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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과 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도내 해바라기센터 및 1366센터, 수원 여성의 전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추진하였고 이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만나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했다”며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2차, 3차 이상으로 피해가 거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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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연 36만원 추가 지원 등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확대 실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민들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것이다.‘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응급입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1,215명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했다.지난해까지는 1인당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과 응급입원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이 지원됐으나 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비가 추가로 지원된다.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 원(도비 100%)에서 올해 47억 원(도비, 시·군비 각 50%)으로 대폭 증가되고 시행 주체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1개 전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된다.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단,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역별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이왕수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해 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케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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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민경선,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대표 출마
      [아이디위클리]민경선 경기도의원(정책위원장, 3선. 고양시 4선거구)이 11일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 의원은 “132명 의원 곁의 듬직한 소나무 한그루가 되겠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기에, 오직 의원님들만 보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한 후 “공약실천을 위해서 중요한 건 뚝심이고 추진력이고 실행력이다. 준비된 대표의원으로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선도하고, 특히 보좌관제, 후원회제 등 의원의 지원확대와 역할강화를 위해 눈치보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겠다.”라고 호소했다. 민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민생현안에 대한 협력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원내를 지휘할 대표의원의 정책 역량과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정책위원장으서의 경험과 중학교 무상급식이슈를 주도하며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상을 이끌었던 교육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내세우며 대표의원으로서의 적임자”라고 자처하였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민경선 의원은 지난 10년 간의 대표단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초선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합한 자료를 정리하여,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가장 민주적인 의회, 경기도의회가 하면 선례가 되는 정책정당’을 슬로건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함께 공유하고 같이 결정하는 공감의회를 위해 △ 의원총회 상호토론 활성화(토론 중심 운영방식 채택), △ 대표단 구성 / 예결특위 등 의회직 구성 공개모집,   든든하게 보좌하는 지원의회를 위해 △ 광역의원 보좌관제 / 후원회 제도 도입 위한 전국단위 협력조직체 구성 등을 통해 21대 국회 초반 지방자치법 개정 총력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의 꽃이 되도록 존중을 위해 △ 초선 우선 배치, 전문성과 지역현안 및 특성, 지역 안배 고려한 상임위 배치  △ 이해관계 상임위 기피 원칙 고수 △ 여성의원 상임위 편중 배치 개선,   홍보! 의원님만의 브랜드 의회를 위해 △ 의정활동 SNS 지원 강화, 의원별 유튜브 채널 개설 지원 △ 의정활동 보고서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 지원 (관계법령 근거 마련) △ 의정활동 노하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정책을 선도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 정책위원회 위상 강화 △ 정책 페스티벌 (의원발의 정책 / 예산 경연대회) 개최 △ 의원 정책 워크숍,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 정례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월 15일 예정된 후보자 토론회와 6월 16일 대표의원선출 연설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정희시 위원장, 김종찬, 김미리, 장태환 의원 등의 재선의원이 함께 배석하여 지지를 표명하였다. 민경선 의원은 고 조세형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제 8ㆍ9ㆍ10대 경기도의원으로 3선 의원이다. 제8대 건설교통위 간사, 제9대 교육위 간사를 거쳐 교육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으면서 19명의 거대상임위를 의회평가 최우수위원회로 이끌어 소통하는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얻었으며, 10대 전반기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타시도에 비해 1~2년 정도 늦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의회차원에서 정책의총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의회 앞 소녀상을 제안해 130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건립 했으며,  ‘GA 정책이슈 브리프’ 제안·자문을 통해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하는 성과를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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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경기도, 바다 불법어업 행위 ‘용납 안해’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도는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사전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어업인에게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만큼 어업인 여러분은 관련법을 준수해 공정한 경기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무허가 어업 등 총 8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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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경기도의회 ‘의장선거’ 열기 후끈... 성남 조광주, 수원 장현국, 안산 김현삼 ‘도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중진 의원들의 출마 열기가 뜨겁다. 141명 의원 중 132명으로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이 도전장을 냈다. 성남 출신 3선 조광주 의원은 11일 오후 3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장,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 단장, 9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기초·광역의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광역의원들은 중앙정치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뤄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두루 갖추고 있고, 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원님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도 같은 날 자료를 통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의회 3선 도의원으로서 느꼈던 지방의원의 한계”를 고백하며 “이러한 한계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현행법 안에서 우선 풀어가고, 앞으로 지방자치법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전임 의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정책공약 프로젝트는 광역의원들의 낮은 공약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첫 번째 출마 공약임을 제시했다. 같은 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가진 먼저 출마회견을 한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도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3선 내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겠다는 다짐으로 땀 흘리며 달려 왔다”고 소회하며, “그동안의 경험과 열정을 한데 모아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15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쳐 16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의장후보를 선출하고, 경기도의회는 7월 7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황식선출방식’으로 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사진 - 조광주, 장현국, 김현삼(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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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최만식 경기도의원, 문화체육관광위 ‘최우수의원상’ 수상... “문화향유·여가활동 향상 기여”
