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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과 교사도 정치후원금 기부할 수 있도록!”
      [아이디위클리]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무원 또는 교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에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승원, 김영배, 김윤덕, 김진애, 류호정, 민형배, 이해식, 최강욱 의원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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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윤영찬 국회의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참여!
      [아이디위클리]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한다. 윤 의원은 19일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후, SNS에 “3차 대유행이 확실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변에 동참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우리당의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전혜숙 의원님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국내 임상 시험자 숫자가 부족해 외국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선배 의원들이 참여”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세계가 1년 넘게 코로나19 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된 것은 정부를 신뢰하고 방역에 참여하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번에도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주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포털사이트(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covid19/main.do)를 링크했다.   사진 –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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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전문]산업재해 이제 그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에 나서라”
    [아이디위클리]2020년 7월 21일, 용인시 양지면 SLC 물류센터의 화재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의 원인은 회사측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로 밝혀졌다. 업자와 용인시가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만큼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경기도와 용인시 당국이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유독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줄이었다. 2020년 8월 3일,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잔가스 회수장치 없이 차량용 LPG용기를 배출하던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2020년 8월 6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서는 골프장 관리실을 덮친 토사가 직원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2020년 10월 19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서는 지면 3-4m 아래 배수관을 공사하던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2020년 10월 30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한 크레인에 깔려 퇴근하지 못했다. 2020년 11월 16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기둥이 쓰러져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같은 날 백암면의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는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었다. 모두 다 안전관리 소홀로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라는 공공인프라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과 ‘양지면 물류센터’라는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의 사업장에서 참사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관리당국의 권한, 능력,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용인시와 경기도에 다음을 요구한다. 1. 수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감독 강화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용인시장,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업자들뿐 아니라 관리당국에도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인명을 살리기 위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집중으로 인해 인명이 가장 위태로운 부문의 업무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업재해 위험도를 기준으로 중점관리 사업장을 분류해 수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라! 2. ‘살인기업’을 업계에서 퇴출하기 위한 경기도, 용인시 조례제정광주광역시는 ‘광주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광역시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물론 국회법과는 권한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여당 의석수로 비슷한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조례안으로 마련하라! 3.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 추진 및 기존개발사업 재검토특히 용인시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해 특징 중 하나는 환경파괴와 관련된 것이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으로 인해 홍수, 산사태로 인한 토사에 휩쓸려 비단 작업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 난개발 백서 발행’을 공약하고 출판한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조사를 했다면 남은 임기 2년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 부패한 전임시장들이 추진해온 개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노력용인시와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경제라는 큰 틀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노동자들의 안전을 싼 값에 외주화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되돌아볼 때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가장 큰 피해자는 작은 기업, 공장, 사업장이 밀집된 용인시와 경기도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에 나서라! 2020년 11월 19일정의당 용인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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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분당구선관위,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조성한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치후원금은 일반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기회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이 불법적인 자금 수수 및 편향된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kakaopay, PAYCO, N-Pay) 등을 통해 기부하거나,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나 후원회 계좌로 직접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후원금은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한 정치자금을 통해 성숙한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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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로 10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장소 관계와 코로나19 1단계 방침으로 토론 참석 관계자만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당일 유튜브 ‘강민정TV’와 ‘오마이뉴스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그동안 학교 내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가 운영을 맡아왔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교원단체들은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과 교육공무직의 의견을 수렴한 대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돌봄 관련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28일 토론회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박성식(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최은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부장), 김선미(서울초등돌봄교사협회 공동대표), 임운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강현정(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장원(교사, 전국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김하영(서울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부대표),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손동빈(장학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박동국(서울시 교육자문관), 교육부 담당 부서가 참여하여 돌봄 전반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열띤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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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윤영찬, “불공정 경쟁, 독과점 지위 갑질, 조세 회피 등 구글 문제” 지적
      [아이디위클리]최근 미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내에서 한창 논란 중인 구글의 불공정,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행한 불공정 경쟁,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갑질,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 동안 전세계가 구글의 반독점 불공정 행위 규제에 나서왔지만, 미국이 직접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가 없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크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의 반독점 소위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규제 당국이 실리콘밸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윤영찬 의원은 “구글이 구글코리아를 영업 지원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창출한 이윤에 대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상 소득을 올린 곳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은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만 본사를 두고 운영하며 한국에서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영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것은 구글이 사업 영위에 필요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구글은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당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의 반독점 불공정 시장 경쟁 행위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구글이 기술적 조치들과 선탑재 조건, 경쟁앱 탑재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독점 구조를 만든 뒤, 삼성이나 LG, 애플 등 제조사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글 독점시대를 만들고 있다”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조세 회피, 인앱결재 방식 강요, 망 무임승차 등의 문제 뒤에는 결국 생태계 종속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윤영찬 의원은 “구글은 마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처럼, 다른 세상에서도 살고 싶어 하는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구글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태계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다른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구글의 사훈인 ‘DO THE RIGHT THING’(올바른 일을 하라) 나 ‘열린 생태계’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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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경기도 임대사업자 1위 454채·최연소 3세... 