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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의장후보에 김인호(동대문3) 의원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생환, 노원4)는 23일 오후 4시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및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장에는 김인호(동대문3)의원, 제1부의장 김기덕(마포4)의원, 제2부의장 김광수(도봉2)의원, 대표의원 조상호(서대문4)의원, 운영위원장은 김정태(영등포2)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결정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들은 2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당선이 확정된다.   김생환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 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와 함께 지방분권과 코로나19위기 극복 등 당면한 과제가 많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훌륭한 정책과 공약으로 공정한 선거를 마쳐주신 모든 후보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을 통한 선거를 준비하며 밤낮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신 선거관리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후반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민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 보다 희망찬 서울로 도약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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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해야”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는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포스터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인권, 복지, 보건 정책에 대한 도정질문과 정책을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 시군의 인권정책이나 시책을 이끌거나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에 인권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인권시책을 도와 시군이 상시 네트워크를 운영해, 모범적 인권행정 사례를 기초지자체에 확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도내 기초지자체의 인권행정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경기도의 구체적 계획을 질문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예방과 관련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인 다양성의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사업과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을 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기도에서라도 사회적 약자 차별과 혐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나아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인권단체와 도민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도민인권선언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담당관, 팀장, 인권교육 담당자 등의 직위에 민간 인권전문가 참여의 필수성을 주장하고 경기도의 입장과 계획도 질문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내 시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형 인증체계를 구축 할 것을 제안했다. 획일적 평가가 아닌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각 시설 유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어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한의약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한의약 정책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경기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전담부서 설치 미진 원인과 부서 신설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공공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바로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처와 올 하반기 2차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원 양적 확대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피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해 지난 5월 제정됐음을 밝혔다. 덧붙여 공공의료의 포스트 코로나 준비와 관련해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재정립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우리사회의 어두운 일면과 사회적 약자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지만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듯 자신이 질의한 경기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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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반도체 실적 부진에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작년보다 30% 감소
    [아이디위클리]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에 경기도내 각 시군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징수목표액 1조 6,197억 원의 95.42% 규모인 1조 5,455억 원이 신고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18년 귀속 법인소득세 2조 1,856억 원 대비 6,401억 원(29.29%)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업의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의 경우 지난해 신고세액 3,555억 원에서 올해는 634억원으로 82.17% 대폭 감소했으며 반도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원시(-43.73%), 화성시(-32.42%), 용인시(-28.20%), 평택시(-28.42%)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듬해 4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시·군세로 지방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기를 연장하기로 해 272개 법인이 신청한 71억 원의 납기일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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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한국도자재단 제11대 이사장, 장건 민주평통 상임위원 임명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장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신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신임 이사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처장(학생처·대학원), 생협전국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사)한국지역재단협의회 회장,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장 신임 이사장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전국대학노조, (재)성남이로운재단 등 지역공동체를 위한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를 거쳐 임명되며, 비상근으로 재단 이사회의 의장과 함께 재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11일까지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대외적으로 명망이 높고 재단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전문 인사를 선임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Profile 장건 -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직원(부처장)  -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전국연합회 회장  - ㈜오가원 대표이사  - 現,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 現, (사)한국지역재단협의회 이사장  - 現,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現, (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現,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감사  - 現, (사)성남민예총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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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경기도 산학협력 지원으로 세계최초 270인치 투음(透音) LED 디스플레이 개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 대표 산학협력 지원사업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에서 대부분의 극장에서 채용하고 있는 영사기나 천 스크린을 대체할 수 있는 소리가 투과되는 초대형 디스플레이 개발에 세계최초로 성공했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인 한국항공대학교 ‘영상음향공간 융합기술 연구센터’는 지난 2018년 투음(透音) 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 이를 활용한 270인치 투음(透音)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성공했다.