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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성남시의회 전 의장 땅투기 논란... “엄중한 눈길로 예의주시” 논평
    [아이디위클리]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14일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시의원 규탄”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시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1가구 다주택과 갭 투기, 타지역의 논밭까지 소유한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였으나 성남시의회는 묵묵부답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자 건강을 빌미로 갑작스레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시의원은 비겁하다”며 “더군다나 회기 전에 황급히 사직서를 수리한 윤창근 시의회 의장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민께 ‘내곡동’과 ‘생태탕’ 의혹만 남기고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에서도 ‘율동’과 ‘제식구 감싸기’기로 일관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윤창근 의장은 지금이라도 박 시의원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임시 회기에서 박 시의원의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책임지는 자세로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땅 투기, 다주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행해야 하며 한 점의 의혹에 대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조사 과정 또한 일부의 명의는 제외한 본인, 배우자만의 기만적 셀프조사가 아니라, 부정부패 형법 수사에 준해야 할 것”이라며 “95만 성남시민과 정의당은 엄중한 눈길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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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예정자에 건의서 전달
      [아이디위클리]오는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영표(인천 부평을),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등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을 방문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배우자인 남영신 여사가 대신 방문했다. 이날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대표의원실을 방문하여 차담회를 진행했고,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각각의 출마 예상자들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자치분권 완성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건의서를 잘 검토하여 지방의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서부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인사말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른 당의 쇄신과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홍영표 의원은 “우리당이 어려운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선을 잘 준비하여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면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시에 지방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당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개혁을 확실하고 빠른 속도로 잘 준비해서 유능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민들과 삶의 접점이 가장 큰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지방의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지방의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당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송영길 의원 대신 참석한 남영신 여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철 대표의원이 전달한 건의서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선거 공천심사 및 당내 각종 위원회 광역의원 확대참여/당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에 지방의원 고려/선출직 평가시스템 개선 등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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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아빠찬스’ 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장학금 몰아주기 추가 의혹 제기
      [아이디위클리]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 ‘아빠찬스’ 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 원을 장학금으로 수혜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 2천여 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실은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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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류호정 의원, 코로나19 실업급여 장기수급 전년 대비 87% ‘폭증’
      [아이디위클리]정의당 류호정 의원 12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2020년 실업급여(구직수당)를 180일 이상 장기 수급한 인원의 수가 전년 대비 87%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9년의 경우 180,000명(1,000자리 아래 반올림, 세부사항 자료 참조)이었던 인원이 2020년에는 335,000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는 3개월 미만 수급자(90일 이하) 수는 감소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619,000명이었던 인원이 2020년에는 450,000명으로 약 28%가량 감소해, 180일 이상 장기 수급자는 2배 가까이 폭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2020년 하반기 기준,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이 상반기의 2.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본격화된 실업사태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위 수치에 대해,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불러온 일자리 수 감소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채용시장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쳐, 실업자들의 구직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류호정 의원은 “코로나 발 고용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며, “장기 수급자 수가 폭증한 만큼, 고용보험 기금이 충분한지, 운용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고용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고용보험 대상 확대 및 전국민소득보험제를 본격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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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 ‘교사 자격 취득 불허’ 개정 환영
      [아이디위클리]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교사가 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 공립학교 교사 4명이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강 의원은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었다.”며 “교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유무는 확인하지만 마약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강 의원은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 것에 반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이제라도 마약범죄자가 교단에서 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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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선관위, 비대면 생활 속 민주주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지원
      [아이디위클리]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대면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은 각종 기관·단체의 의사결정 투표, 대표자 선출 등 선거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장소의 제한 없이 투·개표를 쉽고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에 접속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되고, 문자발송비․본인인증비 등 수수료(1인당 최대 770원 이하)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비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디서나 본인인증을 통해 투표하고 정확한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회 전반적인 주요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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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아이디위클리]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장기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적극적인 구제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처벌의 감면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일등공신”이라며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지원기금 설치법(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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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강민정 의원, 교육감이 부교육감 직접 임명 법안 발의
      [아이디위클리]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9일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교육감, 부시장·부지사 임명권을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민이 선출한 지역 행정 최고책임자이다. 또한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이다. 그러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의 부교육감·부지사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은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부시장ㆍ부지사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여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자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행정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윤덕, 서동용, 이상헌 의원,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윤덕, 서동용, 이상헌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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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구미 3세 아동 사망사건’... 강득구 의원, 출생통보제·영유아 전수조사 촉구
      [아이디위클리]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구미 3세 아동 사망사건 관련 출생통보제 도입 및 영유아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세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지난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친모는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A씨가 아닌, A씨의 어머니 B씨로 확인됐다. B씨가 낳은 3세 아동은 출생신고도 안 된 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A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 신고자가 부모로 규정되어 있어, 부모가 출생 사실을 숨기면 아이는 세상에 없는 ‘유령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의료 혜택, 보육 지원, 의무교육 등으로부터 배제되며 가정폭력과 학대 등에 노출되기 쉽다.‘출생미등록 아동’이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출생미등록 아동’의 보호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미국·영국·호주·독일 등에서는 신생아 출생시 부모 외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정부에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며 “우리나라도 현행 ‘출생신고제’에서 ‘출생통보제’로 제도를 개선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구미 3세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초등학교에 취학 전인 장기결석 영유아 아동에 대해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또 다른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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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 기초의원 정수 확대·일산대교 무료통행 등 열띤 토론
      [아이디위클리]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오후 4시 영상회의로 제154차 정례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례회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문’ 및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3개 분야에 대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투표제도에 대해서도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이미 돌파했으나 공직선거법상 기초의회 의원의 총 정수는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는 실질적인 평등선거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 규모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해 경기도 기초의원정수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한강을 연결하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국가의 의무이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31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통행인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입법권의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 가능해져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입법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사항을 논의하여 도출된 결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창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및 자치권 확대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많은 권한이 부여된 만큼 막대한 책임감도 갖게 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 관계 기관은 건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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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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