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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박상돈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별위원회 박순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신과 경영철학,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을 철저히 가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물재생센터의 정책현안과 과제, 그리고 공단 출범 후 운영효율화, 조직관리, 노사협의,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철저한 검증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17.4.14.) 및 동 협약에 근거한 합의서(『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서』, ’17.4.14.)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장 채용에 있어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하여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청문회는 1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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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지방의회 독립성·정책역량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하다!”
      [아이디위클리]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현국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장현국 의장은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집행기관 감시·견제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의결과 함께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로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모든 지방의원의 염원이자 숙원사항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의 지혜를 발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표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총 7가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확보 ▲의회 경비 독립편성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임위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형배·양경숙·주철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8일 20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지난 5월29일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와 관련,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월12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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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발전 방안... 온라인 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19일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몽실학교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한다.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유튜브 채널(https://youtu.be/rwlBIgPHH-s)을 통해 생중계하며, 기조 강연과 자유 토론, 실시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한다. 기조 강연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윤정 연구위원이 ‘몽실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자치배움터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과 협력하는 몽실학교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기조 강연에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의원, 장학사, 현장교사, 마을교사, 학생 등이 참여해 주제별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주제는 ▲몽실학교 학생주도 프로젝트 과정 개선방안, ▲미래형 교육과정 제안, ▲몽실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된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미래 교육에 맞는 청소년자치배움터로써 몽실학교 발전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도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몽실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몽실학교’는 지역사회협력 청소년자치배움터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나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교육 등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9월 의정부를 시작으로 김포, 고양, 성남, 안성 지역에 총 5개의 몽실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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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의왕시 인구 2035년 22만 2천 목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 승인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17일 최종 승인했다.‘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의왕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22만2천명으로 설정(’20.7월말 기준 의왕시 인구 16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656㎢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8.113㎢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3.22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도시공간구조는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기존 1핵 2도심에서 1행정중심(고천·오전), 2지역중심(내손·청계, 부곡)으로 계획하고, 의왕시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 발전축은 1개 주발전축과 3개 부발전축으로 설정했다.주요 교통계획은 생활권별 연계강화를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오매기지구 등 신설도로와 역세권 연계를 통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계획을 반영했다.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의왕시의 주요개발 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도는 이번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새로운 도시여건 변화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권별 특화된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의왕시의 미래상인 ‘더불어 행복한 푸른도시 의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승인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11월 중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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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임원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취임
      [아이디위클리]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8일자로 제11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임원섭 전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원섭(53) 신임 본부장은 경상남도 함양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방대학원 리더십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 2월 소방간부후보생 9기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경호실 파견, 국방대학원 파견, 포천소방서장, 소방청 행정법무감사담당관, 소방청 비서실장, 소방청 소방정책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임원섭 신임 본부장은 소방이론과 실무에 뛰어나며,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내실과 실용을 중시하고 청렴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임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임행사를 생략하고 18일 바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예방과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활력이 넘치는 소방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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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포스트코로나 시대, 웹툰의 미래는? 경기웹툰컨퍼런스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오는 24일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웹툰․콘텐츠 산업 관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0 경기웹툰컨퍼런스’를 개최한다.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 경기웹툰컨퍼런스는 50여명의 사전신청자가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참여하고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이번 행사는 국내 웹툰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웹툰 생태계 점검 및 웹툰IP(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혁신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웹툰 비즈니스 컨퍼런스와 웹툰 작가와의 토크쇼 총 2부로 구성된다.1부 ‘웹툰 비즈니스 컨퍼런스’는 3개 세션을 통해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먼저 ‘포스트코로나 시대 웹툰 생태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하는 제1세션의 발표는 박인하 부회장(한국만화가협회)과 서범강 회장(한국웹툰산업협회)이 맡는다. 