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17(일)

서울·경기
Home >  서울·경기

실시간 서울·경기 기사

  • 이나영 도의원,“ 정책결정 시 학생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22일 2019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확인하면서 시·군 지차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과 직속기관장들의 업무용 차량의 부적절한 사용실태와 교직원의 성범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면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날 이나영 의원은 제1, 제2 부교육감에게 “지자체와 협력사업 중인 고양의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중단된 사례에 대해 재검토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과 동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직속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업무용 차량 사용실태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매년 발생하는 교직원 성범죄가 줄지 않는다며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과 연수원, 교육원의 외부강사, G스포츠클럽·초등스포츠클럽의 지도자 등 학생들과 대면하면서 교수활동을 하는 모든 외부직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서울·경기
    2019-11-25
  •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방안 및 제도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위원장은 22일 경노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방안 및 제도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일상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보조기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기도 신산업으로 육성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3개월간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책임 의원인 조광주 위원장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진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진이 연구용역 진행 과정과 연구 결과를 최종보고 한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조광주 위원장은 “새로운 산업분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건강보조기구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라서 의미 있는 용역이었다”고 말하며, “국내외 건강보조기구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것과 도 내 건강보조기구 관련 기업 및 소비자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의 육성정책과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현장 중심‧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경기
    2019-11-22
  • 유통기한 경과, 먹다 남은 잔반 재사용 등… 경기도, 배달전문 음식점 158개소 적발
    [아이디위클리]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사에 앞서 9월 업체들에 사전 수사예고를 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kg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고, 용인시 소재 E 중국요리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분식집 F업소와 광명시 소재 중국요리집 G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 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19-11-21
  • 권락용 도의원, “서울 서남 하수처리장 수질 기준치 초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20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서울 하수처리장의 구조개선 요구와 화합물질인 합성머스크에 대한 단속 기준마련을 주장했다.   고양시에서 2018년 11월 수행한 ‘한강 수질과 어업피해영향 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중랑, 난지 하수처리장과 민간이 서울시의 위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서남, 탄천 하수처리장 4곳 모두에서 합성머스크 화합물과 머스크 케톤(Musk ketone)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락용 의원은 “합성머스크 화합물은 잔류성 생물농축성이 있으며, 특히 머스크 케톤은 생식 독성으로 어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수생태계에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과 일본에서 생산이 중단된 물질”이라고 밝히며, “특히 민간에서 운영중이고 검출빈도가 높은 서남 하수처리장의 경우 화합물질 배출을 서울시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한강 오염물질에 대해 수자원본부장은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서울 하수처리장의 구조개선을 요구하고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합성머스크에 대한 단속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서울·경기
    2019-11-21
  • 최세명 도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수익금관리 ‘의구심’ 표명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8)이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제표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질의에서 최세명 의원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금 관리는 아주 드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단편적으로 쪼개놓고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등기이사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불법이 아닐 수 있고, 일감을 몰아주었지만 수의계약 범주 내에 있어 역시 치사해도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합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위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에 구매를 종용하는 공문이 나가고, 그 당사자가 이사로 들어가고,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세금을 이상한 데로 빼냈거나 관여가 됐다면 이건 전체적인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수익금 처리에 대해 체크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많이 거래했는데 도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사는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며 비싸게 사준 교육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세명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매출액이 21억 원에 매출원가가 10억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1억 원이 나와 매출 총이익률은 50%가 넘는다는 말이 되는데, 실제 인쇄업 쪽의 통계를 보면 매출 총이익률은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50%가 넘는다는 건 원가계산에서 빼돌렸든 아니면 사는 단가 자체를 엄청 비싸게 쳤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단가를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건 굉장히 가격을 부풀려서 한다는 것으로 이는 ‘여기 것을 사준 곳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출부분에 대한 질의에서 “2017년도에 매출이 8억원에 불과했는데 2019년도에는 직원 인건비가 3배정도 부풀려져 있어 직원 수가 실제 그만큼 늘어난 게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설비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 항목이 증가했으며, 2017년도에는 아예 없던 도서인쇄비가 2019년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고, 컨설팅 지급수수료도 1억3천6백만원, 2억 원이나 되어 그 비용이 어디로 나간 건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세명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를 판관비로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부분 등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서울·경기
    2019-11-20
  •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84명 명단공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 서울·경기
    2019-11-20