심상정, “관리강화” 경기도에 주문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 8월말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의하면, 1위는 용인시 등록자로 총 454채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2위는 307채, 3위는 276채를 등록했고,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008채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고양갑)은 20일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가장 어린 사업자는 3세(안산시 등록, 1채)에 불과했으며, 2위는 김포시에서 등록된 4세 아이로 3채를 보유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2명에 달했다. 또한, 8월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으로 전월 대비 12% 폭증했고,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 5천명 등이다. 심 의원은 “8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강화되는 와중에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19세 미만, 20대, 30대에서 더욱 등록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로운 정책의 의무가 신규 임대주택사업에게만 부과되고,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법 시행 이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증가가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8월 11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4년, 8년 아파트 임대주택 폐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를 부동산정책으로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의 발표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등록 확대가 경기도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잘 적용해 달라”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캡투자, 법인 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조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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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안민석, “동해·독도 해외 표기 오류 시정 성과 저조”
      [아이디위클리]해외 매체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해·독도 표기 오류 및 시정성과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통 후 2020년 9월까지 동해 표기 오류 신고 접수 3,972건 중 시정율은 22.3%이고, ‘독도’의 경우 신고된 83건 중 시정율은 31.3%로 집계됐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통(16.9월) 이후 동해·독도 표기 오류 및 시정성과 현황 구분 2016년 (9~12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누계 동해 접수 872건 883건 490건 1,517건 210건 3,972건 시정완료 156건 344건 145건 140건 102건 887건 시정율 17.9% 39.0% 29.6% 9.2% 48.6% 22.3% 독도 접수 9건 2건 23건 35건 14건 83건 시정완료 8건 2건 8건 6건 2건 26건 시정율 88.9% 100.0% 34.8% 17.1% 14.3% 31.3% 합계 접수 881건 885건 513건 1,552건 224건 4,055건 시정완료 164건 346건 153건 146건 104건 913건 시정율 18.6% 39.1% 29.8% 9.4% 46.4% 22.5% * 시정완료: 당해연도에 ‘시정성공’ 처리된 건수 및 이전 해에 접수된 오류에 대한 시정 성과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한국과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오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오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정하며, 관련 자료·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외교부는 2년마다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홍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민간 지도 등의 동해·독도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동해 표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접수된 오류 외에 실제 오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제사회가 우리 영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교부를 중심으로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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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경기도 과밀학급 심각, 중학교 25명 이상 비율 94.8%”
      [아이디위클리]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5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학교의 과밀학급 과다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많은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이를 위한 교사 정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서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2020학년도 초중고 학교별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수는 22만 2,334개이며, 이 중 수도권에 있는 학급은 10만 3,188개이다. 이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 학급은 57,675개로 수도권 전체 학급의 55.9%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경기도 내 전체 학급수는 55,392개인데 이 중 25명 이상 학급은 39,629개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중학교만 분리해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수도권 내 중학교 학급 23,140개 중 25명 이상 학급은 16,810개로 전체의 72.6%였다.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중학교 학급 11,994개 중 25명 이상 학급이 11,370(94.8%)개나 됐다. 게다가 25명 이상 학급의 학생 수 평균은 30.5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과밀학급이 많아 더 많은 교사와 교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기도는 정규 교사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여 대신하고 있다. 이런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2.6%에 달한다. 즉 열 명 중 한 명은 기간제 교사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발령 기간제 교사란 육아 휴직 등에 따른 대체 기간제 교사와 달리 교사 수요가 있음에도 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말한다. 강민정 의원이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이 제출한 미발령 기간제 교사 인원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공립학교 미발령 기간제 교사 수는 13,936명으로 수도권 국공립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16만 8,761명의 8.3%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12,285명으로 전체 교사 97,137명의 12.6%나 됐다. 특히 중학교에 배정된 미발령 교사는 4,427명으로 경기도 내 중학교 교사 24,915명의 17.8%나 된다. 강민정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평균의 함정과 학생 수 감소의 공포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경기도와 전국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규 교사 정원이 부족해 미발령 기간제 교사를 충원한 경기도의 사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에 기반한 정부의 교사 정원 책정이 비현실적임을 나타내는 예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학급 문제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 수로 드러난 교원 정원 문제의 대안으로 “교실 신축과 과밀한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한 교사정원 산정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시대의 전면 등교수업 재개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경기도의 높은 미발령 기간제 교사 비율과 관련해 “교육부가 나서서 기재부와 담판을 져서라도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진 - 학급 당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 비율(강민정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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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 박찬대 의원,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사학기관 재취업자 공개
      [아이디위클리]서울시교육청 소속의 4급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퇴직 다음 날인 3월 1일에 사립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립학교에 취직한 퇴직자가 최근 10년간 전국에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2020년 7월 말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퇴직자 사립학교 진출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퇴직자는 서울시교육청이 37명, 부산시교육청이 8명, 인천시교육청이 4명, 대전시 교육청이 2명, 경기도교육청이 5명, 강원도교육청이 1명, 충북교육청이 1명, 충남교육청이 3명, 전북교육청이 9명, 전남교육청이 3명, 경북교육청이 2명, 경남교육청이 1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교육청은 이 기간에 한 명도 없었다.   교육청 퇴직자만 지속적으로 채용한 ‘헌터사학’도 있었다. 창원동백학교는 3급 퇴직자를 교장으로 2018년과 2020년에 연이어 임명했다. 같은 경남의 외포중학교는 2014년, 2016년, 2017년에 각각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5급 상당 별정직을 학교장으로 채용했다. 대전성세재활학교도 2011년, 2014년에 교장으로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을 임명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20.6.4.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에 취업하려고 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업 심사를 받고,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 취업자의 경우는 사립학교는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했다. 따라서 이전 취업자들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거나, 취업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에 바로 재취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관예우, 교피아 양상이란 의혹이 충분히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운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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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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