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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앞두고 ‘재판쟁점’ 바로알리기 나서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송된 가운데, 판결의 핵심인 ‘허위사실공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사건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일부 TV토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지사는 16일 SNS에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고법 유죄판결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친형 강제진단) 절차개시에 관여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고 고법에서 유죄 선고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공직후보자 TV토론 녹취록, 고법 판결, 대법원 재판쟁점 등을 공개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고법 판결문은 “종합적으로 보면, (중략) 피고인이 OOO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한 뒤, “비록 피고인이 ‘OOO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 나머지 발언은 일부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기는 하나, (중략)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OOO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돼있다. 이 지사는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음”이라고 비유했다. 또,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부분이 아니거나(99도5190 대법원판결),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하면(2006도8368 대법원판결) 허위사실공표가 아닌데, 질문사항도 토론쟁점(불법행위여부)도 아닌 지시사실은 중요부분이 아니고,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없어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또 “불법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면서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불리할 뿐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방송토론에 관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 위반이라고 했다. 해당 판례는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중략)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등이 주요 판결요지다. 이 지사는 SNS 글 서두에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습니다”라고 기대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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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대토론회, 전부개정 통해 주민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는 16일에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순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성과를 설명하고, 21대 국회에서 주민주권 구현과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 나아갈 것임을 제시했다. 이어 한치흠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지방의회의 운영자율성 강화와 전문인력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재입법경과를 설명하고 7월 중 국회 제출 일정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이재규 경인일보 정치부 부장, 이용성 경기일보 부국장,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 부장은 획기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열띤 토론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 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전문가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한준 의장은 그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숙원사업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참석인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인터넷(경기도의회 유튜브)으로 생중계 되어 인터넷을 통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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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대북전단 살포 행위 총력 대응 나선 경기도. 실무 대응팀 구성
      [아이디위클리]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경기도가 실무 대응(T/F) 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책 실행에 나섰다.경기도는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도 발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은 평화부지사를 단장으로 평화협력과, 사회재난과, 건축디자인과, 군관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16명이 참여한다.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의 부서별 대책 이행과 조정, 점검, 추가대책 발굴, 유관기관 협조 등을 담당한다.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또, 위험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 대북전단 살포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고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시군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전단지를 수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공유수면이나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김포시와 합동으로 투기 가능지역을 수시로 감시하고, 투기행위 적발시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아야 한다”면서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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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후보 장현국 선출... “디딤돌 의장 되겠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141명 중 13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3선의 장현국(수원)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총을 열고 10대 후반기 의장 후보를 비롯해 부의장 후보로 문경희(남양주), 진용복(용인), 대표의원으로 박근철(의왕) 의원을 선출했다. 장 후보는 김현삼, 조광주 의원과의 3파전에서 김현삼 의원과 결선투표 끝에 승리했다. 장 후보는 “시골집 대청마루에 오르려면 디뎌야 하는 디딤돌처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약속했다”며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 후보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정책공약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와 의정활동 지원 확대 △의회사무처를 의정활동 지원조직으로 바꾸고 의정연수원을 건립의 초석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써 자치분권시대 앞당기는 등의 공약을 내세워 당내 지지를 이끌어냈다. 오는 7월 7일 본회의에서 전체 투표로 최종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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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박창순 경기도의원,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 입법 추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더민주, 성남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4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도지사가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경기도에서 보존‧발전되며, 전통을 계승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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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경기도의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과 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도내 해바라기센터 및 1366센터, 수원 여성의 전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추진하였고 이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만나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했다”며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2차, 3차 이상으로 피해가 거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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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연 36만원 추가 지원 등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확대 실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민들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것이다.