이 모듈은 한 변의 길이가 32cm인 정사각형 형태이며, 소리 투과가 가능하도록 지름 1mm 정도의 홀이 고밀도로 형성돼 있다. 센터는 최근 이를 가로로 20개(길이 6.4m), 세로로 8개(길이 2.56m) 이어붙임으로써 총 160개의 모듈이 사용된 소극장용 디스플레이를 개발, 인천테크노파크에 납품했다.경기도는 지난 18일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주도로 LG디스플레이 관계자, CGV관계자, 경기아트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음향․영상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개발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투음 LED 디스플레이 기술의 현주소, 가격 경쟁력, 확장성 및 보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열띤 토의를 펼쳤다.경기도는 소극장용 디스플레이 비용이 아직 다소 높지만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영화상영관 외에 e-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전시관 등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의 영화 상영은 영사기를 통해 스크린에 영상을 투여하고 극장 내 설치된 여러 개의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배우의 음성을 전달하는 스피커는 스크린 뒤편에 설치돼 있는데, 극장에서는 소리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지름 1mm 정도의 구멍을 촘촘히 낸 천공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LED 디스플레이를 극장에서 사용하려면 디스플레이 뒤편에 설치되는 스피커의 소리를 투과시킬 수 있는 투음성이 필수적 요소다. 이번에 설치된 투음 디스플레이 모듈은 LED 디스플레이용 기판에 구멍을 형성하는 특허기술을 사용해 디스플레이 뒤쪽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소리를 앞으로 보낼 수 있어 입체적 음향 전달이 가능하다.또, 필요한 해상도 구현을 위해 필요한 개수만큼 모듈을 이어붙이면 되기 때문에 UHD(4K) 수준의 초고화질 영상 재생도 가능하다. LED 디스플레이 특성상 영사기 없이 컴퓨터 등 디지털 장치 연결만으로도 영화 상영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기술적 성과에 대해 환영한다”며 “투음LED 디스플레이 기술의 도내 보급과 판로 개척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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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박창순 경기도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최우수위원’ 선정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박창순 경기도의원(더민주, 성남2)이 15일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안전행정위원회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 박창순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3차례의 도정질의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사와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풍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게 보건용마스크와 같은 안전대응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박창순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난 9대에 이어 10대 전반기까지 6년간 안전행정원회에서 활동하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우수위원은’ 지난 2년간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정을 위한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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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영결식’ 참석 “영면 기원”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0일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했다. 안 부의장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안전관리 수칙을 무시한 채,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이 불러온 인재(人災)”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도서 경제적 논리와 이윤추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로고 유명을 달리하신 38명 노동자의 희생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노동현장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조례와 규정을 보완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범시민추모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엄태준 이천시장, 임종성·오영환·이수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문경희·성수석·김인영·김장일·박덕동·이영주·허원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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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대상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아이디위클리]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20일 이날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경기도는 2주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주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집합금지 완화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6-22
  • 뚝섬유수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뚝섬유수지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체육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1967년 도시계획시설(유수지,체육시설,주차장)로 결정된 대상지는 2005년 습지생태원을, 2008년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이용하여 왔으며,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중복결정함으로써 유수지 일부를 복개하여 지상4층, 연면적 약 5,428㎡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면 36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수지 방재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유수지 활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복지 및 생활체육 서비스 확충과 대상지 주변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은 올해 10월 착수하여 202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경기
    2020-06-19
  • 경기말산업육성연구회, 2019 우수의원연구단체 우수상 수상
      [아이디위클리]경기말산업육성연구회(회장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 더민주, 광명2)가 17일 2019년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우수상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연구단체 회원 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이 대리 수상하였다. 의원연구단체는 도내 특정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하여 연구용역 등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 제·개정안 등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로, 이번 시상식에서는 2019년 연구추진 단체 중 우수한 연구 활동을 한 연구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경기말산업육성연구회는 2019년에 ‘경기도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문헌조사, 현장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정책자문단 자문을 통하여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회장인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은 “경기말산업육성연구회가 우수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어 기쁘며, 앞으로 더 경기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뜻의 상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연구결과를 말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 고도화와 경기도 승마인재 육성를 통해 말산업 진흥과 승마인구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말산업육성연구회는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말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실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사단법인 경기도말산업협회와 함께 몽골 다르항올도 관광총연합회와 ‘글로벌 승마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MOU)’를 개최하고 상호협조체제 구축 등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 서울·경기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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