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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경기도 확진자 307명 중 해외발 156명… 해외유입 비율 급증
    [아이디위클리]경기도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 급증하며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해외유입 확진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발생한 도내 1,531명의 확진자 현황을 보면, 3월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6월 371명, 7월 현재 307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는 총 394명으로, 이중 유럽과 미국 발 유입자가 66.5%인 262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의 확진자 중 해외유입 발생 비율은 5월이 175명 중 25명으로 14.3%, 6월이 371명 중 57명인 15.4%였으며 7월 들어 총 신규 확진자 307명 중 156명인 50.8%로 해외유입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발 확진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 사례의 증가에 대응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개국을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7월 27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입국 후 3일 이내 1회 실시하던 것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해제 이전에 한 번 더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가 강화됐다. 이 단장은 “중앙 지침에 발맞춰 경기도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9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서울 종로 신명투자 관련 1명, 강남 글로벌팜코리아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3명, 해외유입 6명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 신명투자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4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해당 사무실에 방문해 먼저 확진된 의정부 발생자의 동거인으로 7월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같은 날 발열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글로벌팜코리아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해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서울 발생자의 접촉자로서 7월 23일부터 자가격리 중 보건소 선별검사에서 확진됐으며,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회 발생 신규 확진자는 3명이다. 확진자 1명은 용인시 거주자로 강남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며, 7월 24일 발열 및 근육통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다. 접촉했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4명은 음성판정 됐으며, 확진판정 전 이동경로 상의 접촉자들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의정부 거주자의 자녀로, 7월 14일부터 자가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됐다. 또 다른 확진자는 해외 입국 확진자의 접촉자로 7월 2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11명 증가한 1,531명이다.(전국 1만4,251명) 경기도 확진자 중 1,312명은 퇴원했고, 현재 189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29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4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2.2%인 174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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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이재명 "다주택 보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연말까지 1주택외 처분 강력 권고"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등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이 지사는 두 번째로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먼저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 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기본소득토지세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청이 지사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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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경기도의회,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새롭게 구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본부 8차 대책회의’를 열어 ▲후반기 비상대책단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 ▲후반기 비상대책단 운영방향 및 현안사항 논의 등을 실시했다. 후반기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에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과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촉됐고,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부대표인 서현옥 의원과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및 비교섭단체 의원 등 총 16명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진용복·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2개 상임위원장 등 15명이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후반기 비대본부는 비상대책단과 자문단 위원이 순번제로 매일 주재하던 상황회의를 주 단위로 진행하는 한편, 모든 위원이 집결하는 전체회의는 월 단위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후반기 비상대책단에 위촉장을 수여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도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안해야 할지 의정활동의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오늘 새롭게 구성된 의회 비대본부가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후반기 비상대책본부는 완벽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이나 ‘21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30일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지난 7월 27일까지 전체회의 7회, 일일상황회의 109회를 실시, 456건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이 중 65%인 297건이 추진 완료되고 14%인 62건이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후반기 비상대책단 및 자문단 위원,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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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경기도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김인구 위원장 선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올해 새로 구성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인구 정의와미래 교육연구원 원장을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위촉직 위원 91명, 당연직 위원 9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3월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됐다. 4월 26일 임기가 시작돼 2022년 4월 25일까지 2년간 주민제안사업 심사, 도 주요사업 주민의견서 작성 등 예산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의견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 각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만 선출한 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고, 전체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리는 비워져 왔었다.지난 21일 개최된 제1차 온라인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김인구 위원장과 민진영 부위원장을 선출했다.김인구 위원장은 “경기도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회의 활성화를 위해 화상회의 앱 활용 교육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전체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촉직 위원 91명 중 71명이 참석하는 등 민간위원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도는 앞으로도 비대면회의 비중을 높여 운영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비대면 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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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경기도의회, 정전협정 67주년 기념 ‘한반도기’ 게양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27일 정전협정 67주년을 기념해 남북화합을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게양했다. 이번 한반도기 게양은 시민사회단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의회는 이날부터 8월15일 광복절까지 20일 간 한반도기를 걸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이종철 상임공동대표, 박성철 공동집행위원장, 박영봉 사무처장을 만나 접견한 뒤 명예대표직을 수락했다. 이어 의회 국기게양대 앞에서 한반도기 게양식을 실시했다. 접견 및 게양식에는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고문을 맡고 있는 정희시 의원과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제10대 의회 전반기 동안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여러 사업이 좌초돼 아쉬움이 컸다”면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자 지난해 10월23일 결성된 시민사회단체 모임으로, 지난 2월27일 기준 6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원이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 재직당시 명예대표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동 명예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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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경기도교육청, 2020 어울림공간 조성 학교 12개 선정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이용하는 2020 어울림공간 조성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학교)협동조합 설립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공간 활용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2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지원 예산 6천만 원으로 올해 말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울림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2015년부터 ‘어울림공간’조성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12교를 포함해 총 50교로 확대했다. ‘어울림공간’조성사업은 학교가 마을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교육(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해 사회적경제 체험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울림공간 운영 주체는 교육(학교)협동조합이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이 참여해 사업시설, 북카페, 모임터 등 수요자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12개교는 학교 유휴시설을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해 학교가게와 마을교육공동체 모임 장소, 쉼터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많은 학교에서 교육(학교)협동조합과 어울림공간 사업 참여를 희망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어울림공간이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가 학습공간과 학습자료가 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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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취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4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문 부의장은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선출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면서, “사회적경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시장경제의 양극화를 해소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비롯해 행정, 의회, 시민사회, 유관기관의 정보·기술을 공유하는 지역 단위별, 업종별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도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임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이승봉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상임대표, 김성아 YWCA 경기지역협의회장,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유덕화 경기복지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한 NGO, 당사자조직,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해, 주요현안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서울·경기
    2020-07-27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김성훈 제1대 노동이사 임명
      [아이디위클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이 제1대 노동이사로 급식전략본부 김성훈 씨를 임명했다.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노동자 대표가 2년간 비상임 이사직을 맡아 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2018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돼 있다. 유통진흥원은 정원 58명으로 노동이사 의무 적용 기관이 아니지만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유통진흥원은 지난 2월 내부규정 정비 후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등록 후보자 2명 중 직원 투표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과정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후보를 도에 임명 제청, 김성훈 이사를 선임했다.김성훈 신임 노동이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예산편성, 정관 및 규정 개정, 조직 개편 등 기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유통진흥원은 이번 노동이사 임명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 서울·경기
    2020-07-27
  • “고용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이재명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사업은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 중인 기간제노동자 2,094명(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8명)이다. 도는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 별 보상 지급률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개월 이하는 33만7,000원, 3~4개월은 70만7,000원, 5~6개월은 98만8,000원, 7~8개월은 117만9,000원, 9~10개월은 128만원, 11~12개월은 129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수당은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도는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후 ‘20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서울·경기
    2020-07-24
  • 경기도교육청, 27일부터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본격 시행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재택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택근무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환경이 구비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부서마다 업무특성을 고려해 개인별로 매주 1일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도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선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재택근무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재택근무가 출퇴근 시간, 불필요한 회의 등을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재택근무로 인해 대국민서비스 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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