‘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응급입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1,215명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했다.지난해까지는 1인당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과 응급입원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이 지원됐으나 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비가 추가로 지원된다.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 원(도비 100%)에서 올해 47억 원(도비, 시·군비 각 50%)으로 대폭 증가되고 시행 주체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1개 전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된다.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단,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역별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이왕수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해 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케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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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민경선,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대표 출마
      [아이디위클리]민경선 경기도의원(정책위원장, 3선. 고양시 4선거구)이 11일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 의원은 “132명 의원 곁의 듬직한 소나무 한그루가 되겠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기에, 오직 의원님들만 보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한 후 “공약실천을 위해서 중요한 건 뚝심이고 추진력이고 실행력이다. 준비된 대표의원으로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선도하고, 특히 보좌관제, 후원회제 등 의원의 지원확대와 역할강화를 위해 눈치보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겠다.”라고 호소했다. 민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민생현안에 대한 협력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원내를 지휘할 대표의원의 정책 역량과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정책위원장으서의 경험과 중학교 무상급식이슈를 주도하며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상을 이끌었던 교육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내세우며 대표의원으로서의 적임자”라고 자처하였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민경선 의원은 지난 10년 간의 대표단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초선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합한 자료를 정리하여,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가장 민주적인 의회, 경기도의회가 하면 선례가 되는 정책정당’을 슬로건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함께 공유하고 같이 결정하는 공감의회를 위해 △ 의원총회 상호토론 활성화(토론 중심 운영방식 채택), △ 대표단 구성 / 예결특위 등 의회직 구성 공개모집,   든든하게 보좌하는 지원의회를 위해 △ 광역의원 보좌관제 / 후원회 제도 도입 위한 전국단위 협력조직체 구성 등을 통해 21대 국회 초반 지방자치법 개정 총력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의 꽃이 되도록 존중을 위해 △ 초선 우선 배치, 전문성과 지역현안 및 특성, 지역 안배 고려한 상임위 배치  △ 이해관계 상임위 기피 원칙 고수 △ 여성의원 상임위 편중 배치 개선,   홍보! 의원님만의 브랜드 의회를 위해 △ 의정활동 SNS 지원 강화, 의원별 유튜브 채널 개설 지원 △ 의정활동 보고서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 지원 (관계법령 근거 마련) △ 의정활동 노하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정책을 선도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 정책위원회 위상 강화 △ 정책 페스티벌 (의원발의 정책 / 예산 경연대회) 개최 △ 의원 정책 워크숍,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 정례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월 15일 예정된 후보자 토론회와 6월 16일 대표의원선출 연설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정희시 위원장, 김종찬, 김미리, 장태환 의원 등의 재선의원이 함께 배석하여 지지를 표명하였다. 민경선 의원은 고 조세형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제 8ㆍ9ㆍ10대 경기도의원으로 3선 의원이다. 제8대 건설교통위 간사, 제9대 교육위 간사를 거쳐 교육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으면서 19명의 거대상임위를 의회평가 최우수위원회로 이끌어 소통하는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얻었으며, 10대 전반기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타시도에 비해 1~2년 정도 늦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의회차원에서 정책의총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의회 앞 소녀상을 제안해 130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건립 했으며,  ‘GA 정책이슈 브리프’ 제안·자문을 통해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하는 성과를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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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경기도, 바다 불법어업 행위 ‘용납 안해’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도는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사전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어업인에게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만큼 어업인 여러분은 관련법을 준수해 공정한 경기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무허가 어업 등 총 8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 서울·경기
    2020-06-12
  • 경기도의회 ‘의장선거’ 열기 후끈... 성남 조광주, 수원 장현국, 안산 김현삼 ‘도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중진 의원들의 출마 열기가 뜨겁다. 141명 의원 중 132명으로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이 도전장을 냈다. 성남 출신 3선 조광주 의원은 11일 오후 3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장,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 단장, 9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기초·광역의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광역의원들은 중앙정치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뤄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두루 갖추고 있고, 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원님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도 같은 날 자료를 통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의회 3선 도의원으로서 느꼈던 지방의원의 한계”를 고백하며 “이러한 한계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현행법 안에서 우선 풀어가고, 앞으로 지방자치법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전임 의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정책공약 프로젝트는 광역의원들의 낮은 공약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첫 번째 출마 공약임을 제시했다. 같은 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가진 먼저 출마회견을 한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도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3선 내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겠다는 다짐으로 땀 흘리며 달려 왔다”고 소회하며, “그동안의 경험과 열정을 한데 모아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15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쳐 16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의장후보를 선출하고, 경기도의회는 7월 7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황식선출방식’으로 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사진 - 조광주, 장현국, 김현삼(왼쪽부터)
    • 서울·경기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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