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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공정국 등 신설 부서의 투명한 예산 집행 요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더민주, 성남4)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 경기소방학교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부서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소방학교의 중도 퇴교생 감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공정국이 비록 신설 부서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구체적인 예산 내역 없이 총액과 주요사업만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7년과 2018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과 결산 내용을 포함하고, 2019년 예산은 행감 이전까지의 사용 내역과 행감 이후 사용 계획 등을 꼼꼼히 작성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광역체납팀은 5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되었으나, 2019년 총 징수액은 214억 원으로 2018년 257억, 2017년 281억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방문, 동산압류 조치 등을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 소방관들의 소방학교 중도 퇴교자가 2018년 1명에서 2019년 3명으로 증가했다”며,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교육생들이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지난 11일에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부서)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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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이나영 경기도의원, “예산집행도 내 마음대로, 관용차량도 내 맘대로” 지적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15일 소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의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예산전용 절차를 어기고 마음대로 집행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 처리계획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이나영 의원은 평화교육연수원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완료 후 남은 집행 잔액과 기관운영 소규모수선비 예산으로 교육관 연결통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실 예산부서의 ‘예산전용’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을 지적하며 연수원장에게 “사후 처리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정보기록원의 ‘에듀파인’ ‘나이스’ ‘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차세대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립유치원의 행정망도 고려해 줄 것과 연수 기관장들에게는 “외부강사 프로그램 개설 시 외부강사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여 인력 채용에 있어서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할 것과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을 점검하여 연수생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의 보유 목적은 해당 기관의 원활한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대부분 개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소 차량 배차 시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파악할 것과 차량 운행 일지 관리 등을 엄격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관용 차량을 개인용무에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통된 차량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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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성남도시개발공사 ‘재해경감활동 실무과정’ 교육 실시
      [아이디위클리]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하 공사)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기관(한국방재협회)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공사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해 각 사업장 안전업무담당자 20명 직원들이 『재해경감활동 실무과정』 전문교육을 통해 실시됐다. 재해경감활동은 재난의 일상화, 대형화, 다양화로 위험 증가, 피해 확대로부터 잠재적 위험을 분석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도 갖게 되며,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교육도 인정된다. 교육내용으로는 ▲재해경감활동 프로젝트 개요 ▲업무영향분석(BIA) ▲위험평가(RA) ▲사업연속성 전략개발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 ▲모니터링, 평가 등 재난안전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가들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공사 윤정수 사장은 “이번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은 재난관리 내실화와 전문성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초석”이라며 “치명적 업무손실로부터 공사의 사업 중단 최소화 기반조성으로 대내외적 신뢰도 향상과 통합적인 위기대응체계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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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에 ‘변호사 176명’ 나서
      [아이디위클리]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변호사 176명이 18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선거절차 중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며 “이는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가 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이라며 “시간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인 것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것이 불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합법적인 강제진단 관여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은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취지와도 동떨어진 것이고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강제진단 관여 여부는 한 번도 쟁점이 된 적도 없고 이재명 지사가 이를 부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서 보듯이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의무는 그것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긴 것을 법률적 평가 과정을 거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섭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힐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이 사건 원심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라며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변호사 176명 명단을 공개하면서 “43명은 범대위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며 “변호사들은 이메일로 탄원서 초안을 보내어 이에 대한 참여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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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7
