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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주시’ 기업애로 해결 ‘대상’... 포천, 용인, 고양, 동두천 ‘최우수상’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광주시가 ‘2020년도 경기도 기업SOS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1일 밝혔다. ‘기업SOS대상’은 경기도가 한 해 동안 공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쓴 도내 시군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군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기업애로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각 시군별 추진했던 기업애로 처리, 규제 개선, 시책추진, 홍보실적, 예산지원, 기관장 관심도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광주시를 대상, 포천시, 용인시, 고양시, 동두천시를 그룹별 최우수상 시군으로 각각 선정했다. 대상 수상 시군인 광주시는 지난해 원스톱 회의, 현장기동반 등은 물론, 공장밀집지역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소 등을 운영해 기업애로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장등록 수에 따라 A, B, C, D 등 4개의 그룹으로 나눠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A그룹은 공장 등록수가 3,000개가 넘는 시군 8곳, B그룹은 3,000개 미만~1,500개 이상 시군 8곳, C그룹은 1,500개 미만 400개 이상 시군 7곳, D그룹은 400개 미만 시군 8곳으로 각각 설정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포천시(A그룹)는 규제 발굴·개선 실적이 우수했고, 용인시(B그룹)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고양시(C그룹)는 기업SOS넷 처리 실적과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실적이 뛰어났고, 동두천시(D그룹)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극적 지원과 기업환경 친화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시군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함께 포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시군은 1,000만원, 최우수상 시군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질서 안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상기관 구분 분석결과 비고 공통 ㆍ기관장 주관 기업현장 간담회 및 현장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기관장 관심도가 높음 ㆍ실무평가단에서 평가한 ‘기업하기 좋은 시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광주시 대상 ㆍ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원스톱 회의 및 현장기동반을 효과적으로 운영 ㆍ공장밀집지역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소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였음 ㆍ기업애로 홍보 실적이 우수함 (B그룹) 포천시 최우수 ㆍ기업애로 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음 ㆍ성장걸림돌 규제 개선 발굴ㆍ개선 실적이 우수함 (A그룹) 용인시 최우수 ㆍ중소기업 직원 휴게시설 설치 지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ㆍ적극적인 도비보조사업 참여로 중소기업에 예산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짐 (B그룹) 고양시 최우수 ㆍ기업SOS넷 처리 실적이 우수함 ㆍ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실적 우수함 (C그룹) 동두천시 최우수 ㆍ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짐 ㆍ기업환경 친화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D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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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성남·광주·하남 공동 백제문화축제 필요하다”
      [아이디위클리]성남·광주·하남의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백제문화축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17일 하남상담소에서 백제의 중심 하남의 역사 알리기 방안으로 ‘성남·광주·하남’의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백제문화축제 진행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추민규 의원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대에 오를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면서 “도정질의에서 도지사에게 질의했던 것처럼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코로나19 대책 마련 예산확보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하남지역이 백제의 중심임을 알리는 동시에 성남 광주 하남이 백제 후손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등 역사 중심의 문화예술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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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경기교육청-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사장 염무웅)와 15일 평화ㆍ통일 교육과 겨레말 교육을 위해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교류와 지원 협력, ▲겨레말 교육과 학술 진흥에 관한 교류와 지원 협력, ▲기타 상호 교류와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연간 2시간 범위에서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했으며, 학교별 주제통합형 수업은 ▲인문학기행(112교), ▲통일동아리(69교), ▲이야기한마당(10교), ▲학교주도프로그램(77교) 등 총 268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평화・통일 교육은 학생들이 평화와 통일이 우리의 미래이며,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 평화통일교육 추진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학교급별로 통일을 찬성하는 비율이 초등학생 74.2%, 중학생은 64.8%, 고등학생은 55%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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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국민권익위 청렴교육으로 새 출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는 제10대 후반기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1,370만 도민의 대표로서 지녀야 할 덕목인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기관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초청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17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은 청렴서약식, 청렴판소리, 청렴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은 기존의 일방적 전달식 교육을 벗어나 청렴을 주제로 의원과 직원 등 의회구성원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었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에서“공공기관의 청렴은 국가경쟁력이다”라면서 부패와 반칙, 특권없는 사회,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중요하며, 금번 청렴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 최고 청렴한 기관으로 성장하는 한 알의 씨앗이 되겠다고 말하였다. 첫 번째 순서인 청렴서약식에는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및   의원들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강력한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고, 청렴연수원은 의원이 직접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기념패로 제작해 배부하였다.또한 많은 참석자들이 청렴판소리와 청렴 토크콘서트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식에 호기심을 보였으며 청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3등급으로 중위권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금번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과 향후 다양한 청렴시책 개발 등으로 국내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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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의회 북부분원’ 필요성 알려
      [아이디위클리]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등 경기북부 주요 유관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의회 북부분원’ 설립 필요성을 알렸다. ‘의회 북부분원’ 설립 추진은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받고 있는 경기북부 주민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경기북부지역 배려정책’으로, 장현국 의장이 의장선거에서 내건 핵심공약이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등 제10대 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단은 16일 오전 취임인사 차 경기도 북부청사·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등 5개 유관기관을 방문했다. 장현국 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윤창하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박순철 의정부지검장,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이용철 경기도 제2부지사 등 기관장을 각각 접견한 자리에서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북부지역 도민을 지원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북부에 개발제한구역과 접경지역 등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에서 뒤쳐져 왔다고 지적하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북부 인구가 부산시보다 많은 점을 예로 들며 “경기도 분도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의회 차원의 북부지역 배려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비롯해 경찰, 소방, 교육청 등 행정‧교육‧사법체계가 북부에 독자적으로 구축돼 있음에도 도의회만 분원이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탓에 역차별을 겪어 온 도민을 위해서라도 북부분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용복 부의장과 문경희 부의장도 “북부분원 설치 시 경기북부 시·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건이 대폭 개선돼 지역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뜻을 함께했다. 