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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행감]권락용, 북한 대량난민 시나리오별 경기도 대응계획 촉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은 16일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와 17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비상계획과 수난 구조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관 능력 개발 지원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권락용 의원은 17일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해 10~20만명의 북한 주민이 일시에 남쪽으로 내려올 경우에 대비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비상계획은 경기도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제한 사항이 있는 만큼 충무계획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통일부 등을 설득할 수 있을 지역별 시나리오,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앙부처 산하 A연구기관의 경우 충무계획에 따라 비상 시 인공지능 한의사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등 국가 비상 상황대응에 관련 없는 사업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등 국회에서는 충무계획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며, “경기도 역시 충무계획 중 국가 비상 사태 대응과 관련 없는 사업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 없는지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의원은 “지난해 설리 사망사건에 대한 상세내역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소방행정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며, “업무 중 알게 된 일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신임 교육 과정 때부터 철저히 교육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관할 구역의 특성상 보트 조정 면허가 필요한 가평, 양평소방서에 대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면허 취득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보트의 이동을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까지 필요한데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자비를 들여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방법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17일을 끝으로 마무리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주 동안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경기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등 22개 소관 실·국과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예산 집행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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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 진짜 일자리=지속가능일자리!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일자리특별위원회)는 18일 의원회관 3층 상임위원회장에서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재정기획관, 여성정책담당관으로부터 실국별 일자리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준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각 실국이 일자리 목표수치를 전반적으로 달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속가능일자리로 연계되는 일자리가 아닌 단발성 일자리에 그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최장 23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는 뉴딜일자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은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로 생계지원 목적의 일자리사업이든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든 참여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가 복지, 교육, 건설·공사 등 분야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파생되는 단기일자리를 일자리 성과로 채우고 있다며,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서울시 전반 일자리 사업 점검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았다. 또한, “올해 서울시 일자리 예산은 2조734억원으로 관련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며, “서울시가 내건 내년도 일자리 추진목표 384개 사업, 39만3천개 일자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목표일자리 수치를 줄여도 상관없다. 실질적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실효적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야한다.”며, “일자리를 부산물로 여기는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진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울시와 의회의 각고의 노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수출회복과 정부추경 요인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소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비대면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등 기존 일자리 형태가 개편될 전망이다. 습관적으로 이어왔던 일자리 사업이 아닌 시대변화에 맞는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발 빠르게 산업수요를 예측하고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일자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일자리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노승재(송파1, 더불어민주당)·이성배(비례, 국민의힘)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우(동작2)·신정호(양천1)·이경선(성북4)·이광호(비례)·이동현(성동1)·이병도(은평2)·이승미(서대문3)·이호대(구로2)·정진술(마포3)·최선(강북3)·한기영(비례)의원 및 정의당 소속 권수정 의원(비례)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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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경기행감]김경희, “심각한 성비불균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대행업체” 지적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8일 문관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민주적인 문화를 위해서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성비불균형을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비불균형이 해소된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행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분명 감소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안에서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희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된 문제점들을 문화체육관광국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체육회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지적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분기별로 회계집행에 유심히 조사하겠으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분기별로 진행하는 것은 느슨한 답변”이라며, “좀 더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화예술 등 공모사업에서 공모대행업체가 횡행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의 어려운 공모서류 때문에 공모 작성 대행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행정의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공모에 응하는 예술인들이 스스로 작성해야 우리의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며 누구나 턱없이 이용 가능한 행정업무로 바뀔 수 있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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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경기행감]경제노동위, “직원 불법행위, 과도한 투자, 실적 저조” 등 지적... 행감 마무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킨텍스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졌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경기도 경제와 노동정책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다만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 내용이 부실하고 지연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밝혔다.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행감 시작과 함께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안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말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추석 기간 한정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확대 사업의 부진으로 긴급히 사용기간을 1개월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의 안정성이 무너졌음을 지적했다. 