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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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020 Let’s DMZ 조직위원장’에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위촉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2020 Let’s DMZ’를 이끌어 갈 조직위원장으로 대한민국 통일·안보 분야 원로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위촉했다. 임동원 위원장은 2000년 ‘6.15 공동선언’ 탄생의 주역으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 제25·27대 통일부장관, 제24대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명예 이사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민간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보유한 임동원 위원장이 DMZ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2020 Let’s DMZ’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Let’s DMZ를 이끌 조직위원으로 국회의원 김홍걸(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후덕(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심규순(안양4, 더불어민주당), 김진향(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이은(명필름 대표), 이종걸(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15명을 선정했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상반기 많은 행사들이 취소·연기 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광복 7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인만큼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최우선하여 ‘Let’s DMZ’ 행사를 안전하고 풍성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4일 언론브리핑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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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김경호 도의원,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국비 지원 필요” 강조
      [아이디위클리]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3일 집중 호우에 취약한 산림이 83%인 가평군은 인명피해 또한 산지에서 발생하는 등 국가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평군은 8월 1일부터 11일 7시까지 경기도 평균 강수량 589.5mm보다 많은 평균 761mm 강수량을 보였다. 11일 기준 사망 4명, 이재민 33세대, 72명,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360건으로 도로 36건, 산사태 101건, 제방붕괴 1건, 하천범람 70건, 상수도 파손 2건, 기타 130건으로 나타났다. 사유시설로는 주택피해 137건, 농업피해 75건, 기타 252건으로 총 4645건이며 농경지 침수는 5.56ha, 농경지 매몰은 7.79ha이며, 현재 피해상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전수 조사가 끝나면 현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경기도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시·군이며 자체 재난기금 사용 가능 예산이 13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특별재난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일상화될 것에 대비하여 항구 복구가 이뤄져야 하며,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철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평군의 재정력으로는 이를 추진하기 절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며 “현재까지 도비 2억원, 정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절대 부족으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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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한 교육환경에 따라 새롭게 구성한 학생자치활동 운영 방안을 각 학교에 13일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감염병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면활동 중심이던 학생자치활동의 온라인 운영 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각 학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선거공약 발표와 선거운동, 투표과정을 거쳐 학생자치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학생자치회 부서 활동을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제작해 비대면 홍보를 진행하는 등 활동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 학생자치회 주최로 ▲온라인 공연, ▲온라인 동아리 박람회, ▲릴레이 캠페인, ▲온라인 청소년 기후행동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참여 영역 확장, ▲교직원과 나누는 온라인 정담회,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모든 학생이 어려운 감염병 상황에서도 사회참여 주체로서 학생의 자치활동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온라인에서도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생자치가 교육활동 중심에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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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한다.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이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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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이재명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 경색관계 푸는 해법 될 수 있어”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 민간 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들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지사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북한간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큰 협력사업의 뿌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와중에서도 코로나19·ASF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과, 농업협력사업 관련 UN 대북제제 면제승인을 받는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 추진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다른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윤건영 국회의원은 “중앙정부가 고속도로라고 하면 지방정부는 국도다. 고속도로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한 반면, 국도는 오솔길을 잘 다듬아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며 “경기도가 코로나19나 ASF 관련된 특화된 사업들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맞다. 경기도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국도를 올린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관계를 풀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계속 작지만 큰 물줄기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말했다.좌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며,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법령들을 다 찾아내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직접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줬다고 본다”며 “특히 북한에서도 군사 문제를 보류하겠다고 나왔는데 경기도의 노력들이 대대적인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경기도의 선제조치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 동의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단살포 관련 입법 활동을 서두르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이 지사는 “대북전단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은 보호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만큼 당연히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도 더 강력하게 봉쇄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꼭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지사는 끝으로 “과거 독일은 정권이 교체돼도 대동독 정책은 변함없이 장기간 유지되며 통합으로 갔지만,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남북관계도 교체 돼버리곤 한다”며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신속히 국회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비록 대동맥은 연결하지 못하더라도 모세혈관을 연결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역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좌담회에는 이재명 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북전달 살포방지 대책 평가, 대북전달살포금지법의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의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을 의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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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임채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부위원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2일 스테이 스트롱(Stay-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 19의 확산 상황에서 개인위생 및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를 다같이 극복하고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캠페인으로 외교부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전 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거품이 더해진 그림과 함께 '견뎌내자(Stay Strong)'라는 문구를 넣어 철저한 개인위생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임채철 의원은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생활과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상 초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개학연기가 이루어졌고, 갑작스러운 확진자 소식에 등교하자마자 하교해야 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웹캠을 사용해 수업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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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게 되며, 토론회 좌장은 김현삼 의원이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에 타격이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364원으로 1만원 초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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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일당,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걸려 줄줄이 철퇴
    [아이디위클리]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A사와 이 회사를 도운 일당들이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걸려 철퇴를 맞게 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실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000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C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 D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올해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사의 건설기술자 3명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겸업자였다는 점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도 함께 포착됐다. A사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며 완강히 반발했다. 등록된 본사 사무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 조사’라고 항의하며 이를 언론에 제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도는 A회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15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A회사의 위법행위를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조치를 요구했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인 D를 「자본시장법」제1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C사에게는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올해 7월말 기준) 사전단속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 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참여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올해 1월 10일부터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8월부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입찰보증금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 사법조치, 낙찰배제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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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군 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전국 최초 지방정부가 직접 대응!
      [아이디위클리]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사무인 군 관련 사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오후 4시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백혜련 국회의원, 이필근 경기도의원(수원3)을 비롯한 서수원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 추진 등 구체적인 피해학교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황대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협의회 개최를 통해 각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준 마련 등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원 군 공항이 위치한 서수원 지역은 오랜 기간 군 항공기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수원 군 공항 소음영향권(75웨클 이상)에 위치한 인근 학교는 수원시 24개교, 화성시 8개교로 2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한 학습피해를 입고 있으며, 85~90웨클의 극심한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도 6개교에 달해 이들 학교는 군 항공기가 지나가는 동안은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교육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학교 창문을 1/3가량 열어두라는 지침을 권고하고 있으나 군 공항 인근 학교들은 창문을 열어둘 경우 수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이들 학교는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울분 섞인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소음피해 학교 아이들은 난청과 이로 인해 목소리가 커지고,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등 유소년기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선생님들마저 소음피해를 호소하면서 2년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황대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백혜련 국회의원과 서수원 지역 학부모 및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 상황 청취와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2019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교육청이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왔다. 이번 협의회 개최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협의회 개최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이번 협의회가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추진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원대책들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21명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구성되었는데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을)을 비롯하여 이필근 경기도의원(수원3), 이철승·김정렬·김호진·조미옥 수원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 수원교육지원청 류승희 교수학습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 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 구운초등학교 김내식 교장, 조원고등학교 김영창 교장 및 서수원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들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공항시민위원회 등 외부전문가를 모두 막라한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상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경기
    2020-08-11
  • 환영 논평]문재인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합니다
    [아이디위클리]문재인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1,37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됩니다.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0일경기도
    • 서울·경기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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