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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섭 경기도의원(더민주, 용인4),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촉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총괄수석(더민주, 용인4)은 15일(화) 열린 제339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남종섭 총괄수석은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사건의 발생부터 형의 집행까지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의 권력기관이다”면서 막강한 검찰 권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막감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종섭 총괄수석은 김학의, 진경준 사건, 검찰 내부의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벌어진 강압수사, 별건수사, 야간수사, 주변사람 신상털기, 수사정보 유출을 통한 망신주기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적폐가 고스란히 반복된 행태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법부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의 초석을 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정쟁으로 인해 검찰개혁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같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 “장외투쟁은 이제 명분을 잃었다. 더 이상 거리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에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총괄수석은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29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종섭 총괄수석은 “1,360만 경기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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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경기도의회, 독도의 날 맞아 ‘홀로아리랑’ 합창
      [아이디위클리]“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10월 15일 낮 12시,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제339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 ‘홀로아리랑’ 노래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목소리를 모아 ‘홀로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의원들이 모여 ‘홀로아리랑’을 합창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본회의 날, 본회의장에서 ‘애국가’가 아닌 노래를 경기도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합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원들은 기타 반주에 맞춰 경기도청합창단(단장 김태경)과 함께 ‘홀로아리랑’을 불렀다. 이번 합창 영상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이끌림’에 공개된다. 송한준 의장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체 의원이 함께 ‘홀로아리랑’을 부르기로 했다”며 “경기도의회는 독도사랑회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독도 사랑이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독도 관련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1,360만 도민들께서도 독도 사랑의 마음을 되새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홀로아리랑’ 영상 외에도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현숙 씨와 개그맨 김종석 씨가 출연하는 ‘독도는 우리땅’ 영상도 함께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다. 독도의 날 -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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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성남 모란시장·양평 양수리 전통시장,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아이디위클리]성남 모란시장과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이 ‘2019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침체된 구도심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특히 개별 전통시장이나 상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 상권은 상권활성화 예산을 구역 당 4년 동안 최대 40억 원씩 지원받게 된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 및 디자인 등 하드웨어(H/W)적 요소 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S/W)적인 요소까지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 방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권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맡을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주도의 정책 발굴·시행을 위해 상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인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선정된 2곳의 주요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양평 양수리 상권진흥구역’은 관광테마와 대표상품 부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두물머리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대표 ‘관광형 상권진흥구역 1호’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성남 모란시장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상점가 선진화를 목표로 고객 유입을 이끌 특화상품 골목을 조성하고, 특화된 체험공간을 만들어 모란역세권 구 상업지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2개소 지정을 포함, 2022년까지 총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보고인 골목상권의 활력을 이끌어내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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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경기, ASF 확산방지 위해 소규모 양돈농가 전량 수매‥ 300두 미만 119호 대상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56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작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0월 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이밖에도 10월 2~7일 6일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양, 시흥 등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했으며, 이중 10호는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를 실시하고, 28호는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법률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토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인근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요령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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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만족도 90.9%… 지방의회 이해도 증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의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인 ‘청소년의회교실’을 실시 중인 가운데 참가자 만족도가 90%를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의회가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의회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참가자들의 관심도를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2019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90개교 2,749명의 학생 중 90.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의견도 87%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장점으로 ▲실제 본회의 방식의 1일 도의원 체험 ▲자체 안건 설정 및 자유토론, 투표 실시 ▲도의원 만남의 기회 등을 꼽았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 최초로 시작해 연간 100~200명 수준으로 진행돼오다, 2016년 7월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 제정 후 한해 참여자 수천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다. 운영 프로그램은 크게 ‘2분 자유발언’, ‘안건·토론·표결’, ‘현장신청 발언’ 등 의회 체험학습으로 구성된 ‘모의의회’와 ‘우리역사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퀴즈’ 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상식을 확인하는 ‘아카데미’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올 들어 ‘도의원과 대화의 시간 확대’, ‘안건 투표방법 개선’, ‘고등학생 토론기회 확대’ 등 지난해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격 수용하며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였다. 