  • 박창순 도의원, “화재·재난 안전 위한 민관협의 필요”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더민주, 성남2)은 14일 경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전기안전 관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만 위탁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도 위탁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소방에 관한 수요가 높아져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만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적극적인 위탁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 지역 내 대기업에 소방안전 관리자로 재취업해 관할 소방서와 후배 소방공무원들의 정상적인 단속, 점검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기업의 규모, 담당자 간의 친분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헬기 조종, 화재 조사 등을 위해 약 800여명이 경력직, 특수직으로 특별채용 되어 소방관이 되었다”며, “채용 과정에서 공고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을 살펴 임용 후에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임용 취소 등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창순 의원은 지난 11일에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되는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부서)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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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군인권센터, 이재명 탄원서 제출 “군인 상해보험은 최고의 정책”
      [아이디위클리]최근 군사쿠데타 문건 공개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를 1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임 소장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내 청년들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실시했다”며 “타의 모범이 되는 군인 인권 옹호에 기여한 획기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헌법 39조 2항을 실천한 우수사례”라며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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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경기도 2020학년도 수능, 291개 시험장서 순조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은 14일 치러지고 있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전체 19개 시험지구, 291개 시험장, 5,943개 시험실에서 152,433(남 79,460 / 여 72,973)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경기도 응시자는 전년 대비 10,799명 감소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현재 3명이다. 또 이와 별도로 각종 시험편의를 요하는 수험생은 205명이며 이들은 도내 131개 시험실에서 응시하고 있다.   경기도내 291개 시험장 교시별 지원 현황은 1교시(국어영역) 151,464명, 2교시(수학영역) 143,955명, 3교시(영어영역) 150,490명, 4교시(탐구영역) 145,535명, 5교시(제2외국어/한문영역) 26,609명이며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모든 수험생이 지원했다. 또, 경기도내 수험생 중 65세 이상 수험생은 9명이며, 최연소 수험생은 15세로 5명이 지원했다. 오전 9시 30분 현재 결시자는 17,197명으로 결시율은 11.35%로 잠정 집계됐다. 2019학년도 1교시 결시율 10.66%보다 0.69% 상승했다. 수능 종합상황실에서 1교시 진행상황을 함께하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은 “수험생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면서, “소중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걸어온 시간이 빛을 발하는 날이니 수험생 모두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이 교육감이 이른 새벽 고양교육지원청을 찾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가 각 시험장으로 이송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백마고등학교로 이동해 각 시험실 준비상황을 둘러보고 수능 감독관들에게 수능이 끝날 때까지 따뜻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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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경기도, 광주‧과천 종합감사 위법‧부당 행정행위 근절 추진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광주시와 과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광주:전화(031-760-4154), FAX(031-760-1448), 이메일(nuk@gg.go.kr) -과천:전화(02-3677-2085),FAX(02-2150-1523),이메일(daisy829@gg.go.kr)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위법 및 부당한 소극행정 행위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결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시군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복지부동·무사안일·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경기
    2019-11-14
  • “2020년 경기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계획 0원”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규정보다 부족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실태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에 따라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에서 조성한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과로부터 권락용 의원이 답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올해 적립되어야 할 기금은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인 167억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2019년엔 10억을 적립했고, 2020년 적립계획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락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판단에 따라 흔들리는 게 된 것”이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의 뉴딜사업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쇠퇴한 구도심의 거주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는데 경기도의 도시재생 사업의 의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락용 의원은 “실제 정비사업은 사업추진시 예산이 단시간 한꺼번에 집중되기 때문에 매년 조례에서 정한 정비기금을 적립해 놓아야 경기도의 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기금적립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시·군별 조례에서 “기금적립 방안이 재산세 중 10%인 시와 15%인 시, 공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적극적인 시 등 적립 비율이 시마다 다르다”며 “우수사례가 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매년 안정적인 정비기금 적립을 위해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서울·경기
    2019-11-14
  • 이재명 탄원, 범대위측 12만명 추정... 탄원서 영향력 심판대 올라
      [아이디위클리]전국 각계각층에서 쇄도한 탄원서가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이 지사를 위해 결성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2일 서명 참여자를 12만명으로 추정하며 제출자 명단을 공개했다. 범대위는 “범대위에서 파악한 내용이며 개별적으로 대법원에 접수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또한 “탄원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로 접수한 경우는 참여자의 숫자도 함께 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발표된 탄원 동참 서류 중 대다수는 대법원에 이미 접수되었으며 일부 범대위로 보낸 탄원서는 20일 오후 15시 대법원에 일괄 접수할 예정”이라며 “20일 접수는 지금까지 거리서명 등을 통해 받은 탄원서명 전체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지금까지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다양한 계층, 지역에서 탄원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서울·경기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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