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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광명·동두천시 종합감사 실시… 무사안일·소극행정도 엄중조치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9일간 광명시와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2020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일 2회 감사장 소독 실시,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현재 위기상황인 만큼 신속·과감한 업무처리는 폭넓게 면책하겠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해 위기 극복과 관련된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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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맞춰 현체제 유지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기구인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송한준 의장)’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기에 맞춰 내달 5일까지 현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만큼 정부의 지침에 발맞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되, 그간의 활동내역 점검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송한준 의장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태세 및 이슈 점검을 위한 ‘일일대책회의’를 기존대로 진행하고, 추진현황에 따른 조치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의 구체적 운영방안은 6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정희시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는 본부 산하 비상대책단 소속 위원과 최문환 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난 1월30일 비상대책본부 출범 이후 진행된 4차례의 전체회의와 52회의 일일대책회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부 처리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대책본부가 집행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은 이날 기준 경기도 186건, 경기도교육청 31건, 의회사무처 23건 등 총 240건에 달한다. 이중 191건이 반영, 20건이 정부건의됐고, 진행중이 10건, 부분반영 3건, 미반영 11건, 실행불가 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안사항으로는 ‘5인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 안내용 종합가이드북 제작’,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각지대 지원방안 검토 당부’,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운영’, ‘코로나19 학교급식업체 및 농가 피해실태 현황파악’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 경기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코로나19관련 지원사항을 게시했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총 10만9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동시접속자 최대 2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지난 9일기준 5억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송한준 의장은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수백개의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현장에 도입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의회 후배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경기도의회가 그 누구보다도 선제적이고 열정적으로 감염병 위기 극복에 나선만큼 마무리도 야무지게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재난기본소득 활용방안 제고를 위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한시확대’ 등이 다뤄졌다. 비상대책본부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 소재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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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제6대 김의욱 센터장 취임
      [아이디위클리]김의욱 제6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이 21일 취임하여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의욱 신임 센터장은 “천만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침여를 포괄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자원봉사가 서울시민의 일상이 되고, 보편적인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시민 누구나 지역사회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연결되고, 협력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회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www.volunteer.seoul.go.kr)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서울시 자원봉사 대표기관이다. ○ 학력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89.2) ○ 주요경력    - 광명YMCA시민사업부 간사(’95.9~’97.2)    -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 부장(’97.2~’04.1)    - 성남YMCA 시민사업부 간사(’04.2~’05.1)    - 안양YMCA 시민사업부 부장(’07.9~’09.3)    -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본부장(’11.1~’11.10)    - 창원YMCA 사무총장(’12.5~’13.10)    - 시민교육공동체 에듀플랜 대표(’13.11~’15.6)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사업총괄부장(’15.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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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성명서】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그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킬 것을 다짐한다. 한국전쟁 종전 후 7년 만에 발생한 4.19혁명은 한국현대사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진보운동의 역사에서도 기념해야 할 일대사건이었다. 4.19혁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고,  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하다. 일본의 학생운동, 유럽의 68혁명, 미국의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이 우리나라의 4.19혁명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60년 전 어린 학생들은 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지만,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당당한 유권자가 되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던 민주화운동을 통해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룩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것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고,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권이 합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발휘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인류의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공감하며 동참할 것이다. 또한 선배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4월 2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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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조 8,821억 원 감소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오프라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 8,821억원(11.1%) 감소했다. 특히 2월 19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은 1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9주 간의 신한카드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발병 이후 경기도 경제 흐름과 향후 대응방향을 담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끝은 보이고 있는가?]를 발간했다.코로나19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매출액 감소업종은 확대되고 있다. 가전・가구, 미용, 요식・유흥, 의료・잡화에서 시작된 피해는 발병 4~5주차부터 교육・학원, 의료, 가정생활・서비스, 자동차 등의 품목으로 감소세가 확산됐다.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요식 및 유흥업으로 매출액이 6,024억 원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순감소액의 32.0%를 차지한다.의류・잡화(-27.7%), 미용(-23.7%), 가전・가구(-16.2%) 등 소득탄력성이 높거나 소비의 시급성이 낮은 품목에서 매출액 감소율이 크게 발생했으며, 다중이용시설 기피현상으로 백화점과 대형 기타(아울렛 등),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0.5%, 28.5%, 18.7% 감소했다.숙박업과 여행업 부문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19.6% 감소했고, 교육・학원(-18.4%), 스포츠・문화・레저(-17.2%) 등 대면접촉 빈도가 높은 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은 20% 수준이다.반면, 음・식료품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는데, 이는 외식 감소에 의한 반사효과로 대체 수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의료부문 매출액은 감소한 가운데 약국 매출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여행・교통 부문 중 교통(택시) 매출액은 결제 수단 변화 및 대중교통 기피 현상으로 12.4% 증가했다.연구를 수행한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는 수요-공급 부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종식되어도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제안했다.