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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과태료... 경기도, 주의 당부
      [아이디위클리]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경기도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되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다. 허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53명 증가한 총 5,780명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화성시 제조업체 관련 2명, 의정부시 중앙 효요양병원 관련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20.7%인 11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6명으로 30.1%를 차지한다.지난 7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정부 중앙 효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이던 환자 1명이 가족행복요양원 전원을 위해 시행한 입원 전 검사에서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입원했었던 병실을 코호트격리 조치했으며 병원 2층 환자 64명을 전수검사해 4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가족행복요양원 직원 1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총 794명을 검사해 이중 양성 3명, 음성 773명으로 확인됐다. 검사를 진행 중인 인원은 18명이다.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와 접촉한 간호사 1명이 자가격리 중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원병원과 포천병원에서 격리병동 직접간호 담당 의료진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진행했고 각 1명씩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전담병원에서 접촉자를 분류하는 직원은 업무배제 및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확진자가 근무하던 병동의 접촉환자는 다른 병동으로 이동 조치했다.1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6.8%인 316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49개 병상 중 41개를 사용 중이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0일 18시 기준 203명이 입소하고 있어 40.9%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2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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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마곡지구 개발, 명품도시로 완성해야”
      [아이디위클리]장상기 서울시의원(민주당, 강서6)은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 산업단지 내 미매각 부지는 금융비용과 주민 불편만 초래하므로 조속히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장상기 의원은 “마곡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지만 유보지 또는 매각 유찰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의 30%는 아직 미매각으로 남아있다”며 “부지가격은 조성원가에 15%의 적정이윤을 더해 결정되므로 매각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중장기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유보지를 지정했다. 그러나 토지 원형을 유지한 나대지 형태로 존치한다는 관리원칙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개발하거나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마곡지구 내 입주계약을 마친 150개사 중 준공 91개사, 공사 중 47개사를 제외한 12개사는 아직 착공도 못했다. 장 의원은 이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1차 매각이 유찰된 마곡 호수공원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마곡지구는 57.86m 고도제한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건축물들이 납작하게 배열되어 있다”며 “마곡 호수공원만이라도 명소답게 만들 수 있도록 높이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상기 의원은 그 밖에 현재 3.5%인 공사의 대지 매각 할부 이율을 하향조정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이고 SH공사 또한 1.5% 이율의 주택도시기금을 쓰면서 구로, 은평 등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를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서구청이 통합신청사 부지 매입을 위해 분석한 결과, 이자율 3.5%에 10년 할부 납입할 경우, 원금 730억원에 이자가 1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위탁업체의 편중이 심하다며 올 연말에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편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SH는 222개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중 특정업체가 35개, 23개, 19개, 16개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장상기 의원은 또한 임대주택 공급의 목적과 취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자치구 주민 특별공급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SH공사의 사업범위가 넓어지고 직원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타 시도 공사와 비교해 처우가 열악하다며, 이는 결국 시민 불편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조직진단과 처우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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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경기행감]임채철, 코로나19 정수기 개인 컵 논란... “학생들 편리한 환경 조성” 주문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0일 제348회 정례회 중 부천교육지원청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ㆍ안산교육지원청ㆍ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내 비치된 정수기를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 물병을 갖고 다니는 불편함을 겪는 실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 교내 정수기 사용을 제한하여 개인 물병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여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개인 컵을 사용하더라도 정수기 수도꼭지가 위로 향해 있어 컵을 사용하기에도 불편한 상황”을 꼼꼼히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학부모들의 의견수렴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동물품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 물병을 챙겨오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현재 정수기 렌탈료가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나 평균 한 달 30여 만원 1년 약 300만원 정도로 계속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니 일부 비용을 더 지불하여 컵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조하여 학생들의 정수기 사용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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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제윤경 전 국회의원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제윤경 신임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제윤경 대표이사는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 학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에듀머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약탈적 금융사회’,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등 저서를 발표했다.