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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교협 등 교수·연구자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아이디위클리]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수·연구자 243명이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24시간 닥터헬기, 계곡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과 같이 경기도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처럼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공적 논의의 시야와 범위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교수 및 연구자들을 대표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강남훈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서 혁신적인 일을 계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탄원서에 서명한 대표적인 교수 및 학자들은 김대중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김태동(성균관대),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경북대) 교수를 비롯해, 장상환(경상대), 조돈문(가톨릭대), 나간채(전남대), 심성보(부산교육대), 염무웅(영남대), 양해림(충남대), 서관모(충북대), 윤원배(숙명여대), 박정원(상지대), 임현진(서울대), 유세종(한신대), 최무영(서울대), 우희종(서울대), 정근식(서울대), 강명숙(배제대), 김귀옥(한성대), 신광영(중앙대), 이도흠(한양대), 유병제(대구대), 노중기(한신대), 유종성(가천대), 강남훈(한신대) 교수 등이다.   또한 해외에서 양관수(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이성(캘리포니아주립대학), 이유경(Boise State University) 교수 등도 참여했다.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강남훈 한신대강명숙 배재대학교 교직부강신준 동아대학교 경제학과강영주 상명대 명예교수강원돈 한신대학교 신학부강인선 성공회대학교(전)강현만 시민과미래고부응 중앙대공명복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곽규석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곽노완 한신대학교곽병휴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글로컬문화학부권영일 청주대학교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권용혁 울산대학교 권정임 한신대학교권혁률 경기도교육연구원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기광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배 경성대학교김향기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김계자 한신대학교김계환 산업연구원김교빈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귀옥 한성대김규원 경북대학교김기수 계명대학교김누리 중앙대학교김도형 성신여자대학교김동식 CS경제연구소김동원 원광디지털대학교김동윤 제주대학교김동춘 성공회대 김명환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민규 대경대학교김사열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김상봉 전남대김서중 성공회대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김세현 상지대학교 신에너지자원공학과김수한 고려대학교김연각 서원대학교김연민 울산대김영 인하대 명예교수김영범 대구대학교김영우 경주대학교김영주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김용원 대구대학교김용현 아주대학교김의수 전북대 명여교수김임미 영남대 교양학부김장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김종덕 경남대학교김종엽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김주환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김준 동국대학교김지형 고려대 김진엽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전)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태연 단국대학교김평호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김하림 조선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김학노 영남대학교김학범 경남대학교 경영학부김한식 중앙대학교김헌범 제주한라대김혜경 백석대학교김혜숙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나간채 전남대 명예교수나원준 경북대학교남수중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남재일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남지대 서원대 명예교수남춘호 전북대학교노중기 한신대노진철 경북대류보선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류성민 경기대류태선 장로회신학대학교류희식 경북대학교박경미 이화여자대학교박경철 충남연구원박광일 한남대학교박기성 서울대 민주동우회박기수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박배균 서울대박소영 영남대학교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박일용 홍익대학교박정원 상지대학교박지웅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박창길 성공회대학교박태원 울산대 철학과박현수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박호관 대구대학교방정균 상지대배주채 가톨릭대학교배현 목포대학교 영어영문학과변상출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사공준 제주대학교서관모 충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서성기 가톨릭대학교 영문학부서정훈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서정희 군산대학교 성소은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손경환 원광보건대학교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송계충 충남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송요한 서강대학교송재경 서울대 국사학과 강사송준일 한국품질보증원송찬섭 한국방송대학교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광철 한신대신승환 가톨릭대학교심상완 창원대학교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안근 군산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졸업안영주 희망제작소안정훈 전주대학교안철현 경성대 정치외교학과안치영 인천대학교안현효 대구대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양관수 오사카경제법과대학양권석 성공회대학교 양만기 제주한라대학교양승권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양해림 충남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염무웅 영남대 명예교수염민호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오승진 광주여자대학교오제명 충북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원동욱 동아대학교원용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원효식 대구대학교유문선 한신대 국문과유병제 대구대학교유세종 한신대학교 교수(전)유임하 한국체육대학교유종성 가천대학교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윤원배 숙명여대 명예교수윤지관 덕성여대윤혜영 한성대학교 명예교수은민수 고려대(세종) 공공정책대학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방과은재형 주식회사 파킹투게더 대표이경성 제주한라대학교 이경수 중앙대이규봉 배재대학교이기영 동아대 사학과이기훈 충남대 이도흠 한양대이명호 경희대학교이병주 울산대학교 이병채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이봉주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전)이상익 성균관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전)이성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이승렬 영남대학교이영진 경북과학대학교 문화재관리과 이영환 성공회대학교이원영 수원대학교이원희 아주대이유경 Boise State University 이재성 원광대학교 교수이재희 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이정윤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이정호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명예교수이종봉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이종운 한신대학교이종주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이종춘 경북과학대학교이종태 건신대학원대학교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이진애 인제대학교이채언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이채욱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이태현 성균관대학교이홍구 경기대학교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임정선 서울사이버대학교 특수심리치료학과 임종진 경북대임춘성 국립목포대학교임현진 서울대학교장동표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장신환 원광디지털 대학교(전)장은주 영산대학교장춘석 전남대 인문대학 중어중문장평우 청주대학교전용숙 대구대학교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정경훈 아주대정구철 제주국제대학교정근식 서울대학교정성진 경상대학교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정원오 성공회대학교정윤수 성공회대학교정익교 부산대학교정재원 국민대학교정재현 충북대학교(명예교수)정진상 경상대학교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조동길 공주대 조애리 카이스트조영배 제주대학교조익성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조항구 대구대 창조융합학부주장환 한신대학교지수걸 공주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차재영 충남대학교최권행 서울대학교 안문대학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최기득 대구예술대학교최동신 가톨릭대학교 프랑스어문화학과최무영 서울대학교최수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최배근 건국대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최영호 한신대학교최유진 경남대학교최인숙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최인택 동아대최정옥 김포대학교(전)최종덕 상지대학교최한성 대덕대학교최현 제주대 사회학과하원수 성균관대학교 사학과한만수 동국대한상진 울산대한윤환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한홍구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허정훈 중앙대학교현영석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현영석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홍성흡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고고학과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황을철 동아대학교 응용생물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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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2019 경기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채용경쟁률 ‘53.7대 1’
