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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여 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4월 3일 10시 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OOO 목사, OOO 목사, OOO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이다. 시는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3월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나, OOO 목사 등은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하였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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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 임명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공석 중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김상범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김상범 신임 사장은 건국대 행정학과(학사), 위스콘신대학원 경제학과(석사), 서울시립대학원 경제학과(박사)를 졸업했다. 1981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에서 교통국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등을 역임하며 지난 30년간 역량을 쌓아온 도시교통 및 철도 전문가이다.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재직 중 영어로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는 평이다. 김상범 신임 사장은 지난 3. 25.(수)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받았다. 시의회는 청문회 직후 김상범 사장 후보자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에 송부하였다. 서울시는 “김상범 신임 사장이 오랜 기간 공직 생활에서 쌓아온 경험을 살려, 공사의 현안인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만성적 운영 적자, 노사관계 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이끌어갈 주도적 리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범 신임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라는 국가적 난관 속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지속가능한 경영구조를 만들고 공사 내・외부 갈등을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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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비용 코로나19 지정 기탁
      [아이디위클리]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해당 예산 6천만원을 코로나19 성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1일 오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해 성금 6천만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정기탁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기초의원으로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고 뜻을 밝혔다. 이 성금은 의료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지원, 재난위기가정을 위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지원,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필품과 식료품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문석 회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달한 성금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31개 시군의회가 지속적으로 공조하여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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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논평]제주 4.3.사건 72주년을 맞아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제주 4. 3. 사건 72주년을 맞아 불행한 역사에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더 이상 아픈 역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제주 4. 3. 사건은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것이며, 여순사건, 한국전쟁, 빨치산 토벌로 이어지는 대규모 민간인 학살사건의 출발점이었다. 1945년 8. 15. 해방으로 민족독립과 새나라 건설의 기대가 드높았지만,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 냉전체제의 형성을 틈탄 친일세력의 재등장으로 이러한 기대는 무참히 짓밟혔다. 그 와중에서 터진 비극이 제주 4. 3.사건이다. 좌익과 우익이 정치권력을 두고 싸우는 동안 3∼8만 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제주도 전역이 초상집이 되었다. 살아남은 유족들은 빨갱이로 몰려 숨 죽이며 살아왔다. 1960년 4.19혁명과 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조금씩 얘기가 나오다가 민주정부가 수립된 후인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되었다. 2003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 4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고, 2006년에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 3.위령제에 참석하였다. 그 후 보수정권 하에서 잊혀졌다가 현 정부 집권 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위령제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국가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4. 3. 사건의 진상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책임에 따른 배·보상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오히려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세력에 의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빨갱이로 모는’ 색깔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4. 3.사건이라는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말하기 전에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한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라고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이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임을 분명히 하고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출발점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 3.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며, 유족들의 아픔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진실과 반성에 기초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 부족하나마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   아울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업에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3월 3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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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살면서 느꼈던 ‘이런 건 이렇게’ 했던 생각, 경기도에 말해주세요”
      [아이디위클리]지난해 군포시 7급 공무원 조기춘 주무관은 교통지도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견인차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경기도에 제안했다.사고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이 제안은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서 1등을 차지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우수제안’에 진출해 대통령표창인 은상을 수상했다.경기도에서는 이 내용을 주제로 한 경기도 생활적폐청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지난해 11월 구난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경기도가 이처럼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https://vog.gg.go.kr)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 적폐 청산 아이디어 ▲골목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및 활성화 아이디어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 등 4개다.생활적폐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나 불공정·불합리·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제도적·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배달음식 반찬 재활용 사례 개선, 장애인차량 표지발급 민원처리 절차 개선 등의 도민의견이 접수됐다.개인형 이동수단은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뜻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 원 등 7개 팀에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접수된 제안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면접으로 이뤄진 사전심사와 6월 말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5%), 청중평가단(15%), 전문심사단(80%)의 의견을 반영한다.성현숙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031-8008-2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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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강남구, 경찰서 합동으로 자가격리자 관리 한층 더 강화한다
    [아이디위클리]‘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30일부터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1일 1회 불시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담당자(구청 직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하고, 만일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앞서 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 했다.아울러 강남구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의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 중이다.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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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추민규 경기도의원,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 민원 해결 박차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하남2)은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 민원 진행사항을 검토 후, 경기도 행복주택과 팀장 및 과장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하남 더샵아파트, 하남교회 연대 비대위 민원제출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에 제출되면서 시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근 하남더샵센트럴뷰아파트 입주자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아파트 산책로 주변의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등 경기행복주택 공영주차장 출입구 위치변경과 공사중지를 요구하면서 추 의원이 해결점을 찾고자 진행됐다. 이번 면담에선 건설교통위 김진일 의원(하남1)도 함께 했으며, 두 도의원의 발 빠른 행보가 민원해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사다. 추민규 의원은 “ 공영주차장 위치는 꼭 변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민원의 해결이 더 시급하고 양방향으로 인한 불편보다야 한 곳만 주차통행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진일 의원은 “추 의원님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살피고 불편한 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함께 움직이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행복주택과 강신호 과장은 “아파트의 배치를 ‘ㅣ’에서 ‘ㄱ’로 위치 변경은 불가능하며, 주차장 진출입구 양방향을 한 방향으론 추민규 의원님의 건의에 가능성을 찾도록 하겠고, 하남시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은 2017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후보지 선정하여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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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올해 ‘경기도 가족상담소’ 4월부터 운영
    [아이디위클리]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올해 ‘경기도 가족상담소’ 운영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경기도 가족상담소’는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족 전문 상담 기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 내방 상담,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가족상담소는 내방이 어려운 1인 가구·은둔형 외톨이 등 상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존 연 570회에서 870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상담 사례 공유를 통해 도내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슈퍼비전’ 교육을 기존 연 20회에서 30회로 확대 운영하여 광역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리적 불안감·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한 3대 방역 중 심리방역의 한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상담소 운영은 4월부터 12월까지 전화·사이버 상담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다. 내방 상담은 도 여성비전센터 1층 가족상담소에서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주말 상담이 가능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상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www.gg.go.kr/woman)를 통해 확인하거나 031-8008-8049로 연락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도민 누구나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가족상담소’는 작년 내방 상담, 찾아가는 개인·집단 상담, 부부세미나, 부부교육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 상담소 운영기관에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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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최만식 경기도의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억4천 확보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20년 상반기 성남시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약 2억 4천 여 만원을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관내 공립 유, 초, 공사립 중, 공립 고, 공립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혜은학교와 같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학생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물 개보수, 교수학습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시급한 사업,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업지원이 결정된 학교는 단대초등학교, 성수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 상원여중학교, 성남여중학교, 풍생중학교, 문원중학교, 혜은학교 등 8개학교로, 약 2억4천 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해당 학교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사업으로는 책걸상 교체, 병설유치원 놀이터 환경조성공사, 옥상 방수공사, 비가림막 설치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최만식 의원은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들이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하며,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이 발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3-30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 지원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 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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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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