특히 20대 국회의원 당시 전국 지자체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의 금융문제 해결에 힘쓰는 등 향후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를 경제·복지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제윤경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식을 갖지 않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6년 설립된 지자체 최초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 그간 도민들에게 양질의 직업 알선과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 교육, 창업 기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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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서울시의회 민주당, 상임위별 정책현안 공유... 정책조정회의 개최!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9일 오후 5시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는 이동현 정책부대표와 각 상임위별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각 상임위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이다. 이날 회의는 이동현 정책부대표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이 부대표는 8월 서울시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2021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정리된 예산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정책위원들이 상임위별 핵심 정책 현안을 설명하였다. 각 정책위원들은 상임위 별로 준비된 2~5개의 핵심 현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시급하고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정책조정회의 위원들은 서울시의 내년 예산 편성에 방향에 대해 위축된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서울시가 확대재정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그린뉴딜, 온실가스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데 발맞추는 정책의 개발과 해당 정책에 충분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0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위원명단 구 분 상임위 성 명 선거구 경 력 정책 부대표 교육 이동현 성동1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역경제발전특별위원장 ․ (전)서울시청 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 ․ 서울시의회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제1정조분과 (정책위원) 운영 권영희 비례 ․ 서울특별시약사회 여약사회장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 한국카톨릭의료협회 해외의료봉사단 부단장 제1정조분과 (정책위원) 행자 한기영 비례 ․ (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 연구관 ․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 제10대 서울시의회 대변인 제1정조분과 (정책위원) 기경 강동길 성북3 ․ (전)기동민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 ․ (전)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더불어민주당 성북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제1정조분과 (정책위원) 교육 김용연 강서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 서울시 강서구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제1정조분과 (정책위원) 예결 이병도 은평2 ․ (전)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교육진흥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2정조분과 (정책위원) 환수 송정빈 동대문1 ․ 동대문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부대변인 제2정조분과 (정책위원) 문체 오한아 노원1 ․ 더불어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제2정조분과 (정책위원) 보복 박기재 중구2 ․ 국회의원 보좌관 ․ 제6대 서울시중구의회 의장 ․ 서울시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 제2정조분과 (정책위원) 도안 문장길 강서2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장 ․ 동아큐비클 대표이사 ․ 민주평통 강서구 부의장 제2정조분과 (정책위원) 도계 노식래 용산2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사 ․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2급 ․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변인 제2정조분과 (정책위원) 교통 이은주 노원2 ․ 제7대 노원구의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지역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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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경기행감]최만식 “경기도민 행복도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에서 3순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10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 삶의 만족감(행복도)와 여가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행복도)은 17개 시·도 중 하위 3순위로 낮은 수준이며 경기도민의 여가생활 불만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조사 결과, 도민 58.5%가 일상적 삶에서 문화예술이 경제와 같은 타 영역과 비교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도민의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경험은 타 예술행사 관람욕구 증가, 주변인과의 대회 소재로 활용, 삶의 가치 제고 등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은 43.8%로 문화예술 관람률에 한참 못 미친다”며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 시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는 79.3%가 지역주민에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 노령화지수는 2010년 대비 2047년 약 3.6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3.23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자, 위기청소년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추진 건수는 3.6건으로 전국 평균(4.0건) 대비 낮다”고 지적하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증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최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중 아트센터가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이 2109년에 42.7%, 2020년 현재 45.7%로 전년대비 8.3% 증가한 수치로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사업비와 맞먹는 인건비 비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도민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에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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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경기도교육청, 2021학년도 고교 평준화지역 배정... 