상과 국비지원만 바라보는 교통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시민들은 여전히 서울교통공사와 메피아를 동시에 떠올린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구태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에 기여하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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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경기행감]“경기도교육청 합리적인 공유재산 대여 기준 마련” 촉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13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기획조정실ㆍ대변인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ㆍ(재)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일반적으로 건물이 다층일 경우 토지 면적보다 건물 면적이 더 높게 산정되지만, 현 대부료 산정기준이 학교일 경우 토지면적을 건물면적보다 더 높게 산정되게 하는 모순이 있다”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임 의원은“공용면적에 대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도교육청 재무담당관에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공유재산 대여 비용기준 마련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행안부와의 협의과정 및 최종 산출 기준에 대해 본 의원에게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공유재산 대여 산출 기준 및 관리 매뉴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임 의원은 교육청 내 열악한 노동 환경 근로자들을 위한 ‘노사협력과’가 교육협력국에 설치되어 있어 조정이 어려운 실정에 대해 비판하며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내년 조직개편안에 심도있게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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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경기행감]“경기도의료원 인사관리에 특혜나 차별 없어야”
      [아이디위클리]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이 13일 2020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인사 관련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한 경기도 감사실의 감사와 보건건강국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요구하였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의료원마다 경력산정 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대해 기존에 지적이 있었지만 시정이 안 되었다. 민원이 발생한 사항을 보면 당직수당은 주말의 경우 일직 개념으로 책정하면 금액이 경기도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고, 의사의 경우에 주말 당직을 하더라도 수당 금액이 천차만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근무자 중 특정인들에게는 규정 등 근거가 없음에도 경력인정의 특혜를 주고, 동일한 조건의 다른 직원의 경력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 퇴사한 경우까지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지도·점검 사항 관련 높은 이직율, 재물조사 미실시, 문서접수관리 미흡 등의 문제의 원인은 행정적으로 미흡한 조직경영일 것이라고 꼬집고, “도립정신병원의 설립 취지를 살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및 복합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 거부나 선택적 입원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립 정신병원의 공공성 확보 노력을 당부하였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의료원 감사에 대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도립정신병원의 경우 “개원 6개월이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센터에서 인계하는 환자에 대한 문제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왕성옥 의원은 재차 경기도청의 감사실의 특별감사 요청과 보건복지국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주문하여 이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 서울·경기
    2020-11-16
  • 바이든 당선으로 한미 정책공조 기대… K방역 활용한 보건 협력으로 유대 강화해야
      [아이디위클리]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K방역에서 구축된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의 ‘가치외교’를 통한 한미 유대를 강화할 기회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를 발간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분석했다.미국 대선 경쟁에서 코로나19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며 인종･이민문제 같은 부정적 싸움에 집중하는 반면, 경제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의 대안 마련에는 소홀했다. 이에 대한 실망은 트럼프 지지 세력인 남성, 무당파, 고령 유권자의 이탈을 가져왔다.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한 반면,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대안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자로 선택받았다.바이든은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경제와 이민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 공공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가입 미비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유색인종을 포함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신속한 백신 개발과 보급 여부에 바이든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다자간 주도권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를 공언했고, 화석 연료 경제 중심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그린 뉴딜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자동차 사업을 비롯한 미국 내 제조업을 지원하여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 기조는 유지하며, 노동 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재건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존중, 친환경 정책, 부자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정책과 공조가 기대된다”며, “바이든의 승리에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실패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고려하여 K방역에서 축적한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을 활용하여 미국 보건 협력체계를 추진한다면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우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부양으로 미국 소비가 진작되면 한국의 순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경제성장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바이든의 청정산업 투자로 관련 산업의 호재를 예상했다. 전력부문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투자 등의 확대는 한국의 전기차, 건설 및 철강, 에너지 화학 분야에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다만, 우방국간 공조를 통한 중국견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최종재 수출 타격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대목이다.
    • 서울·경기
    2020-11-16
  • 경기행감]양운석,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없도록!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11일 수원남부소방서와 용인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고시원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수원남부소방서에서 양운석 의원은 “노후 고시원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5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영업 부진이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설치를 포기하는 업체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경우 지자체별로 운영 상황이 다르지만 수원시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이송은 물론 화재 진압 등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관서에서 교통신호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소방서에서는 “현재 근무인원이 정원 대비 32명이 부족하다”며, “지나친 인력 부족은 구급차 3인 탑승, 화재·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력 운영 제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수원남부소방서와 용인소방서를 시작으로 13일까지는 11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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