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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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경기도·도교육청 교육정책 계속되어야” 이재명 탄원 힘보태
    [아이디위클리]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의 탄원에 이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도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에 동참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14개 노조는 7일 “경기도·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탄원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혁신적 교육정책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교육계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게 교육사업협력 확대 일환으로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공공보육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학교밖 청소년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학교 실내체육관건립 등 미래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6000억 원을 투입하는 ‘2020년 도-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복지사업 도입을 위해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도정에 매진하고 있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와 달리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며 “도지사직 상실로 인해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각종 참신한 교육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소속 14개 노조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광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국현,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상호,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서보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안명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동열,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기웅,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기백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면승,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진영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류지훈,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조성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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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어두운 숲의 달빛 이재명 지사... 노동자 위해 일하게 해달라”
    [아이디위클리]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10시 도청 신관 앞에서 ‘이재명 도지사 지키기 탄원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측 추산 350여 조합원들은 “경기도의 일꾼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무죄!! 무죄!! 이재명 지사는 무죄!!” 등 이 지사의 무죄선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지사로서 지금처럼 노동자를 위해 일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모은 탄원성명과 서명부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노민호 집행위원장에게 전달되었으며, 범대위는 서명부를 곧바로 우편을 통해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2천2백명의 조합원이 탄원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 2만5천여명 중 경기지역본부에는 1만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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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경기도,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 위한 TF 본격 가동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6일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호가 공급되며,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지구’의 10만500호의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지원을 맡는다. 이 중 하남과 과천 2곳의 사업시행은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수립 뿐 아니라 ‘중앙-지방-시행자’를 아우르는 통합 소통채널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Personal Mobility 활성화 및 친환경(수소·전기) 충전인프라 마련 등 미래 신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철도 및 BRT·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날 선정된 과제는 교통·자족·계획·시행·행정지원·특화 등 약 16개에 달한다. 향후 과제들에 대한 공동 검토로 구체화하고 특화시킬 계획이다. TF는 100만㎡이상의 대규모 택지 7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지구별, 기관별 주제에 따라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최대로 수용해 공동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회의에서 “3기 신도시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도시다.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자족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민선7기 도정 정책 중 도민에게 환영받는 핵심 요소들이 신도시 계획에 잘 녹아들어 3기 신도시가 주택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도운 도시발전에 도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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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조광주 경기도의원, 저성장 시대에 경기도 경제예산의 적정성 확보 촉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위원장은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성장 시대에 경기도 경제예산이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조광주 의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부진하여 지역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져가는 상황에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정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 경제부문 예산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17개 시도의 경제부문 예산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1.6%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3.6%를 크게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위를 기록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하면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2010년 전체 일반회계에서 경제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였으나, 올해는 1.6%까지 낮아지는 등 지난 10년간 경기도 경제 예산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조광주 의원은 경기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 강화 ▲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 ▲ 민생경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예산 확충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 경기도 예산은 경제와 일자리를 무겁게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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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경기도, 2020년 예산 ‘역대최대’ 27조 319억원 편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 (10.9%) 증가한 27조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증액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라며 2020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과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등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기능 재정립 ▲철저한 재정관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 ‘3대 운용원칙’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는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4,590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노동존중 ▲인권보호 ▲공익제보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2,79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민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는 일에는 784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를 평화와 번영의 심장’으로 조성하는 부문에는 1,0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 (192억),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및 지역화폐발행지원(37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7,626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의 부문에는 