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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인호, 부의장 김기덕, 김광수 당선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는 25일 제2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을 선출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의장선거에서는 재적의원 110명 중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 결과 김인호 의원이 총 9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4)이 투표 참여인원 100명 중 95표를,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2)이 투표 참여인원 102명 중 95표를 얻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020년 7월 1일(수)부터 시작된다. 김인호 신임 의장 당선자는 “의장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110명 서울시의원 중 한 명 일뿐”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원 110명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얻은 정치적 빚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지원자 역할에 충실하며, 일하는 의장이자 실무형 의장으로서 의회 발전에 힘쏟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책·입법 중심의 의회 조직 구성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중심축으로서 자치분권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신임 의장 당선자는 제8·9·10대 3선 서울시의원으로 10년 간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제8대 의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장, 제9대 의회에서는 부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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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조광주 대표발의 ‘건강보조기구산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내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유치, 국내외 저변확대를 통한 도내 산업 발전 등으로 경제·복지적 측면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조광주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로 모색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더욱 고민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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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도의회 통과
    [아이디위클리]「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24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어 공사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총 6장 37조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사수행 사업 ▲재무회계 기준 ▲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사항이 있다. 더불어, 2020년 교통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185억 원을 편성하는 출자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로 금년 9월 추경에 공사 출자금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및 출자동의안 의결은 민선7기 역점공약으로 2018년 말부터 시작한 공사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이래 경기도가 추진해온 교통 공사 설립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8%가 교통공사설립 필요성에 찬성한 바, 도민뿐만이 아니라 시군·업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산업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의 교통공사 설립을 오랫동안 염원해 왔다. * 출처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경기도민 858명 설문조사, ’19.2월* 타 시도 교통공사 현황(7개 시)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이에, 경기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 주민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완료 등 교통공사 설립 절차를 밟아 왔다. 향후 주사무소 입지선정 공모, 자본금 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 교통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 출범으로 도민의 교통 기본권 강화 뿐 아니라, 미래전략 교통산업의 육성 등 전문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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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강남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14억원 무이자 융자 지원
      [아이디위클리]‘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414억5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한다.구는 이달 초 한시적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으며, 내달 17일까지 3차 모집을 통해 하반기 지원액 414억5000만원 중 35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개정안에 따라 올해 6~12월 융자실행업체에는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5월 이전 실행업체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된다. 이어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융자 제한업종을 축소시켜 전용면적 330㎡ 미만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개인 및 법인체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02-3423-8741~2)로 문의할 수 있다.아울러 구는 실적 악화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업체들을 상대로 6개월간 상환시기를 유예한다. 대상은 3,4분기 원금상환 예정 업체로 한시적 무이자 혜택 중 선택해서 오는 8월 중 대출실행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한편 구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올해 지원금 규모를 기존 9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에는 65억5000만원을 37개 업체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소규모·비대면 중심의 ‘뉴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아 구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라는 큰 파도 앞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구민과 함께 차근차근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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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무심사대출(50만원) 및 심사대출(300만원 한도)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서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 6,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미끼 던지면 덥석. 20대 청년 노리는 대출업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경기도로 신고해 주세요 불법대출 반드시 잡겠다. 불법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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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1회용품 줄이기 지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에서 선정한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적극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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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방음시설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2017년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 다산조성부 A부장은 2017년 다산신도시 F1 블록 부지의 49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방음시설 하부 구간공사를 착공하기 전 정당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대책보고 또는 실정보고 이후 시공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선시공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2019년 11월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는 2020년 4월 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처분을 내렸으나 표창 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했다. 본 사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선시공 지시 시점을 공정회의 개최일인 2017년 11월 17일과 동년 11월 24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권락용 의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서 공정회의 개최 전 ▲10월 27일 자재구입 계획 보고, ▲10월 30일 자재발주 의뢰, ▲11월 6일 자재구매 계약체결 등 인사위원회의 선시공 지시 판단시점인 11월 17일 이전부터 선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사전준비가 이루어진 것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권락용 의원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가 징계양형을 결정한 것”이라며 부실한 인사위원회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통과된 감사청구의 건은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설계변경 절차에 대한 적정성, ▲방음시설 선시공에 대한 규정위반, ▲자재구매 및 선시공 시점에 대한 적정성, ▲경기도시공사 징계양형 및 지속적인 감경요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락용 의원은 “설계변경을 핑계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공사비 증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건설현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해야만, 국민들의 높은 분양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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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의장후보에 김인호(동대문3) 의원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생환, 노원4)는 23일 오후 4시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및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장에는 김인호(동대문3)의원, 제1부의장 김기덕(마포4)의원, 제2부의장 김광수(도봉2)의원, 대표의원 조상호(서대문4)의원, 운영위원장은 김정태(영등포2)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결정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들은 2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당선이 확정된다.   김생환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 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와 함께 지방분권과 코로나19위기 극복 등 당면한 과제가 많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훌륭한 정책과 공약으로 공정한 선거를 마쳐주신 모든 후보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을 통한 선거를 준비하며 밤낮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신 선거관리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후반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민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 보다 희망찬 서울로 도약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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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해야”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는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포스터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인권, 복지, 보건 정책에 대한 도정질문과 정책을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 시군의 인권정책이나 시책을 이끌거나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에 인권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인권시책을 도와 시군이 상시 네트워크를 운영해, 모범적 인권행정 사례를 기초지자체에 확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도내 기초지자체의 인권행정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경기도의 구체적 계획을 질문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예방과 관련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인 다양성의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사업과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을 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기도에서라도 사회적 약자 차별과 혐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나아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인권단체와 도민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도민인권선언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담당관, 팀장, 인권교육 담당자 등의 직위에 민간 인권전문가 참여의 필수성을 주장하고 경기도의 입장과 계획도 질문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내 시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형 인증체계를 구축 할 것을 제안했다. 획일적 평가가 아닌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각 시설 유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어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한의약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한의약 정책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경기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전담부서 설치 미진 원인과 부서 신설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공공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바로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처와 올 하반기 2차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원 양적 확대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피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해 지난 5월 제정됐음을 밝혔다. 덧붙여 공공의료의 포스트 코로나 준비와 관련해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재정립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우리사회의 어두운 일면과 사회적 약자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지만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듯 자신이 질의한 경기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 서울·경기
    2020-06-24
  • 반도체 실적 부진에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작년보다 30% 감소
    [아이디위클리]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에 경기도내 각 시군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징수목표액 1조 6,197억 원의 95.42% 규모인 1조 5,455억 원이 신고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18년 귀속 법인소득세 2조 1,856억 원 대비 6,401억 원(29.29%)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업의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의 경우 지난해 신고세액 3,555억 원에서 올해는 634억원으로 82.17% 대폭 감소했으며 반도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원시(-43.73%), 화성시(-32.42%), 용인시(-28.20%), 평택시(-28.42%)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듬해 4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시·군세로 지방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기를 연장하기로 해 272개 법인이 신청한 71억 원의 납기일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했다.
    • 서울·경기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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