먼저 수료식은 1일 도의원 수료장을 단순히 교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포스트잇 게시판’을 활용한 토크콘서트 형태로 전환됐다. 토크콘서트는 참여 학생들이 질의나 의견을 붙임쪽지에 써 게시판에 붙이면 이에 대해 의원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 학생과 의원 간 자연스러운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어 의회는 주제안건 발표 및 토론결과에 대한 표결처리 과정에 기존의 기립투표 대신 전자투표기를 도입해 학생들의 신속하고 명확한 의견개진이 가능하게끔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학교 내 학생 휴대폰 사용 허용’, ‘정기적인 학교 시험 폐지’ 등 학생의 관심사와 사회적 이슈를 결합한 자체안건을 학교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일 안산지역 청소년 75명과 올해 첫 의회교실을 실시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송한준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과 같은 현장밀착형 민주시민 교육이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경기도의회를 주축으로 전국 지방의회가 청소년 민주주의의 배움터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00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청소년의회교실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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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한국도자재단 제1대 노동이사에 서창원 전 노조위원장 임명
    [아이디위클리]한국도자재단은 11일 재단 첫 노동이사로 관광자원화팀 서창원 주임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노동자 대표가 2년간 비상임 이사직을 맡아 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단은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노동존중 문화확산 및 노동협치에 대한 역할강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100명 미만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 지난 7월부터 3차에 걸쳐 노동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했다. 이어 9월 직원 투표와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2명의 후보를 경기도에 임명 제청했다. 재단 첫 노동이사로 임명된 서창원 노동이사는 2010년 입사해 현재 경기도자박물관 관광자원화팀에 재직 중이며, 지난 2018년까지 한국도자재단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 노동이사는 “재단의 1대 노동이사로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영진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소통창구가 되겠다”며 “경기도의 ‘노동존중’, ‘노동친화정책’에 입각해 노동현장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과 재단이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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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경기혁신교육 10주년 국제콘퍼런스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혁신교육 10주년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혁신교육 10주년 국제콘퍼런스’는 경기혁신교육 10년의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공유하고 미래교육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이 공동 주관한다. 국제콘퍼런스에는 국내·외 교육전문가, 교육전문직, 교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혁신교육 전문가 초청강연과 발제·토론, 대담이 한국어·영어·중국어 통시통역으로 진행된다. 1일차 주제는 ‘불확실성 시대 교육의 본질 찾기(세계적 맥락)’이며 이재정 교육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존엄’, ‘정의’, ‘평화’를 주제로 각각 ▲앤드류 하그리브스, ▲옌스 드레슬러, ▲미칼리노스 젬빌라스 교수가 강연하고, 양동핑(杨东平) 21세기 교육연구원 원장이 특별 강연을 한다. 2일차 주제는 ‘경기혁신교육의 성과와 미래(대한민국의 맥락)’이며, ‘혁신’, ‘자치’, ‘미래’를 주제로 경기혁신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전문가 토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대담이 이루어진다. 경기도교육청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이번 국제콘퍼런스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혁신교육의 동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는 경기혁신교육의 위상을 제고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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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경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 부과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불법사항들을 공정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 서울·경기
    2019-10-10
  • 안산시 배달대행연합·배달라이더협회, 이재명 경기지사 선처 호소
      [아이디위클리]안산시 배달대행연합회(회장 강유춘)와 경기라이더협회 안산단원지회(회장 남궁진성)가 이재명 경기지사 구하기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안산시 중앙역에서 선처 탄원서 낭독과 함께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매우 우려스러운 심정과 함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 이유로는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 부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훌륭한 행정가”라며 “그 당시의 수많은 업적을 봐도 탁월한 행정능력을 통해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지난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며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해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환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학대시행 등 생활밀착형 도정 성과로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산시 관련, “지역화폐 다온을 도입, 불과 2개월 만에 1만호가 가입해 지역 골목 상권에 큰 보탬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성과와 정책추진에서 증명하듯 지방자치의 성공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경기도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31개 시군 1350만 경기도민의 의사이고 71만 안산시민의 뜻일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월 선고될 걸로 보인다.
    • 서울·경기
    2019-10-08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102명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 제출!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김용석, 도봉1) 소속 전체 102명 의원은 7일 오후, 지난 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무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달 항소심 선고 이후 각계각층에서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난 달 출범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앞둔 시점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재명 도지사 구명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토론회의 전체적 정황상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의 취지가 통상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되는 TV토론회의 특성상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당선무효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경기도정이 공백과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1,350만 경기도민을 위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선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청년 기본소득, 무상복지정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지역화폐제도, 닥터헬기 도입,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근절 등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민생행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행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촛불정국에서도 국민적 열망과 상식을 올곧게 담아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사법정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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