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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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영·성수석 경기도의원, 이천 물류창고화재 도비지원 적극 건의
      [아이디위클리]지난 8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염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많은 도의원들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합동분향소 조문을 위해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이천시 창전동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천 물류창고화재는 지난달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현장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이다. 조문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이천 물류창고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수습 마무리를 위한 제반 비용에 대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에 도차원에서의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다. 김인영 도의원은 “물류창고의 참혹한 화재로 인해 소중한 목숨들을 잃어버려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한시 바삐 피해 수습을 위한 행정 인력 등 유가족 지원과 조기 수습 마무리를 위한 제반 비용에 대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에 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자리에 함께한 성수석 도의원은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이러한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김인영 도의원과 함께 수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화재 가능성이 높은 건설 공정 상황에 맞는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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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 발동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대상자는 4월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경기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두 번째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를 명했다.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10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경기도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포함 총 14명(용인 3, 안양 2, 성남 3, 남양주 1, 고양 2, 부천 1, 의왕 1, 수원 1명)이며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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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경기도교육청, 전자태그(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이 ‘전자태그(RFID)기반물품관리시스템’을 상반기에 본청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존 물품관리 방식이 보유대장과 물품을 하나하나 대조해 물품정보를 ‘K-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시스템’에 별도 입력해야 하는 업무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전자태그(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은 전자태그와 리더기를 이용해 물품정보를 기록, 보관, 활용하는 방식으로, 물품정보가 ‘K-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시스템’과 자동 연동돼 정확성과 신속성 높은 물품관리가 가능하다. 도교육청 조창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시스템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자태그(RFID) 기반물품관리시스템’의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에도 이 시스템을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태그(Radio-Frequency Identificaton)란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태그에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저장하고, 적용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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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서울시, 휴관했던 63개 문화시설 단계별 운영 재개… 온라인 문화생활도 계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5일(화)부터 휴관 중이던 서울시 63개 문화시설이 약 70일 만에 문을 열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사전예약제, 일부 공간개방 등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5월 6일(수)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장·기타 문화시설 등 63개 문화시설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사전예약 등 시설별 이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는 반드시 각 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방법을 확인하고, 이용객들은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도서관, 예약도서 대출서비스 시작…열람실 개방은 향후 재개‘서울도서관’은 5월 6일(수)~24일(일), 예약도서 대출서비스를 운영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 대출을 신청하고, 도서관을 방문하면 임시대출창구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1일 300명(주말 200명), 1인당 5권 이내의 도서를 2주 간(1회 연장가능, 최대 3주) 대출할 수 있으며, 반납은 도서관 후문 무인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lib.seoul.go.kr)에서 ‘예약대출 신청’을 하고, 신청 다음 날(도서관 휴관일 제외) 도서관 임시대출창구를 방문해 도서를 수령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향후 5월 26일(화)부터는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 등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서비스도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책, 시정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서울도서관 온라인 서비스’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사전예약 통한 관람인원 제한…선착순 무료 신청 가능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서울시립 박물관들은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객 인원을 제한하여 전시 관람을 재개했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시설별 수용 인원과 운영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단 5월에는 단체관람과 전시해설 프로그램, 교육 등 문화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서울역사박물관’은 5월 6일(수)부터 1일 최대 120명의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전시 관람을 재개했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서울의 전차] 등 2개의 기획전시와 [사대문 안의 학교들] 로비전시를 만날 수 있으며, 전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museum.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5월 6일(수)부터 관람예약을 받아 5월 9일(토)부터 관람이 가능하며, 일부 개편한 상설전시실과 [고구려와 한강] 특별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baekjemuseum.seoul.go.kr)에서 확인해보자. 