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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VR/AR 중소기업 한자리에 … 29일 데모데이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 가상(VR) 및 증강 현실(AR) 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인 ‘NRP(New Reality Partners)’ 4기 기업들의 성과발표회인 ‘NRP 4기 데모데이’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월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NRP 4기로 선발된 후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27개팀이 참가해 ▲아이디어 단계(12개팀) ▲상용화 단계(10개팀) ▲킬러콘텐츠 단계(5개팀) 등 3개 단계별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성과 소개 및 시연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투자사를 비롯한 플랫폼 유통사, 바이어, 전문기관 등 국내외 업계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27개 참가기업들의 프로젝트 진행성과를 평가하며, 후속지원 및 투자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27개팀의 성과발표 이후에는 최신 디바이스와 플랫폼, 신산업 등 VR/AR 업계의 5가지 트랜드에 대해 소개하는 특별세션도 마련된다. 특별세션에서는 국내외 5개 선도기업이 참가해 글로벌 VR/AR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VR 글래스’를 비롯한 신 디바이스, 5G 네트워크 기반 기술, 의료 및 자동차 등 신성장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NRP 4기 데모데이에는 가상 및 증강현실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196418)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광교클러스터센터(031-8064-1719)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도 미래산업과장은 “5G네트워크와 디바이스, 플랫폼이 고도화되면서 가상 및 증강현실 산업이 XR(eXtended Reality ‧ 가상 및 증강현실을 포함한 확장현실)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RP(New Reality Partners)’ 프로그램은 VR/AR 분야기업의 단계별(▲아이디어기획 ▲상용화 ▲킬러콘텐츠) 육성을 위해 도가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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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최만식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임직원 징계 400% 증가... 예산낭비, 사업비 과다지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9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 징계 400% 증가에 대해 “직무태만, 사업검토 소홀, 예산낭비 등이 낳은 총체적 문제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위상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위상 하락에 대해 뼈를 깎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주)솔000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시스템 구축에 대해 사업비 1억9천3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빅데이터 활용 포털 등 시스템을 구축한 후 10개월가량 운영하다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내역과 같이 2017년 이후부터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스템의 유지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민은커녕 사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더 이상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하나는 2015년 빅데이터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서에 따라 2015년 도로환경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후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업비를 환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위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직무 태만으로, 사업 검토가 소홀하여, 사업비 과다 지출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이외에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계약업체 무자격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10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이로 인해 13명이 훈계 처분 받았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또 “지난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임직원 징계 400% 증가와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10건의 부정적 행위가 적발되는 등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러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위상 하락에 대해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예산낭비, 사업비 과다 지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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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 역점 교육사업 ‘탄력’
      [아이디위클리]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이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식 합의하고,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건의안 수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교육비의 지출, 교육의 기회,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고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도의회, 각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아마 전국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라며 “학교 안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비율을 잘 정한 것 같다”라며 “공정한 세상, 공평한 교육,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씩 내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교육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존엄, 정의, 평화가 앞으로 10년간 경기교육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초중고 아이들의 급식에 큰 결단을 내준데 감사를 전하며, 체육관 건립과 무상교복 시행도 학생과 학부형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 교육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군에서도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시군의회의장단부회장도 “경기도, 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가 적극 협력해 경기도 교육이 한단계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420억여원), 시‧군 21%(1,744억여원), 교육청 61%(5,035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먼저,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여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총 3,2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교육청이 52%(1,707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만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하게 된다. 끝으로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교육청이 70%(2,940억여원)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 2건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먼저,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0%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학생 수가 전국 27%에 달함에도 교부금 비율이 21.6%에 그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부율 10% 인상을 통해 교원, 학생 수 등에 맞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에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5개 기관 대표들은 ‘우리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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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이재명 지사 탄원서 제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이 지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행스님은 “민선7기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여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중들의 호응도 뜨거웠다”며 “우리 불자들도 이러한 사부대중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관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탄원했다. 