    [아이디위클리]2019년 하반기 경기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직원의 공개채용 경쟁률이 53.7대 1로 최종 마감됐다. 올해 상반기 평균경쟁률 40대1보다 더욱 높아진 수치로, 학력이나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기도 공개채용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채용 통합홈페이지(http://gg.saramin.co.kr)를 통해 ‘2019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60명 모집에 8,595명이 지원해 평균 5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경기관광공사가 3명 모집에 743명이 지원, 24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킨텍스 112.8대1 (7명 모집 ‧ 790명 지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94대1 (2명 모집 ‧ 188명 지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87.6대1 (3명 모집 ‧ 263명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81대1 (6명 모집‧ 488명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64.6대1 (5명 모집 ‧ 323명 지원) ▲경기문화재단 64대1 (11명 모집 ‧ 704명 지원) ▲경기도시공사 61.5대1 (40명 모집 ‧ 2,461명 지원) 등이 평균을 웃도는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경기도의료원 52.3대1 (10명 모집 ‧ 523명 지원) ▲경기연구원 46대1 (1명 모집 ‧ 46명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40대1 (28명 모집 ‧ 1,120명 지원) ▲경기평택항만공사 37.6대1 (3명 모집 ‧ 113명 지원) ▲경기도주식회사 32.7대1 (14명 모집 ‧ 458명 지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9.5대1 (4명 모집 ‧ 78명 지원)▲경기대진테크노파크 18.2대1 (5명 모집 ‧ 91명 지원) ▲경기복지재단 15대1(10명 모집 ‧ 150명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8.6대1 (5명 모집 ‧ 43명 지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7.3대1 (3명 모집 ‧ 22명 지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최다지원 인원을 기록한 기관은 40명 모집에 2,461명이 지원한 경기도시공사로 나타났다.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의 통합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23일 치러질 예정으로 시험장소 등 필기시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14일 경기도 공공기관채용 통합 홈페이지(http://gg.saramin.co.kr)에 공지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이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은 학력,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18개 공공기관 139명 채용을 목표로 통합공채를 진행했으며, 평균 40대1의 경쟁률을 거쳐 총 110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통합공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위해 도입한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제’의 모델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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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문재인 대통령 핵심측근 전해철 의원, 이재명 탄원서 제출
      [아이디위클리]2018년 경기도지사 공천장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 상록구갑)이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에 나섰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소위 3철)로 알려진 전해철 의원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달 초 “이 지사가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고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강한 추진력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행정가로 경기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더 살기 좋은 경기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줬다”며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수원에서 이 지사와 전격 회동하기도 했다. 앞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경기도를 늘 든든하게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경기도의 각종 성과를 지도부와 의원들의 공으로 넘겼다.   “이해찬 대표님, 박광온‧설훈(Hoon Sul) 최고위원님, 김두관 위원장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예결위와 기재위 간사를 맡고 계신 전해철(Haecheor Jeon)‧김정우 (Chungwoo Kim)의원님, 이해식 대변인님까지 모두 경기도를 위해 귀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사진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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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0
  • 참좋은지방정부협 소속 32개 자치단체장, 이재명 탄원 동참
      [아이디위클리]‘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명에 동참했다. 이들 탄원서는 이미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7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억강부약,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또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양천구, 은평구, 구로구, 광진구, 도봉구, 종로구, 동작구, 강동, 중구, 부산 남구, 부산진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중구, 동구, 울산 북구, 인천 미추홀, 부평구, 남동구, 충남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산시,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 전북 완주군, 전남 강진군, 완도군, 무안군, 곡성군, 경남 거제시, 경북 구미시 총 3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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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경기도·도교육청 교육정책 계속되어야” 이재명 탄원 힘보태
    [아이디위클리]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의 탄원에 이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도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에 동참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14개 노조는 7일 “경기도·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탄원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혁신적 교육정책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교육계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게 교육사업협력 확대 일환으로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공공보육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학교밖 청소년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학교 실내체육관건립 등 미래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6000억 원을 투입하는 ‘2020년 도-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복지사업 도입을 위해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도정에 매진하고 있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와 달리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며 “도지사직 상실로 인해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각종 참신한 교육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소속 14개 노조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광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국현,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상호,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서보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안명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동열,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기웅,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기백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면승,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진영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류지훈,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조성일이다.