뿐만 아니라 서울생활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돈의문역사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백인제가옥도 5월 6일(수)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등 미술관 또한 5월 6일(수)부터 사전예약을 통한 전시 관람을 시작하였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관람 예약을 받으며, 전시해설 프로그램(도슨트)은 진행되지 않지만,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 앱(App)’을 다운로드하면 누구나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다. 서소문 본관은 평일 하루 최대 300명(주말 240명), 북서울미술관도 평일 하루 최대 300명(주말 240명), 남서울미술관은 평일 하루 최대 100명(주말 80명)까지 관람할 수 있다. 각 미술관별 전시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sema.seoul.go.kr)를 통해 안내한다. -공연장·기타 문화시설도 개관, 시설 특성 따라 이용객 제한 등 방침 마련그동안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진행했던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돈화문국악당, 세종문화회관 등 공연장들도 현장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5월에는 객석의 30~50%만 예매를 진행해 객석 띄워 앉기를 통한 관람을 진행한다. 공연 예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공연장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남산국악당’은 5월 17일(일)부터 열리는 [영재국악회] 공연을 객석 30%에 해당하는 100명의 관객에게 선보이고,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공연 링크를 5월 18일(월)부터 객석 30%만 관객을 받아 온라인과 현장 공연을 동시해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도 5월 28일(목)~31일(일) [그레이트아티스트 시리즈 ‘김덕수傳’]을 객석 50%만 현장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며, 교육프로그램의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간 ‘청춘극장’은 어버이날인 5월 8일(금)부터 영화 상영을 시작한다. 관객 띄워 앉기를 위해 총 260석 중 40석 이내(객석 20%)의 관람객을 입장시키고, 기존 1일 4회 상영을 1일 2회로 축소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5월 상영 영화는 정오의 출격(5.7.~9.), 쥴앤짐(5.11. ~12.), 쌀(5.14.~16.), 오인(5.18.~20.), 밀회(5.21. ~23.), 스윙호텔(5.25.~26.), 협격 김두한(5.28.~30.) 등 총 7편이며, 문의사항은 청춘극장(02-739-5422~4)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내 최초 공공 헌책방 ‘서울책보고’도 5월 6일(수)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5월 6일(수)~24일(일)에는 헌책 판매 및 전시공간만 개방하고, 강연 등 문화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향후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5월 26일(화)부터는 북 카페와 헌책 열람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방법과 온라인 책문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책보고 홈페이지(www.seoulbookbogo.kr)를 참고하면 된다. -집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공연·전시 등 온라인 프로그램도 계속이 외에 5월에도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온라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계속된다. 국악, 음악극, 무용 등 생중계 공연부터 VR 전시관람, 전통문화체험까지 집 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온라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서울돈화문국악당의 [온라인콘서트 링크(LINK)]부터 청춘극장의 송해랑 이겨내 쑈, 세종문화회관의 5.18 기념 음악회 오월에 부치는 편지까지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무관중 생중계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문화시설 운영 재개’와 ‘온라인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본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안내한다. 또한 시설별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 홈페이지 ‘문화’ : news.seoul.go.kr/culture*문화본부 페이스북 : facebook.com/culture.seoul.go.kr*문화본부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seoulcity_culture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문을 닫았던 문화시설들이 5월 6일(수)부터 사전예약제 등으로 운영을 재개해 시민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이 문화시설에 방문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하며, 시설 방문 시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지켜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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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이재명 “지역화폐 차별거래는 반사회적 행위,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할 것”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도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보고 공동체 모두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자체 감시단을 통한 자율적 점검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시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홍성길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병훈 경기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부장, 권중식 한국이용사회 경기도지회장, 허나용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부회장, 박영철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남부지회장 등 업종별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도내 시군, 상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한 수사 활동을 벌여 부당한 차별거래가 명백히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의 경우 탈세 목적이 크다고 간주,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지역화폐 우수가맹점’으로 선발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120콜센터(031-12) 또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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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경기도교육청, ‘2020년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위해 ▲구성원과 함께하는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방지제도 구축 및 운영,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제고, ▲청렴행정·청렴문화 공유 및 확산 등 4대 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6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감이 기관장 협의회 때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청렴 서한문을 매달 발송, 본청 과장 이상 근무시간에 직무관련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 받지 않기 운동, 특별 청렴교육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해 청렴도 결과 취약분야로 드러난 부패방지제도, 업무지시 공정성, 외부청렴도 분야를 개선해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와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호루라기 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갑질 근절 기반 마련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를 위한 청렴 페스티벌, 시민감사관 활용 학부모 청렴교육과 민간단체와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청렴한 경기교육은 한 사람, 한 부서, 한 조직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실천하는 청렴정책으로 청렴이 생활이 되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5-07