이어 “그가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며 “특히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 같은 참신한 정책은 한국을 넘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천만 경기도민과 세계 지식인,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바람처럼 소승도 대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국민대통합을 통해 정토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민의 염려와 국민들의 심려가 맑은 아침처럼 밝아지기를 고대합니다”라고 끝맺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부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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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공정국 등 신설 부서의 투명한 예산 집행 요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더민주, 성남4)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 경기소방학교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부서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소방학교의 중도 퇴교생 감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공정국이 비록 신설 부서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구체적인 예산 내역 없이 총액과 주요사업만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7년과 2018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과 결산 내용을 포함하고, 2019년 예산은 행감 이전까지의 사용 내역과 행감 이후 사용 계획 등을 꼼꼼히 작성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광역체납팀은 5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되었으나, 2019년 총 징수액은 214억 원으로 2018년 257억, 2017년 281억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방문, 동산압류 조치 등을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 소방관들의 소방학교 중도 퇴교자가 2018년 1명에서 2019년 3명으로 증가했다”며,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교육생들이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지난 11일에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부서)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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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이나영 경기도의원, “예산집행도 내 마음대로, 관용차량도 내 맘대로” 지적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15일 소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의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예산전용 절차를 어기고 마음대로 집행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 처리계획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이나영 의원은 평화교육연수원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완료 후 남은 집행 잔액과 기관운영 소규모수선비 예산으로 교육관 연결통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실 예산부서의 ‘예산전용’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을 지적하며 연수원장에게 “사후 처리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정보기록원의 ‘에듀파인’ ‘나이스’ ‘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차세대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립유치원의 행정망도 고려해 줄 것과 연수 기관장들에게는 “외부강사 프로그램 개설 시 외부강사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여 인력 채용에 있어서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할 것과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을 점검하여 연수생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의 보유 목적은 해당 기관의 원활한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대부분 개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소 차량 배차 시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파악할 것과 차량 운행 일지 관리 등을 엄격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관용 차량을 개인용무에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통된 차량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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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성남도시개발공사 ‘재해경감활동 실무과정’ 교육 실시
      [아이디위클리]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하 공사)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기관(한국방재협회)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공사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해 각 사업장 안전업무담당자 20명 직원들이 『재해경감활동 실무과정』 전문교육을 통해 실시됐다. 재해경감활동은 재난의 일상화, 대형화, 다양화로 위험 증가, 피해 확대로부터 잠재적 위험을 분석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도 갖게 되며,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교육도 인정된다. 교육내용으로는 ▲재해경감활동 프로젝트 개요 ▲업무영향분석(BIA) ▲위험평가(RA) ▲사업연속성 전략개발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 ▲모니터링, 평가 등 재난안전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가들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공사 윤정수 사장은 “이번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은 재난관리 내실화와 전문성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초석”이라며 “치명적 업무손실로부터 공사의 사업 중단 최소화 기반조성으로 대내외적 신뢰도 향상과 통합적인 위기대응체계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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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에 ‘변호사 176명’ 나서
      [아이디위클리]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변호사 176명이 18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선거절차 중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며 “이는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가 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이라며 “시간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인 것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것이 불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합법적인 강제진단 관여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은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취지와도 동떨어진 것이고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강제진단 관여 여부는 한 번도 쟁점이 된 적도 없고 이재명 지사가 이를 부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서 보듯이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의무는 그것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긴 것을 법률적 평가 과정을 거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섭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힐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이 사건 원심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라며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변호사 176명 명단을 공개하면서 “43명은 범대위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며 “변호사들은 이메일로 탄원서 초안을 보내어 이에 대한 참여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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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7
  • 박창순 도의원, “화재·재난 안전 위한 민관협의 필요”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더민주, 성남2)은 14일 경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전기안전 관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만 위탁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도 위탁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소방에 관한 수요가 높아져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만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적극적인 위탁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 지역 내 대기업에 소방안전 관리자로 재취업해 관할 소방서와 후배 소방공무원들의 정상적인 단속, 점검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기업의 규모, 담당자 간의 친분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헬기 조종, 화재 조사 등을 위해 약 800여명이 경력직, 특수직으로 특별채용 되어 소방관이 되었다”며, “채용 과정에서 공고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을 살펴 임용 후에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임용 취소 등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창순 의원은 지난 11일에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되는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부서)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19-11-15
  • 군인권센터, 이재명 탄원서 제출 “군인 상해보험은 최고의 정책”
      [아이디위클리]최근 군사쿠데타 문건 공개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를 1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임 소장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내 청년들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실시했다”며 “타의 모범이 되는 군인 인권 옹호에 기여한 획기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헌법 39조 2항을 실천한 우수사례”라며 탄원했다.
    • 서울·경기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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