이어 황남용 대표(재담미디어), 강태진 대표(웹툰가이드), 이채윤 파트장(우아한형제들 만화경)이 토론을 펼친다.이어지는 제2세션의 주제는 ‘웹툰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웹툰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발표는 김여정 실장(네이버웹툰), 박석환 교수(한국영상대학교), 박세현 소장(만화문화연구소 엇지)이 맡는다. 김동우 대표(만화가족)와 강성규 실장(엔씨소프트 버프툰)이 토론을 이어간다.마지막인 제3세션은 ‘슈퍼IP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며 웹툰IP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제3세션의 발표는 홍민영 부사장(카카오페이지), 유정훈 대표(영화사 메리크리스마스), 심준경 대표(와이랩)가 맡는다. 토론에는 이성업 대표(레진엔터테인먼트)와 김보통 작가(작품 아만자)가 참여한다.2부 행사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크쇼로 진행된다. ‘웹툰 토크쇼-전지적 웹툰작가 시점’에서는 짤태식 작가(짤툰, 금수친구들), 송채윤 작가(선의의 경쟁), 활화산 작가(편의점 샛별이), 재아 작가(신석기녀) 등이 토크쇼 게스트로 출연한다. 웹툰작가로 데뷔하기까지의 이야기, 마감 관련 에피소드 등 웹툰 작가의 현실과 삶을 예능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웹툰 산업 각 영역에서의 고충을 공유하고 산업 관계자들의 경기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될 계획이다.임병주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2020 경기 웹툰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웹툰산업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웹툰IP 비즈니스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웹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2020 경기웹툰컨퍼런스 홈페이지(www.g-webtoon.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참가등록은 홈페이지, 이벤터스(event-us.kr) 및 온오프믹스(www.onoffmix.com)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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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경기행감]“경기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시스템 개선” 요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6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의 장비 구입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조재훈 의원은 “의료장비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국비 50%, 도비 50% 비율로 10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예산이 다소 방만하게 쓰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었고 이에 대한 도민의 불만 사항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분명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같은 물건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구입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급에서조차 쉽게 구매하지 어려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170병상 규모의 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20억 원에 구매해서 사용 중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도민을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이렇게 고가의 장비는 전국의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고가 장비”라며 “시중가로 일반 병원에서 구입하고자 한다면, 12억~13억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에 의료장비 구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듯 보인다”며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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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경기행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축, 설계변경 사업비 증가” 질타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 신축을 위한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기본설계 대비 공사비용이 대폭 증가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송 의원은 “2015년 기본설계부터 착공인 2018년까지 기간적으로 시간이 있었음에도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3%가 수요처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다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수질분야 검사 후 기준초과시 조치현황을 지적하며 “하수·폐수·가축분뇨·물놀이수경시설·먹는물 분야는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이 매년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조사를 시·군에 통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국·수자원본부에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내에서 수질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밖에는 없다”며 “조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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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서울행감]“가든파이브 불법증축! SH공사 모르쇠?”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든파이브 불법 증축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SH공사는 가든파이브 툴동에 위치한 A센터가 2009년 무단증축을 통해 스파 내 수면실을 복층으로 불법 운영해온 것을 2019년 송파구청의 건축법 위반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인지했다”며, “2009년 A센터가 준공도서에 증축부분을 표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이나 비위행위 발생 등이 우려되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불법 증축 단속은 구청의 업무고, 구청이 못 밝혀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SH공사와 A센터의 최초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착공신청서, 준공보고서 제출 의무와 더불어 목적물의 내장 등의 신설 또는 모양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 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SH공사에 제출해야 하고, 목적물의 원상 변경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SH공사는 2009년 최초 임대 계약 당시에도 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이후 2019년 2월 A센터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 의원은 “이 사건은 SH공사의 가든파이브 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시설물의 불법 증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가려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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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서울행감]오한아 의원 “공연 소품·무대세트 재활용해야”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13일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와 세종문화회관 등 산하기관에서 공연되는 소품, 의상, 무대세트 등이 재활용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 대부분 폐기되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 및 투자·출자기관 축제 중 3회 이상 개최되는 축제는 총 28개이며, 이 중 무대세트를 재활용한 축제는 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축제 중 총 사업비대비 무대세트 비용 비율이 10% 이상인 축제를 살펴본 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27%, 서울드럼페스티벌 25%, 제야의 종 타종행사 12%, 서울안정한마당 10%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2018년에서 2020년 38개 공연중 15개 공연의 무대세트만이 재활용되고 있었고, 이 기간의 무대제작비만 무려 총 10억 5천 3백만원으로 결국 대부분 거액 제작비가 드는 무대 세트를 한 번 쓰고 버리는 등 무대가 1회성 용도로 그치고 있었다. 오한아 의원은 “공연예술단체들이 재공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연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관창고가 없어 무대장치와 의상들을 부분 혹은 완전 폐기한 뒤라 재공연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초연비의 60~70%의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된다. 이는 축제나 공연예술단체들이 재공연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고유의 레퍼토리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이다”라며, “과거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던 ‘토스카’ 오페라 역시 보관할 장소가 없어 1번 공연한 뒤 공연소품과 무대세트를 모두 소각했다. 하지만 문화비축기지 등 다른 문화시설을 이용하여 공연 뒤 전시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공연의 여운과 체험이라는 또 다른 문화향유를 위한 재활용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기관에서 무대 전용 창고를 조성한다면 고가의 공연 제작비 절감으로 관람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문화본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연 소품 및 무대세트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해지므로 공연예술단체뿐 아니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경기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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