4조352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6조8,77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449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민과 외국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 실현’ 분야에 8,5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청년기본소득’(1,054억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및 위생용품 지원(78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18억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18억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는 총 1조 181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883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4,675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지원(101억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활성화(198억원), 소상공인 재창업 및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48억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2조3,692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9,297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9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는 1조2,80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1,061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한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경기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2,501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 등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6,91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문화와 교육기본권을 위한 분야에는 3,750억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성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을 강화하는 분야에는 1,8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1,468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88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70억원) 등이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 2020년 예산개요2020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2조 5,65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조 3,514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519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5,136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9,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 7,179억원, 자체사업 2조 7,294억원 등이다.  □ 2020년 예산 특징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 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 증가(12.8%),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 원에서 내년 1조 2,248억원으로 5,337억원 증가(77.2%)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오직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이 새롭게 도입된다. 도는 이천시가 제안한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사업’(비예산)과 남양주시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 (1억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시군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험사업(10억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3억원) ▲하천·계곡 지킴이 지원 사업 (14억원) 등 3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어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추경에 반영,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대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총 2,6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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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촉구
      [아이디위클리]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5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의 병원비 중 환자 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이 넘을 때, 나머지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이혜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아동 발병 이후 부모의 실직과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 가정이 51.4%라고 꼬집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 경기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반년 간 약 1,465억이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이와 비교해 병원비 상한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 간 약 1,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현 의지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향후 도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형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제안하고, 도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 서울·경기
    2019-11-06
  • 새로운 경기, 자율주행을 꿈꾸다 '제3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PAMS2019)' 성료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킨텍스(KINTEX)가 주관한 ‘제3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PAMS 2019)’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3일 폐막했다. ‘새로운 경기, 자율주행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금년 행사는 자율주행 산업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 데이와 미래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한 자율주행 경진대회 및 자율주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승회로 구성됐다. 개막일인 1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자율주행 관련 산업 기술을 보유한 30여개 업체들이 참가한 산업박람회와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자율주행 스타트업 활성화에 대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특히 금년에는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우수 기술 및 서비스 투자 연계를 위한 ‘스타트업 투자연계 오디션’과 자율주행 인식기술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인식기술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스타트업 투자연계 오디션’ 심사결과 대상에 에이모, 우수상에 ㈜에바와 에이치브레인, 장려상에 모라이와 디토닉이 수상했다. 또한, 국내 도로환경에 적합한 자율주행 DB구축 및 사고 다발 상황 극복을 위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장려를 위해 진행된 자율주행 인식기술 경진대회에서는 전방 환경인식 부문 모라이가 1등의 영광을 차지하고 이어 성균관 대학교와 한국플랫폼 서비스기술이 2등과 3등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전방향 3차원 환경인식 부문에서는 에스오에스랩이 1등, 성균관 대학교가 2등을 수상했다. 전년에 이해 이어 올해에도 진행된 ‘자율주행 기술혁신 Award’는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업체 및 기술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연관, 인프라의 3가지 부문로 나누어 시상을 진행했다. 핵심기술 부문에 라이다 기술을 개발하는 에스오에스랩, 연관기술 부문에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는 에이모, 인프라 부문에서는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를 공급하는 모빌테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일과 3일에는 자율주행 경진대회, 자율주행차 시승행사를 진행했다. 자율주행차 시승회에는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과 숭실대학교 i30, 국민대학교 스포티지가 참여했다. 금번 시승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자율주행차 시승행사에 참가하며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미래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경진대회를 통해 자율주행 산업의 미래 비전 및 인재 육성의 장을 제시했다. 먼저 자동차 산업 미래 인재들이 참가하는 ‘대학생 자동차 융합기술 경진대회’는 100% 전기로만 움직이는 E-포뮬러 부문과 대학생들이 직접 세팅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부문으로 진행됐다. 대회 참가팀을 대상으로는 독일의 KIT(카를스루에 공과대학)의 자율주행 포뮬러 세미나도 열렸다. ‘고등학생 자작자율주행차 경진대회’는 마케터, 엔지니어, 디자이너로 팀원을 구성해 체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미션대결 및 PT 발표를 통해 종합 우승, 준우승, 부문상을 선정하고 종합우승팀에게는 3D프린터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자율주행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참가한 ‘레고 자율주행차 경진대회’에서는 레고 마인드스톰 EV3을 이용해 미션 수행을 위한 자율주행 차량을 설계하고 센서 및 모터를 활용해 대결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30팀, 중등부 20팀, 고등부 20팀 총 70팀이 참가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제3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는 자율주행 산업 내 네트워킹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자율주행 산업의 현 상태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19-11-05