지난 4월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9월에 위 사항을 뒤집고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시도한 점도 마찬가지라 설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내부의 각종 고소고발과 직원 불법행위에 관리 소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도형 쇼핑몰 플랫폼 구축의 장기적 계획없는 시행,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환경사업에 과도한 투자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이후 초래될 조직운영 저하, ▲ 경기테크노파크 – 안산시와 경기도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킨텍스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제3건시장과 앵커호텔 건립의 필요성 재고, ▲ 경기도일자리재단 –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 저조,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평택 현덕지구 승소로 개발 유치를 위한 사전검토 및 각종 절차 이행 철저 준수, ▲ 소통협치국 – 아동돌봄공모사업의 사업장 지원·인건비 지급·사후관리를 통한 집행 강화, ▲ 노동국 – 이동노동자 쉼터의 실사용자를 고려한 운영시간 조정 및 지역별 확산 필요, ▲ 경제실 - 지역화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 조율, 대행사 운영·감독 강화 등이다. 이은주 위원장은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실효성 없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한편, “각 공공기관 출연금의 목적사업비 집행률 저조 및 집행부 사업 집행 지연 등은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내년 2월 업무보고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샇아에 대해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2주간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간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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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위례신도시 60㎡~85㎡ 1,676세대 분양… 11월 30일부터 청약접수
      [아이디위클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분양 청약접수는 11월 30일 시작한다.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A1-5BL은 총 1,282세대 대단지로,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되어있어 교육인프라가 단연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A1-12BL은 394세대 규모로 중소단지에 속하나 단지 서측의 상업용지 및 의료시설의 이용이 용이하여 주거 인프라가 양호하다. 또한, 두 단지 사이에 녹지가 존재하여 근린공원의 직접이용이 가능하고 단지 남동측에 스타필드와 이마트가 위치하여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단지는 송파 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A1-5BL 서측으로 우남-마천간 노면전차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된다. 전용면적은 위례지구 A1-5BL은 66㎡, 70㎡, 75㎡, 80㎡, 84㎡로, A1-12BL은 64㎡, 74㎡, 84㎡로, 모든 세대가 분양세대로 구성된다. 각각 1,282세대, 394세대로 총 1,676세대의 신축아파트가 주인을 기다린다. 세대별 평균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A1-5BL은 519,368천~657,101천원, A1-12BL은 501,076천~654,896천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완료한 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금회 분양주택 공급대상별 모집세대 수는 다음과 같다.  지구/단지 전용 면적 합계 (A+B) 분 양 세 대 수 특별분양 일반 분양 (B) 소계 (A) 다자녀 노부모 신혼 부부 생애 최초 기타 계 합계 1,676 1,386 167 83 502 418 216 290 위례 A1-5BL 소계 1,282 1,062 128 64 384 320 166 220 66 183 149 18 9 58 47 17 34 70 148 121 14 7 44 35 21 27 75 223 182 24 12 70 58 18 41 80 332 272 36 18 108 90 20 60 84 396 338 36 18 104 90 90 58 위례 A1-12BL 소계 394 324 39 19 118 98 50 70 64 84 70 8 4 27 21 10 14 74 154 126 15 7 46 38 20 28 84 156 128 16 8 45 39 20 28 ※ 기타 특별분양 :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사상자, 철거민 등※ 위 일반분양 물량은 특별분양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위례신도시 A1-5BL, A1-12BL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일반분양 청약자격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회 공급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되며,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된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금회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일정기간 전매금지, 입주의무․거주의무 및 당첨자 관리위례신도시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분양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생애최초 공급물량 확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세대수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청약 방법 및 일정, 사이버 견본주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회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www.applyhome.co.kr) 및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접수받으므로 사전에 공인인증서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인증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한다. 견본주택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를 통해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 팸플릿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2020년 12월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5일 ~ 3월 24일 예정,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11월 19일자 한겨레, 문화일보나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문의전화: 1600-3456(SH공사 콜센터)
    • 서울·경기
    2020-11-19
  • “수도권 확산세 매우 심각…연말 모임 자제해야”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최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연말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성탄절, 송년회 등 행사나 모임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단장은 이어 “식당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수시로 환기시키기가 어려우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2m이상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기 쉽다”고 주의를 당부했다.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87명 증가한 총 6,137명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포천시 요양시설 관련 17명, 안산시 수영장 관련 5명, 가구업자 모임 관련 8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11.4%인 10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28명으로 32.1%를 차지한다.포천시 요양시설 믿음의 집에서 근무하던 강원도 철원군의 요양보호사 5명이 지난 16일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17일 믿음의 집 입소자 및 직원 등 1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18일 0시 기준 포천시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경기도 집계 17명, 타시도 포함 22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들은 16~17일 요양원 입소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요양원 2층을 능동감시 중이며 3층부터 5층까지 코호트격리 중이다. 도는 격리자들에 대해서 3일마다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안산시 수영장에서는 지난 12일 수영장 회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13일부터 17일까지 확진자의 배우자 및 수영장 회원 8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1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13일까지 수영장을 방문한 677명에 대해서 검사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최초 확진자의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가구업자 모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6일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17일 8명이 추가되면서 18시 0시 기준 총 11명을 기록했다. 17일 최초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확진판정을 받았으며, 16일 먼저 확진된 가구점 근무자의 동선을 조사한 결과 9일 가구점 관련자 11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접촉자 10명의 전수검사를 한 결과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고양, 파주, 포천 등에서 가구점 운영, 배송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도는 개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가 방문한 고양시 당구장 29명, 축구단 22명 등에 대해서 검사안내 및 수동감시 실시 중이다.1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7.9%인 323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49개 병상 중 38개를 사용 중이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7일 18시 기준 270명이 입소하고 있어 54.5%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225명이다.