서한문 발송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9일 고교 평준화지역 중학교 3학년 학부모에게 ‘2021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은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지망 원서 작성에 앞서 고교 배정 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서한문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 ▲학교 선택과 지망 순위 작성, ▲ 수원 등 9개 학군의 배정 방식(자율형 공립고 포함),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한문 내용과 각종 고입 관련 자료는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ㆍ전학포털(http://satp.go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중3 학생과 학부모가 평준화지역 고교 배정 방식을 이해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원서를 작성하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 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고교 평준화지역 ‘2021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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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서울시 도봉1동 일대 등 4곳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아이디위클리]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최고고도지구 및 노후 저층주거지 등 총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당연 지정되는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9.3.28.)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경관·고도지구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①‘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②집수리 융자금에 경우, 공사비 80%, 최대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리융자 혜택이 있으며,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집수리 보조금 지원은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수리 융자지원은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이번에 지정된 4곳은 ①서대문구 홍은동 8-417 일대  ②강북구 인수동 535 일대 최고고도지구 ③도봉구 쌍문1동 일대 ④도봉구 도봉1동 일대 최고고도지구이다.   연번 구역명 위치 면적(㎡) 1 서대문구 홍은동 8-417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서대문구 홍은동 8-417 일대 96,649.0 2 강북구 인수동 535 일대(최고고도지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강북구 인수동 535 일대 118,021.0 3 도봉구 쌍문1동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도봉구 쌍문1동 일대 200,749.7 4 도봉구 도봉1동 일대(최고고도지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도봉구 도봉1동 일대 529,610.7 9일(월) 개최된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함에 따라 위 4곳은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1-10
  • 경기행감]김직란, “수원의 A여객 등 사모펀드 폐해” 지적... 경영평가 관행인가?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9일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관련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감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사태를 설명하며 “경기도 수원의 A버스업체는 라임사태 재판과 함께 회사돈 241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병합재판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가 항상 진행하고, 올해도 진행 중인 재무현황 조사용역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 잘못된 용역인지, 관행적으로만 실시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평택·오산 등에서 현금매출을 누락, 적자금액을 늘려서 운영개선지원금을 받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현금수입의 누락에 대해서 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3년 동안 버스 유가보조금이 3조 2천억원이 지원되었다”고 설명하며, “자료에 의하면 주유카드를 업체가 가로채거나, 현금깡을 하거나 차주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현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자료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내년 2021년부터 해당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은 현재 국세청과 시·군이 합동하여 감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부품비, 버스감가상각비율, 차고지 임차료와 관련하여 차고지 매입 시 운송원가에 대출이자 포함 여부, 차량구입금 이자 포함 여부, 광고수익금, 광고선전비 등이 운송원가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전기버스가 2020년 시·군에 470대, 국비 470억, 도비 141억, 시·군비 141억, 총 752억원이 투입되는 점을 설명하며 “전기버스의 배터리 교체비용과 보수비용, 충전시설 설치비, 충전단가를 어떻게 산정할지”를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례 검토를 요청하였다.   첫째, 운영개선지원금 부정수급일 때 지방재정법은 5년 범위내에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에서는 3년 범위내에서 각 지원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으나, 3년을 5년으로 늘리는 것.   두 번째, 교통연수원에 신규·보수교육시 현장상담실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되는 금액에 일정비율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세 번째, 유가보조금 부당청구에 대하여 암행감찰 제도와 특사경을 활용하는 방안 도입.   네 번째, 지급되는 운영개선지원금 내에서 국민편의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일정비율 포함시키는 것.   다섯 번째, 광고선전비 한도액 설정을 검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서울·경기
    2020-11-10
  • 김호진 서울시의원, 지하철 ‘하이패스’ 사업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제기
      [아이디위클리]서울교통공사에서 149억원을 들여 추진 예정인 일명 지하철 ‘하이패스’ 사업이 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큰 그림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공사는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태그리스 게이트’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지만, 미검증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태그리스 게이트’ 사업 추진을 위해 5개의 업체에서 견적가격을 받았는데, 그 중 A사는 교통공사가 지분 30%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사는 현재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자인 B사의 자회사이다. B사는 ‘태그리스 게이트’ 최초 사업제안자로, 2018년 7월 교통공사와 ‘태그리스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시연회까지 마쳤다. 시연회 결과 B사의 태그리스 결제 속도는 5초까지 지연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감평을 받아 상용화가 불가해 보였으나, 뒤늦게 교통공사는 전문용역을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향후 태그리스 게이트 사업자 공모시 교통공사 지분 보유사이자 최초협약사의 자회사가 경쟁에 참여했을 때 과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의혹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사업인걸 감안하더라도, 교통공사 누적 적자가 15조원인 상황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에 149억원을 들여 투자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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