  •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한 ‘2019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의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제 도입 시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료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의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31일 열린 ‘기본소득 공감콘서트를 끝으로 6개월간에 걸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론화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로, 지난 7월 한달 간 2,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전체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된 ‘도민참여단’ 165명이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1박2일간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조사는 아무런 사전학습이나 숙의과정 없이 진행됐으며, 2차조사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3차조사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다. 먼저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를 보면, 1차 조사 당시 46.1% 수준이었던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1.2%로 상승한데 이어 3차 최종조사에서 75.8%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차 39.4%, 2차 57.0%의 찬성률을 보인데 이어 3차에서는 75.1%가 찬성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토지세 증세에 찬성하는 의견은 1차 59.4%, 2차 70.9%, 3차 82.4% 등이었으며, 소득세 증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차 52.8%, 2차 67.3%, 3차 72.1% 등으로 나타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소득세보다는 토지세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1차:66.7%․2차75.2%‧3차87.3%) ▲복지사각지대 해소(1차:74.5%․2차75.2%‧3차86.1%) ▲삶의 여유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참여 확대 (1차:67.9%․2차78.2%‧3차81.8%) 등으로 나타나 숙의의 과정을 거칠수록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 효과에 관한 질문의 경우, ▲고소득자 지급은 부적절(1차73.3%‧2차58.8%‧3차38.2%)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1차 63.0%․2차52.7%․3차35.2%) 등으로 집계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부정효과를 줄이고 긍정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세출․세입의 투명성 확보(20.6%)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수렴(17.9%) ▲기본소득 이해를 위한 홍보․교육 실시(16.8%) ▲다양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15.9%) 등이 제시됐다. 공론화조사의 최종 마무리 행사로 지난달 31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콘서트’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행사로 펼쳐졌다. 박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공감콘서트에는 이항진 여주시장, 박관열 경기도의원, 서정희 군산대 교수, 조계원 도 정책수석, 유영태 도민참여단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관열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는 이유로 ‘소득 양극화 심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감소 현실화’를 꼽았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에서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을 소개하며, ‘많은 여주 농민의 연간소득이 1천만원도 안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을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지적하며 “청년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누구에게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의 81%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인용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등의 입법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도민참여단을 대표해 참가한 유영태 씨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마련 문제 등을 토론하니까 의미 있는 대안들이 나오더라”며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기본소득에 대한 숙의 전․후의 의견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은 향후 정책추진 실패를 예방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토지세, 소득세 등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도민 인식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추진을 위한 논의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론화조사는 도가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정책 및 갈등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실시했다.
    • 서울·경기
    2019-11-04
  • 이혜원 경기도의원-정의당 경기도당, ‘성평등 조례 왜 필요한가?’ 시민초청간담회 열어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10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평등 조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시민초청간담회를 열었다. 이혜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간담회 개최 배경과 행사 의의 등을 설명했다. 1부에서 은하선 작가는 남자다움, 여자다움으로 표현되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젠더의 개념, 시대에 따른 용어의 변화, 성평등 조례의 반대가 종교적 사유뿐만이 아닌 재계의 이해관계, 사회적 구조임을 강조하였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이선재 트랜스해방전선 대외협력팀장 겸 무지개예수 운영위원, 나비 성소수자 부모모임 운영위원이 패널을 맡아 성평등 관련 조례나 법안들의 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헌법 체계 아래에서 보장되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인식에 오해가 있는 것”임을 얘기했다. 또한, “성평등 관련 조례나 법률 등이 제정될 경우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주최측은 이날 많은 시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성평등 관련 제도들의 입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정부 기관, 지자체, 정당, 시민사회계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하여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에서 공동주관,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에서 후원했다.
    • 서울·경기
    2019-11-03
  • 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장,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 대열 동참
      [아이디위클리]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 대열에 동참했다.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31명의 자치단체장들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개인별 탄원서 1통씩을 작성했다. 2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의하면, 이들 단체장은 이 지사의 유지 여부가 대법원 판결로 최종 결정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에 차질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라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또한,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특히, “당선무효형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한 잣대를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점, “이 지사의 리더십은 1,350만 경기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을 탄원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러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기초자치단체장은 허석 순천시장, 김철훈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박정현 부여군수, 구본영 천안시장,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박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장종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 강석주 통영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박태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임택 광주 동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장정민 옹진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허필홍 홍천군수, 박정현 대덕구청장,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다.
    • 서울·경기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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