      [아이디위클리]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및 여가활동 향상에 크게 공헌한 공로로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지원조례, 이스포츠진흥지원조례 제정, 예술인복지증진조례 개정 등 상임위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10년이 넘게 중단돼있는 경기도사를 재편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냈다. 또 최근 사회적 공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기본소득을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인데, 최우수의원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문화예술은 개인에게 문화향유의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한 유산, 또 국가의 문화적 권위향상 같은 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문화예술분야에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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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경기도의회, 신청사 의정기념관 추진 본격화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2021년 준공 예정인 신청사 ‘의정기념관’ 구축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10일 경기도의회는 신청사 의정기념관에 대한 도의원․의회사무처․외부전문가의 다각적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경기도의회 신청사 의정기념관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의 임기는 2021년 9월로 예정된 신청사 의정기념관 개관일까지이며, 의정기념관 현안사항에 대해 자문,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안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회 헌정기념관 전면개편 계획수립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을 수행한 수원과학대학교 고재민 교수를 영입하여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이날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내 경기도의회 홍보관(가칭 의정기념관) 기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에서는 경기도의회 현황분석과 국내외 우수 홍보관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홍보관 전시콘텐츠와 공간 구성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특히 신청사 1층에 들어설 의정기념관의 위치적 개방성에 착안하여 도서관ㆍ기록관ㆍ홍보관 기능을 한데 융합한 ‘라키비움(Larchveum)’과 로비를 만남․전시․의정 활동 및 정보공유가 함께 이뤄지는 ‘인포메이션 커먼스(IC, Information Commons)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IT를 활용한 최신 홍보전시기술 도입을 통해 아카이브 돔 등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경기도의회는 7월 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시콘텐츠 수집, 조례 제정, 관련 예산 편성을 비롯해 의정기념관 구축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갈 예정이다. 이날 의정기념관 자문단장으로 선출된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경기도의회는 신청사에 들어설 의정기념관을 통해 도의회의 역사와 활동을 다채롭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분권에 앞장서는 도의회의 노력을 첨단의 기술로 담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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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경기도민 60%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 추가지급 ‘찬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민 60%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응답자의 압도적 다수(93%)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대다수(88%)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반대’ 여론은 38%였다.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예산 사용과 관련한 물음에, 도민들은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42%)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53%)는 쪽에 더 동의했다.또한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도민들은 ‘가구 단위’(40%)보다는 ‘개인 단위’(54%) 지급을 더 선호했다.한편 도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 ‘잘하고 있다’(85%)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결과(86%)와 비슷한 수치다.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자영업 매출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고, 도민들 역시 소비 활성화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지난달 29일 경기도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685억원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가 상당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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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심규순 경기도의원, “GTX-C 노선 안양시 인덕원 정차” 촉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9일 열린 제344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GTX-C 노선의 인덕원 정차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은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의 광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인 양주 덕정역에서 출발해 경기남부인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지만, 안양시 인덕원 정차가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다. 심규순 의원이 안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GTX-C 노선은 인덕원 정차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인덕원에 GTX-C 노선이 정차할 경우 수도권 전철 4호선, 월판선(월곶-판교), 인동선(인덕원-동탄), GTX 노선 간 체계적인 교통망 형성이 가능해져 수원, 시흥, 광명, 성남 등에 거주하시는 철도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GTX 인덕원역 건설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기존 전철 4호선 역사를 이용할 경우 3.33, 역사를 신설할 경우 1.05로 나타나 전체 GTX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인덕원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하면 환승센터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 추진 등 사업방식 다변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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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경기교통공사’ 출범 확정... 공기업 설립 심의위서 설립계획 통과
      [아이디위클리]민선7기 경기도의 교통정책 핵심 공약인 ‘경기교통공사’의 설립(안)이 8일 열린 ‘경기도 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연내 출범을 목전에 두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모여 적정성, 타당성, 충실성, 수익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교통공사 설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종합 판단하는 절차다. 설립(안)을 살펴보면, 자본금은 총 185억 원으로 도가 전액 출자할 방침이다. 출자금은 올해 추경에 도의회 심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설립형태는 서울·인천·부산 등 타시도 교통공사 사례와 같이 ‘지방공사’ 형태이며, 조직구성은 1본부 5부서(경영지원부, 버스운영센터, 준공영운영부, 교통시설부, 철도운영부), 운영 인력은 총 88명(버스 운전원 포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공기업 설립을 위한 법적절차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경기교통공사 설립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4월에는 ‘온·오프라인 병행 주민공청회’를 열어 설립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5월에는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해 최종 설립 동의를 확보했다. 도는 조례 제정, 정관 마련, 임원 공모·임명,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완료해 올 하반기 내 공사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열리는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에 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 출자계획 사전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동시에 주사무소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도 진행한다.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 및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이 대상이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도농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광역적으로 관리하는 교통전담 기구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공사출범 초기에는 조직안정화에 주력하고, ①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②노선입찰방식 경기도 공공버스제 운영, ③철도 운영관리, ④환승시설 구축운영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각종 교통 신사업 개발·운영으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1,32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16억 원, 고용창출효과 1,047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경기교통공사는 우리나라 광역도 최초로 만들어지는 대중교통 컨트롤 타워라는 점에서 설립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에 걸맞게 진정한 의미의 교통공사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교통공사는 민선7기 교통정책 목표인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한 경기’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난 해결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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