이에 대해 이날 접견한 기관장들도 경기북부 지역 및 주민 배려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용철 경기도 제2부지사는 낙후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지역경제 문제점을 호소했고,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넓은 면적을 감안해 경기북부지역에 분야별 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북부청사 운영에 따른 장점도 거론됐다. 윤창하 도교육청 제2교육감은 “15년 전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개청하고, 현재 경기도 160만 학생 중 4분의 1인 41만 명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북부청사 신설로 업무효율이 상승하고, 직원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현국 의장은 “의회는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효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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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경기도, 라돈침대 피해상황 파악한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수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라돈 침대 사용 피해자들의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과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위해 ‘라돈 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사건 발생 2년이 넘었는데도 피해조사와 보상 절차가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 건강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 건수만 6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번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개인차원에서 라돈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부나 해당 기업 등 누구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의 입장. 이에 따라 도는 공적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라돈 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대책 방안 마련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실태 조사는 오늘(16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된다. 도는 1차로 10월까지 라돈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5천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에 대한 기본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라돈설문조사”를 검색하면 참여 할 수 있다. (문의 ☎031-888-9522,9523)기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에 의뢰해 ▲질환 발생자의 평소 생활습관 ▲유전질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세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라돈 침대에 장기간 노출된 소비자들과 일반인 사이의 질병 발병률, 발병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하게 된다. 도는 라돈 침대 사용과 질병 발병자들의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추가 역학 조사도 실시해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낸다는 방침이다.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라돈침대 사태처럼 일상생활 제품 사용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 국민들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전국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라돈침대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시중에 판매되는 한 침대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해당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2018년 10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제조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브랜드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2020년 1월 라돈침대를 사용했다고 직접적인 건강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소비자 단체와 환경 단체는 “제대로 된 피해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는 라돈 침대 피해자 5천명이 해당 브랜드와 정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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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이재명 “대동세상 실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아이디위클리]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SNS에 심경일 밝혔다. 이 지사는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라고 심경을 표현했다. 이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고마워했다.이 지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지지자, 도민에게 공을 돌렸다. 이 지사는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다”고 썼다.“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되짚었다.이 지사는 또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 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다”고 감사해했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라고 감회를 피력했다.이어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라며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의지를 북돋웠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라며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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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 “대법 원심파기 환영” 논평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에 대해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지사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시비가 종결되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뗀 후,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지사는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고액세금체납자 단속, 불법계곡시설물 정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왔다”고 지지를 보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지지로 이어졌다. 6월 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율은 79%,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90%에 달하고 있다”며 “또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달 실시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이재명 지사는 긍정평가 지지율 71.2%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고 되새겼다. 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함께 도정을 이끌어왔다”면서 “이러한 협치를 더욱 강화하여 민선7기 후반기 경기도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잡았다.
    • 서울·경기
    2020-07-16
  •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 “의도적 왜곡 단정할 수 없다”... 대권가도 탄력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유력한 대권 잠룡인 이 지사의 2년 여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대권가도에 탄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하고 7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의한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수의견은 “토론 중 질문, 답변,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의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여지 있어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답변,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며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또 다른 발언도 공방의 경위, 토론의 주요쟁점과 맥락을 살펴볼 때 그 발언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은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후보자가 주장했던 사실에 대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라며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해석적으로 적용된다는 후보자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상대후보자의 질문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분당구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선거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일부 TV토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도정을 이끌어왔다.
    • 서울·경기
    2020-07-16
  • 정의당 서울시당,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 발족
      [아이디위클리]정의당 서울시당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이동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은 “서울전역 25개구에 구별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천만 서울시민에게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거 같다. 그걸 바꾸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소속 구의원들과 함께 자치구에 차별금지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당연한 가치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며 “21대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설혜영(용산구의원), 이기중(관악구의원), 남영일(강남지역위원장), 이호영(동작지역위원장), 정재민(영등포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정의당 서울시당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는 이날 발족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25개구에 지역별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온·오프 정치캠페인, 온라인 입법 청원, 서울지역 동시다발 피켓팅, 차별금지·인권 조례제정 등 정치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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