  • 경기도 VR/AR 중소기업 한자리에 … 29일 데모데이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 가상(VR) 및 증강 현실(AR) 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인 ‘NRP(New Reality Partners)’ 4기 기업들의 성과발표회인 ‘NRP 4기 데모데이’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월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NRP 4기로 선발된 후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27개팀이 참가해 ▲아이디어 단계(12개팀) ▲상용화 단계(10개팀) ▲킬러콘텐츠 단계(5개팀) 등 3개 단계별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성과 소개 및 시연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투자사를 비롯한 플랫폼 유통사, 바이어, 전문기관 등 국내외 업계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27개 참가기업들의 프로젝트 진행성과를 평가하며, 후속지원 및 투자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27개팀의 성과발표 이후에는 최신 디바이스와 플랫폼, 신산업 등 VR/AR 업계의 5가지 트랜드에 대해 소개하는 특별세션도 마련된다. 특별세션에서는 국내외 5개 선도기업이 참가해 글로벌 VR/AR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VR 글래스’를 비롯한 신 디바이스, 5G 네트워크 기반 기술, 의료 및 자동차 등 신성장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NRP 4기 데모데이에는 가상 및 증강현실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196418)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광교클러스터센터(031-8064-1719)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도 미래산업과장은 “5G네트워크와 디바이스, 플랫폼이 고도화되면서 가상 및 증강현실 산업이 XR(eXtended Reality ‧ 가상 및 증강현실을 포함한 확장현실)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RP(New Reality Partners)’ 프로그램은 VR/AR 분야기업의 단계별(▲아이디어기획 ▲상용화 ▲킬러콘텐츠) 육성을 위해 도가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이다.
    • 서울·경기
    2019-11-20
  • 최만식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임직원 징계 400% 증가... 예산낭비, 사업비 과다지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9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 징계 400% 증가에 대해 “직무태만, 사업검토 소홀, 예산낭비 등이 낳은 총체적 문제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위상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위상 하락에 대해 뼈를 깎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주)솔000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시스템 구축에 대해 사업비 1억9천3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빅데이터 활용 포털 등 시스템을 구축한 후 10개월가량 운영하다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내역과 같이 2017년 이후부터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스템의 유지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민은커녕 사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더 이상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하나는 2015년 빅데이터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서에 따라 2015년 도로환경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후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업비를 환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위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직무 태만으로, 사업 검토가 소홀하여, 사업비 과다 지출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이외에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계약업체 무자격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10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이로 인해 13명이 훈계 처분 받았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또 “지난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임직원 징계 400% 증가와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10건의 부정적 행위가 적발되는 등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러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위상 하락에 대해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예산낭비, 사업비 과다 지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서울·경기
    2019-11-19
  •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 역점 교육사업 ‘탄력’
      [아이디위클리]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이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식 합의하고,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건의안 수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교육비의 지출, 교육의 기회,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고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도의회, 각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아마 전국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라며 “학교 안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비율을 잘 정한 것 같다”라며 “공정한 세상, 공평한 교육,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씩 내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교육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존엄, 정의, 평화가 앞으로 10년간 경기교육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초중고 아이들의 급식에 큰 결단을 내준데 감사를 전하며, 체육관 건립과 무상교복 시행도 학생과 학부형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 교육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군에서도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시군의회의장단부회장도 “경기도, 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가 적극 협력해 경기도 교육이 한단계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420억여원), 시‧군 21%(1,744억여원), 교육청 61%(5,035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먼저,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여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총 3,2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교육청이 52%(1,707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만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하게 된다. 끝으로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교육청이 70%(2,940억여원)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 2건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먼저,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0%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학생 수가 전국 27%에 달함에도 교부금 비율이 21.6%에 그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부율 10% 인상을 통해 교원, 학생 수 등에 맞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에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5개 기관 대표들은 ‘우리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서울·경기
    2019-11-18
  •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이재명 지사 탄원서 제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이 지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행스님은 “민선7기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여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중들의 호응도 뜨거웠다”며 “우리 불자들도 이러한 사부대중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관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탄원했다. 이어 “그가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며 “특히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 같은 참신한 정책은 한국을 넘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천만 경기도민과 세계 지식인,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바람처럼 소승도 대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국민대통합을 통해 정토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민의 염려와 국민들의 심려가 맑은 아침처럼 밝아지기를 고대합니다”라고 끝맺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부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서울·경기
    2019-11-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