  • 논평]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다.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외주화’되었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꼴인 2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이 보수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그해 9월 상임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은 지속되었고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천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천여 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백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노동조건,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야만적인 기업문화, 경제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조례 제정, 지자체로의 권한 이행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도록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5월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경기
    2020-05-07
  • 경기도, 신임 공정경제과장에 김지예 변호사 임명
    경기도는 신임 공정경제과장(개방형 4호)에 김지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신임 과장은 1982년생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기풍, 법무법인 태율, 로덱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했다. 특히 2018년 대진 라돈 침대 사건 발생 당시 소비자 집단 소송과 다수의 건설 하도급 대금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등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한 구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피해 해결 기관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등에 김 과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과장은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가맹 및 유통분야 등의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5-07
  • ‘생활속 거리두기’ 첫날, 분당구 직장인 ‘코로나19’ 확진
    ‘생활속 거리두기’ 첫날인 6일, 성남시 분당구 IT회사에 재직 중인 20대 직장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직장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역학조사 결과 고열 증상으로 지난 5월 3일과 5일에 수원시 장안구 소재 이비인후과에 2회 방문, 5일 기흥구 선별진료소에서 선별검사 후 6일 오전 양성 확진됐다. 경기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심층 역학조사 중으로, 접촉자인 동거인 1명에 대해 자가격리 후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관련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경기도의 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PC방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정부 방침에 따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확진사례가 나올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종교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지만,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제한은 바로 해제하지 않고 타 시도의 상황을 고려할 계획이다. 스포츠 대회의 경우 개최 전에 선수, 감독, 코치, 진행요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무관중 시합 형태로 경기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이 돼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경계심을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일상을 재개하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하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등 방역수칙을 꾸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681명으로 전일과 동일하다.(전국 1만806명) 인구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 수는 49.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다. 경기도 확진자 중 528명은 퇴원했고, 현재 137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4월 1일 이후 도내 발생한 확진자 180명 중 40%에 해당하는 72명이 해외입국자다. 경기도 병상운용 현황은 6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민간 종합병원 8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39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17.8%인 96병상이다.
    • 서울·경기
    2020-05-06
  • 경기도시공사, 광교‧판교‧동탄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원천, 성남판교,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3개 단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행복주택이다.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대상 49호를 공급하며,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과 인접하고 있고 1㎞ 거리에 광교중앙역(신분당선)이 위치하여 대학생 등에게 유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고령자 대상 41호를 공급하며, 판교역(신분당선),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제2경인고속도로 동판교IC로부터 약1㎞ 이내에 위치하여 교통에 편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은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 인근에 있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을 대상으로 104호를 공급하며, 동탄호수공원이, 남동측은 산으로 둘러 싸여 충분한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변경하는 등 소득요건을 완화하였고, 기간요건의 경우도 신혼부부 혼인기간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하는 등 임대주택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였다. 소득요건 완화(월평균소득) 기간요건 완화 해당세대 청년 본인 맞벌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득종사기간 신혼부부 혼인기간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100%→120%이하 80%→100%이하 120%→130%이하 5년→7년 이내 7년→10년 이내 6세→9세 이하 청약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에서 가능하고, 계약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진행하며, 계약자는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올해 4분기부터 입주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 또는 임대주택 청약센터를 참조하거나 상담전화(031-216-7840)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경기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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