    • 서울·경기
    2019-11-07
  •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어두운 숲의 달빛 이재명 지사... 노동자 위해 일하게 해달라”
    [아이디위클리]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10시 도청 신관 앞에서 ‘이재명 도지사 지키기 탄원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측 추산 350여 조합원들은 “경기도의 일꾼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무죄!! 무죄!! 이재명 지사는 무죄!!” 등 이 지사의 무죄선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지사로서 지금처럼 노동자를 위해 일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모은 탄원성명과 서명부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노민호 집행위원장에게 전달되었으며, 범대위는 서명부를 곧바로 우편을 통해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2천2백명의 조합원이 탄원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 2만5천여명 중 경기지역본부에는 1만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 서울·경기
    2019-11-07
  • 경기도,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 위한 TF 본격 가동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6일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호가 공급되며,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지구’의 10만500호의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지원을 맡는다. 이 중 하남과 과천 2곳의 사업시행은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수립 뿐 아니라 ‘중앙-지방-시행자’를 아우르는 통합 소통채널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Personal Mobility 활성화 및 친환경(수소·전기) 충전인프라 마련 등 미래 신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철도 및 BRT·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날 선정된 과제는 교통·자족·계획·시행·행정지원·특화 등 약 16개에 달한다. 향후 과제들에 대한 공동 검토로 구체화하고 특화시킬 계획이다. TF는 100만㎡이상의 대규모 택지 7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지구별, 기관별 주제에 따라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최대로 수용해 공동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회의에서 “3기 신도시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도시다.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자족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민선7기 도정 정책 중 도민에게 환영받는 핵심 요소들이 신도시 계획에 잘 녹아들어 3기 신도시가 주택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도운 도시발전에 도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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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조광주 경기도의원, 저성장 시대에 경기도 경제예산의 적정성 확보 촉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위원장은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성장 시대에 경기도 경제예산이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조광주 의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부진하여 지역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져가는 상황에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정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 경제부문 예산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17개 시도의 경제부문 예산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1.6%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3.6%를 크게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위를 기록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하면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2010년 전체 일반회계에서 경제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였으나, 올해는 1.6%까지 낮아지는 등 지난 10년간 경기도 경제 예산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조광주 의원은 경기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 강화 ▲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 ▲ 민생경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예산 확충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 경기도 예산은 경제와 일자리를 무겁게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서울·경기
    2019-11-06
  • 경기도, 2020년 예산 ‘역대최대’ 27조 319억원 편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 (10.9%) 증가한 27조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증액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라며 2020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과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등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기능 재정립 ▲철저한 재정관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 ‘3대 운용원칙’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는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4,590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노동존중 ▲인권보호 ▲공익제보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2,79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민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는 일에는 784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를 평화와 번영의 심장’으로 조성하는 부문에는 1,0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 (192억),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및 지역화폐발행지원(37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7,626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의 부문에는 4조352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6조8,77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449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민과 외국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 실현’ 분야에 8,5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청년기본소득’(1,054억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및 위생용품 지원(78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18억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18억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는 총 1조 181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883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4,675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지원(101억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활성화(198억원), 소상공인 재창업 및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48억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2조3,692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9,297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9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는 1조2,80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1,061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한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경기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2,501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 등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6,91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문화와 교육기본권을 위한 분야에는 3,750억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성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을 강화하는 분야에는 1,8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1,468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88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70억원) 등이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 2020년 예산개요2020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2조 5,65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조 3,514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519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5,136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9,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 7,179억원, 자체사업 2조 7,294억원 등이다.  □ 2020년 예산 특징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 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 증가(12.8%),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 원에서 내년 1조 2,248억원으로 5,337억원 증가(77.2%)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오직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이 새롭게 도입된다. 도는 이천시가 제안한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사업’(비예산)과 남양주시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 (1억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시군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험사업(10억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3억원) ▲하천·계곡 지킴이 지원 사업 (14억원) 등 3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어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추경에 반영,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대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총 2,6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19-11-06
  • 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촉구
      [아이디위클리]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5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의 병원비 중 환자 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이 넘을 때, 나머지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이혜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아동 발병 이후 부모의 실직과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 가정이 51.4%라고 꼬집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 경기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반년 간 약 1,465억이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이와 비교해 병원비 상한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 간 약 1,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현 의지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향후 도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형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제안하고, 도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 서울·경기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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