우선, 단기적으로는 수요・공급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수요・공급 부문에서 동시에 발생했으며, 점점 심화되어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경제적 여파에 대한 대비다. ▲감염병으로 인한 산업생태계 변화 영향 검토, ▲코로나19로 확대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안전망 구축, ▲생산설비 분산 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비 등을 들 수 있다.한편,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분석 이외에도, 사회, 환경,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Post-코로나19’ 관련 주제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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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경기도, 외국인에게도 5월 중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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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경기도의회,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전국 지방의회 최초 도입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를 도입한다. ‘국외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자료를 전달하면 전문가가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로, 의원의 정책수행 및 의정활동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국내에 정식 입수되지 않은 영어·중국어·일본어 기반 자료를 전문 번역업체를 통해 한국어로 지원하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및 입법자료의 번역을 회당 10~30쪽 분량으로 도의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번역 의뢰 및 회신 전반은 언론홍보담당관이 맡아 수행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심사항, 학위논문, 연구자료 등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나 특정 도서의 전체 또는 과다한 분량에 대해서는 번역을 신청할 수 없다.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의원의 정책수행에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제법안의 효율적 수립을 도울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번역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도입해 의정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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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서울자유시민대학 인문학 콘텐츠 유튜브로도 즐긴다… 채널 공식 오픈
      [아이디위클리]서울시민의 평생학습 교육장인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인문학 콘텐츠를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이다. 서울 전역에 분포한 62개 학습장에서 연간 580여 개 강좌를 운영, 약 2만 명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시민들이 집에서도 역사, 천문학, 음악 등 다양한 온라인 인문학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총 29편의 영상을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자유시민대학 개강 연기로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못하는 시민들의 인문학 갈증을 해소하고, 누구나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9편은 역사, 문학, 천문학, 음악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짧게는 3분부터 길게는 20분짜리 영상을 업로드 한다.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석사 공통과정 5개 주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문교양 7개 주제로 구성됐다.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장에서 강의했던 각 분야의 교수진이 참여, 강의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에서 영상을 촬영했다. 시민석사 공통과정 :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다. 기존엔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석사 수강자들만 들을 수 있었던 콘텐츠를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문명과 미래 ▴미디어의 이해 ▴생애설계의 철학 ▴세계시민 ▴윤리와 논쟁 등 각 과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함으로써 시민석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인문교양 콘텐츠 : ▴역사(항일운동) ▴화학(플라스틱) ▴문학(호모나랜스) ▴천문학(혜성관측) ▴음악(쇼팽) ▴시민학(시민참여) ▴생태학(초정상자극) 등 전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를 선보인다. 첫 번째로 공개되는 콘텐츠는 시민석사 과정 중 하나로, 김민웅 교수의 ‘윤리와 논쟁’이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기존의 가치 체계와 세계관이 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해야 할까? ‘윤리와 논쟁’을 통해 올바른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시민석사 과정 중 ‘생애설계의 철학’도 눈 여겨 볼만 하다. 계급이 존재할 당시엔 상상조차 못했지만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조망할 수 있게 된 ‘개인 인생’. 현 시대에 생애 설계가 요구되는 이유와 인생의 이모작, 노후 과정을 맞이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담형식으로 풀어간다. 인문교양 콘텐츠 중 ‘호모나랜스’도 추천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이야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승범 교수는 이야기하는 인간이란 의미의 ‘호모나랜스’ 개념을 설명하고, 드라마나 영화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라는 형태에 끌리는 이유에 대해 소개한다.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평생학습을 이어가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수준 높은 인문학 콘텐츠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됐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종식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개별 학습을 하시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학습장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4-20
  •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결손분 한시 지원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3, 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 4월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이다. 3, 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유아 1인당 최대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0,000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24,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부모, 교직원, 사립유치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4-17
  • 【성명서】세월호 6주기를 추모하며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세월호 6주기를 맞아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지지부진했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소위원회’의 활동이 정상화되어 하루속히 정확한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들의 원한이 풀리길 바란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과 지도자의 무책임이 빚어낸 대표적인 인재다. 사건 발생 초기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생존자가 나오길 고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은 청와대, 해경 등 무능한 국가시스템과 무책임한 지도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조차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은 은폐되고 유가족들의 명예는 훼손되었다.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민주적 절차를 악용한 야당에 의해 진상규명과 보상은 지체되고 방해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 절망한 유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급기야 최근 선거운동과정에서 야당의 모 후보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모욕적 발언을 하여 유가족들의 상처를 도지게 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반인륜적 언행이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이번 총선 결과는 이러한 언행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위대한 국민들이 만들어준 21대 국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핍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구축한 덕분에 오늘날 코로나 19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대한민국은 성숙해졌고,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해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통스런 역사일지라도 세월호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유가족 지원과 민주시민교육관 건립사업을 진행해왔고, 내년에 개관하면 교육과 추모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인 4.16생명안전공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 등의 사업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1,360만 경기도민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의 원한이 풀리고,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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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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