    • 서울·경기
    2020-11-19
  • “풍납토성 복원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정주대책 시급하다”
      [아이디위클리]노승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17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풍납동토성 복원지역 내부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정주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에게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풍납동 주민들은 각종 건축행위 규제 등 재산권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주거권을 잃은 주민들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와 시행령 40조를 들어 법에 명시된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노 의원은 4만 풍납동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2권역 이주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사적지정으로 턱없이 낮은 보상가 현실화 △3권역 거주 주민을 위한 정주대책과 주거환경 개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도시재생 특화마을 조성 등 기반시설 개선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주대책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만 공급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풍납토성 복원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송파구 인근에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이주대상자 중 원하는 가구에 조성원가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적극 검토를 당부하였다. 정주대책으로는 3권역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7층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풍납동 2.3권역 주민이 정든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인 보상 완료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발굴조사를 시굴조사로 조건을 완화하고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이주대책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큰 공감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위한 일반재산으로 변경 시 환매권 발생 등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향후에도 문화재청과 송파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황폐해져 가고 있는 풍납동의 정주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시정 질문을 마쳤다.
    • 서울·경기
    2020-11-18
  • 경기행감]최세명, 추석 한정판 소비지원금 ‘질권’ 설정 추궁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8)은 17일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충전금액을 권한이 없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질권설정” 하는 등의 지역화폐 운영의 위법성 여부를 추궁했다. 최세명 의원은 “지역화폐 충전금을 질권설정했다고 들었다”며, “채권이 있어야 질권을 설정하는데, 무엇을 채권이라 보고 질권설정 한 것인가?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일반인들이 충전한 금액으로 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반인 충전금액의 질권설정은 해당 일반인이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대리로 설정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질권을 설정하려면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금액에 9월 18일부터 실시한 추석 소비지원금 인센티브 지급 자금이 들어갔다면 더 문제가 크다. 본 소비지원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 전에 인센티브 지급 자금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계좌로 들어간 것인지 명확한 선후관계를 설명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코나아이 계좌에 잔액이 남는 것 그 자체와, 자율적 사용이 현행상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잔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도비와 시군비 모두에 손실이 생긴다는 말이다. 코나아이가 마음대로 운용할 경우, 위험이 상당히 큰데도 현재 대책이 전혀 없다. 과연 코나아이의 임의적인 행동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 과연 대행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하며,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른 수익을 차라리 사업 운영비로 충당하게끔 조례 개정을 진행해보거나 경기도가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을 숙고해보라”고 제안했다.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이번 추석 한정판 소비지원금 관련하여 좀 시급하게 진행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코나아이의 소비지원금(인센티브) 관련 질권설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절차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서울·경기
    2020-11-18
  •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인사청문회 시동, 23일 청문결과서 채택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김제선, 만 57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16일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른 대상기관 15곳 중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이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첫 번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달수 의원(고양10), 부위원장에는 안광률(시흥1), 유영호 의원(용인6)을 각각 선출하였고, 위원으로는 김진일(하남1), 이진(파주4), 김종찬(안양2), 황수영(수원6), 안기권(광주1), 권정선(부천5), 김미리(남양주1), 신정현(고양3), 이진연(부천7), 장태환(의왕2), 조성환(파주1), 송치용(비례) 의원 등이 선임됐다. 김달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교육현장은 물론 모든 생활영역 전반에 비대면 만남을 권장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역으로 이용해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이 확대되고 권장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적 지식사회 형성을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이를 이끌 리더를 정책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책무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011년 12월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원한 이래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미래직업연구소 구축, 지식콘서트 개최 등 다방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개 본부에서 18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후보자 정책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23일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11-18
  • 전동킥보드 논란... 서울시, “강제하기엔 한계가...” 양민규, 안전대책 마련 촉구
      [아이디위클리]전동킥보드 사고 급등으로 규제완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7일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한 양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의 문제와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법이나 조례 등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권한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뤄야한다”며 질타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안전사고의 당사자는 서울 시민임을 강조하며 “12월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니, 노면을 정비하는 것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증가, 올해 상반기에는 446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12월 규제 완화를 앞두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어진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양 의원은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에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의 기조·핵심목표·규모·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취업 취약계층에만 편중되어 있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토해냈다. 양 의원은 한 취업정보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예로 들며 “직장인 10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직무를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아 평생교육서비스를 받기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평생 교육비를 지원받는 정책인 ‘1시민 1평생교육계좌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각각의 생애 전환기를 앞두고 사회 구성원이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에 명시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양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제안해주신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 서울·경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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